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북구의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 북구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부산광역시 북구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조례안(김태희 의원 발의)

존경하는 경제도시위원회 박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태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동료위원 네 분이 찬성한 부산광역시 북구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북구 공공기관에서 1회용품의 사용과 제공을 줄임으로써 궁극적으로 환경오염 및 자원 낭비를 예방하는데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고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2조까지 목적 및 정의에 대하여, 안 제3조에서 4조까지 구청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등에 대하여, 안 제5조에서 9조까지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안 제10조에서 12조까지 재정적 지원, 개선권고 및 포상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발의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효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선효입니다. 의안번호 제2298호 부산광역시 북구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현 위원입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사회적으로 1회용품 사용이 되게 많이 늘어났고, 특히 코로나 이후로 더 사용량이 많이 늘어난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 상위법에 보면 이제 1회용품이라고 정의 내려온 부분이 1회용컵, 접시용기,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그다음에 수저, 광고선전물, 또 면도기, 칫솔, 세면도구부터 해가지고 많은 것들이 이게 포함이 되는 걸로 보이는데, 지금 저희 공공기관이라 하면 아까 조례도 있지만 북구의회라든지 구청이라든지 또 그다음에 출자금이 있는 기관들이라든지 공공기관들이 다 포함되는 걸로 보이는데 이 범위 안에서 나오는 1회용품의 양이 얼마 정도 되는지 좀 파악하고 싶습니다.

그거까지는 제가 크게 이제 많이 분석을 못 해봤는데 예를 든다면 제주도 우도를 만약에 예를 든다면 거기에 이제 다회용컵 사용만으로도 1회용 쓰레기 분류 분량 정도가 한 50% 이상 줄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주도 우도 같은 경우는 제주도 본 시하고 본 섬하고 다르게 그걸 실행하고 있고, 코로나 때 이제 약간 조금 느슨해졌다가 다시 해서 지금 이제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고, 그다음에 다회용컵을 다시 가져가서 세척하는 업체가 결국에는 그 마을의 주민들이 또 함께 협동조합을 하면서 전체 주민들의 인식도 달라지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북구도 갑자기 예산을 많이 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지만 점차적으로 가능하다고 집행부에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저희 구에서 조례를 만들다 보니 뭐 저희 구 안에서 모든 이제 해당사항이고 그다음에 또 민간업자들조차도 이제 같이 범위 안에 들어가는 걸로 아까 조례도 나왔고 한 부분이 어쨌든 지금 현재 저도 이제 1회용품을 생활 속에서 그냥 습관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저희 이 구청 안에 내에 있는 1회용품이라고 하면은 거의 종이컵 아니면은 뭐 물, 페트병 정도 이런 걸로만 저는 지금 제가 느끼기는 그렇게 되고 보통 대부분은 이제 외부에서 뭐 직원분들이나 아니면 저희도 의회에서도 그렇지만은 뭐 간식을 먹는다든지 식사를 하시면은 이제 좀 배달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있는데 그런 게 이게 저희가 조례로 지정을 했을 때 이제 민간에도 이제 그거에 대한 조금 홍보도 하고 좀 지침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민간 쪽에 좀 부담은 좀...

민간 쪽에 부담을 좀 드리는 건 있는데 처음에는 다른 타지역에 그걸 시행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처음에는 민간 쪽에서 조금 너무 자기들은 또 일이 생기니까 그렇긴 한데 예를 든다면 피자를 시켰을 때 포크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원치 않는다 아예 갖고 오지 마라고 하고 우리는 비치를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점차 바꿔 나가고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공공기관부터 실행하는 걸로 하고 특히 또 직원들이 점심시간 때나 이럴 때 테이크아웃 컵을 많이 들고 아무 그거 없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또 우리 구청에서 행사할 때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탄소중립이나 기후변화에 관련 정책을 논하는 자리에서도 그렇게 이제 1회용 페트병이 있는 것 자체가 어쨌든 인식 변화가 더 크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차 늘려 나가서 앞으로는 우리 북구가 부산에서 선도적으로 이 부분 좀 이끌어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저도 한마디 하면요. 제주도의 우도가 50% 이상을 감면을 하고 한다는데 우도 같은 경우에는 섬이다 아닙니까? 섬이면 그 안에 보통 섬은 1회용품을 처리를 할 때 불에 태우는 걸로 그렇게 합니다. 그 배에 싣고 갔다가 다시 배로 싣고 나오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도하고 비교한다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는 것 같고,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1회용품의 구입을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권고하여야 한다’는 거는 강력하게 못을 박는 의미인데 이것을 하는 건 좋습니다. 1회용품 줄이고 환경을 살리고 이렇게 하는 건 좋은데 이렇게 함으로 해서 사실 그 탕비실이 제대로 우리 북구청에 탕비실이 제대로 없는 상태에서 전부 이렇게 사기컵이나 이렇게 쓴다고 치면은 탕비실을 일단 더 늘려야 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김선효 수석전문위원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북구청에 직원들이 테이크아웃을 해왔을 때 재활용을 하는 확률은 어떻게 됩니까? 재활용으로 분리수거를 완벽하게 합니까?

지금 구청 각과에서 배출하는 쓰레기들은 다 분리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1회용품이 종이컵이나 플라스틱이나 제가 이렇게 재활용을 볼 때도 완벽하게 분리수거를 해서 처리를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굳이, 그러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탕비실을 1회용품 사용을 강력하게 주장을 하려면 일단 탕비실도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직원들이 모두 이렇게 1회용품을 사용을 안 하고 사기컵을 사용할 때 그걸 세척을 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 지금 현재 구청에 다 그게 완벽하게 시스템이 되어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는 게 우선순위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구청직원들 같은 경우 완벽하게 분리수거를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재활용이 100% 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굳이 무조건 테이크아웃을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왜냐하면 이렇게 일상에 일단 젖어 있는 이 일을 업무도 집중적으로 과다하게 있는데 그거까지 신경을 쓴다면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이걸 점차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이런 단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제고해 보실 김태희 의원님 여지는 없으십니까?

네. 박순자 위원장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탄소중립시대로 가고 있고 또 기후위기를 넘어서 기후재앙으로 가고 있는 이 시점에 물론 재활용을 충분히 하는 것도 좋지만 생산 저감을 하는 게 더 급하고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생산이 결국에는 나무를 없애고 석유를 사용하고 해서 기후변화를 더 빨리 다가오게 하는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점차적으로 해야 되는 게 맞고, 말씀하신 탕비실이나 이런 부분도 점검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다회용컵을 어떻게 잘 순환해서 다시 직원들이 안전하게 아무 거리낌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가 이런 것도 깊이 검토해서 집행부와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승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단 이 조례의 목적이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 분명히 이제 이 1회용품 줄이기에 대한 이 실천을 오늘부터 실행을 안 하더라도 늦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 때문에 이 1회용품 줄이기에 대한 효과가 확실하게 나와야 된다는 의미에서 강제조항들이 몇 가지가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자면 정의에 보면 공공기관이라는 정의가 있습니다. ‘본청 및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지금 여기 공공기관에 속하게 되는 공공기관은 북구에 총 몇 개 정도가 공공기관에 속하게 됩니까?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는데 크게 따지면 구청과 의회와 도서관 그다음에 주민센터 그리고 복지, 우리 구에서 여기 말씀드렸듯이 구에서 출연하는 50% 이상의 예산이 들어있는 돌봄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 속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답변을 좀 해주신다면 지금 여기에 이걸 확인을 해야 되는 이유가 지금 이 조례가 발의가 되고 통과가 되고 나면은 바로 실천해야 되는 부분들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에 억제 촉진에 대한 부분에 나오게 되면 제7조2항에 ‘구청장은 추진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현황을 구보 및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지금 이 정의에 포함되는 공공기관이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야 되고, 그 명시된 공공기관들은 이 조례가 통과됨에 있어서 언제부터가 될지 모르겠는데 다음 달이면 무조건 구보나 홈페이지에 1회용품 사용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가지고 주민들에게 공표를 해야 됩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를 알기 위해서는 이 공공기관 범위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금 설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조례상에 정의에 나오는 공공기관에 가가 본청이나 직속기관이라고 하면은 동 주민센터 그리고 의회 그리고 다 부분이 50% 출자 출연하는 기관인데 이 부분은 우리가 북구청에서 출자 출연 50% 한 데가 보니까 장학회 정도... 그 외에는...

