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임시회 기획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 12건의 조레안을 심사하기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처리할 안건이 많으므로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북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희숙입니다.

김희숙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검토보고해 주시기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김도형입니다.

김도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각 항별로 순차적으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에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바랍니다. 질의신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택 위원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을 보면은 9조까지는 용어를 정비하는 차원이고 9조부터 해가지고 신설하는 내용이 많은데 이게 지금 위에서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북구에서 정해가지고 만드는 거 아니에요?

신설하는 조합은 행안부에 주민참여에산제도 성과평가지표가 있습니다. 지표가 구체적이라서 지표를 반영한 겁니다.

반영한 겁니까? 그대로 옮겨온 것은 아니고 그 내용에서 우리가 몇가지를 넣은 거죠? 필요한 거를?

네. 필요한 거를 반영을 했는데 항목에 대한 부분은 행안부에 평가항목에 보면 주민안전관련 주민참여 사회적약자 주민참여, 청년회 주민참여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항목을 넣은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성이라든지 청년회에서 이렇게 해야된다는 그런 내용은 알겠는데 예산문제가 있는데 예산은 보통 어느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포상 개인이나 단체에 준다든지 이런 것을 갖다가

금액을 대충 저희들 포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 세부계획은 수립되지 않았고요. 저희들이 검토할 계획이고 상을 포상을 주는 것 보다는 하반기에 제한을 좀 많이 한 사람에 대해서 구청장님 상이라든지 이런쪽으로 올해는 추진계획을 세워보고 이게 활성화가 되어서 지원자가 많으면 뭐 한건당 추천을 해서 상품권을 준다든지 이런 부분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우려되는 것이 이게 동마다 운영되는 그 규모가 너무 많이 차이가 나다보니까 이렇게 포상이 한쪽으로 치우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더라고 글자를 보니까.

그래서,

회도있고 위원회도 있고 그런 자치회 분류가 나눠지고 이러다보니까 잘하는 데는 상당히 잘되고 있고 못하는 데는 아예 구성자체도 어려울 정도로 그러고 있는데 새롭게 운영되는 데는 이렇게 활성화되면서 프로그램이라든지 사업도 잘 발굴하고 안하는 데는 기존부터 계속하던 자치회나 이런 데는 사실 이걸 못하기때문에 발굴 자체를 영 안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것에 대한 것도 대책을 세워야 안되겠나? 한쪽으로 몰리는 것을 방지해야 되니까. 그것도 생각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골고루 참여가 되고 또 거기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고민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북구 적극행정운영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지해경입니다.

지해경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형입니다.

김도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겟습니다. 원활한 심사진행을 위해 각 항별로 순차적으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북구 공무원 위탁교육훈련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4항, 5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김정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태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동료의원 세 분이 찬성하고 본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북구 미술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미술진흥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구민들의 미술창작활동과 미술 향유기회를 증진시키고 이를 통해 지역사회의 문화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는 미술진흥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와 5조에서는 조례의 적용범위와 미술진흥을 위한 시책 및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법인 및 단체 지원과 협력체계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바라며 아무쪼록 발의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고해 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형입니다.

김도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 위원입니다. 어쨋든 김태식 의원님께서 발의한 부산광역시 북구 미술진흥 조례안은 지역주민의 예술활동에 있어서는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할 수 있는 조례로 생각되어 감사히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부 보면 할 수 있다라는 규정으로 대부분 되어있는데 이부분이 왜냐면 예산수반이 따르고 그게 어떤 따른 예술과의 형평성이나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쨋든 제가 미술활동가들을 만나봤을 때도 다른 활동가들에 비해서 지원이 너무 적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북구에 북구의원님들 특히 우리 기획복지국 의원님들께서 보다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좋은 조례 발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김태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정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하승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료의원 네 분이 찬성하고 본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북구 청년 이사지원금 지원 조례안은 북구로 전입하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므로써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북구의 인구증가를 촉진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레의 목적과 용어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이사지원금 지급 내용과 지급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지원금 신청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와 7조에서는 중복지원금지 및 지원금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8조에서는 지역 내 청년 유입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동료위원 세 분이 찬성하고 본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참전명에수당의 지급대상을 확대하여 북구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자긍심 고취에 기여하고 지자체간 형평선 문제를 해결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 제1항에서도 참전명예수당의 지급 대상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로 한정했던 사항을 전체 참전유공자로 확대하고 안 제6조 제3항에서는 지급대상을 구청장이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바라며 아모쪼록 발의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형입니다.

