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석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태열 의원입니다.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의안번호 454호 거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제가 대표 발의하고 안석봉․정명희 의원께서 공동 발의하셨습니다. 1. 제안이유입니다. 다자녀 가정 기준을 기존 3명에서 2명으로 변경하여 수도 요금 감면 대상 가구를 확대하고 다자녀 가정에 대한 경제적 부담 감경 및 건전한 양육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수도 요금 감면량 범위 개정 안 제37조제7항, 다자녀 가정 자녀 수 변경 및 차등 요금 감면 규정 신설 안 제37조제7항4호,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10세제곱미터”를 “10세제곱미터 또는 5세제곱미터”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3명”을 “2명”으로 하며, 같은 호에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자녀 3명 이상인 가구: 10세제곱미터 나. 자녀 2명인 가구: 5세제곱미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머지 상위법령 및 관계법령, 타자치단체 조례 현황, 부서의견 조회 결과, 비용추계서, 성별영향분석평가, 그리고 부서의견 반영 여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병삼입니다. 발췌본 검토보고서 160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454호 거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검토의견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다자녀 가정의 수도요금 감면 기준을 3명 이상 자녀에서 2명 이상 자녀로 감면 범위를 확대하여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것으로 수도 요금 수입의 감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상위법령과 조례 내용에 있어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이어서 그러면 지금은 연한이 없는데 부서에서 생각하시는 연임 제한은 어느 정도?

연임은 2회 정도 연임으로.

2회 연임하고 한 번 쉬고 다시 할 수 있고 그렇습니까?

연임이라는 게 연속적으로 못하는 게 그러면 최대 9년 정도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예전에 8대 때 모 시의원님께서 제안하셨다가 이·통장협의회한테 엄청나게 반대에 부딪혀서 ‘당신은 이장 출신이면서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하노?’ 이래서 한번 난리가 난 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반대가 조금 있을 텐데 부서에서는 그런 추진 의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고 면·동장을 통해서 의견을 받아서 어느 정도 안은 그 안으로 정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찌 됐든 40년씩, 30년씩 하시는 분도 계시니까 어쩔 수 없는, 아파트 입대위에도 2 연임은 안 되는데 그 동에 할 사람이 없고 2회 이상 공고했는데도 할 사람이 없으면 계속 연임할 수 있는 조항이 있거든요.

옛날에는 자연마을에 이장님들이 할 수 없다고 해서 연임했는데 요즘은 보니까 서로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아마 이장을 임무를 하기 힘들어서 연임하는 사항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규칙에 대한 부분 또 말씀하시니까 그냥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게 이렇게 장평에 모 아파트를 기준으로 하면 1차, 2차 개념으로 나누어져 있는 아파트인데 어떤 아파트는 입대위 면접을 통해서 어쨌든 추천은 각 공동주택 관리규약이나 정관에 따라서 한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천차만별이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곳은 직선제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300세대 이상 정도 되면 우리가 입대위 회장도 어찌 보면 조금 다른 이야기이기는 합니다마는 다 이렇게 직선제를 통해서 되는데 이게 이·통장 같은 경우에도 300세대 이상 되는 공동주택에 한해서만이라도 직선제가 맞지 않나.

지금 규칙을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포함할 수 있으면.

그리고 저도 아파트 삽니다마는 이게 이·통장 임명 조례가 바뀌면 아파트 규약도 이·통장 뽑는 부분에서 여기 조항에 맞춰서 어느 정도 자체적으로 조정하면 이·통장 뽑는 데는.

건축과를 통해서.

문제는 없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건축과에서 공동 관리 규약을 지도할 수 있으니까.

이·통장 부분은 공동주택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 조항이 바뀌었기 때문에 자체 규약을 만들면서 아파트 이·통장을 뽑을 때는 이·통장 참고 조항에 맞춰서 그에 맞는 문구를 넣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기본적으로 아파트는 공개모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개모집은 하고 그러면 A, B, C 이렇게 접수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아파트는 그러면 A, B, C에 대한 부분은 공개해서 말 그대로 각 공동주택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있으니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하면 누가 봐도 사실은 직선제로 뽑았으니까 그 사람에 대한 신뢰도도 올라가고 우리가 뽑은 사람이니까 이렇게 되는데 어떤 곳은 입대위에서 후보들 불러서 활동계획서라고 그러죠. ‘당신이 통장이 되면 뭘 할거냐?’ 이래서 아파트입대위에서 주고 그거를 받아서 면접을 입대위 위원들하고 동대표들하고 이렇게 해서 보고 거기서 면접 점수로 해서 ‘우리는 당신을 추천하겠어요.’ 이래서 추천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조금 아닌 것 같다. 그래서 팀장 뭐라고 하는데, 뒤에서. 그 부분만 300세대 이상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이·통장을 주민들이 무리 없이 뽑게 하기 위한 규정을 만드는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하려고 하고 기존에 있던 사람은 계속하려고 하고 근데 결국은 공정해야 되니까 그 말씀을 드립니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페이지 151페이지 의안번호 472입니다. 거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양한 답례품의 선정 및 공급을 저해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고향사랑 기부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 조항을 마련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상위법령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 안 제3조, 제5조 답례품 구성 시 지역 특산품 구성 비율 조항과 답례품 공급기간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24조, 제25조, 제26조는 기부 활성화 지원 조항,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항, 사무위탁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1월 10일부터 31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병삼입니다. 검토보고서 25쪽입니다. 의안번호 472 거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검토의견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쪽 검토결과입니다. 상위법 개정 사항 반영과 답례품의 지역특산품 구성 비율 명시 조항 삭제, 기부제 활성화와 기부자 예우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을 반영하였으며, 현행 기부금 제도의 운용상 일부 미비점을 목적에 부합하도록 개선·보완함으로써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 문화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아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일부 조항은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부자에 대한 예우는 기부에 대한 대가를 주는 것이 아닌 감사와 존경의 표시로써 기부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취지로 시행하는 만큼 기부자에 대한 실질적인 예우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전국에 이번에 고향사랑기부제가 879억 원, 전국. 우리 경남이 75억 9000만 원, 그렇죠? 우리 거제는?