지금 현재 두루뭉술하게 말씀하실 게 아니고...

제가 검토해본 바에는,

말 그대로 지금 이 조례가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조례가 통과됨에 있어서 모든 여기에 범위에 해당하는 정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들은 지금부터는 다음부터는 이 조례가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1회용품 사용 현황을 구보나 홈페이지에 정확하게 명시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각각 공공기관이 이 일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이 정확하게 파악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질의를 드린 거는 공공기관의 범위가 앞으로 이 조례에 의해서 1회용품에 대한 사용현황을 정확하게 앞으로 공표를 해야 되는 공공기관 범위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요. 그 일을 각각의 공공기관들이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는가의 문제에 대해서는 한 번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위원님 일단은 정의 안에 그 기관에 대한 그거를 정확하게 명시해 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자원순환과하고 행정지원과하고 함께 연계해가지고 찾아서 할 수 있다고요.

아니 제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개수가 몇 개 있는 건지는 제가 파악은 못하지만 정의는 분명하게 되어 있으니 이 안에 들어있는 걸 찾을 수 있다고요.

제 말씀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무조건 실천을 해야 되고 이 조례의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1회용품 줄이기에 대한 공공의 참여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공공기관들이 이 범위에 속하는 조례에 범위에 속하는 공공기관들이 다양할 수가 있는데 각각의 공공기관들이 지금부터 이 조례가 발의되고 난 이후부터 제7조에 해당하는 1회용품 사용현황을 정확하게 홈페이지나 구보에 명시할 수 있는 인력이나 현실성이 있냐는 부분에 대해서 이 조례는 해야 한다는 강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을 알려고 한다면은 자원순환과의 역량이 아니고요. 각각의 공공기관이 복지기관이든 자활센터든 어디든 이 공공기관의 범위에 들어간다고 하면은 여기에는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되는 조항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질의를 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제가 이곳이 어디에서 하는가 모른다는 게 아니라 이 범위 안에 있는 거를 행정지원과가 분명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북구에서, 맞죠? 이거 모릅니까?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김태희 의원님이,

그 말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금곡동에 복지관이 한 7개가 있다고 칩시다. 7개 복지관들이 인력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데 1회용품에 대한 현황들을 정확하게 파악해가지고 다음 달부터 당장 홈페이지에 그 사항 현황을 파악해서 할 수 있는 인력풀이나 그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히 알려고 한다면 공공기관의 범위에 속하는 어떤 그 내용들 정확히 알고 있고 그 공공기관들이 이 내용들 실천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고민을 안 하는 게 아니죠.

복지관은 라 부분에 구청장의 필요에 의해서 한 거기에서는 해당이 될 수도 있지만 여기 지금 가 부분에서도 해당이 안 되고요. 나는 북구의회이고, 다도 이 출자...

자, 잠시만요. 수석전문위원님, 잠시만요. 잠시만요. 지금 이 조례가 발의가 되고, 지금 이 조례를 심의를 하고, 통과시켜야 되는 입장에서 지금 이 회의기간에 이거는 뭐가 아니고요, 이거는 뭐가 아니고요, 이거는 뭐가 맞고요. 지금 이 사항이 검토가 되어야 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냥 정확하게 공공기관의 범위가, 데이터가 정확하게 지금은 파악이 되어 있고, 각각의 공공기관들이 조례에 의해서 뭘 할 수 있다 없다를 지금 파악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네. 지금 명확하게, 공공기관이...

아니요. 저는 정확하게 좀 질의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전문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요. 아까 말씀한 정의에 포함된 공공기관들을 리스트를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리스트가 여기 공공기관 정의에 나오거든요. 말 그대로. 본청에 직속기관이라는 거는 보건소하고 덕천지소고...

출자금 50%가 포함된 공공기관을 지금 정확하게 명시해가지고 리스트로 해서 저한테 주시면은 그걸 확인해가지고 맞다 안 맞다를 지금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지금 제가 파악한 부분은 이게 출자 50% 출연 출자한 기관에...

그게 그러니까 정확하게 공공기관들이 북구 내에 있는 공공기관들이 어떤 공공기관이 포함이 되죠?

하승범 의원님. 의원님 아 그러면 제가 이 부분은 여기는 일단 정의 부분에 있어서 그 안에 들어있는 한계가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애매모호하지 않지 않습니까? 맞죠? 이 정의 안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어쨌든 위원님께서는 여기에 정의에 내려진...

잠시만요. 문답을 정확하게 물음을 하고 그 딱 끊고 다시 또 대답을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세요. 지금 시장 바닥도 아니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조례 필요성은 충분히 인지를 하고요. 근데 여기에 강제조항이 있습니다. 무조건 해야 된다는 강제조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각각의 공공기관들이 이 조례가 발의가 되고 통과가 됨으로 인해서 1회용품의 사용실태를 정확하게 앞으로는 홈페이지에 명시를 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범위가 어느 정도 정확하게 알고 각각의 공공기관들이 이 일을 만약에 할 수 없는 사항이 된다면 한 번쯤은 고려를 해봐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이 범위 50% 출자금 50% 들어가는 범위의 공공기관들이 저희가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공공기관들이 있고 그중에 우리가 볼 때 이런 업무를 하는 게 가능할까에 대한 판단이 서야지 이 조례를 통과시키는 것에 대한 의미가 있고 또 무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여기 정의 안에 들어있는 기관들은 점차적으로 저희가 지금 활성화 방안이지 않습니까? 그렇긴 한데 물론 조례에는 강제조항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 부분을 정확하게 리스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자리에 갑자기 이걸 내놓는 게 아니고 이 안에는 정의가 분명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한계가 애매모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정의 안에 드는 기관들을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말씀하셨듯이 그 부분이 수행이 어려운 곳도 있겠죠. 그렇지만 점차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실행을 할 수 있도록 해야죠.

조례에 지금 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홍보를 하고 실행을 안 했을 때 당연히 안 되죠. 실행이 되어야 되는 조항으로 만들어놨는데 그러면 지금 각각의 공공기관들 이 조례가 통과가 되고 나면 당장 이 조례 실효성이 발의되는 시점부터 1회용품 사용현황대로 구보나 홈페이지에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거짓없이 명시를 해야 됩니다.

지금 당장 파악하는 게 아니고...

아니 지금 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파악을 안 합니까?

물론 파악은 하는데 홍보를 하는 기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기간동안 정리도 하고 그다음에 사용 그 내용도 알아보고 해서 점차적으로 하면 되죠.

아니 지금 이 조례에 대한 해석에 대한 부분들이, 수석전문위원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이 조례가 공표되고 난 이후로 7조항에 관련된 부분들이 지금 김태희 의원님 발의한 것처럼 이 조례를 그렇게 해석해도 됩니까? 그렇게 해석해도 됩니까? 특정 공공기관의 사항에 따라서 홍보를 하고 상황을 파악하고...

위원장님.

제가 지금 질의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상황을 파악하고 어떤 기관은 그 상황에 안 맞기 때문에 1년 뒤 조례에 의해서 홍보할 수 있는 기간이 충분하니까 그렇게 해도 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 7조에 있는 조항은 정확하게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난 이후부터는 홈페이지에 그리고 또 구보의 사용현황에 대해서 명확하게 공표해야 된다고 권고사항이 아니고 강제조항으로 넣어놨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모든 공공기관들이 공통적으로 해야 되는 일입니다,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각각 공공기관들이 어떤 공공기관들이 이 범위 정의에 포함되는지 알아야지, 어떤 공공기관들이 예를 들어서 이 직무를 하기가 무리가 된다면 이 공공기관 정의를 다시 내려야 되고요. 범위를 좁혀야 되고요. 그리고 또 모두 가능하다면은 공공기관의 범위에 어떤 그 내용들을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이 공공기관에 50% 출자금에 공공기관들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알아야지 저희가 이 공공기관이 해낼 수 있는지 없는지 이 강제조항에 의해서 그거를 판단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안 된다고 하면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좀 더 단서조항을 좀 달아가지고 뭐 1년 내에는 이런 것들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라고 한다든가 그런 것들이 조례에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야지 조례가 헷갈리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위원장님 답변드리도 되겠습니까?