김도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각 항별로 순차적으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북구 청년 이사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남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하남욱 위원입니다. 우선 하승범 의원님께서 굉장히 북구를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인구수로 부산시에서 4등에서 5등으로 떨어졌지 않습니까? 동래구에 저희는 인구수가 안 되는데 검토보고서 조례 도시창조과에서의 의견은 이렇게 적었지만 제가 궁금한 것은 이거는 이거대로 하더라도 제가 궁금한 거는 청년 유입을 위한 유인책이라든지 보조정책으로 보이는데 북구에 혹시 대상자들 청년들이 내년이나 아니면 분기별로 북구에 기존에는 몇명정도 통계가 있으신가요? 몇 명 정도 들어오나요? 기존에는,

일단은 조금 명확하게 설명을 드려야 되는 내용이 전입자수로만 따지면 예를들어서 청년기본법하고 북구청년기본조례안에 따라가지고 청년의 범위가 조금 달라지는데

그렇죠.

19세부터 34세까지 했을 때는 전입자수만 따지면 청년이 8,500명 가까이 되고요. 18세부터 39세까지는 1만 711명입니다.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는,

전입된.

전입되는 것이,

근데, 여기서 한가지 명확하게 해야되는 통계자료가 제가 여기서 지원하고자 하는 것들은 말그대로 세대주는 청년이 아닌데 청년으로 전입된 수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지원하고 싶어하는 것들은 청년세대주,

청년세대주죠?

한하는 부분들인데 그 자료를 제가 소관부서에 요청을 했는데 그 자료는 통계적으로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찾기가 제가 볼 때는 힘들 것 같아서 그래서 이게 만약에 우리가 30만 원이든 40만 원이든 이사비라도 이사비나 중계수수료든지 어느 정도 30만 원, 40만 원 이렇게 했을 때 얼마정될지 예상이 제가 좀 힘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생각하고 계신 것이,

그 구청장님이나 소관부서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모르겠습니다. 이 유인책이 인구유입 유인책인데 이부분에 대해서 3억이 아니라 2억이든 1억이든 어느정도 예산을 정해놓고 소진시까지 처음에 해보든지 그런 방안이 낫지 않겠습니까? 소진시까지 이렇게 된다면 어느 정도 좀 인구문제에 대해서 이번에 다른 의원님께서는 연구모임도 하고 계시던데 혹시 같이 하고 계십니까?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저도 우리가 조금 구재정이 저희가 신청사 짓는다고 해서 다른 사업들 많이 못하고 있지않았습니까? 이런 부분들 챙기면 좋을 것같아서 좋은 조례인 것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잘 챙겨주셔가지고 북구 인구가 다시 좀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남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 위원입니다. 하승범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레 일부개정조례안이 결국 일부 개정이 대상이 확대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 정도에서 일반 전체적으로 참전용사에게 지급되는 데 그러면 예산 추계는 어느 정도 예상이 되나요?