한 3억 원 정도 됩니다. 약 3억 원 됩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는 다양한 답례품에 선정할 수 있는 그 내용 같은데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거는 참 잘하셨다. 그런데 이게 웃기더라고요. 지금 전국에 아마 나중에 찾아보십시오. 이거를 고향사랑기부금이 들어왔을 때 사용처, 지금 전국도 그렇고 경남도 그렇고 어느, 어느 분야에 이거를 갖다가 지출하느냐, 사용하느냐, 이것 가지고 설왕설래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거제는 주로 어디에 이것을 사용합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7000만 원으로 해서 경로당에 제습기를 보급하고 몇 군데는 제습기 필요 없는 데는 압력밥솥을 제공했습니다.

거제시는 노인분들한테.

작년에는 사업을 그렇게 했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올해는 엊그제 각 부서에 사업을 신청받았는데 두 건이 했습니다. 한 개는 아동돌봄시설에 거기 시설을 보완하는 거하고 경로당에 작년에도 압력밥솥을 했는데 이번에 압력밥솥을 두 건을 가지고.

주로 아동, 노인분들.

특별하게 정한 사업은 없습니다마는 우리 행정 재정으로 할 수 없는 부분 그런 부분을 우리가 선정해서 부서에 신청한 걸로 해서 선정해서.

어쨌든 소외계층이라든지 다문화라든지 우리 장애인들 우리 그런 데도 신경을 좀.

이번에 실과에 사업을 갖다가 선정하려고 받아보니까 총 4건 중에서 2건을 선정했습니다.

이게 3억 원이면 경상남도에서는 몇 등입니까?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1등이 주로 어디입니까? 대도시이겠죠?

아닙니다. 1등이 합천이 지금.

얼마 정도?

군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도 도 기준으로 한다면 전라남도가 금액이 많고 그다음에 경상북도, 대도시인 광역권은 실제적으로 고향이 이렇게 없다 보니까.

애향심 때문에.

전라도 쪽이 상대적으로 고향사랑기부금이 많은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거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홍보를 나름대로 많이 하는데 결국은 금전적인 부분이 또 고향을 떠나신 분이 고향을 사랑하고 또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여유가 되어야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 작년하고 작년하고 2년 했는데 이게 주기적으로 해야 되는데 한 번 하면 고액기부자는 연속으로 하기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빠지고 빠지고?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지출하는 데, 쓰임에 잘 쓰여야 기부하신 분들도 보람이라든지,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삭제된 것 중에 “지역 특산품을 전체 답례품의 50% 이상으로 한다.” 이게 삭제가 되면 그러면 지역에서 나름 납품을 하시던 분들 입장에서는 타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원물이.

원물?

쉽게 이야기하면 표고버섯이라든가 원물이 50% 이상 된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선정하는 데에 한계가 있고 지역 특성상 원물이 있고.

부족하고?

가공품을 우리 지역에서 만드는 거는 답례품으로 선정할 수 있게 원물 조항을 50%로 정한 그거를.

이거는 원물이다, 그죠?

예, 원물입니다.

그러면 원물을 가공한 가공품은 상관이 없다?

예.

그래도 선택 1등은 거제사랑 상품권이죠?

예, 그리고 원물을 없애더라도 우리 선정 기준표에 우리 지역에서 원물로 사용한 상품이 나름대로 선정기준에 점수가 높기 때문에 결국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게 선정될 확률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앞 번에 지역에 무슨 버섯인데 버섯이 맛있더라고요. 저쪽 부춘리에서 나는 버섯인데.

거기도 아마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설된 부분 이렇게 보니까 제16조 위원의 해촉, 이렇게 해서 이래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사실이 있을 때” 청소년 대상 이렇게 있을 때인데 그게 ‘있을 때’는 이게 과거형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내가 위원으로 위촉이 되어있는데 있는 와중에 생기면 누구나 사실 그 범죄는 알 수 있는데 이게 성폭력범죄나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이렇게 내가 경찰에 가서 떼서 제공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게 개인정보 보호도 있고 이런 사항인데 이거를 어떻게 요청을 할 수 있습니까?

실제적으로 이 조항을 부서의견 조회 시 가족정책과에서 위원 선정할 때 이 조항을 삽입해달라고 의견이 와서 우리가 이번에 삽입한 조항인데.

