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손혜진 부위원장입니다. 오늘 심의 대상 연구회에 고영임 위원장님이 소속되어 있어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정책개발 연구활동 활성화 조례 제8조에 의하여 연구회 심의에 참여할 수 없음에 따라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같은 근거에 따라 오늘 심의 대상 연구회에 소속된 위원님들 역시 연구회 심의에 참여할 수 없게 된 점 먼저 알려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0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의안 회부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재근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제301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의원 연구회 등록 및 지원에 관한 심의 요청의 건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발의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 결의안과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 의원 연구회 등록 및 지원에 관한 심의의 건(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선진화 연구회)(의장 제의)

고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선진화 연구회에 대한 의원연구회 등록 및 지원에 관한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연구회 등록을 신청하신 강성훈 대표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훈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는 초선인데 운영위원회에 처음으로 이렇게 나와서 운영위원회 활동만 듣고 있다가 심의를 받게 돼서 영광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서 노력하신 의원님들의 열정에 찬사를 보냅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성훈 의원입니다. 먼저 ‘도약하는 지방자치, 신뢰받는 열린의회’를 슬로건으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북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선진화 연구회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 시대가 열리면서 이러한 의정 환경 변화에 따른 능동적이고 탄력적인 대처가 중요해졌습니다. 의회와 주민 간 소통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시대적 흐름에 의회 자치 역량 강화로 주민 자치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열린의회를 구현하고 주민 맞춤형 의정활동으로 주민 만족도를 향상할 수 있는 선진화된 의정 서비스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본 의원을 포함한 11명의 북구의원은 의정 환경 변화에 따른 북구의회 선진화 방향을 논의하고자 연구회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연구 주제는 북구의회 선진화를 위한 방향 수립 및 실천 과제 모색으로 설정하고 연구회를 운영하기 위한 간담회 개최를 시작으로 연구 주제 관련 논의 간담회와 필요 시 유관기관 및 주민 간담회를 통해 12월까지 연구회 활동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이번 연구를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의회 인사권 독립에 대한 능동적 인사 개선 방안을 제시하며 변화하는 의정 환경과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역할과 같은 의원 역량 강화 방안을 모색하는 등 북구의회의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시키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본 연구회 구성에 뜻을 함께해 주시고 참여해 주신 열 분의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표하며, 위원님 여러분께서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선진화 연구회 활동이 의미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 성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선진화 연구회 등록 및 지원 신청서 (별도 보관) ----------------------------------

강성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정훈 위원 질의 요구) 신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도 설립목적을 설명했듯이 다양한 의견들이 주민들에게도 있고 의원들에게도 다양성이 있습니다. 20명 의원들이 다양한 의견을 내서 흩어져있는 의견을 모으는 것도 하나의 선진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타 의회의 자치 사례 연구를 보면 도봉구 의회의 경우 의회의 전문성과 능률성 증진, 미래비전, 생활밀착형 정책개발, 조례 정비 선진사례 연구회에서 적응, 경상북도의회 경우도 앞에서 전문성, 능률성을 포함한 의원들의 책임성, 투명성, 인사 독립이 이루어진 이후에 인사 독립, 개방형 직위에 대한 인력 확대 및 인사교류 그다음에 하남시의 경우 타 시·군의 의회의 우수사례를 해서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의회에 적응하는 방법. 하남시의 경우 의장단, 상임위위원회, 특별위원회 역할과 권한 범위 등 이런 토론을 했고 충주시에는 의원들이 여러 분야로 나누어서 했더라고요. 사통팔달 교통, 빈집 활용, 친환경 레저스포츠. 많은 의원들이 9명에서 최고 11명까지 이런 분야별로 현장에서 주민들이 해결하지 못한, 또 해결하고자 해도 의견이 잘 모이지 않은 의견들을, 이런 부분들에 약간의 변화를 선진화로 표현해서 이러한 주민들의 의견, 의원들의 역량 그다음에 저희들이 한꺼번에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지만 조례의 통일성이나 이런 것들을 주로 정리해서 가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선진화의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부분으로 설명하고자 합니다.