일단은 정확하게 추계를 하면은 1250명이 전체 참전유공자라고 소관부서에 제가 자료를 보냈고 금액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3만 원씩 월 지급을 한다고 치면 4억 가까이 추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문제는 형평성에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산시에서도 참전유공자에 대해서 부산시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북구에서도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중복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게 문제가 되느냐? 그런데 다른 지자체에서는 다 중복지원을 하고 있기때문에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니고 다른 모든 지차제에서는 범위가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전체 참전유공자에 대상을 하고 있고 이분들이 주장하시는 내용은 참전유공자들은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계속 인구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내용이기때문에 이분들이 북구에서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내용들에 대해서 저희가 예우를 해주자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형평성을 갖춰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기때문에 일단은 비용적인 부분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있고 어떤 비용의 범위가 재정이 부담이 된다면 금액을 조정한다든지 분기별로 준다든지 그런 부분들 소관부서가 적극적인 논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이제 현장에 나가보면 그런 민원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레를 통해서 그분들을 조금이라도 예우할 수 있고 어쨋든 나라를 위해서 싸우셨던 분들이니까 그럼으로 해서 오늘날 우리가 있으니까 이부분 잘챙겨주시기바라며 물론 이제 우리가 신청사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부담은 될 것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조금 나눠서 한다든지 점차적으로 확대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및 8항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정방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남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료의원 세 분이 찬성하고 본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북구 구보 및 사회관계망 서비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레안은 구보를 통한 구정이해도 제고 및 소통확대를 위해 실시하는 퀴즈이벤트 참여자에 대한 보상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1조의 2를 신설하여 퀴즈이벤트 등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품을 지급할 수 있는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동료의원 두 분이 찬성하고 본 의원과 김정원 의원 김태희 의원, 문천순 의원이 공동발의한 부산광역시 북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조례안은 북구 장애인의 의사소통 및 정보접근에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를 증진하여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2조에서 조레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는 의사소통 장애인의 권리증진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보장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북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와 7조에서는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사업 지원과 홍보 및 인식개선 교육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주시기바라며 아무쪼록 발의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겟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남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복해 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형입니다.

김도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각 항별로 순차적으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북구 구보 및 사회안전망 서비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김성택 위원입니다. 구보 구독률을 제고하기 위해서 경품을 제공을 하고 홍보를 한다는 뜻인데 앞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구보에 대한 양이라든지 이런 거를 한번씩 재측정을 하기위해서 정확하게 주민들한테 배부를 해야된다. 그래야지 정해진 예산들은 항상 똑같이 질의를 하니까 그분들이 하시는 이야기가 양에 대해서는 계속 그렇게 나가고 있었다 있었는데 그 별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 들었는데 굳이 경품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따로 편성해서 구독률이 만약에 많이 떨어지고 그게 점점 적어지고 하게 되면 이런 홍보가 필요한데 굳이 지금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경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넣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김성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구보가 한 9만부 정도 발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김성택 위원님께서도 저도 행정감사자리에 있었지만 구보는 어떻게 보면 점점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만약에 구독률이 낫거나 아니면 종이쓰레기로 버려질거면 점차적으로 줄여나가는 것이 맞거든요. 제가 예전에 전반기때 같이 위원회 했던 분들은 알고 계실겁니다. 저도 온라인이나 우리 그 온라인 구보를 좀 더 희망북구를 온라인으로 좀 더 유도를 많이 하자고 해서 SNS같은 경우는 지금 이벤트를 하거나 인스타그램 있죠?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데서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퀴즈라든지 행사를 통해서 커피쿠폰도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기준 조례에서는 SNS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구보 종이지면 구보 같은 경우에는 그런 조항이 없기때문에 이 조례를 하는 것인데 김성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처럼 그렇지만 우리가 구보를 저도 구보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잠깐 초반에는 오해하고 있던 부분도 있습니다. 생각보다 지면을 굉장히 많이 보시고 지면도 이벤트도 굉장히 많이 참여하고 계신데 이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지금은 협찬을 받는다고 하죠 메가박스라든지 국밥집이라든지 이런 데서 협찬을 받아서 현물로 드리는 그런 것만 가능한거죠. 그런데 구보를 읽는 재미를 느끼게 되면 구정홍보라든지 아니면 지면을 봄으로서 그리고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구정이나 구청에 대해서 서로 이해하고 아니면 서로 이야기하고 그리고 구민과 소통할 수 있는 부분은 참여를 늘린다는 부분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희망북구를 보면서 이벤트를 참여하고 있거든요. 퀴즈라든지 사진공모라든지 저는 구민의 한 사람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지면도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이런 참여를 하게 되면 북구에 대한 어느 정도 사랑이라든지 북구에 대한 정책이나 소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게 되지 않을까? 기존에는 그냥 보고 이런 것이 있었네 이런 거 하네 그렇게 한다면 자기가 직접 참여하게 되면 어느 정도 챙겨보는 그런 효과도 있게 되고 쓰레기로 버려지거나 단순히 돈을 들여서 9만부나 찍어내고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구민들에게 SNS접근이 힘든 부분도 많습니다. 카카오톡에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도 어느 정도 참여할 수 있고 이렇게 한다면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16개 구군에 대한 현황은 어떻게 되고 지금 예산은 어떻게 편성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전반기때 구보위원회들어가 가지고 잠시 활동을 했었는데 그때 담당부서한테 제가 한 이야기중에 제가 기억이 남는 것이 뭐냐면 구보 안에 내용이 위주가 아니고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밑에 광고가 너무 많다 광고위주가 너무 많고 그 부분이라도 좋은 내용을 올릴 것이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장에 1/3 모두 작은 광고로 너무 많이 홍보를 하는 것이 너무 보기 안 좋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시 이거 홍보라든지 한 폐이지를 만들어가지고 다시 또 해야 되는 일이 안 발생하겠나? 이런 생각이 있어서 그건 또 걱정이 됩니다.