하승범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의원님 하십시오.

네. 제가 생각할 때 8조에. 아, 7조에. 7조에. 자, 이거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야 한다. 그다음에 2항에 있어서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현황을 구보 및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저는 어렵지 않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도서관을 예를 든다면 도서관에서 1회용품을 위한, 1회용품 사용을 위한 구입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구입 예산이 있겠죠? 그리고 그 예산과 그다음에 본... 예를 든다면 도서관에서 한 달 동안 혹은 일주일 동안 나오는 1회용 플라스틱 양이나 이런 거 얼마든지 책정해서 올리고 지역주민에게 홍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뭐 위원님이 염려되신다 하더라도 이거는 우리 말처럼 조례에 강제조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인력을 많이 요구하거나 예산을 많이 요구하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까 손분연 위원님.... 네.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네. 김태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어쨌든 말씀하신 잘 지키고 홍보도 잘 하고 하는 기관에는 포상을 준다는 그게 12조에 포함되어 있고요. 11조에 보면 이제 ‘위반 시에는 1회용품을 사용 및 제공하는 경우 개선 권고를 하여야 한다’ 조금 약하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제가 좀 더 강력하게 했는데 집행부에서 이 부분 너무 강하게 하면 조금 힘들어지니까 일단은 우리 구청부터 실시하고 점차 늘려가면서 조금 더 강력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수정 요구를 해서 수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은 이제...

네, 네. 맞습니다.

예.

일단 우리 구청에서 하는 행사, 구청에서 주최하는 행사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야외행사라든지 실내행사에서 페트병을 줄인다든지 그다음에 직원들이 테이크아웃 컵을 좀 덜 들고 오게 한다는 이런 부분 그리고 그래서 그런 쪽에 예산을 아예 주지 않는 걸로 하지 않습니까? 지금 구청에서. 이렇게 하고 저는 너무 강력하게 하면 오히려 더 아까 하승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부분 조금 너무 힘들어지면 지키기 힘들어지니까 일단 한 몇 년 정도 하고 2, 3년 정도 하고 나서 조금 더 강력하게 하고 더 확산시키는 게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이 조례에 항을 하나 더 제안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제 거제시의 조례를 보니 이 조례가 거의 웬만한 전국에 다 조례가 있더라고요. 있는데 이제 거제시랑 몇 군데를 보니 이제 항의 이제 마지막쯤에 하나를 더, 아까 김태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랑 비슷할 텐데 이거는 저는 이제 우리가 아닌 민간에도 아까 제가 질의드렸듯이 민간에서도 이제 이거에 대한 생각이라든지 부담을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이라 생각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거제시를 보니까 거제시는 7조에 들어가 있지만 저희는 여기 하나 더 넣고 싶은 게 1회용품 줄이기 우수업소 지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저희가 저희 자체에서 백날 홍보를 한들 민간에서 안 움직여 주면 끝내 안 되는 조례고 이게 조례가 한 번 만들어지면은 좀 더 다양하고 또 모든 사람들이 혜택도 보면서 또 제재도 받는 그런 조례가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추가할 생각은 없으신지 한 번 좀...

김기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그 조례를 보면 1회용품 사용 저감 활성화 조례 이렇게 되어 있을 거고 제 조례는 앞에 공공기관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거제시도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저는 일단 공공기관에서 먼저 좀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어떨는지 아니면 수정 발의해서 한다면 그 부분 추가해서 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효 수석전문위원님 물어볼게요. 하루에 컵을 몇 번을 쓰십니까? 사기컵을 쓰십니까?

1회용컵 말씀하십니까?

네.

한 번 정도 쓰입니다.

사기컵을 몇 번 씁니까?

사기컵... 죄송하지만 거의 안 씁니다.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앞에 사기컵이 있는 분이 계신데 위원님들 탕비실 가서 직접 씻으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모두가 사기컵을 사용을 한다고 쳤을 때 지금 우리 의회만 하더라도 모두 사기컵이 나옵니다. 그럼 국장님이 또는 의장님이 또는 모두가 다 탕비실을 사용해서 씻을 수 있을까요? 과연 저는 그런 의문이 먼저 듭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렇게 이 조례를 내놓을 때 과연 실행할 수 있는 그 여건이 되는지부터 확인을 하고 이 조례를 내야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공공기관이라 할 때 복지관은 아까전에 조금 제외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일반 주민들이 볼 때는 복지관도 공공기관에 속합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바라볼 때 공공기관 복지관에서는 안 지키더라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고 저는 그렇습니다. 먼저 이 조례를 내세웠을 때 얼마나 지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를 먼저 따져보고 이 조례를 내야 된다 생각하고요. 조금 더 아니면 김태희 의원님이 조금 더 보완을 하시든지 아니면 신청사를 지을 때, 설계를 할 때 탕비실을 여러 개를 내서 이렇게 그때 조례를 내시든지 아니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컵을 씻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컵을 씻어야 됩니다. 무조건 여직원한테 네가 다 씻어야 된다 라고는 할 수 없는 지금 사회 실정입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 남성 의원님이나 남자 직원들은 남성 화장실이나 화장실에 가서 많이 씻을 것 같아요. 그게 과연 바람직한 건지, 굳이 우리 북구청에 100% 재활용이 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조금 더 보류를 하시든지, 신청사 지을 때까지 보류를 하시든지, 아니면 이 부분에 조금 조례를, 조금 손을 봐가지고 조금 이렇게 강력하게 하는 완화기간으로 할 수 있다 라고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보완을 해가지고 다시 조례를 올리는 게 저는 좋겠다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그래서 모든 컵을 다 이렇게 유리나 사기를 쓰는 게 아니라 다회용컵 활성화를 권유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구청의 각과마다 그 한 쪽에 싱크대나 이런 게 준비되어 있어서 자기가 먹은 컵 정도는 씻을 수 있는 시설은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하승범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시작해도 늦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빠르게 실천하고 인식 개선을 통해서 또 지역주민이나 민간에까지 우리 구가 좀 더 그런 부분에 선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는 조례를 이번에 제안했고 일단 통과시켜 주시고 또 집행부와 논의해서 더 준비하고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굉장히 부담스러워 했습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일단 시작을 하면서 점차적으로 일단 공무원부터 우리부터 먼저 인식을 개선하면서 실천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다른 지역의 주민들에게도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하려고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그런 부분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까 제가 질의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어쨌든 공공기관을 위주로 조례를 먼저 발의하셨지만 이게 어쨌든 조례가 만들어질 때 저희는 근거라든지 이런 게 잘 확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까 제가 질의에서 말씀드렸던 1회용품 줄이기 모범업소 선정하는 부분을 항목에 넣어서 다시 재발의하는 게 어떤가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다.

