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칠윤 의원 발언

우칠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하는 겁니다.

예.

예.

이게 보니까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게 저희 회계가, 저도 뭐 과장이 처음이고 우리 회계도 처음이다 보니까 그전에 2024년도에 설계비까지 포함된 건 맞습니다.

다음부터 잘 챙기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 원포인트가 11시 반에 하고 계수조정까지 들어가야 되니까 질의를 좀 간단명료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년정책과장 이광대입니다. 평소 청년정책과 관련 업무에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박화자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청년정책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5페이지입니다. 예산 총액은 199억 8021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194억 6546만 5000원에서 제1회 추경에 5억 1475만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2.64%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청년발전기금 사업인 청년기업 융자지원사업 융자지원금 12억 4500만원의 신용특례보증을 위한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억 3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 IT개발자 대상 프로그램 운영으로 청년 생활인구 유입 도모와 지역 내 청년개발자 유입 확대를 위해 지역체류형 청년개발자 아카데미 운영을 위해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참여 대상은 상반기 2박 3일 경진대회를 거친 참여자와 전국 IT개발자 청년층 대상 기술공유의 컨퍼런스 개최를 통한 프로그램 수료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다음 하단 부분 체육대회 개최 지원으로 의성컬링센터 활성화를 위한 의성군수배 전국컬링대회 개최 지원에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해 총사업비 5000만원이며, 걷기운동을 통한 군민 체력증진과 화합 도모를 위해 군민건강걷기대회 개최 지원에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시설 기반 확충에 따른 금성파크골프장 부지 매입으로 1억원을 증액 편성해 총사업비는 10억원이며, 사유는 당초 토지보상 금액이 가감정시보다 높아져 지장물과 실농 보상금이 부족하여 추가 편성하였으며, 부지 매입 완료 후 금성파크골프장 조성에 따른 실시설계비로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년 4월 도 전환사업 신청을 통해 국비를 확보, ’26년 공사착공 및 준공하고자 합니다. 사업 규모로는 금성면 탑리리 572번지 외 5필지로 파크골프장 18홀, 대기실 및 화장실 1동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구봉2교 잔디공원의 안전을 위한 안전펜스 설치로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성궁도장 조성 사업으로 의성군 궁도장인 의무정의 시설 노후화와 인근 주민들의 안전문제로 인해 주변 부지를 활용, 궁도장 재조성을 위한 실시설계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년 2월 추가 부지매입 감정평가 의뢰를 완료하였으며, ’25년 5월에서 ’26년 4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5년 5월 국비 신청을 통해 국비를 확보, ’26년 5월에서 ’27년 4월까지 공사착공 및 준공하고자 합니다. 사업 규모는 의성읍 도동리 790번지 일원에 기조성된 의무정 주변 부지 1만 2230㎡를 활용한 궁도장 과녁 4관, 대기동 1동의 부대시설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청년정책과 ’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청년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산업과 소관 2025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님은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화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경기침체 장기화로 군민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어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고심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특히 지역 경제를 담당하고 있는 저희 미래산업과에서도 문제의 시급성을 인식하고 금번 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고 총력을 기울여 신속집행으로 민생경제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미래산업과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 먼저 금번 세출예산안 전체 규모는 총 280억 5993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182억 7787만원보다 102억 8206만 4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세출예산 주요 내용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부분입니다. 먼저 2025년 중기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시장경영패키지 지원사업 총사업비 9000만원에 대한 군비 매칭분 1538만 4000원을 반영하였으며, 전통시장 장보기 투어 2000만원과 전통시장 활성화 행사 3000만원을 추가 편성해서 산수유축제, 그리고 슈퍼푸드 마늘축제 등 지역 축제와 연계해 출향인, 관내 방문객을 유치하는 등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설 유지보수비 40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지난 회기에서 배재봉 위원님께서 건의도 있으셨는데 금번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지역화폐 의성사랑상품권 운영을 대폭 확대하여 발행 규모를 당초 250억원에서 350억원으로, 그리고 할인율 최대 10%에서 민생경제 특별지원 기간 3월에서 6월까지 4개월간 개인 구매 한도액을 65만원에서 80만원으로, 그리고 할인율을 15%까지 상향하고 그 외 다른 구매 한도액 65만원, 그리고 할인율 10%로 운영하겠습니다. 