방금 김성택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광고지면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편집위원회 들어가 본 적이 없어서 구보편집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지는 제가 자세하게 잘 모르지만 보통 신문지면 같은 경우에 일간지나 아니면 중소 지면광고 아니면 지면신문사나 그런 소식지 같은 경우에는 잘 되는 구독률이 높은 곳 같은 경구에는 광고지면을 많이 확대를 하고 자기들이 수익도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면이 할애하는 한 안에서는 광고를 최대한 많이 받고 있는데 우리 북구구보 같은 경우에는 광고를 받는 것이 목적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조례에 목적도 광고지면을 늘린다기보다는 우리가 기존에 하고 있던 이벤트에 대해서는 보상을 늘린다는 그런 것으로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김성택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리 우리 북구가 어렵다고 해도 광고를 늘려서 우리 북구의 재정이 나가지거나 그런 것은 저도 당연히 바라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는 부분입니다.

참고로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많은 사진을 찍어가지고 올리잖아요. 개인사진 말고 단체사진 이런 사진은 거의 얼굴을 못 알아봐 왜냐면 밑에 광고란이 너무 많다보니까 그걸 한 칸이라도 없애가지고 특히 우리 의회란 이런 것이 정해져가 있거든요. 개인적인 사진 독사진은 사람 대충 알아보는데 행사는 하기는 했는데 전혀 얼굴 인식을 못할 정도로 광고가 너무 많이 올라오니까 그거에 대한 지적을 내가 해가지고 이게 무슨 목적으로 하고 있노 광고를 덜 받아가지고 진짜 말그대로 구민들을 위한 구보면 구청에서 돈을 내더라도 광고를 좀 줄이고 특히 의회칸은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데도 불구하고 광고때문에 파묻혀가지고 전혀 활동 안하는 것처럼 그래서 제가 그걸 이야기 했잖아요. 서울이나 이런 데하면 회기중이면 회기중에 현수막을 걸어라 우리가 활동하고 있는 거를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데 회기를 하는지 뭘 하는지 구청에서 의회에서 이런 것을 붙이면서 이래해가지고 구보에 우리칸을 잘 활용함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의원님들이 활동 잘하는 것을 홍보를 정확하게 해야된다. 그런 차원에서 광고란을 줄이자고 이야기했거든요.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보태는 발언입니다. 보태는 발언이어서 김성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의 저도 동감하고 있고 그래서 전반기때 마지막 23년 감사였나요? 그때 업무보고였었는지 감사였든지 예산이었든지 기억은 안 나는데 구보에 관련되어서 같은 취지로 저도 발언했고 이렇게 의원들이 하는 활동에 대한 아니면 구보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홍보를 의정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했을때 제가 기획기사를 한번 만들어 보라고 했습니다. 문천순 의원님하고 아마 위원장님하고 다 계셨을 건데 단순히 구보에 대해서 항상 똑같이 내년에도 똑같이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후반기로 넘어가면서 어느 정도 기획기사라든지 그런 것이 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때부터 의원릴레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 지금도 다들 최근에는 김태희 위원님 그 전에는 김성택 부의장님하고 저 하고도 다 릴레이를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많이 바뀌어 나가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성택 위원님 이상입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북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사소통이란 비장애인하고 장애인하고 의사소통을 말하는 겁니까?