방금 신정훈 위원님께서 이야기한 부분은 일부 제 생각에,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의회에 관련된 일부의 의견들을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를 많이 하잖아요, 의회에 관한 것은. 그런데 바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들을 하나의 의견으로 각각의 많은 의원들이 모여서 진행하는 거라든지 또 운영위에서 이야기되지 않은 이야기들을, 앞에서 전문성으로 얘기한 우수사례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 등 다양한 주민, 의원님들의 생각과 역할들을 모아보는 것이 그런 모습으로 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의 비슷한 의견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정훈 위원님께서 운영위원회 가이드라인과 비슷하다는 표현은 운영위원회의 일은 운영위원들이 충분히 하실 거고요. 중복된 사항이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운영위원회에 넘치는 일은 하지 않을 거고요. 그 상황에 각각 의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모으고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정책개발을 해내고 이것을 실행하는 과정에 이런 모임을 진행하는 거지 다른 방금 이야기한 그런 부분은 없고요. 그다음에 과반의 우위, 운영위원회하고는 방금 제가 얘기한 방법, 글자로 이야기하면 만드는 운영목적 이런 것들은 비슷한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가지만 거기에 중복된 상황이나 이야기들은 전혀 없을 거고 우위 상황도 이게 어떻게 우위 상황이 됩니까? 서로 분야가 다른데 그런 것은 제가 볼 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운영위원회는 제가 보는 부분은, 제가 표현을 잘못했는지는 모르지만 의회의 돌아가는 것을 의결해 내는 과정의 기관인데 어떻게 연구회가 의회가 더 잘되도록 좋은 방향의 어떤 비전, 아까 미래비전이라든지 전략 이런 것을 제시하는 건데 어떻게 더 상위적인 우위 상황의 부분은 그런 것들은 있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없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얘기한 것처럼 미래비전이나 전략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는 만약에 좋은 의견이 나온다고 하면 의회의 운영위원회로 넘겨야지 ‘그것을 이쪽에서 결정해서 뭘 하자.’ 이런 표현들은 좀 부적절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11명이 같이 동참하는 것은 그만큼 의회가 많은 변화를 요구하고 그것의 좋은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의견의 투합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점에서 우려하지 않아도, 좋은 의견을 제시하고 의회가 발전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간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도약하는 지방자치, 신뢰받는 열린의회’로 가기 위한 하나의 방향, 지금까지 해 왔지만, 그것도 잘해오고 있지만 향후 더 ‘도약하는 지방자치, 신뢰받는 열린의회’가 더, 이런 슬로건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의회가 더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변화의 모색점에 서 있다 이렇게 봐서 방금 신정훈 위원님께서 이야기한 방향의 어떤 부분들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요. 여기 연구회에 혹시 소속되지 않다고 하더라도 좋은 뜻과 방향이 되면 또 다 함께 모여서 의견을 나눌 수도 있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연구용역에 대한 부분은 예산에 넣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활동하는 과정에…….

올해 계획으로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왜냐면 연구용역을 하게 되면 저도 초등학생 경제교육 활성화 연구회를 했는데 뚜렷한 성과 목적 이런 것이 집행되어야 하고. 그런데 타 의회의 연구사례를 보니까 처음에는 좋은 의견을 모아서 어느 정도 좋은 의견과 목적의 방향이 생기면 그 목적의 방향대로 간담회를 통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 우선순위에 좋은 의견을 몇 가지 모아서 진행하면서 다음의 연구회로 발전하는 방향도 보았기 때문에 지금 대표로 되어 있는 저는 연구용역은 향후의 방향이 될 것 같고.

예, 그렇습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좋은 의견을 도출해 내는 것이 더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구회의 어떤 부분, 제가 생각하는 연구 단어의 뜻은, 제가 생각하는 부분으로 이야기한다면 처음에는 가볍게 생각했던 부분들을 좀 더 사회가 복잡화되고 뜻이 생각이 다 달라지면서 이 부분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이 되는 것에 대한 중요한 문제점으로 제시되거나 향후 미래를 위해서 이런 것들이 연구되어서 제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을 때 이것을 연구해서 목적과 성과를 내야 하고 발표해야 하는 걸로 생각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선진연구회라고는 하지만 방금 신정훈 위원님께서 얘기한 저희들의 의견을 모으고 이런 뜻을, 여러 가지 의견들을 모아서 향후 발전된 연구로 가거나 더 나은 의견을 제시해서 발전 방향으로 가는 어떤 모색, 뭐라 할까요. 시작점의 어떤 것들이 반복되는 것도 있지만 그러한 것들을 의견으로 모아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이 있다. 그래서 연구보다는 간담회 형태의 모임으로 연구회를 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다수 의원들이 밀어붙여 버리면.