저는 굉장히 좋게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예전에 제가 8대 때 처음 와서 청소년 위원하고 아동 위원 있지 않습니까? 아동 위원 선정할 때 그때 상위법률이 바뀌어서 범죄 일로부터 5년, 10년 지나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제한한다, 이렇게 해서 조례 개정을 하러 올라왔었는데 제가 강력하게 반대를 해서 ‘그거는 안 된다. 상위법이 바뀔지언정 우리 조례만큼은 그렇게 하지 말자.’ 이렇게 했었는데 근데 확인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구전으로밖에 알 수 없는 거예요. ‘어, 저 사람 성범죄로 해서 처벌받는 거 알고 있는데?’ 아니면 ‘폭력범죄로 알고 있는데?’ 이거 외에는 본인이 ‘당신 떼시오. 첨부서류로 넣으시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사실 우리도 법령에서 이런 부분을 조회를 할 수 없는, 근거는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왜 넣으셨는지 궁금했습니다.

이 조항도 사회적 이슈이고 위에 법령으로 조회할 수 없지만 이 조항을 넣음으로써 상대적으로 그런 부분을 걸러낼 수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근거는 되는데 확인할 방법은 없더라.

그 말씀은 맞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아까 예우도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어찌 되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3년 연속 500만 원씩 고향사랑기부금을 하십니다. 그러면 30%에 한해서 줄 수 있는데 내가 알기로 신청을 안 한다고 그러던데.

신청하시는 분도 있고 신청 안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기준으로 하면 연간 150만 원 아닙니까? 그거를 안 하면, 신청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없어지는 겁니까?

그게 채권이 5년 기간이기 때문에 지금 2년 지났습니다마는 결국은 나중에 그 기간 안에 지났을 때 이 부분을 한번 검토해야 될 사항이고 지금 당장 안 했다고 해서 이렇게.

좀 드리는 말씀인데 기부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기부 신청을 안 하시고 문재인 대통령처럼 쌓인 돈이 45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이 돈을 차라리 청소년시설이라든지 이렇게 본인이 기부를 표현하시면 기부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도.

제가 이것 때문에 문 대통령님 비서관하고 통화를 한번 했었거든요. 제가 대통령하고 직접 통화는 못하고 비서관하고 통화했는데 그런 부분도 물어보니까 그런 부분을 답례품을 원치 않으신 것 같더라고요.

원치 않고 저는 거제사랑상품권이라도 받아서 지역에 기부로 다시 재기부했으면, 왜냐하면 지금 잘되는 곳은 아주 잘되는데 본인이 그렇다고 하니까 아쉬움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기부하신 분이 그런 의사를 답례품은 다른 데로 하고 싶다면.

어쨌든 5년 지나면 우리가 줄 의무가 없어지니까 그것만큼 아껴주는 부분이니까. 그러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겠다, 이런 부분은 제25조가 신설이 됐는데 계획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아직 특별한 거는 없지만 기부 이 제도가 2년, 3년째에 접어들기 때문에 장기로 가는 데는 이런 부분 우리도 세워서.

3년 차 정도 되면 보통 우리도 행정을 보면 3년 차로 이렇게 통계를 잡지 않습니까? 올해가 3년 차죠?

예, 3년 차입니다.