어떤 거냐면 그렇게 크게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발달장애인을 예로 들자면 어느 정도 의사소통을 할 수 있지만 좀 느립니다. 느리거나 발달장애도 굉장히 여러 분류가 있고 경계성 같은 경우나 경미한 경우는 직장도 다닐 수 있고 다 의사소통할 수 있습니다. 단지 좀 느리거나 말을 더듬는다거나 그래서 그런 부분도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기때문에 중증 아니면 경미한 정도에 따라서 의사소통 증진 권리증진조례안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를 목표로 하고 있냐면 쉽게는 수화입니다. 쉽게는 수화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예 말씀을 못하시니 쉽게는 가장 직관적으로는 수화도 이 안에 들어갈 수 있고요. 조례안도 이미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AAC라고 아까 검토보고 나왔지만 대체 의사소통 방안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뭐냐면 AAC메뉴판이라는 것이 최근에 사업들이 많이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제가 알기로는 부산시에서 뇌병변복지관쪽에 사업이 내려와서 AAC 대체 의사소통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커피전문점에 갔을 때 그분들이 조금 설명하기 힘들지만 그림으로된 메뉴판으로 해서 커피 아니면 메뉴를 정하고 따뜻한 거 차가운 거 손으로 짚을 수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 밀리는 곳이나 사람이 많은 곳에서도 원활하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말로하게 되면 표현도 하기 힘들고 조금 느릴 수 있으니 그런 부분에 대한 메뉴판부터 만드는 사업들이 작년부터 진행되었었고 지금 본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휠체어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맥도날드 키오스크도 장애인용 키오스크가 설치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이 안에 들어간다고 포함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같습니다.

그러면 구에서는 예산이 필요없고 사업으로 해가지고 복지관에서 따가온 사업예산으로 해서 이게 의사소동에 대한 권리증진에 사용하겠다는 취지입니까?