네. 김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승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 생각에도 이 조례가 발의되고 나면 모든 공공기관이 1회용품 줄이기에 동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수석전문위원님께도 질의드렸지만 공공기관의 범위를 명확하게 해서 각각 공공기관들이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정확하게 조례가 실천될 수 있도록 준비기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준비기간이 다 확인이 되고 난 이후로 조례가 발의되고 통과되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겁니까?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지금... 일단 정회를 먼저 시켜주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도시위원회 박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남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동료의원 네 분이 찬성한 부산광역시 북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영상정보의 보호 및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안 제4조에서 개인영상정보의 보호원칙에 대해서, 안 제5조에서 관리계획에 대해서, 안 제7조에서 개인영상정보처리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발의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남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효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선효입니다. 의안번호 제2299호 부산광역시 북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김기현 위원입니다. 요즘 이제 개인정보 관련해가지고 대단히 문제가 많은 걸로 알고 있고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CCTV라든지 관제센터에서 이런 걸 좀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제4조4항에 ‘구청장은 개인영상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위조,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정성을 확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하고 그다음에 이제 개인영상정보관리 책임자 등을 지정하는 관련이 어느 정도 관련이 된다고 보는데 지금 어쨌든 지금 개인정보 영상이라든지 개인정보 자체가 지금 뭐 유출된다든지 또 이런 부분이 좀 사회적으로 만연하게 일어나고 있고 또 그걸로 인해서 아시겠지만은 또 저희 9대 의회 초반에 이제 행정복지센터에서도 그걸 이용해서 이제 그런 개인정보를 좀 취득한 사례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필요한 조치라든지 어쨌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관리책임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뭐, 불이익이면 불이익이죠. 제재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이게 좀 될지 그거에 대한 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김기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은 이제 개인정보 유출방지에 대해서 요즘에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되고 있고 본 조례도 통합관제센터 운영이라든지 마스킹 처리 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차 범죄도 우려되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제센터, 제가 이 조례안에 또 특징을 두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하냐면 기본적으로 CCTV 안에 AI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디폴트라고 하죠, 기본 사양이 비식별화가 됩니다. 비식별화라는 것은 모자이크라고 쉽게 설명할 수 있을 텐데, 비식별화가 됨으로 해서 관제센터에서 볼 때도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기본적으로 모자이크가 들어가게 됩니다. 모자이크가 그거는 당연히 비식별화 기계를 앞으로 도입을 할 때에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됐을 때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2차 범죄라든지 정보주체 신청인 본인 제외해서는 이제 그 이런 부분들을 함으로써 어떤 정보기관이나 아니면 사법기관에 제출할 때는 그 당사자나 의심되는 인물만 제외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존의 CCTV보다는 그 기존의 CCTV나 그런 부분에서 좀 이제 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조례안에 담았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새로 설치되는 기계 같은 경우는 이 조례를 토대로 해가지고 그 비식별화랑 그다음에 그 기능이 들어간 CCTV를 설치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설치해야 된다는 건 아니고요.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앞으로는 이 비식별화 CCTV가 전국적으로, 지금 타시도에서는 이미 도입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도입한 사례가 많이 있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개인정보 관련해서는 차후에는 점점 더 예민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도 이런 조례를 도입을 하고 순차적으로, 순차적으로 이 비식별화 모자이크가 꼭 필요한 장소들이 있을 겁니다. 비공개 장소라든지 아니면 요즘에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에도 CCTV 관련해서 좀 문제가 많잖아요. 어떤 원장님들은 부모님들의 모든 동의를 다 받고 CCTV를 아예 설치 안 하는 유치원도 있습니다. 그런 곳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어린이집, 유치원, 나중에는 학교도 되겠죠. 학교도 되고 이거를 해서 꼭 그 누군가 범죄를 잡아낸다기보다는 비식별화로 개인정보는 확보하면서 그 안에 있는 구성원들의 어느 정도 그런 그 뭡니까, 어느 정도 범죄에 대한 CCTV가 달려있다는 것에 대한 범죄예방효과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특별하게 그런 조항을 넣었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차 가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도 방지할 수 있는 부분도 조례안에 담았습니다.

어쨌든 저희 북구도 아파트라든지 사람들이 다중으로 모이는 곳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데서 일어나는 범죄라든지 또 외곽 쪽에서 사람이 없지만은 그래도 얼굴이 식별이 가능한 곳이 필요한 골목골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CCTV가 이제 차후에라도 운영이 된다면 정말 좋은 그거 같은데 어쨌든 검토보고서에도 있듯 저희 구청에 소지하고 있는 CCTV가 2,214대로 좀 상당수 이제 많은 걸로 나타났고, 어쨌든 여기서 내구연한이라든지 또 오래되고 교체해야 될 것들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뭐 어쨌든 이 조례를 토대로 이제 진행이 됐을 때는 그거를 최대한 이거를 설치하려고 많이 검토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필요한 곳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크게 이게 다른 기존 CCTV의 비용이라든지 크게 큰 차이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보통은 CCTV가 나라장터에도 제가 오전에 들어가봤지만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검색을 해보니 비식별화 CCTV같은 경우는 250만 원 선에 특가가 나와 있는 제품이 나라장터에 올라가 있는 것이 있고요. 일단은 그렇게 파악이 되어 있어서 한 50만 원에서 한 70〜80만 원 정도 그렇게 차이는, 저렴한 것에는 한 70〜80만 원 차이 나는 것도 있고요. 보통은 한 50만 원 정도 조금 더 비용이 더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곳이나 비공개 장소나 집행부에서 검토를 해서 우선순위대로 내구연한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교체되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아마 도입을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박순자 위원장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성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동료의원 다섯 분이 찬성한 부산광역시 북구 해충 방제기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해충 방제기기의 설치 및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해충 매개 질환의 질병의 확산 예방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 목적 및 정의에 대해서, 안 3조에서 구청장의 책무에 대해서, 안 4조에서 5조까지 시설물 설치 및 운영 관리에 대해서, 안 7조에서 재정지원에 대해서, 안 8조에서 홍보 및 주민참여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발의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효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선효입니다. 의안번호 제2300호 부산광역시 북구 해충 방제기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박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승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동료의원 네 분이 찬성한 부산광역시 북구 길고양이와 상생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길고양이와 지역주민의 상생을 위하여 길고양이의 생명 존중 및 인식 전환을 도모하고, 길고양이로 인한 구민의 피해를 지원하는 등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3조까지 조례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에 대해서, 안 제5조에서 길고양이 상생 및 관리계획 수립에 대해서, 안 제6조에서 길고양이 구조, 보호 조치 및 지원에 대해서, 안 제7조에서 길고양이로 인한 피해 지원에 대해서, 안 제8조에서 9조까지 교육, 홍보, 협력체계 구축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발의안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승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효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선효입니다. 의안번호 제2301호 부산광역시 북구 길고양이와 상생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손분연 위원님 하십시오.

