조은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손진영 의원입니다. 익산시 숨은예산찾기 연구회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단체명은 숨은예산찾기 연구회입니다. 구성의원은 본 의원을 비롯해 4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 수도권 집중현상으로 인한 지방소멸의 가속화 등으로 인하여 구조적 문제에 직면하였습니다. 이를 타계하기 위하여 수반되어야 할 것은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재원마련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시의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자원배분을 합리화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본 연구회에서는 익산시의 재정현실을 총량적으로 분석하여 예산집행의 문제점의 파악하고 반복적인 낭비요인을 제거하여 시민에게 필요한 예산이 제대로 꼭 필요한 곳에 투자될 수 있도록 요구하는 등의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저희 숨은예산찾기 연구회에서는 전문가의 세미나를 통해 우리 시의 세입·세출 예산의 규모와 변화추이, 집행현황 및 여유재원을 분석하여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재정운용 방안을 모색할 것이며, 심도 깊은 자체토론을 통하여 서민경제의 회복, 복지체계 구축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망 구축과 재해·재난대비 등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방안 등 위기상황 극복을 위한 대안을 제시할 것입니다. 활동기간은 3월에서 6월까지이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연구활동비 총 4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익산시 숨은예산찾기 마련을 위한 우리 연구회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수진입니다. 손진영 의원님이 대표로 제출하신 익산시의회 숨은예산찾기 연구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지방정부의 우리 재정자체가 무척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맞춰서 조금 숨어있는 예산들을 익산시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들여다보기 위해서, 더 깊이 들여다보기 위해서 이 연구용역을 하는 것 같은데 주로 그 내용을 보니까 연구관을 전문가를 모셔다가 주로 특강형태로 이렇게 들을 예정인 것 같아요.

예, 세미나 형태입니다.

예, 그때 좀 우리 전체 의원들한테 다 일정을 공유를 해가지고 관심 있는 분들은 다 같이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처음부터 계획도 마찬가지였고요. 모든 의원님들이 함께 관심있는 분들이 참여해서 같이 의견을 나누고 분석을 좀 더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입니다. 공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한동연 의원입니다. 익산시의회 맨발걷기 산책로 조성 및 관리방안 연구회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익산시는 최근 도심곳곳에 맨발걷기 산책로를 조성하여 힐링공간 마련으로 시민들의 건강을 증진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2023년도에 익산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맨발걷기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배산공원 등 12개의 공원에 맨발걷기 산책로가 조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안전하고 쾌적한 맨발걷기 산책로 조성과 조성 후 체계적인 관리운영 방안 등에 관한 연구를 통해 시민들에게 더욱 안전하고 편안한 맨발걷기 산책로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다 효과적인 조성방안을 모색하고 관리운영 방안을 제시하고자 본 연구회를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활동기간은 3월부터 11월까지이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연구활동비 4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익산시의 쾌적하고 안전한 맨발걷기 산책로 마련을 위하여 우리 연구회의 활동이 원할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수진입니다. 한동연 의원님이 대표로 제출하신 익산시의회 맨발걷기 산책로 조성 및 관리방안 연구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김진규 의원입니다. 익산시 스마트농업 활성화 방안 연구회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농촌지역은 저출산, 인구의 유출과 고령화로 노동력이 감소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잦은 이상기온과 병충해 증가로 농업 생산능력이 저하되는 등 소멸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최근 이러한 농촌 위기극복을 위한 돌파구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인공지능과 첨단 IC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농업이 주목을 받고 있으며, 우리 시도 스마트농업으로의 전환을 위해선 농가의 스마트농업에 대한 이해도 향상과 이를 수행할 수 있는 농업인 육성 등 준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관내 농촌의 현황을 진단하고 익산시의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익산시 특성을 고려한 스마트농업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여 농촌 소멸위기를 극복하고 농업 생산증대에 이바지 하고자 본 연구회를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활동기간은 3월부터 11월까지이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연구활동비 400만 원, 연구용역비 2,100만 원 등 총 2,5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익산시 스마트농업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우리 연구회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수진입니다. 김진규 의원님이 대표로 제출하신 익산시의회 스마트농업 활성화 방안 연구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조남석 의원입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 혁신성장 연구회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는 2012년 제1차 종합계획 수립 이후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된 국내 유일의 식품관련 국가식품단지임에도 불구하고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운영 실태조사가 종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확장을 위해서는 1단계의 성공이 필수적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1단계 분양률이 장기간 80% 선에서 정체됨은 물론 이미 입주를 마친 기업들 또한 운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현 입주기업의 실태를 분석하고 정책적 지원방안을 모색함으로써 국가식품클러스터 및 입주기업의 혁신성장을 도모하고자 본 연구회를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활동기간은 3월부터 11월까지이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연구활동비 400만 원, 연구용역비는 낙찰차액을 감안하여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와 관련하여 한 가지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요청드리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단체 구성이 총 4명임에 따라 연구용역비가 1,600만 원으로 임시배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 정책개발 연구용역비는 1억 원 예산이 편성된 반면에 금번 연구단체를 신청한 4개 단체 중 2개 연구단체는 연구용역을 추진하지 않아 이로 인해 4,000만 원 이상 불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익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제12조2 의장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원연구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정책개발 연구용역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부득이 우리 연구단체 용역을 보다 내실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임시 배정된 용역비를 일부 초과하여 승인을 요청드린 점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 혁신성장 방안 마련을 위한 우리 연구회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수진입니다. 조남석 의원님이 대표로 제출하신 국가식품클러스터 혁신성장 연구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짧게 할게요. 사실은 우리 조남석 의원님도 잘 알고 있겠지만 국가식품클러스터가 농식품부 산하기관이고 거기에서 사실은 주관을 해야 된다고 저도 늘 생각을 하는데, 물론 익산시에 있으니까 익산시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국식클을 어떻게 하면 더 활성화를 시키는 데 대한 고민 끝에 아마 의원님도 이런 연구단체를 만드셔서 연구용역을 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부득이하게 지금 연구용역비가 좀 늘어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게 어쨌든 의회의 사명도 있고 해서 그런 원칙들은 되도록이면, 이번에는 이렇게 하더라도 되도록이면 그 원칙을 지켜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이번에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추후에라도 이런 일은 더 연속성이 없었으면 좋겠고. 이 연구용역을 해가지고 결국은 용역은 어느 곳에 줘가지고 용역자료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실제적으로 국가식품클러스터 그 직원들과 농식품부의 직원들하고 좀 소통이 돼서 그게 반영이 돼야지 이게 잘못하면 지방정부의 외침으로만 메아리로만 끝나질 경우가 많더라고요. 과거에 우리 시에서도 국식클에 대한 연구용역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 부분, 부분 사안에 대해서. 그런데 그게 메아리로만 그치고 농식품부에서는 그냥 어디 작은 지방정부가 외치고 있구나 정도로만 해석을 해가지고 반영이 안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내실 있게 좀 용역결과를 가지고 조남석 의원님이 국식클에 관심이 많으니까 책임지고 농식품부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김충영 의원님 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걱정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산하기관인 국클이 사실 입주기업들이 계속 증가가 돼야 되는데 아직도 80%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고 또 2단계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되는데 현재 경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거기에 입주기업들이 되게 힘들어서 부도도 나고 더 저하되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우리 산업건설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사실 산하기관이지만 여기 연구용역비 산출현황에서 책임연구원하고 연구원들이 세 분이 있으니까 아까 김충영 의원님 말씀대로 좀 그런 연구하신 부분에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한번 조언을 받고 국클에 있는 거기 책임자들 거기에서도 뭔가 지원을 받아서 이야기를 수렴을 해서 연구원들을 한 분씩 또 우리도 자체에서 행정이나 우리 의회에서 자체연구원을 개발해서 삼자에 대한 연구용역 위원들을 개선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순덕 위원입니다. 간담회시 익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수진입니다. 익산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수진입니다. 제269회 임시회 회기운영 현황 및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69회 임시회 회기운영 일정은 당초 2025년 연간계획서 4월 23일부터 4월 30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제19회 전북특별자치도 시군의회 한마음대회 개최일이 4월 30일 잠정적으로 결정됨에 따라 2025년 4월 23부터 4월 29일까지 7일간 개최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4월 23일 제1차 본회의 개회, 4월 24일부터 4월 28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 4월 29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하는 일정입니다. 주요안건으로는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의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임시회 회기운영 일정 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만 물어볼게요. 우리 사무국에서 좀 알 것 같은데 이게 과거에는 보통 회의를 시작하면 월요일날 시작을 해서 일단 출발을 대개 십 몇 년 동안 그렇게 해왔거든요? 그런데 올해 들어서 중간으로 간 뭔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작년 운영위에서 뭔가 이런 계획서를 낼 때.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왜 중간에 열어서, 지금 이번에도 회기가 중간에 열리고 이렇게 가는데 왜 이게 이렇게 됐을까, 궁금한 것이 있어요.

