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미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79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본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진기입니다. 먼저 의성군 발전과 군민 복리 증진을 위해 늘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경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변경 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개요입니다. 설치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9조의2와 의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되겠으며, 2019년도에 설치되어 운용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는 이유는 민생안정 제1회 추경의 재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300억원을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하단의 기금조성 현황을 보시면 2024년도 말 조성액 833억 7647만 5000원에서 예치금 300억원을 사용하고 이자수입을 조정하여 2025년도 말에는 총 552억 7647만 5000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21페이지 수입지출 변동 내역입니다. 수입계획은 당초 과소 계상된 기금운용 이자수입을 8억원 증액하여 19억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일반회계로 3000억원을 전출하여 기금 예치금은 292억원이 감액된 552억 7647만 500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치금은 국민은행에 6개월 단위로 2.85%의 이율로 정기예금으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변경 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미현입니다. 2025년 2월 21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월 25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민주 위원입니다.

김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안계 행복플랫폼 LED전광판 제작·설치한다는데 이게 봉양에도 시설물을 해놓으니까 가게를 가린다고 이런 민원이 오던데 사전에 검토해 가지고 그런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LED전광판은 행복플랫폼 정면에 이렇게 세로 1.9m, 가로 12.8m로 제작해서 설치하기 때문에 이웃하고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아, 건물에?

예, 건물에 부착을 합니다.

그런데 건물에 부착하게 되면 그게 벽체가 앵글로 해가지고 벽돌을 쌓아 놨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무게가 무거우면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걸 잘 검토해 가지고 위에 잘 고정해 가지고 안 쳐지게끔, 잘못하면 그게 전번에 처져가지고 다시 시공을 했어요. 그냥 벽돌이 올라가 있는데도 앵글이 처져가지고 다시 시공을 했는데, 그게 해놓고 문제가 안 생기도록 철저한 점검을 통해서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과·소별로 제안 설명을 청취한 후 예비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한 내용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김민주 부위원장님께서는 협의된 내용을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민주 위원입니다. 본위원회로 회부된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본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과·소장으로부터 자세한 내용 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한 결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민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김민주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