그러니까 3년 차 해서 연말에 결산해서 예우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너무 잘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몇 달 전에 기부자에 관한 지원 조례를 만들어놨거든요, 아마 과에 가서 한번 봤을 거라 생각하는데. 하기 전에 저도 미리는 준비했지만 이렇게 올라와서 기부를 하고도 존경과 우리 거제시에 관심을 갖는 기회가 되어서 참 잘하신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실 때 수정 의견을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름대로 안도 제가 받아서 검토하고 법무 파트하고 검토를 했는데 위원님들 여기서 수정해주시면 우리가 수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위원님들하고 수정 시간을 위해서 약간 시간 동안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상금은 선행이나 업적을 격려하기 위하여 주는 돈으로 제24조제2항을 보면, 행사 참여자에게도 시상금을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시상금을 부여하는 목적과 배치됩니다. 따라서 공모전 수상자에게만 시상금(상품권 포함)을 제공하여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 내용입니다 제24조제2항에 “행사 참여자 또는 공모전 수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 및 시상금(상품권 포함)을 제공할 수 있다.”를 “행사 참여자에게 기념품을 제공하고, 공모전 수상자에게 기념품 및 시상금(상품권)을 예산의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명희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명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됩니다.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었으므로 정명희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명희 위원께서 수정 동의하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간 시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미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동료 의원 네 명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479호 거제시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거제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는 목적 및 정의에 대하여, 안 제3조 및 안 제4조에서는 시장의 책무 및 심뇌혈관질환관리 세부집행계획의 수립, 안 제5조 및 안 제6조에서는 통계관리 등 심뇌혈관질환 예방사업, 안 제7조 및 안 제8조 사업지원 및 업무의 위탁, 안 제9조 및 안 제10조에서는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비밀누설의 금지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관련법령, 부서의견 조회 결과, 조례안 의견서, 검토보고, 비용추계서, 성별영향평가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거제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심뇌혈관질환”이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질환을 말한다. 2. “심뇌혈관질환관리”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진료, 재활 및 연구 등의 활동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과 적절한 관리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 거제시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심뇌혈관질환관리 세부집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거제시 심뇌혈관질환관리 세부집행계획(이하 “세부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포함하여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세부집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심혈관질환관리사업의 목표와 방향 2. 심혈관질환관리사업의 추진 계획 및 추진 방법 3. 심혈관질환에 관한 통계 및 정보 관리 방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심혈관질환예방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통계관리 등) 시장은 심뇌혈관질환 유병률 및 관리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감시와 성별을 주요 분석단위로 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심뇌혈관질환관리에 필요한 통계 및 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다. 제6조(심뇌혈관질환 예방사업) 시장은 심뇌혈관질환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심뇌혈관질환 예방을 위한 금연․운동․영양․비만 예방 등 건강증진사업 2. 고혈압․당뇨병 등 선행질환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사업 3.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인식개선,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교육․홍보 사업 4. 심뇌혈관질환에 관한 각종 정보 수집 및 조사 연구에 관한 정보 수집․제공 사업 5. 심뇌혈관질환 조기발견을 위한 대시민 건강검진 독려 사업 제7조(사업지원) 시장은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건강증진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장비 지원 또는 대여 2.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물품 지원 및 홍보물 제공 3.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의료비 지원 및 인센티브 제공 4. 그 밖에 시장이 심뇌혈관질환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 있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과적인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를 위해 지역사회 관련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등 건강관리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는 202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병삼입니다. 검토보고서 28쪽입니다. 의안번호 479 거제시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검토의견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쪽 검토결과입니다. 2024년 10월 통계청이 집계한 “2023년 사망원인통계 결과”에 따르면 심뇌혈관질환에 따른 사망원인 순위가 상위권에 있습니다. 심뇌혈관질환의 선행질환인 고혈압, 당뇨병 등의 유병률 증가에 따른 진료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어 개인적 고통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교육과 의료비 지원 등으로 환자를 조기 발견하고 치료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 및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사료되어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담당 부서에는 우리 시의 실정에 맞는 심뇌혈관질환 관리 세부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드리겠습니다.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이기는 하나, 우리나라 주요 사망 원인 10개 중에 4개를 차지하고 전체 사망의 21.7%를 차지하며 매년 진료 인원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의 조기 발견과 예방관리로 심뇌혈관의 이행을 막고 합병증과 사망률을 감소시키기 위해 조례로 세부사항을 마련하며 시민 건강증진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리고 이미숙 의원님 진짜 필요하고 좋은 조례 만드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참 잘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매슬로우 욕구에 보면 안전의 욕구가 2단계예요, 인간의 욕구가. 우리 거제시는 어떻습니까, 과장님? 우리 심뇌혈관 환자들의 인구나 통계에 상위권에 있다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죠? 거기에 대한 작년, 올해의 심뇌혈관 환자들에 대해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저희가 참고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133쪽에 보시면 심뇌혈관질환 고혈압, 당뇨병 질환자 수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2024년도를 기준으로 한다면 5만 7,209명으로 저희 거제시 인구의 2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뇌혈관질환 세 번째에 보면 심뇌혈관질환 사망률이 2위, 4위, 7위, 8위가 심뇌혈관 관련돼서 사망률이 있는데 특히 거제는 전국과 경남에 대비해서 아주 높게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제가 아시는 분만 올해 심뇌혈관으로 돌아가신 분을 제가 직접 네 분의 문상을 간 적이 있습니다. 이야기만 듣다가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거제시가 심뇌혈관에 관한 환자들이 많구나, 다시 한번 생각했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여기에 조례나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았고 기회가 되면 꼭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은 했는데 이미숙 의원님께서 발 빠르게 참 야무지게 잘한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상임위 때 그렇죠? 과장님 생각나실 겁니다. 우리 거제시 예산을 이렇게 건강하고 생명을 담보로 하는 거는 아끼지 말고 예산 지원을 해서 실시하자고 했는데 그때는 조금 벽에 부딪혔습니다. 그죠? 이번에 이미숙 의원님께서 이 좋은 조례를 발의를 하게 되면 지체없이 우리 시민의 심뇌혈관질환에 관한 센터나 이런 것들은 우리 시 예산을 적극 투입해서 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실은 거제시민의 전체적인 건강증진, 안전이나 거제시에 우리 인간이 살아가다 보면 교육이나 의료나 교통,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의료가 그것도 우리 심뇌혈관이 %가 높은 데에 반해서 우리가 체계적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 조례 끝나고 나면 심뇌질환에 대한 예산을 다시 올리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할 테니까 과장님이 수고해주시고요. 이미숙 의원님 좋은 조례 만드신다고 다시 한번 더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계속 법무실의 법무팀에서 계속 의원들 조례안에 대해서 똑같이 입법경제를 계속 이야기하면서 계속 코멘트를 달고 있는데 내가 보니까 의원들의 조례 발의에 대해서 집행부도 적극 대응을 하는 것 같은데 어찌 됐든 입법경제를 이야기했고 부서에서는 조례 동의를 했습니다. 조례 제정에 대한 동의를 했고 그러면 어떤 조례 제정을 통해서 흔히 이야기하는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으로도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 그대로. 조례를 제정하면 조금 더 세분화된 사업을 법령에서 규정한 거 이외에도 거제시만의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로 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렇게 되어야, 법무팀은 법무팀이니까 입법경제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 「지방자치법」 자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우리가 조례로 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분명히 한계가 있거든요. 그런데 말 그대로 최초에 우리가 원했던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한’으로 했으면 정말 다양한 조례안들을 우리가 할 수 있었을 텐데 국회의원님들께서 지방에는 그 정도 권한을 안 줘서 법령의 범위 안으로 묶이는 측면이 있는데 저는 법무팀의 의견은 의견이고 이거를 조례가 제정되면 실제적으로 부서에서 아까도 내용도 있던데 세부적으로 거제시만의 이런 게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예산은 6000만 원부터 해서 2024년도 1억 원이 넘어가고 계속 유병률하고 예산 집행률하고 같이 올라가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정명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조례 제정에 실익이 없다고 법무팀은 판단하지만 조례 제정에 실익이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미숙 의원님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조례까지 하셨고 그리고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도 많이 검토하셨을 텐데 그 법률과 우리 조례하고 다른 점은 뭐가 있습니까?