처음 서두에 이야기한 것처럼 저는 운영위에 처음으로 들어와서 이런 의견을 제시하는 거고요. 제가 운영위원장을 하거나 이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개방형직위를 공개하면서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알게 됐고 알게 되는 과정에 전혀 모르는 저의 경우에 가만히 있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누가 어떻게 무엇을 무슨 역할을 하든 간에 어떤 문제에 대해서 알게 되면 문제의 해결방안에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힘도 생기지 않을까. 즉 힘이라는 것은 내가 이런 걸 알게 됨으로써 신정훈 위원님이 위원장일 때 이런 얘기를 어떤 부분에 의견으로 제시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방금 얘기한 인사권 독립에 대한 부분은 의장이 결정할 문제인데 사실 다수가 밀어붙인다고 해도 의장이 올바른 길을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올바른 길, 이게 의회에 맞는 건지 그 조직에 맞는 건지 이런 것들을 선택하는데 그것을 다수가 밀어붙인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그것은 충분히 의견과 방법이 나오면 운영위원회에서나 의장단에서 아니면 누군가의 결정권에 의해서 결정될 일이지 다만, 모르고 있었던 것을 공개적으로 나름대로 찾아서 우리가 인터넷에 보면 내가 뭘 공부해서가 아니고 요즘에는 많이 정보의 바다에서 건져내서 활용하는 방법 이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염려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갖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신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저희는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저희가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서 이 자리에 저희 의회가 존재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위원회 구성을 보니까 위원회별로 다수, 한두 분 빼고 다 들어가신 분들도 계시고 어찌 됐든 의회 선진화를 위해서 추진하신다고 그랬는데요. 처음에 만든 취지와 목적을 계속 이야기하셨는데 마지막 종착역 목표가 어떻게 되는지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신정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모든 연구회는 긍정적인 결과물을 도출해내기 위해서 저희가 용역을 맡기잖아요. 용역을 맡기지 않고 여태 이야기하신 것을 조금 메모해 봤는데 타 지자체 현장 중심 우수사례 벤치마킹, 참 의도는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 위원님들 의견이 다수가 모여서 좋은 결과물로 주민 복리증진이나 의회 차원에서도 큰 도움이 된다고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참 의미가 있을 텐데 그 외에 소수의 여기 들어가지 않는 의원님들도 계시는데 그분들 입장에서 좋은 의견이 나왔을 때도 조금 전에 “누군가의 결정권에 의해서 결정될 일이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참 조심스러운 발언 같아요. 제가 몇 가지 질문드린 것에 대해서 의원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취지에 대한 부분은 앞에서 설립목적으로 제가 설명한 것처럼 의정 환경 변화에 따른 북구의회 선진화 방향에 대한 것이고 앞에서 선진화 방향에 대한 부분은 이러이러한 부분으로 선진화 방향에 대한 설명을 했고. 종착역은 좋은 의견들을 많이 생성해서 그 생성된 의견이 의회에 잘 적용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종착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의회뿐만 아니고 주민들 그다음에 우리가 앞으로 미래비전을 가는 데 있어서 좋은 조례도 나올 수 있도록 이러한 것이 종착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방금 전미용 위원님께서 잘해준 것처럼 좋은 마중물의 역할을 할 건데 소수의 의견, 앞에서 제가 설명한 것처럼 여기 연구회 위원이 아니라 하더라도 좋은 의견을 내주시고, 또 내주시는 가운데 혹시라도 회의에 참석하거나 의견을 제시하거나 하면 함께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진행하는 과정에서 조례에 한 것처럼 5명, 10명 하듯이 진행하는 과정을 밟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누군가의 결정권으로 결정되는데 의장님께서는 저희 스무 분의 의원님들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은 맞지만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의장님의 무조건 개인적인 생각을 대표해서 그것이 마냥 정답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신정훈 위원님이 되게 우려되는 말씀 하셨는데, 위원님 몇 분 안 계시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운영위원회 같은 경우 특성상 각 위원회별로 대표성을 띠신 분들이 오셔서 목소리를 낸다고 봐야겠죠. 그 부분에서도 아까 의원님께서는 중복된 사항이 발생하지는 않을 거라고 하셨지만 어차피 의회의 일이나 우리 모두의 일이기 때문에 의견이 대립되고 내용이 충분히 중책되고 중복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도 수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만 조금 안타까웠던 게 의회 차원에서 선진화 연구회를 하면, 그래도 이왕이면 모든 20명 의원님들이 의견을 모아서, 연구용역을 안 맡긴다고 하니까 좋은 프로그램이 있을 수도 있고 함께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도 있는데, 아무튼 추진하신 만큼 좋은 조례를 이 안에서 생성해 낸다고도 하셨는데 조례 하나도 만들려고 많은 의원님들이 들어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 안에서 좋은 의견들이 도출되어서 제대로 선진화가, 참 어렵죠. 시작과 끝이 항상 일관성 있게 마무리가 잘될 수 있도록, 12월까지 추진하시는데 불협화음 없이 잘 추진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용 위원님께서 염려한 중복된 사항에 대한 부분은 의사 결정권에 대한 결정권자들이 결정할 일은 결정하시겠죠. 거기에 어떤 의견이 나오든 당연히 받아들이는 것이 저희 조직의 흐름이라고 봅니다. 하여튼 되도록 마찰이 일어나지 않도록 전미용 의원님이 염려하신 부분은 최대한 주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두 분 위원님께서 다 질문해 주신 내용인데 염려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연구회 특성상 그 과정을 거쳐서 나중에 결과물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건데 중간중간 사안 사안에 따라서 연구회 입장 이런 것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그런 부분이 많이 염려되는 것은 사실이고. 보니까 행정자치위원회는 저 빼고 다 들어가셨더라고요. 저한테는 의견을 묻지 않으셔서 서운하다는 말씀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립니다. 그리고 연구비 산출내역을 보니까 연구 방향 설정 및 운영 관련 논의 간담회, 연구 주제 관련 논의 간담회, 유관기관 및 주민간담회, 성과보고회 이렇게 해서 총 60만 6,000원 예상소요액인데, 행사운영비에 보면 특히나 연구주제 관련 논의 간담회나 유관기관 및 주민간담회는 다과비는 11인이에요. 11인이면 의원들 11인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 식비는 20인이에요. 다과비하고 식비가 인원이 다른 이유가 혹시 뭔가요?