지금 11시 35분이 다 되어 가는데 뒤에 지금 일정에 일자리경제과가 2건이에요. 2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와 질의를 하기에는 12시를 훨씬 많이 넘지 싶어서 공무원분들 점심시간을 웬만하면 보장을 해드려야 돼서 일자리경제과 부분은 오후에 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네. 일단 고려는 해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김기현 위원입니다. 길고양이와 상생하는 지원 조례안을 이제 저희가 봤는데 안 제6조에서 길고양이 구조, 보호 조치 및 지원에 관한 데에서 마지막에 이제 먹이 제공 활동을 하는 단체 및 주민 지원이라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조례로 저희가 제정을 하지만은 지금 현재로써도 길고양이와 관련되어가지고 찬반에 대한 민원이 되게 많기도 하고 그런 의견 충돌이 좀 많이 일어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이분들을 좀 지원해 주신다 하면은 또 반대쪽에서 의견이 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가 이 상생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길고양이와 상생이라고 표현을 썼지만 길고양이는 어쨌든 간에 보호하는 분들도 있고 길고양이에 피해를 보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상생은 길고양이와 피해를 보는 분들 아까 김기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길고양이를 보호하고 싶은 분들이 갈등 없이 한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도록 보호하고 싶은 분들도 보호할 수 있는, 길고양이는 어쨌든 보호해야 되는 동물이기 때문에 하도록 하고 또 길고양이에서 피해를 보는 분들은 피해를 보는 상황에 대하여 그 피해에 대한 규제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서 최대한 상생이란 말은 그 지역주민들의 갈등이 없도록 여러 가지 단체라든지 연구기관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같이 협력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자는 차원으로 이 조례를 만들었고, 당연히 지금 먹이활동을 하는 단체 및 주민 지원에 대한 부분들은 기존에 있던 단체나 주민 지원들이 적정한 범위 내에서 길고양이도 제가 좀 짧게 간단히 답변드리자면은 실제로 잘 운영되고 있는 경기도나 전문단체들이 보게 되면은 먹이 지원에 대한 부분들을 단순하게 간식을 지원했을 때는 오히려 길고양이를 보호하는 조치가 아니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정한 장소에 적절한 먹이가 지원이 될 때 길고양이와 상생될 수 있는 적정한 방안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을 안내를 해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지원하자는 내용이기 때문에 뭐 특정 길고양이를 보호하고 싶어 하는 단체들만 지원하자는 취지의 조례는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유념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쨌든 제가 질의드린 내용하고 상생되는 게 어쨌든 7조랑 아까 말씀드렸던 찬반의 의견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 같은데 뭐 어쨌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길고양이라 하는 게 저희도 이렇게 차를 타고 다녀보거나 길을 다녀보면 위험하거나 아니면 또 사체가 이제 좀 널브러져 있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길고양이에 대한 지원도 지원이고 그다음에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 저희가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 일자리경제과하고 수십 번 얘기를 하는데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캣맘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그런 분뇨 문제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을 안내하기 위한 현수막을 어떤 취지로 해야 되고 홍보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 전체적인 체계나 시스템이 갖춰줘야 되는데 그래야 상생을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전문가의 조언이라든지 연구기관의 조언이라든지 어떤 단체의 활동이라든지 그리고 또 그 전체적인 시스템에 대한 계획이 전혀 수립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일처리가 되기 때문에 일자리경제과 내에서도 동물보호팀이 가장 힘든 팀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것들을 지원해서 관리계획을 세우고 김태식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주민들이 가장 피해를 보는 부분들이 그 주변에 분뇨로 인한 부분이라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캣맘들이 해야 될 역할이 분뇨를 치우는 그런 역할을 규정을 해서 전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 된다 라는 부분들을 넣고 그렇게 좀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지금 기권 2명이 아닙니까? 한 분이 안 계시잖아요. (장내소란)

제가 기권.

그럼 찬성이, 찬성이 3명...

3명이라 했습니다. 자꾸 토 좀 달지 마세요. 손분연 위원님.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유덕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순자 경제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2285호 부산광역시 북구 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제2286호 부산광역시 북구 공유경제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효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선효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285호 부산광역시 북구 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각항별로 순차적으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북구 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하승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단은 조례 취지는 정확하게 이해가 됩니다. 조금 더 이제 전문적으로 지위를 높여주기 위한 어떤 용어를 선택하는 과정이라고 보는데 그럼 정확하게 명장이라는 용어의 정의가 어떻게 내려지고 있습니까?

장인이나 명장이나 같은데 북구 장인, 기술 숙련자를 말씀하는 거거든요. 명장이나 장인이, 그 분야의 기술자, 숙련자.

사전적 용어가 정의된 부분이 없습니까? 명장이란 사전 단어에 대해서?

조례상에는 없어요. 조례에는 없어요. 조례에는 없지만.

그러니까 과장님이 생각하는 명장의 정의에 대해서 통용되는 명장의 정의가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이제 명장 선정 이유도 생겨날 수가 있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는 명장의 사전적 정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업현장에 장기간 종사한 자로서 투철한 장인정신과 해당 분야 최고의 기술 수준을 갖춘 자 중 기술 발전에 크게 공헌하여 노동부 장관이 일정한 수준에 의거 선정한 자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명장이.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제과 제빵계 명장이라고 하는 그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엄격한 절차하에서 명장의 어떤 자격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명장이라는 용어를 이런 심의위원을 통해서 선정하고 호칭을 줄 수가 있는지 그런 부분이 약간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명장에 대한 용어를 써도 되는지에 대한 정의와 그런 것들을 정확히 인지를 하고 용어를 바꾸고 자격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게 장인이 명장으로 바뀌게 된 동기는 뭐냐면 장인협의체를 저희가 구성을 했습니다. 근데 장인협의체에서 하는 얘기가 이제 타구나 타 자치단체도 장인에서 명장으로 다 바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해봤는데 명장, 대한민국 명장이란 말은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노동부 장관 이렇게 있는데 ‘부산광역시 북구 장인’은 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장인이라면 우리가 보면 숙련된 기술자를 일컫는 장인은 우리 북구청장이 임명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전제조건은 명장이 아니라 북구 명장인 거죠?

예.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예.

이상입니다.

네. 하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승범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명장이라는 명칭을 바꾸는 거를 그 이번에 그러니까 장인으로 장인협의체 구성에는 그분들께서 요청을 하셨다는 말입니까?

예.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그 방금도 하승범 위원님께서 이렇게 질의를 준비를 해오는 과정에서 그 지대한 공헌이 있는 분, 그 기술에 대해서 인정을 받는 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 솔직히 처음에 의원 자리에 왔을 때 이 장인 선정을 하는 것을 보고 저는 이게 왜 필요하냐? 이거 나는 없애자고 저는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리고 장인이라는 타이틀이 우리 북구에 존재하는 거를 모르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도대체 그 장인들이 사회공헌에 지대한 기술적으로 지대하게 공헌한 게 무엇이 있어서 장인에서 존재감도 없는 아직 이 상태에서 그분들이 활동도 하지 않았고, 그 어떤 부분에서도 장인이라는 타이틀을 받았을 뿐이지 명장을 받을 만한 어떤 일도 하지 않았는데 아직 그건 좀 시기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명장을 요구했다 해서 명장을 준다는 거는 그건 좀 이치에 안 맞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명장이라는 단어를 저도 처음에 이 제안을 받았을 때 명장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봤는데 저희가 이제 문의도 하고 위에 부산시나 중앙정부에 했더니 그냥 대한민국 명장이 아니면 써도 된다 라고 했고 김해 같은 경우도 명장으로 바뀌었더라고요. 이제 이것도 건의해서 했는데 명장이나 장인이나 숙련된 기술자를 일컫는 말이라고 사전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리고 다른 지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다른 지역에는 김해에는 있을지 몰라도 우리 북구에 다른 구에 있습니까?

부산에선 선정하는 게 우리 구만 있죠.

맞죠.

네.

근데 이 장인, 이분들 몇 분이 우리 명장 달라 이런다고 명장을 준다는 거는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 같습니다. 협의체도 이제 겨우 만들어졌고 이분들이 도대체 하는 일이 뭐 있습니까? 뭐 있다고 어디에 가서 자기들 일을 한 걸 검열을 받아서 아니면은 그 실력을 발휘해서 어떤 도대체 이 북구에 우리 주민들 몇 분들이 이분들의 실력을 인정을 하기에 그분들이 ‘우리 명장 줘’ 이런다고 명장을 줍니까? 그리고 제가 알기로도 장인을 선정하는 과정이 그분들이 어디서 시험을 쳐서 장인이 된 것도 아니고 서류 준비해가지고 서류만 준비해가지고 그때도 제가 이분들이 서류만 준비해가지고 장인을 받았다는 건 납득이 안 간다 이래 해서 그때 또 심의하는 의원 이래가지고 그 장소까지 가서 그분들이 하는 걸 보고 오고 하는 절차를 정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와서 제가 구의원된지 이제 2년 정도인데 뭐 장인, 나는 여기 와서 장인이라는 게 있다는 걸 알았는데 그분들이 명장을 달라한다고 명장을 준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 같습니다. 그리고 김해시는 단독으로 되어 있으니까 김해시에서 한다치고 우리 부산 전체에서 우리 북구에만 이 장인이 있으면 이 장인이라는 타이틀만으로도 자기들이 만족을 해야지 그 사람들이 명장 달란다고 명장을 줍니까? 나는 도대체 납득이 안 갑니다. 이번에 제가 명장을 뽑을 때 제가 가만히 그러한 과정을 살펴보니까 일반 사람들이 이 직업군에 다양하게 직업군이 들어올 수가 없더라고요. 말하자면 그 사람들이 어떤 검증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곳에서 시험을 치는 것도 아니고, 시험을 치는 것도 아니고, 그 무슨 서류, 어떤 상을 받았느니, 어떤 일을 하였느니, 이런 어떤 서류를 구비를 하는데, 도대체 우리 지금 현재 사회에서 그런 걸 다 구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제가 이번에 하면서 좀 유심히 보니까 딱 특정한 직업, 이·미용업계 그런 분들은 자기네들 기술 발전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또는 뭐 중앙에서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어떤 그 과정을 거쳐가지고 또 자기네들 자체로 시험도 치고 무슨 대회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아는데 도대체 몇 군데나 직업군 중에서 몇 군데나 그렇게 하고 있을 수 있는 곳이 있으며 저는 제가 볼 때는 이 선에서 장인 선정하는 거 끝나야 된다 생각합니다. 더 이상의 장인을 뽑는 거는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이번에 과장님 많이 느끼셨죠? 아무리 과장님이 정말로 진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신 걸로 압니다. 어딜 가나 어떤 검색을 해보나 보면은 장인, 북구 장인 선정 신청을 하라고 아무리 그렇게 선전을 해도 이·미용에서 2명, 정비하는 데서 1명 이렇게 해서 3명 신청해서 3명이 다 됐다 아닙니까? 4명 됐습니까?