조례하고 다른 점은 크게 없습니다.

대충 봤는데 하나도 없죠? 다 똑같죠? 그러면 어쨌든 관심이 있으셔서 조례를 발의했는데 이 조례를 근거해서 우리 거제시라는 기초지자체에 꼭 이 심뇌혈관질환과 관련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은 있습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간담회를 통해서 제 기억으로는 심뇌혈관센터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사실은 제가 이 조례에 관심이 있었던 것은 어지럼증으로 인해서 병원을 입원하게 됐어요. 거기에 갔더니 당뇨부터 시작해서 고혈압부터 등등 환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거기에 관심이 있어서 제가 그럼 여기에 대한 조례를 검토해보고 해본 결과 이 조례는 아까 김선민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상위법에는 있으나 제가 우리 조례를 제정해놓고 근거 마련을 위해서 필요하다. 그리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센터가 필요하다면 저는 적극 지원하는 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 조례가 방금 이미숙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거를 더욱 세분화해서 담아야지 뭔가 하나의 실익이라도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거 잠깐 봤는데 법률하고 완전 똑같아요.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다른 게 있으면 저한테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2조의2호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2조1호는 그냥 정의에 법률에도 있으니까 “법률 2조에 따른 질환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러면 2조2호는 왜 그런 식으로 안 해놓고 나열을 해놨습니까? 만약에 법률이 개정되면 1호처럼 그렇게 정의를 해놨으면 자동으로 우리도 반영이 될 텐데 1호는 2조에 따른다고 해놓고 2호는 법률하고 똑같은 말을 넣어놓은 거죠? 그런 것도 조금 일치하지 않고 말씀하신 거를 의견을 들어보고 싶네요.

1조 같은 경우에는, 2조 1항 같은 경우에는 풀어서 저희들이 넣기에는 내용이 많아서 그렇게 했고 2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풀어서 하나, 저렇게 하나, 거의 비슷한 것 같고요. 저희가 이거 검토를 했을 때는.

비슷한데 124페이지에 우리가 뭐든지 시행규칙, 시행령 이런 정부의 우리가 아직 완전한 지방분권이 안 되어있을 때는 정부의 지침들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재기재한 경우에는 표시가 되어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조례의 내용이 함께 정비되지 않으면 조례의 효력에 관한 다툼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규정을 두지 않는 게 좋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으면 최대한 이 길라잡이를 따라주는 것도, 조례를 발의하는 것 자체가 저는 굳이 필요 없는 조례라고 생각하는데 할 거면 그래도 조금 더 검토가 됐어야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면은 제5조, 제6조, 제7조, 제9조는 조금은 차별화가 되어있습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법 제7조, 우리 조례 제7조 안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시에 맞게 세부적으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뒤에 보니까 2022년부터만 사업들이 표시되어 있던데 이 사업들 할 때는 그런 법률에 근거해서 사업들을 하신 거죠?

예.

그러면 2024년까지만 되어있고 2025년부터는 이 조례에 방금 세분화시킨 거를 더 근거해서 사업이 조금 확대되겠습니까? 2025년부터는.

2025년도에 갑자기, 저희가 예산도 이미 정해져 있고 확대하기는 힘들지마는 또 우리가 조례가 만들어졌으니까 차별화되는 거는 한 가지라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맑은샘병원에서 예전에 자기 심혈관센터 지을 거라고 도시계획위원회도 올라오고 이래서 심의해서 하는데 그거는 완전히 거제지역을 총괄하는 심혈관센터라고 보면 됩니까?

저희하고는 아직까지 그 병원하고 어떻게 우리가 센터를 지원한다거나 이런 거는 아닙니다.

짓는다는 그거는 아니고 우리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책자로 올라오니까 병원 뒤쪽으로 해서 심혈관센터를 짓겠다고 오니까 그 부분은 공유가 됩니까? 어쨌든 우리가 3개 대형병원하고는 긴밀하게 업무적으로 좀 이렇게.

예, 만나서 의논하고 했는데 3개 병원 다 우리가 해보겠다, 그렇게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명희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골든타임이라고 해서 골든타임 넘어가버리면 워낙 데미지가 있는 거니까 아까 이야기했지만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국비는 국비라도 아니면 지방비라도 해서 어디든 만약에 아예 심혈관센터를 전문적으로 짓는다고 든다면 그쪽이라도 하나 해서 어디서든 백병원이나 이런 데 병원은 그런 게 아니라 ‘바로 심혈관센터가 있는 맑은샘으로 가자.’ 이래서 그러면 망설임 없이 갈 수 있다 아닙니까? 1~2분에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런 체계 구축도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예.

