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호 의원 발언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2월 27일 배재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전체 의원님으로부터 영덕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같은 날 집행 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312회 영덕군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먼저 발의 안건으로 배재현 부의장님을 대표로 하여 전체 의원님이 발의한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수시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이 지난 3월 5일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영덕군수로부터 영덕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덕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덕군 농수특산물 판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월 6일 각각 접수되었으며, 2025년도 지역밀착형 공공임대주택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이 지난 2월 21일 접수되었습니다.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수시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이 지난 3월 5일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312회 영덕군의회(임시회)회기 결정의 건

재무과장 박은정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재무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성호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영덕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개정된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에 따라 현행 조례를 정비하고, 금고 운영의 안정성 향상과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운영을 위하여 금고의 약정기간을 3년에서 4년 이내로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의 금고 약정기간을 3년에서 4년 이내로 변경하고 개정된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에 따라 금고지정 평가기준 별표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이며 별도의 예산조치는 필요 없습니다. 24년 12월 30일부터 25년 1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으며, 규제심사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미첨부 대상이며 성별영향 분석평가 결과 개선사항은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영덕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존 법률의 기부금 모금 방법의 제한규정이 엄격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짐에 따라 정부에서는 작년 2월과 8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기부금 모금 방법 금지 규정 중에 사무실 등 업무를 위한 장소로 일반인 출입이 제한된 공개되지 않는 장소에 방문하여 기부를 권유·독려하는 방법만 현행대로 금지를 유지하고 향우회, 동창회 등 사적 모임,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 또는 후원하는 모임이나 행사에 참석·방문하여 기부를 권유·독려하는 방법은 허용함으로써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방법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금지하는 방식으로 완화하였습니다. 이에 개정 법령에 따라 기부금 모금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 등과 기부자 예우에 관한 사항 및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어문 규정에 맞게 자구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4조에서는 고향사랑 기부의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행사, 홍보활동, 공모전 등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 참여자에 대해서는 기념품, 지역사랑상품권 및 시상금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25조는 건전한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해 기부자 예우 조항으로 군 주체·주관 행사 초청, 감사장 또는 감사패 수여 등 각호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6조는 기부금 업무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해당 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3조, 제9조, 제10조, 제13조에서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 조문의 번호를 정리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자구를 정비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며 별도의 예산조치는 필요 없습니다. 24년 12월 30일부터 25년 1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으며, 규제심사와 비용추계, 성별영향 분석평가 결과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30억입니다.

1억 2천이 들어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영조입니다. 영덕군 농수특산물 판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첫 번째 현재 농수특산물 판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대표 지번 현행화이고 두 번째는 운영위원회의 위원 중 소속기관의 명칭 변경에 따른 현행화이며 세 번째로, 이해관계 충돌 방지를 위해 운영위원회의 위원과 관련된 안건을 심의·의결에서 제척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네 번째로, 위탁 운영 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는 내용과 법조문에 맞게 문구를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는 농수특산물 판매센터 지번의 합병으로 인해 현행 영해면 성내리 884-1번지에서 887번지로 변경하고, 안 제6조제2항제3호는 운영위원회 위원의 소속기관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였습니다. 