네 분야 신청하셨는데 그중에 두 분야가 됐죠.

두 분야가... 네 분야가 신청됐다고? 그러니까 안 되는 분야가 이·미용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어떤 기준은 턱없이 이렇게 높게 만들어 놓고, 그러면 신청을 해가지고 장인으로 선정될 수 있는 사람은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특정 분야에서만 장인이 선정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도 이·미용이 제일 많죠?

네.

네. 그러면 또 신청을 받으면 또 이·미용에서 많이 나온단 말이죠.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제가 알기로 네 분야에서, 직업군 네 분야에서 신청을 사람들이 했다 두 분야는 떨어졌다 그분들이 기준이 다른 분들에 비해서 어떤 약력이 부족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떨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약력을 기준으로 삼는 것도 저는 타당하지 않다 생각하고 뭔가가 좀 안 맞습니다. 근데 저는 좀 꺼림칙하게 그리고 다른 구에는 전혀 이런 장인 자체가 없는데 뭐 우리처럼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은 우리 북구라 하면서 이 직을 만들어서 이 사람들이 장인으로 선정한 것만 해도 감사하다고 해야될 판국에 ‘우리 명장 시켜줘’ 이거는 정말 좀 안 맞습니다. 정말...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단 저희도 장인이나 명장이나 우리는 같이 기술숙련자라고 인식을 했고 또 명장이라는 말을 써도 되는지 처음에는 대한민국에서 써야 되는 거 아닌가 했더니 지금 보면 사단법인에서도 명장이란 말을 사실 많이 쓰고 있습니다. 지금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사단법인 뭐 요리단체라든지 뭐 기타 다른 단체에서도 명장, 그 단체의 명장을 선정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명장이 우리가 생각한 만큼 무게가 그렇게 큰 무게로 이제 보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 그냥 숙련자다 라고 인식을 하면 되고 저희가 이제 지금 계속 권장을 하고 많이 뽑고 있는 거는 북구의 명장이 되면 북구에 대한 애향심이나 자긍심이 좀 더 고취되지 않을까 그리고 북구를 위해서 더 좋은 일을 하지 않을까 또 북구 명장이나 장인이 됐는데 사실은 그런 타이틀이 있으면 좋은 일을 하게 되지 않을까 라는 희망을 갖고 지금 계속 선정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왜 그분들이 요청한다 해서 명장을 줬냐는 거죠. 그리고 명장이라면 명장 명장 이렇게 어떤 요리하는 파트라든가 이렇게 보면은 명장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게 아니라 그분들이 명장에 대한 이유가 있겠죠. 어떤 과정을 거쳤겠죠. 근데 이 장인, 이분들은 어떤 과정을 거친 부분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협의체 이제 만들어졌다 아닙니까? 이제 시작이잖아요. 가야 할 길도 많은데, 이분들이 어떤 것을 검증된 것도 없는데 그분들을 명장을 시킨다? 이건 너무 가볍고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 질의 있습니다.

네. 하승범 위원님 하십시오.

저희가 일반 단체에서 무작위로 주는 명장, 물론 그 단체의 권위를 생각해서 기준이나 어떤 시스템을 갖춰 놓겠지만 저희는 북구 명장이지 않습니까? 적어도 상위부서인 고용노동부가 대한민국의 칭호를 가지고 명장을 임명한 절차라는 게 있을 건데 그 절차를 우리는 따라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북구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 장인 선정 기준하고는 분명히 달라야 되고, 과장님께서 예를 들어 고용노동부가, 물론 대한민국 전체로 보기 때문에 범위가 달라질 수 있죠. 그러나 그 절차를 거쳐가지고 고용노동부가 명장이라는 칭호를 준다고 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명장을 선정한 기준도 거기에 준해야 되고 물론 범위는 북구 내에서 명장을 찾기 때문에 범위는 좁아지더라도 절차나 어떤 시행 시스템은 고용노동부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을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나와 있는 내용들 중에 장인을 단순히 명장으로 바꾸겠다 그게 아니고요. 그러면 당연히 선정하는 절차나 그런 것들이 고용노동부에 준하는 어떤 시스템을 같이 가지고 와서 명장으로 바꾸겠다 해야지 논리적으로 맞다는 거죠. 그런 부분의 고려가 없이 그냥 타이틀 바꿔가지고 ‘명장이 더 듣기 좋고 권위가 서니까는 명장을 줄게’ 이거는 논리적 비약이고 그렇게 했을 때는 기존에 대한민국 명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 대한, 그거는 예의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고려를 했는지 저는 안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 그런 부분들 보완이 필요하다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하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답변드리면 지금 좀 전에 하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제가 답변드리면 부산시도 장인 아닌 명장입니다. 부산시 기준하고 우리 장인 선정 기준하고 같습니다.

그럼 다시 질의드릴게요, 그러면. 그러니까 고용노동부가 명장을 선정하는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까지 제가 못 봤습니다.

아니, 그걸 알아야죠. 부산시가 그렇게 하더라도 가장 상위부서는 고용노동부인데 고용노동부가 대한민국 명장 가장 대한민국에서 권위 있는 사람 명장이라는 칭호를 준다면 그 절차나 기준을 검토를 해보고 난 이후로 그게 더 상위법령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준하게끔 북구 내에서 명장을 가져오는 게 맞죠.

거기까지는 안 가고 부산시도 명장이라서 부산시 그대로 저희는 가져와서 그렇게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 그래 일단 과장님 그분들 우리가 시험을 치면 기능사 시험 있고 그 위에 기능장 시험 있고 그 위에 또 뭐가 있죠? 김태식 위원님?

네. 과장님. 지금 현재 북구에 몇 개 분야에 몇 명의 장인이 총 있습니까?

열세 분이 계십니다. 5년이 돼서요. 분야는 7개 분야입니다.

7개 분야에 지금 열세 분.

네.