그래서 아까 두 분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작년에 어떤 연유로 우리가 9억 원이라는 예산을 한번 각각 3억 원씩 줘보자고 했다가 다시 어찌 됐는지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요즘 정말 그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나이가 들다 보니까 혈압이 계속 올라가고 저도 혈압약을 먹고 있는 유병자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물어봅니다.

지금 노년인구가 많이 증가하고 있으니까 꼭 필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노인세대의 유입률이 1년에 1,000명씩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젊은이는 나가고. 그래서 우리 거제시의 평균 그게 올라가니까 거제시도, 요즘 거제시가 나름 뭡니까? 미국의 플로리다처럼 은퇴하면 따뜻한 남쪽 나라 가서 살자, 이래서 많이 오시나 봅니다. 그런 부분도 시대의 변화도 보건소에서 유념하셔서 여러 가지 계획을 짜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박명옥 위원장님과 여러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이미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정명희 의원이 공동 발의하고 동료 의원 네 명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480호 거제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심야시간대에 거제시민의 의약품 구매 불편을 해소하고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공심야약국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는 목적 및 정의에 대하여, 안 제3조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지원, 안 제4조에서는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 안 제5조 및 안 제6조에서는 공공심야약국의 관리 및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취소, 안 제7조 및 안 제8조 지원금의 환수 및 홍보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관련법령, 부서의견 조회결과, 조례안 의견서, 검토보고, 비용추계서, 성별영향평가 등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심야시간대에 거제시민의 의약품 구매 불편을 해소하고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공심야약국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공공심야약국”이란 「약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거제시에 개설등록한 약국 중에서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 제3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지원) ①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으려는 약국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 ①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은 「약사법 시행규칙」 제11조의5에 따른다. ②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된 약국개설자 및 근무 약사는 법 제24조의 의무 사항 등을 따르며, 시장이 정하는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을 준수해야 한다. 제5조(공공심야약국의 관리)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을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공공심야약국의 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 제6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 취소)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이 법 제21조의3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금의 환수)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 해당 공공심야약국에 지원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8조(홍보)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의 활발한 운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병삼입니다. 검토보고서 32쪽입니다. 의안번호 480 거제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검토의견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약사법」 개정에 따른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편리하게 의약품 등을 구매하고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 및 응급의료 수요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아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공공심야약국을 지도·감독할 시에는 심야시간에 운영되는 만큼 약사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보완책도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염관리과장님,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상위법령인 「약사법」에 이 내용이 있지마는 현실적으로 우리 거제 같은 경우도 거제프라자약국이 2021년 7월부터 경남에서 세 군데, 다 안 해서 세 군데가 됐거든요. 그때 김해, 창원, 거제 이렇게 3개소밖에 안 된 상황에서 그때 회장님으로서 아마 의무감 비슷하게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위법에 있지마는 우리 현실에 맞춰서 현행화하고자 조례 제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희는 그런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의원님 부의안건 156쪽 보겠습니다. 우리는 거의 시청에서, 우리 시에서 거의 모든 검토를 다 합니다. 그렇죠? 국회의 입법절차랑 다르게 우리는 지방의회하고 집행을 하는 행정부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집행에 이 소관 부서인 보건소에 검토를 받고 그리고 이 법이 입법을 해도 되냐, 안 되냐에 대한 감사실의 검토도 받고 여러 가지 검토를 받는데 156쪽에 너무 정확하게 법무팀이 해놨어요. 단순히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확인하거나 재기재하는 규정들로 구성되어 있어 조례 제정의 실익이 없다. 이거에 대한 검토의견은 이미숙 의원님은 어떻게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이 정도 문구면 지방의회 입법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 법에 있다는 말인데.

이제 사실은 법무팀이 이 조례뿐만이 아니고 과거에도 제가 이렇게 본 부분도 있고 하지마는 이게 틀렸다고는 말하기는 뭐하지만 공공심야약국의 운영 및 지원 관련 조례는 이렇게 조례를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또 상위법령이 목표에 상위법적이라든지 법무팀이 이야기했던 이 부분보다는 좀 더 충실하게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현행화시키고자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겁니다.

상위법령이 「약사법」이 있던데 「약사법」하고 「약사법 시행규칙」에 유일하게 위임된 조문이 하나 있어요, 조례 위임 조문이. 그게 어떤 거죠?

다시.

상위법령을 근거하신 게 「약사법」이잖아요.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게 유일한 위임 조문이 하나 있어요.

운영시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

예, 운영시간.

「약사법 시행규칙」 제11조의5 이거 하나는 조례 위임하라고 조문이 되어있는데 이에 대한 우리 위임규정은 어떤 거죠? 제4조에 이거입니까? 우리는 거제시 조례 4조에 따라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운영하는 겁니까?

지금 저희들은 이게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은 정해져 있는 거는 「약사법」에 매일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우리가 총 5시간으로 되어있는데 우리가 총 5시간을 사용 안 하고 우리 거제시에는 지금 보면 우리 경상남도 공공보건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실제 운영은.

실제적으로 운영은 2시간을.