다만 확대 운영에 따른 지역화폐 불법유통 근절과 그리고 구매를 할 때 선지급하던 할인율을 폐지하고 사용 후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는 5월 달부터 실시되며 행안부 지침에 따른 운영 방침입니다. 상품권 확대 발행에 대한 상품권 제작비용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0페이지입니다. 지류형 의성사랑상품권 판매 및 환전수수료 1억 2000만원, 그리고 의성사랑상품권 할인액 보전 37억 3300만원, 그리고 소상공인 금융 지원을 위한 이차보전 지원금 4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소상공인의 배달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고 군민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의성형 공공 배달앱 먹깨비 운영비 2억 1400만원을 편성하여 상권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침체로 누구보다 직격탄을 맞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보다 실질적이고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위해 동절기 3개월 치 전기요금의 50%, 최대 30만원까지 지원을 위해 15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중소기업 지원도 병행해서 중소기업 입찰 정보 무료 지원 및 공공 조달 등록 지원을 위해 2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중소기업 근로환경 개선 지원금 1억 20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바이오산업의 대외적 홍보를 위해 신문 광고료 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131쪽입니다. 의성 바이오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 2025년 추가 발주를 위해 35억 8000만원을 증액 반영했으며, 산업단지 내 공공폐수 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7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에너지 육성 및 지원 분야에 있어서 기존 작년까지 복지과에서 실시했던 경로당 가스시설 안전관리를 금년부터 저희 부서에서 일괄 실시하기 위해 1068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미래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오정재입니다. 존경하는 박화자 위원장님과 위원님, 바쁘신 의정 활동 가운데서도 군민의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행복한 의성을 만들어 가는 데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많은 격려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안전건설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5쪽 되겠습니다. 기정 484억 6538만 2000원에서 22억 5600만원이 증액된 507억 2138만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번에 증액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각종 재난 시 화재진압 및 구조활동을 하고 있는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안전장비 지원에 필요한 1억 2000만원과 대기 및 교육을 위한 옥산의용소방대 사무실 건축 설계비 3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 사전예방을 위한 소하천 정비 2개 지구에 대한 설계비 및 공사비 1억원을 반영하였고, 지난여름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1개 지구에 대한 수해복구 공사비 1억 5500만원을 반영하여 우기 전 신속히 복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관내 지방하천 내 수문에 대한 정밀 안전점검을 통해서 시설물에 대한 보수 및 보강 계획을 수립하고자 기정 1억원에서 9600만원을 증액한 1억 9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망 확충사업 중에 교통편의 제공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소규모 지역 현안 도로 사업 7개 지구에 대한 설계 및 공사비 4억 9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법정 도로인 군도 및 농어촌 도로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차선 도색 및 교통안전시설물 정비를 위해서 기정 3억 2300만원에서 4억을 증액한 7억 2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 조성이 되겠습니다. 저수지 대사 보강 및 복통 보수로 재해예방과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저수지 보수공사 1개 지구에 1억 7000만원과, 예산서 147쪽이 되겠습니다.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용배수로 설치공사 설계비 300만원. 그다음에 비안 이두리 이두친수 가동보 상류에 지금 현재 퇴적된 토사가 많아서 거기에 준설을 위한 3000만원 예산과 집중호우 시 농경지 침수 예방을 위한 양·배수장 보수공사 2개 지구에 대한 기본조사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3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예방 수리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정밀점검 결과 D급 저수지에 대한 비상대처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4000만원과 설계비 5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향후 지특예산 확보를 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난여름 집중호우 시 피해 지구에 대한 수해복구공사 3개 지구에 5억 2300만원을 반영하여 우기 전 신속히 복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를 드릴게요. 145페이지 의용소방대 안전장비 지원 이게 지금 2억원이 나와 있죠. 