그리고 이제 아까 저희 검토보고서에도 그랬듯이 어쨌든 뭐 심의위원이라든지 예산 이런 부분도 있지만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지금 많이 나왔는데 저 또한 좀 비슷한 생각인 게 지금 현재 부산시는 명장이라고 지금 조례를 만들어 놓은 상태고, 다른 부산시의 구를 보면은 기장군이 장인 그다음에 남구가 숙련기술장인 그다음에 북구가 장인 그다음에 사상구도 숙련기술장인 근데 조례 내용은 뭐 다 일맥상통하고 타구 다른 지자체를 보면은 거의 다 시 단위에서는 이제 명장을 많이 하고 있고, 기초단체 같은 경우는 보통은 이제 시골 같은 경우는 농업장인 뭐 이런 특정 분야의 이런 장인들을 뽑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김해시 같은 경우도 이제 최고명장으로 이제 명칭을 바꿔가지고 하는데 김해시는 시행규칙을 따로 만들어 놓은 걸 보셨습니까? 김해시 같은 경우는 시행규칙을 따로 만들어서 그 안에 심사하는 기준이라든지 그분들이 어떻게 신청을 해서 선정을 하는 과정까지 딱 명확하게 최고명장에 뽑혔던 분들의 추천서도 있어야 되고 그 분야에서 국가경력이라든지 상을 수상경력도 다 이제 제출해가지고 심사를 받게끔 시행규칙을 따로 또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제가 이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이 어쨌든 명장이라는 용어 자체는 솔직히 무겁게 다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우리 북구 주민들한테 자긍심하고 이런 걸 고취시키기 위해서 명장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 입장에서는 한 분야를 몇십 년 동안 하셨고, 본인의 능력을 인정받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다 보니 근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김해시를 아까 예를 드셔서 제가 김해시를 말씀하지만은 김해시처럼 정말 그렇게 시행규칙까지 해가지고 정말 그 사람이 이제 경력이라든지 수상경력 이런 거 다 포함해서 정말 이분들을 명장이 아니면은 이거는 어떻게 표현할 수 없다는 그 정도의 규칙이 있으면은 저희도 납득을 하고 인정을 하겠지만 어쨌든 박순자 위원장님도 그렇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게 장인을, 솔직히 장인도 저는 대단한 명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 분야에서 오래 했고 그다음에 그걸 인정받았기 때문에 장인이라는 말이 뽑히는데 거기에도 명장이라는 그게 좀 포함된다는 게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하시기에는 김해시의 시행규칙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봤을 때 혹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그 시행규칙이 우리는 시행규칙이 안 만들어져 있지만 처음에 서류심사할 때 그게 다 들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뭐 지정 신청서랑 추천서 그다음에 공적조서, 숙련기술에 대한 설명서, 기술 증명 사진 3점 이렇게 해가지고...

네. 거기에 뭐 자원봉사 실적이라든지 등등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아마 여기에 다른 누가 와서 앉아서 얘기를 하더라도 같은 얘기를 할 겁니다. 그분들이 기능장이, 분명히 기능장을 안 갖고 있는 분, 다 갖고 있지 않을 겁니다. 그분들이. 하니까 정확하게 명장이라는 칭호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면 다시 한 번 제고를 하고 이 문제는 보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제가 방금 기사를 하나 찾았는데 24년도 5월 31일에 뉴스가 나왔습니다. 근데 ‘명장인 줄 알고 갔더니 명인... 전국에 실제론 16명뿐’이라는 뉴스기사거든요. 이제 이거와 같이 명장이라는 단어 자체의 무거움이겠죠, 어떻게 보면. 저희도 이렇게 부산에도 몇 군데 이제 저희가 기장이라든지 몇 군데를 다녀보면 이제 제과 제빵의 명장 이렇게 하고 이제 받으신 게 있고 그게 또 SNS에 홍보가 돼서 찾아가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런 기사와 같이 명장은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22개 분야에 96개 직종해서 15년 이상’ 이건 조례랑 비슷한 사안인데 제과 제빵 분야의 명장은 전국적으로 16명밖에 없었다 라는 이런 기사가 부정적으로 날 정도로 어쨌든 명장이라는 단어에 대한 인식이 이렇게 조금 무겁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은 있어서 과장님께서도 한 번 더 저희도 고민을 계속 하겠지만 정회하고 토론도 하겠지만 과장님께서도 한 번 더 고민을 한 번 해보시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네. 하승범 위원님 하십시오.

지금 공통적으로 나오는 의견이 이 명장으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용어를 바꾸고자 할 때는 명장에 걸맞은 시행규칙이든 다른 내용들 포함되어야 되는데 근데 만약에 그렇게 포함되어 다시 조례가 올라오지 않습니까? 올라오게 되면 어떤 문제가 또 생기냐면 그 기준에 맞게끔 앞으로 명장이 뽑혀야 돼요. 기존에 뽑힌 장인들은 그레이드가 달라집니다. 그렇게 되면 또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해가지고 한 번 더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기현 위원님.

말씀 못드린 부분이 아까 제가 막 말씀드리다가 이제 기사 마지막에 있는 이 문구를 제가 말씀드린다는 걸 깜빡했는데 이제 명인 신고 같은 경우는 이제 대부분 지자체에서 해서 이렇게 진행이 된다 하는데 이러다 보니까 ‘명인 신고는 대부분 민간단체에서 자체기준에 따라 선발하여 붙여준 거다’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뒤에 마지막으로 나온 말이 ‘이런 칭호를 남발하여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어쨌든 명장이란 단어 북구 명장 뭐 북구가 붙지만은 사람들이 북구 명장을 전체를 볼 건지 아니면 명장이라는 단어 하나에 집중이 될 건지 그거에 대한 고민은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 단디 메모했지요? 해가지고 그분들 기술, 기능장 있다든지 이런 거 하고 아까 또 제가 당부드린 거 그걸 다 조사해가지고 우리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한테 다 갖다드리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북구 공유경제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6항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문창영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늘 애쓰시는 박순자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287호 부산광역시 북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문창영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효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선효입니다. 의안번호 제2287호 부산광역시 북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건축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2288호 만덕동 642-16번지 일원 만덕1구역 재개발사업에 대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김만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효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선효입니다. 의안번호 제2288호 만덕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팀장님, 주무관님도 함께 요즘 재개발 재건축이 많아서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이번 청취안이 이번에 우리 의회에서 오늘 청취안이 이제 가결된 뒤에는 구역이 지정되는 거죠?

네. 지금 현재 정비구역하고 개략적인 정비계획이 포함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입니다.

그럼 그 다음 단계에서 부산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 우리 의회에서 제출한 의견이 반영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정비사업이라는 거는 도시정비 관련법에 따라서 이게 하나의 절차거든요. 그래서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주민공람도 하고 주민설명회도 듣고 또 이제 주민들 대표기관이신 의회 의견도 청취하도록 법상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다 감안해가지고 최종 또 심의는 건축 심의부터 주차관계라든가 도로 교통관계라든가 이런 부분도 교통영향평가라든가 또 이제 아파트가 지어짐으로 해가지고 이제 학생 수용 문제라든가 인구가 늘어나게 되면 학생이 늘어나게 되면 거기에 학생 수용을 어떻게 할 건지 그런 부분들까지 포함해가지고 일괄 또 시에서 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때는 이제 여러 가지 오늘 또 의견을 주시면 그 부분들을 충분히 이제 감안해서, 저희들이 결정은 못하거든요. 그런 부분들 의견이 있었다는 걸 같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의견 제출된 부분이 주민 이익과 공공에 맞게 좀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면서 몇 가지 질의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계획안 배치도 8페이지 PPT 한 번 펴주세요. 8페이지, 주출입구가 위치한 북측에 만덕초등학교 앞쪽으로 있는 기존도로가 4차선으로 확보되는 거 맞죠?

네, 맞습니다.