김미경 돈은 지원하는데, 돈은 2시간만 지원하는데 운영은 12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 운영에 대해서는 「약사법」하고 「약사법 시행규칙」에 너무 정확하게 나와있으니까 운영에 대해서는 그 법 안에서 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위임 조문에 제시한 대로 적어도 이 조례를 만들려면 우리 시가 이 조례안에 시간 정도는 담아놨어야 되지 않는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잘 아시고 계시네요. 8시부터 12시까지 근무하는데.

8시부터 몇 시까지요?

12시.

그러면 우리는 공공심야.

지원하는 거는 우리가 2시간을 지원을. (과장을 바라보며) 두 시간 맞지 않습니까? 돈을 저희들이 지원하는 게.

그거는 지원하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조금 단단하게 해서.

공공심야약국 운영하는 시간에 대해서 우리 거제시에 위임해놨니까 이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간담회라든지 아니면 관계자 의견도 수렴해본 적 있습니까?

사실은 간담회 자리는 안 하고 집행부하고 이렇게 의견은 이야기했습니다.

집행부에서 말씀해주십시오.

김미경 시간은 우리가 정한 게 아니고 도에서도 권하는 시간이 새벽 1시까지 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의견을 낸 게 12시까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입니다. 우리 그냥 법에서도 8시부터 1시까지 하되 거제시, 그 기초지자체의 상황에 따라서 3시간 이상 운영을 하라는 말 아닙니까? 그에 따르면 우리가 최소한 그 노력을 해야죠. 1시까지 권한다고 해서 무조건 1시까지 하는 겁니까? 그거는 아니잖아요?

김미경 12시까지만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12시까지 하기로 했으면 그 시간을 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 정해놓으라고 위임을 해놓은 거 아니에요? 조례에다가? 과장님 제가 저는 규칙에 따른 내용만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가 현재 8시부터 1시까지인데 지금 근무는 12시까지 하고 우리가 지원을 2시간만 하거든요. 인건비가 2시간분만 나가지 않습니까?

인건비는 왜 2시간분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맞지가 않습니다.

김미경 10시부터 12시로 해서 도에서 지자체적으로 현재 시간 계산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 지원은 도에서 각 기초지자체.

김미경 3시간 하는 데는 3시간을 줄 거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10시부터 12시로 정해서 2시간입니다.

도에서는, 미안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실효성 있는 조례가 되려면 그 정도로 우리가 시간까지 조례에 담으라고 위임해놨으니까 우리 실제 운영하시는 약사분들 아니면 업계분들 간담회도 하시고 우리 거제시, 시 형편도 보시고 예를 들어서 평일에는 몇 시간, 주말에는 몇 시간 구분해놓을 필요성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 우리가 정할 수 없으니까 업계 관계자들 간담회도 하시고 만약에 이분들은 말 그대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해서 운영하는데 또 인건비 부분이 부족하다, 모자라다, 싶으면 도하고 상의해서 아니면 우리 시 자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도 같이 검토해야 된다. 말 그대로 법에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만 담아왔으면 우리 거제시에서 그래도 유용하게 써야 되잖아요, 이 조례는 우리 거제시 자치법규인데. 법안에 있는 거 그대로 복사해서 조례 한 개 더 올려놓을 바에는 뭐 한다고 그렇게 합니까? 더군다나 이것 같은 경우에는 공공의 이런 이익적으로 많이 활용되잖아요? 저도 고현 시내에 있는 데 한 번씩 이용합니다, 늦은 시간대에. 그런 부분들 조금 더 조례에 발의될 텐데, 의결될 텐데 신경써서 집행하는 데 있어서 관계자 의견도 들어보시고 실제 우리 거제시에서 어느 시간대에 운영해야 되는지 한번 담아보시고 그런 내용들이 중지가 모였을 때 조례를 안에 시간을 명문화하는 것도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석봉 위원님 말씀도 맞고 김선민 위원님 말씀 들으니까 구구절절 다 맞는 말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실제로 사실은 법령에서 8시부터 오전 1시까지 이렇게 되어있지만 임금에 대한 부분은 없잖아요. 그냥 시간만 명시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말 그대로 예산을 지원하라는 건지 아니면 지금은 국비 내려옵니까? 국비 내려오는데 그러면 국비로 부족한 부분을 시비로 채울 수 있는 부분을 조례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시간 조례안에 이 내용을 넣어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으니까, 운영시간은. 그리고 5시간 내에서 하고 국비로 지원하지 않는 부분은 시비로 지원한다는 부분이 있으면 시비로 넣을 수 있는 근거도 되고 한데 지금 조례상으로 보면 그러니까 말 그대로 거제시만의 어떤 조례를 통해서 올라올 수 있는 실익은 없는 거죠. 내가 보기에 김선민 위원 말씀하는 게 하나도 틀린 게 아니라서 듣고 있으니까 다 맞는 것 같고 그렇게 나중에라도 만약에 개정이, 어쨌든 제정이고 나중에 그때그때 해서 개정하는 거니까 김선민 위원 제안에 대해서, 지적에 대해서는 수용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하나 전문위원님께서 단서조항을 달아놓으셨습니다. 이거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안전한 환경이라고 하면 결국 12시까지 하면 주취자들 와서 말 그대로 그 부분에 주취자들에 대한 어떤 안전한 환경이랄까. 안 그러면 경찰하고 연계가 되어서 딱 누르면 바로 2~3분 이내에 경찰이 올 수 있는 그런 출동 시스템이라도 구축이 되어있든지 그런 부분, 안전한 환경에 대한 안 그러면 사설 캡스를 하든지 이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인 것 같고요. 주취자에 대한 부분이겠죠. 그리고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요즘은 조제는 안 된다 아닙니까? 약국에서 조제는 안 되는데 긴급한 경우 조제가 가능하고 그런 것도 아니죠? 안 되고 그냥 처방전이라도 내가 만약에 늦게라도 11시, 12시라도 처방전을 가지고 오면 약을 받아갈 수 있을 테고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의약외품들이라고 하나, 하여간 이렇게 좀 일반의약품들 판매 가능하고 그 정도 수준이네요? 그래서 아까 안전한 환경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프라자약국의 약사님하고 좀 논의하셔서 주취자에 대한 부분이 없는지 해주시기 바라고 아까 김선민 위원 지적사항은 매우 타당한 지적사항이니까 그 부분도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예산이 들어갈 수 있는 근거라고 하면 안석봉 위원님 말마따나 옥포 아주권역에도 하나 될 수 있으면 굳이 안 넘어와도 되니까 그런 것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의원님 조례 만드느라 고생 많이 했습니다. 어제도 내가 지적한 그런 사항인데 그 지적에 대한 반대 의견도 있을 수 있으나 사실은 우리 거제시가 제가 15년째 시의원을 하고 있는데 행정에서 한번 조례에 대한 재의 신청이 한 번도 없었어요. 분명히 재의 신청을 할 수 있는 그게 있거든요. 그러면 행정에서는 의회에서 올리는 조례가 합당하기 때문에 재의 신청을 안 했는가 모르지만 보면 상위법 그대로 문구만 싹 바꿔놓고 그대로 한 조례들이 많더라, 이거죠. 그랬을 때 우리 부서에서는 조금 더 심도 깊게 검토를 해서 아닌 것은 안 해야 되는 게 맞고 그대로 조례가 통과된다면 시나 시민들한테 피해가 갈 수 있다면 그에 따른 피해보다도 불이익이 갈 수 있다면 그거는 재의 신청이라도 해서 의회와 부서나 행정이나 서로 부딪힐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히고. 지금 약국에서 심야에 약을 판다면 처방 없이는 팔 수 없지를 않습니까? 조제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일반의약품 아닙니까? 주로 보면 심야에 이용할 수 있는 약이 소화제라든지 전문용어는 모르겠지만 그다음에 아스피린이라고 합니까? 이런 것은 마트나 저런 데에서 거의 팔고 있지 않습니까? 법이 허용되어 팔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약국에 과연 사용할 수 있는 약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고 만약에 환자가 아프거나 하면 응급실이 잘 되어있습니다, 요즘은. 응급실에 가면 응급실에도 보면 심야에는 병원에서 전부 약국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대체적으로 그렇더라고. 나도 응급실 한 번 가봤거든요. 그거는 응급실에서 전부 약을 다 해주더라고요. 그러면 과연 심야약국이나 심야시간을 조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 하는 이런 부분도 좀 의문이 갑니다. 마이크 들고 하십시오.