지금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라고 따로 사업을 해서 예산이 지원된다기보다는 물론 집행부에서 사업 같은 거는 여러가지 분류가 있기 때문에 하겠지만 메뉴판을 만드는 메뉴판을 만드는 소액정도 그정도 예산 추계가 굳이 필요없는 그정도 예산 정도 일단은 처음에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 따로 이제 복지관에서나 이런 것들에서는 진행하겠지만 구청에서도 픽토그램이라든지 바깥에 붙이는 스티커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블루리본처럼 그런 픽토그램보급이라든지 아니면 메뉴판 만드는데 일정부분 지원할 수 있는 물론 업주들하고 소통이 되어야겠죠? 그런 부분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조금 걱정되는 것이 뭐냐면 검토보고에 보면 이런 내용들에 체계 구축한다고 나와 있는데 체계 구축하려면 사실 어떻게 프로그램이라 단지 어떻게 진행하겠다하면 사람이 따로 배치되어야 하면 거기에 대한 분명히 인건비가 들어가야 될 거고 그거에 대한 어떻게 운영하면 뭐 한 개 사야 되면 거기에 대한 예산도 필요할 겁니다. 그런 예산에 대한 정확한 규정이 빠졌다는 것이 검토보고에 문제가 되는 거고 이 조례가 지금 발의하고 나서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장애인하고 비장애인하고 의사소통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하자는 차원인데 다음에 시간에 장애인 선정 및 중증장애인 지원 조례 이 내용하고 보니까 내용 자체가 중복되는 것이 많고 이거 두 개 합쳐서 만들어도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별개로해서 많은 조례를 발의하는 것보다는 묶어서 정리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요. 그래서 생각이 두 가지가 첫째 예산이고 둘째는 두 개의 조례가 정리되는 것이 안 좋겠나? 그러면 또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변경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생각해 보는 것이 안 좋겠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도 예산관련해서 말씀해주셨는데 이부분 같은 경우에는 비용추계 3-4천 만 원 해야 되는 그런 부분 아니기때문에 최초에는 픽토그램이나 스티커 만드는 소액의 예산 그리고 그것도 북구에 있는 전체 업소 다 붙이는 것이 아니라 AAC 그러니까 대체의사소통 메뉴판을 도입하는 그것에 대해서 허락을 해주시는 업주분에 한해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소액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실례로 들자면 입구경사로 입간판용 경사로가 있습니다. 휠체어 장애인용 휠체어 사용장애인용 입간판용 경사로가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경사로기때문에 비용이 좀 듭니다. 나무판으로 제작을 해야되고 그래서 한 30-40만 원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메뉴판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 예산이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입간판용 경사로를 북구에 지금 쓰고 있는 곳이 10곳이 채 안 됩니다. 인식개선이라든지 우리가 픽토그램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므로써 그런 것을 점차적으로 늘려가는 것이 중요한데 제 생각에는 저도 정확하게 추계는 안 해봤지만 메뉴판을 만들고 그런 픽토그램 스티커 제작하는 데 관련해서는 기존에 있던 우리 예산으로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아무리 많이 잡아도 100만 원 내외가 되지 않을까? 그밑으로 될 가능성이 높구요 그리고 그 조례를 의사소통 권리증진하고 중증장애인 지원 같은 경우에는 결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및 11항에 대하여 질의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거는 제가 이의가 있는데 일단은 조례준비에 있어서 예산문제라든지 타구에 대한 방향이라든지 구보에 대한 양에 대해서는 감소량이라든지 이런 데이터가 없는 것으로 생각되어서 보류를 하고 나서 정리하고 나서 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정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태희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동료의원 두 분이 찬성하고 본의원과 하남욱 의원, 김정원 의원, 문천순 의원이 공동발의한 부산광역시 북구 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북구 중고령 중증장애인들을 위한 지원사업을 통해 그들의 자립과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하고자 하는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용어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는 중고령 중증장애인의 삶의질 향상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 제6조까지는 중고령중증장애인의 지원사업추진 사무의 위탁 및 중복지원금지에 관한 사항을 안7제조와 8조에서는 지원사업을 위한 협력체계구축과 정책효과 평가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바라며 아무쪼록 발의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형입니다.

김도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택 의원입니다. 중증장애인에 대한 65세를 기준으로 했는데 중증장애인 하고 일반장애인하고 비장애인 노인에 대한 지원은 어느 정도 잘 되어가고 있는데 중증장애에 대한 지원이 좀 약하다는 취지가 중복적으로 들어간 것 같은데 이거 지금 중증장애인하고 비장애인하고 일반장애인하고 지원이 지금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일단 분류를 한다면 중증장애인과 경증장애인으로 나누어지고 여기에서 언급한 50세 이상 중증장애인을 중고령장애인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증장애인이 아닌 중증장애인은 지체나 심장, 호흡기, 뇌전증, 뇌병변, 시각, 지체 등 이런 분들을 중증장애인으로 보고있고 등급에 따라서 조금의 지원의 차이는 있는데 그럼에도불구하고 아까 검토보고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우리 북구에는 전국 평균보다 17.7%나 높은 중고령 중증장애인이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볼 때는 기존으로 지급되는 지원금 말고 여기에서는 지원금을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조금이라도 사회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거나 아니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사업으로 만들자는 조례이고 기존하고 있는 조례에서 이분들의 참여도나 아니면 이분들이 혜택 받을 수 있는 거를 조금 더 높이자는 그런 차원의 조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검토내용에 보면 중증장애인 삶의질 향상을 위하여 수립 시에 예산지원을 구청장 책무를 정확히 해야 된다 그러면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 거고 부산시에서는 시행하고 있고 16개 구군에서는 특별하게 하고 있는 데가 없는데 타지자체에서는 몇 군데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어떻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그 조례는 제가 검토를 했는데 그 부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재정이 안 좋은 입장인데 먼저 나서서 이렇게 예산을 분명히 편성하고 몸으로 느낄 수 있으려면 예산으로 약간 이렇게 모양을 내야지 모양새가 나오는데 예산편성이 정확하게 말 그대로 북구가 전국 단위에서 이렇게 비율이 높아지고 하는데 중앙에서도 복지부에서도 예산이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지원해주고 나올건데 시에서도 조금 하고 있고 구에서는 따로 조금 해주자 이럴 건데 조금 걱정은 중복지원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구에서 하는 거 봐가지고 해도 안 되겠나? 생각도 드는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복지원금지조례는 6조에 나와있고요. 우리구가 이렇게 전국 평균보다 17.7%나 높으니까 그리고 특히 금곡동이나 덕천동 이런 곳에는 시각장애인이나 지체장애인들이 많이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지난해에 2024년도에 장애인인식개선 연구모임을 통해서 이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직접 더 여기에 심도있게 공부하고 우리 지역 장애인들을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지 그런 과정에서 생성된 조례라고 보시면 되고 물론 우리구가 경제적으로 넉넉치 않고 신청사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 부담스럽기는 할 겁니다. 그렇지만 부담스럽다고 해서 어려운 분들을 혹은 사회적으로 소외된 분들을 챙기지 못한다면 그것 또한 지방자치에서 책무를 하지 않는 것으로 저는 여겨지고 많은 예산이 드는 것도 아니고 몇십억이 드는 것도 아니고 이분들을 교육을 하거나 아니면 활동하는데 있어서 프로그램을 조금 더 많이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크게 많이 부담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중복지원에 대한 그게 명확하게 법령이 나와 있으면 검토보고 두 번째 항에 대한 예산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부산시에서 하고 있으면 중복지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예산을 보면 검토보고에서 내용을 빼야 되는 거고,