영덕군 행정기구 조직 개편으로 인해 영덕군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농촌지원과장으로, 타기관 명칭 변경으로 영해농업협동조합장을 북영덕농업협동조합장으로 축산수산업협동조합장을 영덕북부수산업협동조합장으로 명칭을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0조제3항은 이해관계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운영위원회의 위원을 자신이 소속된 단체와 관련된 안건을 심사하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 의결에서 제척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9조제1항은 수탁자가 시설개선 투자 및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위탁 운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19조제5항은 운영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에 관한 문구를 법조문에 맞게 정비하여 운영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을 운영에 필요한 각종 공과금, 소독비, 냉난방비 등 일체의 비용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24년 12월 5일부터 25일까지로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및 비용추계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성별영향 분석평가 결과, 개선사항이 없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영덕군 농수특산물 판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신종진입니다. 존경하는 김성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2025년도 지역 밀착형 공공임대주택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이 업무협약 체결은 영덕군과 경상북도개발공사가 영덕군의 지방소멸과 저출생 극복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2025년도 지역밀착형 공공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여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영덕군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영덕군의회의 의결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동의안의 주요내용으로 사업명은 2025년도 지역밀착형 공공임대주택사업이며, 위치는 영덕읍 일원이고, 사업규모는 매입임대주택 30호를 공급하며 사업 기간은 2025년 2월부터 2027년 12월이고 총사업비는 66억 9,100만원이며 이 중 군비는 15억입니다. 시행주체는 경상북도개발공사이며, 협약기관은 영덕군과 경상북도개발공사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는 기획예산실과 협의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정제훈입니다. 평소 해양수산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제언을 해주신 김성호 의장님과 의원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수시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경상북도에서 사업 추진 중인 노물항, 부경항 정비사업에 필요한 공유수면 매립지구에 대하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항 및 제27조에 따른 영덕군의회의 의견을 들으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노물항 지구의 사업 기간은 24년부터 27년까지며 총사업비는 234억, 전액 도비입니다. 금년도에는 30억이 배정되었습니다. 매립면적은 5,500m²이며 방파제 연장 160m, 물양장 확충 65m 등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입니다. 76년 지방어항 지정 이후 2006년 태풍 피해 복구공사 이후 기본시설 없이 개발이 미비하여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있으며, 항내 정온도가 확보되지 않아 어선들의 안전정박과 어업활동에 큰 불편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어선 운항에 필요한 수심 확보를 위하여 항내 준설이 필요하며 준설토를 재활용하여 노물항 내에 부지를 조성하여 비용 절감 및 어민들의 편의성을 향상하여 어촌 정주 생활권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대상 위치도 및 현장 사진과 반영 요청 토지이용계획도는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전 협의 결과입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해양공간적합성 모두 협의 완료가 되었습니다. 경상북도 해양공간관리계획 정책방향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 타당성 결과 원안면적 5,500m² 모두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부경항지구의 사업 기간은 24년부터 27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102억원입니다. 전액 도비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15억이 배정되었습니다. 매립면적은 1,354m²이며 방파제는 길이 75m 물양장 확충 30m 등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입니다. 96년 부경항 기본조사 및 시설계획 용역을 통해 동방파제 350m, 남방파제 70m를 계획하였으나, 현재 동방파제 120m 남방파제가 미축조된 상태로 항내 정온 확보를 위하여 남방파제 설치가 필요합니다. 또한 어항정비를 통해 침체된 어촌항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입니다. 위치도 및 현장사진과 반영요청 토지이용계획도는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전 협의 결과입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해양공간적합성 모두 협의 완료가 되었습니다. 경상북도 해양공간관리계획 정책방향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 타당성 평가 결과 원안면적 1,354m² 모두 반영되었습니다. 관계법령은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수시변경 노물항, 부경항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배재현 부의장입니다. 지금부터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수시변경 노물항, 부경항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 7명 전원이 공동 발의하였습니다. 먼저 본 의견제시의 건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항 및 제27조에 따른 것으로서 집행부 안건 자체를 가결 또는 부결시킬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찬성 의견이나 반대 의견 또는 다른 의견이냐를 채택하려는 것입니다. 본 안은 노물항 및 부경항에 방파제를 설치하고 물양장을 확충하는 내용을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에 반영함으로써 항내의 정온도와 어선 운항에 필요한 수심을 확보하여 어선의 안전 정박과 어업 활동의 편의를 도모하고 재해로부터 어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침체된 어촌·어항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수시변경 계획안이 적정하게 작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찬성 의견을 제시합니다. 다만, 실시계획 수립 시 주변의 해안침식 영향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적정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