의원들끼리의 모임이 있고 거기에 아시다시피 정책지원관들이 나름대로 함께 참여할 시기도 있고 일부 혹시나 주민들이나 유관기관이 참석하면 그런 측면에서 20명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책지원관들 다과비는 원래 책정이 안 되는 건가요? 원래 정책지원관들이 지원하기 위해서 항상 배석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책지원관들 다과비는 책정되어 있지 않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예산의 절약성도 있고 이런 측면에서…….

예산을 절약한다고 하더라도 지원해 주는 직원분들이라 그 부분까지도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두 분 다 질문을 하셔서 염려되는 부분, 그리고 어떻게 결과물이 도출될 건지 그런 부분도 다 질문해 주셨는데, 저는 선진지 견학도 필요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예산이 없더라고요. 연구회 목적이 의회 선진화를 위한 거잖아요. 다른 의회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도 넣었으면 좋았겠다. 좀 아쉬워서 말씀드리고. 의원님들 앞장서셔서 의회 선진화를 위해서 연구를 해 주신다고 하니 직원분들도 많이 뿌듯해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개인적으로 기대가 큽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할까요?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선진화 연구회에 대한 의원 연구회 등록 및 지원에 관한 심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성훈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2. 제301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손혜진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국외연수는 제일 빨리 갈 수 있는 게 언제 갈 수 있는 거예요?

아직은 계획이, 5월로 판단했는데 현재 미정인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직은…….

원래는 5월이었지만 이번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어쨌든 기간이 필요하잖아요. 예전처럼 바로 우리가 갈 수 있다고 갈 날짜에 계획을 세워서 갈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저희가 갈 수 있는 달이 언제인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국장님.

팀장님, 답변.

3개월, 한 90일 정도 걸리나요, 이번에 조례 통과되면?