그렇죠.

있으면 상의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있으면 만약에 있으면 그 전에 중복지원이라는 것이 커버된다고 하면 중복지원으로 들어가는 것이 있으면 우리구에서 특별하게 아까 의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다른 활동이라든지 표현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데 예산 부분을 빼는 것이 안맞습니까?

그것 뿐만아니라 예산이 수반되는 해당되는 사업이 있을 수 있잖아요. 꼭 어떤 우리가 시에서 하지 않는 그런 비용 우리구 자체로 할 수 있는 사업,

정확하게 중증장애에 대한 지원이 예산 부분이 들어가 있으니까 다른 사업도 많겠지만 예산부분에 대해 중복이 있으면 중복에 대한 커버가 된다고 했잖아요. 의원님 말씀 중에 중복지원에 대한 그걸 명확하게,

그 말이 아니라 중복지원이라는 말은 시에서 중복되거나 기타 다른 지자체법률에 의해서 중복되는 사항이 있다면 그 부분은 중복 안 하고 지원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중복되고 안 되고 간에 어떤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내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조항에 넣어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여러가지 포함되는 포괄적인 이용해서 그런 이유로 의원님들이 조례를 만든 걸로,

그걸 조항에 넣는다는 말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의원님 말씀주신 것에 대해서는 중복지원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와서 조항을 다시 넣는다는 것은 말이 안 맞는 이야기지요. 그리고 중복지원에 대한 우려가 뭐냐면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구에서도 지원을 또 하면 말그대로 중복지원인데 예산을 주는 정확한 타이틀이 중증장애에 대한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돈이 장애인들한테 돈을 주면 우리도 똑같은 조례로 인해가지고 돈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정확하게 중복이죠,

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아니고요. 지원을 할 경우에 예산을 지원한다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개인한테 돈을 준다는 내용이 아니고,

저는 그렇게 보이는데, 글자가 예산이라는 것이,

여기 지원사업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조금 더 검토해보고 하는 걸로하자,

의원님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보면 중복지원금지가 6조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부산시에서 지원하는 어떤 사업이나 어떤 예산이나 예를든다면 그분들에게 개인적으로 돈을 지급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프로그램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당연히 우리구에서는 이중으로 할 필요가 없는 거고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이외에 이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우리는 우리가 다른 데보다 17.7%나 더 많으니 그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쓰고 고민하자는 차원의 조례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대하십니까? 위원장님도,

수정하면 되니까,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6명중 찬성 3명, 반대 3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본회의에 부의하지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임시회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