이게 설 무렵에 안계 안정1리에 산불이 났었는데 이걸 장비 구입하기 전에 소방대원들한테 뭐가 필요한지 미리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구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날 보니까 우후죽순, 한 사람은 “이게 부족하네, 저게 부족하네” 이러니까 일괄적으로 전체적으로 부족한 것은 맞더라고요. 그거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산불이 발생하면 야간에 발생하니까 헤드랜턴 얘기가 나왔고 그다음에 수해현장에 갈 때 안전장화라든지, 화재 진압하고 나면 거기에 전기 누전 이런 것 때문에 장화 얘기가 나와서 일단 그 두 가지를 일단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그렇게 협의해서 그렇게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님은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준영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리 증진과 농촌활력과의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박화자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농촌활력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51쪽입니다. 저희 농촌활력과 예산 총액은 217억 7800만원으로 기정액보다 8억 16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예산 요구 세부사항은 세출예산 명세서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운마을캠핑장 시설 리모델링 사업으로 캠핑장의 웰컴센터를 리모델링하기 위해 2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계 용기오거리 도로개선 보상과 설계를 위하여 3억 8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용기오거리의 복잡한 도로구조를 개선해서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설치 사업입니다. 금성 탑리 공영주차장, 단밀의 속암리 공영주차장, 다인 용곡1리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해서 4억 8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촌활력과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정책과 소관 ’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통과장님은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유통정책과장 강경우입니다. 이상기후로 농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지만 농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 등 농민들의 애로사항에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박화자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2025년도 유통정책과 1회 추경 예산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이 196억 4908만 7000원에서 8억 6600만원이 증가한 205억 150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9페이지 되겠습니다. 과수 거점 APC 천막창고 설치 사업입니다. 이것은 거점 APC 부지 내 출입구에 대형천막을 설치해 가지고 하절기 농산물 출하 집중 시기에 햇빛 차단과 농가들의 비를 피할 수 있는 작업 공간으로서 환경개선의 필요성이 있어서 제안을 드리고, 농가의 편의와 농산물의 신선도 유지를 위해서 상품성을 보존하는 데 최선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공판장 저온저장고 보수 사업입니다. 5500만원을 편성하여 경매에 낙찰된 농산물 상품성을 강화하고 중도매인 경매 참여 확대, 공판장 운영 활성화로 출하 농가 수취가격의 향상을 위해서 노후화된 저온창고를 보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농산물공판장 지게차 구입입니다. 2대에 8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현재 보유 차량이 3대 중의 2대가 운영이 완전 불가능해서 내구연한도 초과하고 수리비도 많이 들고 해서 신규로 구입해서 농가들의 물류를 상ˑ하차시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농가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봉양면 고속도로 광고판을 교체하기 위해서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도 8년 전에 설치했던 노후화된 광고판을 기존에 의성마늘 광고판에서 의성진 브랜드 농산물로 변경하여 의성 농수산물 홍보 및 진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170페이지 되겠습니다. 시설 원예농가 난방비 지원은 1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생안정자금으로서 시설원예농가의 난방비 부담을 해소해서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구축하는 데 기초해서 소득증대를 하고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원예 개선지원 사업 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기후와 귀농·귀촌인들의 증가 등 늘어나는 수요를 대응하고자 시설하우스 신축, 개보수를 통한 농업 생산환경 개선, 농가소득 보전, 자연재해 사전 대비 등을 통한 농가의 피해 경감을 하고 안정적인 영농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원예 농산물 연작장애 예방시설 사업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건 시설하우스의 양액포트를 활용한 재배 기법이 연작으로 인한 시설하우스 내의 토양 염류 감소 예방과 연작 피해 방지 및 적정 비료 투입으로 원예 농산물 생산성 경쟁력을 높여 가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급식 공급 기반 구축 사업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로컬푸드에서 하는 학교 급식을 3월 4일부터 20개교를 배송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물류를 배송하기 위한 식자재를 처리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