80일에서 90일 정도.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한 6월에나 갈 수 있는 거군요, 올해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할까요?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 2025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전문위원 고재근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총 150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각 상임위원회별 감사계획은 지방자치법 및 관련 조례에 근거하여 적절하게 수립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의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를 목표로 하며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정책 집행의 적절성을 평가하는 주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의회의 핵심 기능입니다. 따라서 향후 감사 과정에서 각 기관의 주요 현안 및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고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위 전문위원 또는 담당자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별표1에 보면 감사대상 기관이 있어요. 당연기관, 본회의 의결대상 기관이 있는데 제가 행정자치위원회 하면서 보니까 27개 동 있잖아요. 동 행정복지센터 포함 항상 갑 쪽에 한 군데, 을 쪽에 한 군데 이렇게 해서 2개 동을 감사했던 것 같은데 이게 원칙적으로 정해져 있는 건가요?

원칙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동 감사와 관련해서는 사실 저의 의회가 부활이 되면서도 전혀 시행하지 않았던 부분들을 최기영 위원님께서 행정자치위원장으로 계셨을 시기, 그러니까 2019년도에 저희 북구의회에 최초로 한번 해보자, 그 당시까지만 해도 광주권이라든지 전남지역에서 동 감사를 실시한 곳이 거의 없었어요. 수도권 같은 경우 제가 검토해 보니까 여야가 나름대로 경쟁하는 분위기여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동 감사를 예전부터 시행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동 같은 경우 행정의 최일선이고 주민들과의 가장 접점에 있는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감사를 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위원장님께 말씀드렸고 최기영 위원장님께서 그때 이 부분을 추진하셔서 2019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 의원님들께서 반대도 있었고 집행기관에서의 반대는 더 심했었어요.

저희 지역구 뭐, 동 이런 것 때문에 그러셨나요?

아무래도 동 감사를 나가게 되면 현재 주민자치회, 당시에 주민자치위원회 부분도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반대도 하시고 그랬었는데 그래도 의회 차원에서 의결하셔서, 결과론적으로는 찬성하시는 의원님도 계시고 반대하시는 의원님도 계시고 집행기관은 반대가 심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면 분배해서 국회의원 선거구로 구분해서 갑 지역 한 군데, 을 지역 한 군데 시범적으로 시행을 한번 해보자라는 취지로 처음에는 시작을 했고. 이게 지금 한 다섯 차례 정도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반드시 갑 지역 하나, 을 지역 하나로 이렇게 갈 것은 아니고, 전문위원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행정을 하는 과정에서 약간 부당한 측면이라든지 위법한 사항, 불편 사항들에 대한 이야기가 자주 나오는 동, 이런 문제시되는 동나 이런 곳은 지역을 불문하고 의회에서 반드시 감사를 나가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데 이런 의견들을 어떻게 모을 것인가.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소관 행자위에서 위원님들이 논의하셔서 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구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들어와서 두 번 했는데 갑 한 군데을 한 군데 이렇게 하길래. ‘원래 그렇게 꼭 해야 하는 건가?’ 갑자기 궁금해서 말씀드렸고 어쨌든 이건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수도권에 있는 지방 같은 경우 전 동을 다 다니는 곳도 있습니다.

저희 행정사무감사 할 때 현수막 걸어놓잖아요. ‘제보받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를 들면 그렇게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제보 들어오는 동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한다든지 꼭 그렇게 별 문제도 없고 굳이 감사하지 않아도 되는 데 의례적으로 갑 한 군데, 을 한 군데 이렇게 지정해서 가는 것보다는 다른 방법을 취해봐야 하지 않을까 고민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손혜진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에 살을 덧붙이자면 본의 아니게 제가 여기 위원님들 중에서 재선의원인데요. 처음에 갑, 을보다는 쏠린 경우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 전화도 굉장히, “왜 우리 동에 오냐?” 동장님께서도 주민들을 시켜서도 전화도 꽤 왔었는데요. 그와 반대로 가서 보니까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이용하는 프로그램실이나 환경 부분에 있어서도 열악한 환경에 있는 동 센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의원님들이 지역구, 또 지역구가 아니더라도 가서 함께 보고 환경 개선도 굉장히 많이 되었고요. 지금은 역으로 생각해서 가면 오히려 저희에게 하실 말씀들이 더 많아서 이 부분을 부정적인 부분보다는, 처음에는 우려했으나 굉장히 취지에, 우려와는 다르게 추진이 잘되었던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조금 전에 손혜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의회에서만 제보를 받는 게 아니라 동에서도 제보를 받아서 문제성이 발생한다면 갑, 을 떠나서라도 꼭 두 군데만 할 게 아니라 필요하다면 세 군데, 네 군데라도 할 수 있었으면 그렇게 추진하는 게 저희 의무와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할까요?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