사무국장 송민규입니다. 왜냐하면 월요일날부터 시작해도 7일짜리 끼면 주말이 들어가기 때문에 특별히 일정은, 월요일이나 수요일이나 이런 개회 일자는 상관이 없고요. 저희가 그전부터 매월 회기일자를 잡다보니, 그전에는 한 달, 두 달 띄고도 임시회를 하고 했거든요. 거의 매월 회기일자를 8월이나 이런 때 빼고 잡기 때문에 주중에 본회의 개회를 해도 특별히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보면, 거기는 그 내용은 저도 들어서 알아요. 그러니까 너무 회기가 떨어지면 안 되겠다, 빈공간이 너무 길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또 급한 안건이 나오거나 했을 때 대응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조금 회의날짜를 줄이고 회기는 좀 늘리는 이런 방법을 찾았어요. 그건 동의를 하는데 지금 이번 같은 경우가 이렇게 되면 사실은 현실적으로 회의는 5일을 해요, 5일. 이번처럼. 그런데 날짜는 더 길게 끌고 가요. 쉽게 말해서 4, 5, 6, 7. 7일을 쓰는 걸로 간단 말이죠. 만약 5일짜리면 월요일날 열어서 금요일날 끝나면 5일 일정만 잡아요. 우리 전체 100백일 중에. 예를 들어서 100일 중에 그렇게 상쇄를 시킬 수 있는데 이렇게 길어질 수 있단 말이죠, 예를 들자면. 중간에 하면 그럴 소지도 있다. 만약에 이렇게 짧게 열었을 경우.

그 말씀도 충분히 이해는 가고요. 저희가 애로사항이 뭐냐면 의원들님이 5분 발언이나 건의안 같은 것 하시잖아요. 그러면 월요일 날 개회를 하면 의원님들이 연습할 시간이 사실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의원님들이 등원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 일장일단이 있는데 사실은 연습을 의원이 해야 되는 것에는 동의하기는 어렵고요. 사실은 그런 것은 본인들이 알아서 해야 할 문제이지 특별히 사무국에서 연습시간을 줘야 되는 이런 것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 아마 다른 곳도 비슷할 거예요. 우리가 회기를 시작하는 건 주로 월요일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일단 한주의 시작으로 했지. 그런데 중간에 자꾸, 이번에도 그렇고 다음번도 이런 현상이 와서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이유가 특별히 더 뭐가 있나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본 건데 일단은 알았고요.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