김미경 저희가 2021년부터 해서 운영실적 받아본 게 있는데 이거를 매달 받거든요. 2022년도에 보면 2,191건이고 2023년도 1,640건, 2024년 1,480건 이런 식으로 매달 실적을 받아보니까.

그러면 한 달에 평균 두서너 건이.

김미경 하루에 네다섯 건 정도.

네다섯 건이 된다?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과장님. 심야약국을 운영한다는 자체를 우리 거제시민이 과연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김미경 저희가 홍보를 하기는 했는데 보통 이 정도 오시는 거 보면 그래도 더 홍보는 하겠지만.

그 정도 왔다는 사람들은 약국의 인근에 있는 사람만 갔었을 뿐이지 저도 심야약국이 있는 거를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프라자에 있다는 이야기를.

김미경 저희가 연초에 홍보를 한 번 했는데 이게 자주, 알겠습니다. 심야약국에 대한 것은 「약사법」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심야약국이 있다는 자체를 그 인근에 안 가면 프라자에 있는 거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조례에 나중에 검토를 해야 될 사항도 있겠지만 그거 된다면 우리 보건소에서는 전체적으로 홍보를 많이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게 더 우선 같거든요.

김미경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미숙 의원님 하여튼 고생하셨고 요즘 약국에서도 포인트하고 거제 우리 상품권입니까?

거제사랑상품권.

그거 받는 걸로 되어있더라고. 그게 아주 호응이 좋던데 한 군데만 받습니까? 거제시 약국 전체가 다 받습니까?

김미경 대부분 다.

대부분 다 받더라고요.

그거는 어떤 근거로 그렇게 받게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약사협회라든지 예를 들어서 약국협회라든지 그런 데하고 좀 조율이 있어서 그거를 받게 됐습니까? 아니면 무조건 받게 되어있습니까?

위생과에 신고하면.

무조건 받게 되어있습니까? (○안석봉 위원 의석에서 ― 소상공인.) 아, 소상공인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입니까?

소상공인으로 신고를 하면.

이거 호응이 좋아서 내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김미경 병원도 되는 데는.

병원도 되고. 하여튼 어쨌든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이상입니다.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고) 제250회 임시회 검토보고서(발췌본) 제252회 임시회 검토보고서(행정복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