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다음 배치도 15페이지에 보시면 PPT 15페이지 보시면 공영주차장 부지가 당초에 초등학교 거의 정문 앞쪽으로 사각형으로 해서 50면이 있었고, 주거지 주차장이 30면으로 총 80면이 그동안에 구청이 소유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준비위원회에서 추진하면서 북구청과 협의가 된 걸로 아는데 북측 끝부분으로 위치 조정을 하면서 삼각형 모양으로 위치가 이동되었습니다. 위치 이동 협의된 부지는 향후 아파트 조성 뒤에는 주택과 상가가 거의 없는 지역이 될 것이고 현재도 공영주차장 부지에는 수익이 조금 문제가 있을 정도로 수요가 적습니다. 그래서 향후 동 행정복지센터나 문화체육시설 등 공공부지로 활용할 시 활용도가 떨어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더더욱 삼각형 부지 내부에 일부를 기존 재개발 부지에 있던 종교시설까지 지정하는 것은 좀 문제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의견을 제시한다는 거는 좀 전에 과장님이 발표도 하셨지만 종교부지도 주차장 부지 안에 삼각형 모양으로 처음에 지정을 했다가 교회 측에서 협의를 하면서 더 20% 상향을 해서 사다리꼴로 사각형을 더 지급한 지금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의견으로는 다음에 이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종교시설, 기존 있던 삼각형 모양에 그대로는 북구청과 협의가 됐었고 유지하되 종교시설만이라도 그러니까 서쪽으로, 아파트 부지 쪽으로 이동을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주차장 부지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더라고요. 보니까 기존 80면을 차지하는 만큼의 이상이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별 이상이 없지만 그런 의견이고, 또 이 19페이지를 보시면은 향후 조합이 설립된 이후에 이제 조합원들이 의견과 동의절차를 거쳐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협의를 하겠다는 또 조치계획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전체 반영을 해서 제가 드린 의견이 조금 부산시 심의위원회에서도 좀 힘들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면서, 결론적으로는 모양이나 형태 부분에서 기존 사각형보다는 활용도가 떨어진다 이 부분입니다. 첫 의견이고, 의견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 과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손분연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만덕동 관내에서 일어나는 정비사업에 대해서 이제 위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또 염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 구역지정, 구역정비계획 수립단계에서도 저희들 관련 부서 또 시에 그리고 또 교육청에까지도 지금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방 말씀해 주신 주차장 부지 부지 모양 그다음에 종교시설부지 부지 모양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이 또 이제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다음에 교회측에서도 요구하는 그런 사항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을 개진할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 구역 지정된 이후에 구역 지정하면서 시에서 통합심의를 위해서는 교통영향평가라든가 건축심의라든가 교육청에 또 협의도 별도로 해야 되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도 새로 관련 기관 협의를 또 다 해야 됩니다. 세부적인 설계안이 만들어지면 그 과정에서도 한 번 더 반영하는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방 염려하신 그런 부분들이 시에도 충분히 전달되어가지고 일단 검토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의견 드리겠습니다. 배치도 15페이지 PPT고 청취안 28페이지에 보시면 제일 아래 교통행정과 교통영향평가를 물론 받는다 했는데 따로 이 부분이 구체적으로 언급이 없어서 지금 배치도 지도상에 만덕교를 연결하는, 그러니까 만덕성당에서 연결되는 만덕교 끝 부분과 만덕1로 51번길 방향이, 지금 만덕1로 51번길 방향이 완충녹지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쪽 방향으로 부출입구가 맞닿아 있어요. 근데 지금 부출입구가 없는 상태에도 현재 만덕교에서 내려가는 경사로에, 경사로와 약간의 현재 회전형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교통사고가 많고 혼잡이 우려됩니다. 부출입구까지 생기면은 더 심각해지겠죠. 그리고 최근에도 교통사고가 크게 발생을 해서 제가 교통행정과 의뢰를 해서 과속방지턱을 또 추가로 설치를 또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회전교차로를 그러니까 이 준비위원회 다음에 조합이 설립이 되면은 회전교차로를 설치를 꼭 해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 주신 것은 이제 주차장 계획부지 아래쪽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부출입구 입구 말합니다. 부출입구 입구. 만덕교와 연결된 부출입구 입구입니다. 15페이지 아래쪽에 이렇게 약간 튀어나온 부분 있죠?

예. 그 부분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하게 되면 부지 안쪽도 있고 바깥쪽도 있고 서로 부지 경계하고 맞물리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들 구청에 이제 도로 관리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그 부분이 일단은 하나의 의견으로 같이 올릴 수 있도록 그리고 향후에 교평이나 아니면 그 과정에서도 교통행정과와 의견 협의할 때도 그런 사항을 감안해서 협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평 신청할 때 이 부분은 실제로 지금 빨간선이 부지 안쪽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실제 지금 사진이 만덕교 일부가 부지 안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아파트 쪽 부지로 변경이 됐어요. 사진상으로 봤을 때는. 근데 우리 구청에서 할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건설을 하면서 애초에 회전교차로를 넣으라 이 말이에요. 현재도 교통사고 우려인데 거기에 지금 출입구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심각해지니 그 의견을 교평할 때 꼭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부분은 서로 좀 의견으로 지금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그 부분들이 이제 일단 관련 기관이나 부서의 의견도 충분히 감안이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의견으로 올려주십시오.

의견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첫 번째 제가 질의했던 삼각형 북측에 있는 주차장 부지에 예정부지가 지금 만덕3 휴먼시아 앞 정문을 마주보고 있어요. 근데 이 만덕3 휴먼시아는 수차에 걸쳐서 어린이 통학안전 때문에 학부형들 민원이 많은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경사로고 바로 앞에 삼각형이 가려져 있고 그런데 바로 앞에는 초등학교가 있으면 또 덜한데 중학교를 거쳐서 초등학교로 가야 돼요. 그래서 이 학생들이 그 도로를 건널 때 늘 위험해서 제가 시야가 가리는 전봇대도 한 번 이설을 제가 민원을 해결을 해 드린 적도 있는데 다음에 출입구가 그쪽으로 생기면 안 되고 그러니까 북측으로 출입구가 되어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네. 그 부분도 같이 포함해서 의견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손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도 손분연 위원님 말에 조금 이제 보충인데 아까 만덕교 말씀하신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의견에 올리는 부분이. 지금 이 15페이지 PPT를 보게 되면 이제 빨간선 부분이 이제 어쨌든 소유주분들의 땅이 이제 될 텐데 그 출입구에서 보게 되면 딱 정확히 만덕교에서 넘어와서 휴먼시아 쪽으로 우회전하는 반경이 딱 포함이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현재로써. 근데 지금 정확하게 현장을 저도 자주 가서 알지만 이 경사 자체가 되게 경사도 가파를뿐더러 반경도 되게 큽니다. 그리고 양방향 통행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위에서 차가 내려와서 우회전을 하게 되면 이제 올라가는 차 같은 경우는 한 번 멈췄다가 그 차가 지나간 후에 통행이 돼야 되거든요. 특히 만덕교도 좁았었는데 그때 손분연 위원님께서도 그때 민원이 있었고 전재수 의원님 특교세로 해가지고 인도를 좀 더 확장을 하고 도로를 좀 넓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거는 의견을 제시를 하실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견 제시하실 때 조금 이 부분은 강력하게 좀 의견을 좀 제시해 주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해소가 돼야 어떻게 보면 휴먼시아 분들의 어떻게 보면 주출입이 될 수도 있거든요. 여기가. 이제 만덕3동에서 올라와가지고 들어가시는 분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여기서 단절이 생기거나 뭐가 문제가 생긴다 하면은 또 그 부분에 대한 또 문제가 추후에 되더라도 또 구청에서 해결을 해야 되고 아파트 측하고 또 의견을 나눠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견을 제출하실 때는 그런 현장 상황이라든 이런 거를 좀 확실하게 좀 체크를 해주셔가지고 좀 의견을 좀 강력하게 좀 기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새로운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고 그다음에 인근에 주차장도 있고 휴먼시아 아파트 주민들도 이제 출입하는 그런 부분들도 전체적으로 감안해가지고 이 부분들이 효율적인 교통체계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일단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손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방금 김기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이 정말 심각한데 경계선이 왜 만덕교 일부까지 들어갔는지도 제가 이해가 안 되고, 출입구를 굳이 이 위험한 여기에 왜 출입구를 두는지도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회전교차로가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출입구를 이쪽으로 두면 안 된다고요. 상당히 위험한 지역이거든, 현재. 근데 여기에 출입구를 둔다는 자체는 발상이 이거는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지금 현재 경사로 회전에 문제가 있는 부분에다 출입구를 지금 설치를 하는 거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완충녹지 끝부분에 저 왼쪽으로 조금 더 가서 출입구를 한다든지 아니면 오른쪽에 종교부지 옆에 보행로 쪽에 그쪽 끝으로라도 부출입구가 간다든지, 출입구나 회전교차로나 전체 개선이 돼야 되고, 만덕교가 왜 만덕교까지 그 부지로 들어갔는지 그 부분도 물론 협의가 됐겠지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강력히 오늘 전체 의견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부분 참고할 수 있도록 건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손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