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군의회 발언

김태희 의원 발언

제308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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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8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칠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안에 대해 심사하시겠습니다. 회부된 안건의 심사를 위해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심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칠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칠곡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01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2항까지, 칠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칠곡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명화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김태희 위원장님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칠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오평산단을 포함한 산업단지 조성 및 도시개발 등 주요 전략사업에 대해 효율성과 전문화를 기하고 체계적인 군정운영을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기구개편 사항으로 과 변동 사항입니다. 현행 투자유치과를 도시개발추진단으로 개편하여 최종 3국, 1실, 1단, 19과, 3사업소, 8읍면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다음 2쪽, 참고사항으로 별도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없으며 기획감사실 등 관련 부서와 협의는 마쳤습니다. 지난 2월 7일부터 2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상세 조직개편안은 2월 4일 의회간담회 때 설명드린 사안으로 자료는 10쪽부터 13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칠곡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14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칠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과 더불어 정원조정을 통해 군정업무에 대한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코자 조례 일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정원의 총수는 875명으로 변동사항이 없으며,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조정안으로 일반직공무원 8급 비율을 26% 이내에서 29% 이내로, 9급 비율을 12% 이상에서 9% 이상으로 조정하여 승진 적체를 조금이나마 해소하고 조직구성원들의 사기를 진작코자 합니다. 다음, 참고사항으로 기획감사실 등 관련부서와 협의는 마쳤습니다. 지난 2월 7일부터 2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희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김대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대현입니다. 칠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칠곡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입니다. 칠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북삼 오평 일반산업단지를 개발하여 대구구미산업벨트의 거점도시 도약과 기업의 일관성 있는 투자유치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민방위 업무의 기능을 유사한 부서로 이관하는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직 구성을 위해 개편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사무의 연속성과 부서의 기능상 중복여부, 조직개편으로 인한 민원인들의 혼란 등을 고려한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조직개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기타사항은 7쪽 검토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9쪽, 칠곡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9급 공무원 승진기회 확대 및 저연차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정원책정 비율을 조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칠곡군 공무원의 정원비율을 조정하여 8급 정원을 늘리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안의 개정을 통해 저연차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승진 적체 해소와 공직이탈방지를 위하여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성과가 기대됩니다. 적법성에 대한 검토결과,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상위법령과의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기타사항은 13쪽 검토의견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칠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만위원

궁금한 거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신구대조표에 보면 5조의 10항에서 32항까지는 현행하고 같고, 33항의 청소년 업무 및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관리를 삭제한다고?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이 조항은 지난 조직개편 때 누락된 사항을 바로 잡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오용만위원

앞에 3쪽 보시면, 제5조제2항제8호 및 제9호는 각각 삭제한다고만 명시되어 있고 신구대조문 33호는 삭제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삭제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제일 마지막에 보면 16조에 이게 중복되어 있는 사항이죠?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본안에서 33호를 누락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이번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본안 기준으로 판단하셔서 해 주시면 이번에 바로 잡지 못한 부분을 바로 잡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용만위원

바로 잡아서 우리한테 와야지 정상적인 거 아닌가, 순서가?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놓친 거 맞습니다.

오용만위원

그리고 개편안 중에 도시개발추진단에 조직개편에 3국, 1실, 1단, 19과, 1의회, 2직속기관, 3사업소, 8읍면, 182팀으로 조정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부서의 팀은 6개월만에 바뀌고 그렇게 조직이 바뀌었는데, 오평산단하고 도시개발사업을 추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꾼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현행대로 이 사업을 왜 못 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꼭 해야지만 신속히 할 수 있다는?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저희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도시계획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한 자료를 확인을 해 보니까 북삼 오평산업단지는 약 37만 평이고 최초의 2008년 11월에 타당성 조사를 착수해서 2009년 2월까지 타당성 조사를, 입주 수요조사를 하고 전반적인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조사를 했는데, 도시계획과에서 2009년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용역 착수, 12년 공영개발방식 자제, 2013년 기본계획 및 실시용역 과업 중지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계속적으로 추진실적들이 부진해 와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의원간담회 때 도시계획과장님께 상세히 설명을 들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용만위원

예, 설명 다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직적으로 좀 더 접근을 해서 부군수 직속으로 갖다 놓으면, 조직을 개편하면 좀 더 신속하게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이번에 행정기구를 개편하게 되었습니다.

오용만위원

예, 알아듣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신설되는 도시개발추진단의 팀을 보면 투자유치팀, 산업단지조성팀, 기반시설지원팀, 도시조성팀은 기존에 투자유치과나 도시계획과에 원래 있던 팀들을 옮겨놓은 거지 않습니까?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하나의……

오용만위원

아니, 제가 물어볼 말은 아직 안 했는데, 저희들 2023년도에 예산 편성한 것 중에 이월잉여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약 2600억 정도 됩니다. 명시이월이 한 600~700억 정도 되고 나머지 이월된 금액이 많기는 많은데 명시이월금이 700억 정도가 되는데 공사나 이런 사업을 하고자 세운 예산은 1200억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약입니다. 400~500억 정도밖에 사업을 안 하고 600~700억이 전부 다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로 다 넘어와버려요. 넘어와서 못 하는데 왜 못 하는지 대충 따져보니까 거의 보상을 못 해서 협의가 안 돼서 못 한다, 이런 내용으로 계속해서 명시이월이 많이 됐더라고요, 보니까. 제일 많아요. 그런데 여기는 보면 보상팀이나 이런 게 없고 있는 부서에 그냥 그대로 옮겨서 보상을 하기 위해서 인원을 하나 배정했는데 건설과에 토목팀에 하나, 보상업무를 보라고 앉혀놓은 사람 있죠? 앉혀놓고 그런 사람들 그대로 그냥 과에 두고 이쪽에 와서 필요한 것만 챙겨서 추진단 만든다고 해 놨는데 이게 과연 될까 안 될까 의문스러워요. 솔직히 오평산단이라는 칠곡군 숙원사업이라서 하려고 하는 갑다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지원해 드리고 싶은데 실제로 안에 들여다보면 그렇게 큰 변화는 없고 부군수 산하에 조직을 두고 적극적으로 하려는 것은 맞는데 과연 부군수님이 칠곡군에 근무를 언제까지 할지도 모르겠고 그분이 거의 결정을 한다고 해서 과장이 다 할 수가 없는 문제이고 국장도 또 국장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게 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군수님 바로 밑에 부군수로 해서 팀을 구성하기 때문에 실제로 국장이나 과장님들 어떻게 보면 연관성이 있는 다른 도시계획과장이나 이런 데가 원활히 소통이 되어야지 싶은데 이렇게 하다가 위에 부군수가 바뀌면 그다음은 어떻게 하는지 대책이나 그런 것을 많이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예, 일은 조직이 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누가 되든 일단은 조직을 만들어 놓으면 사람은 바뀌더라도 그 시스템은 그대로 작동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업무소통이 신속하게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 단계를 의사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단계 단계별로 다 거쳐서 하게 되면 속도라든지 이런 게 좀 늦다 보니까 부군수 직속으로 두게 되면 아까 제가 드렸다시피 일은 시스템이 하도록 구축을 해 두자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용만위원

지금까지 실례로 북삼읍청사 농어촌협약사업 청사 신축하는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거 받은 지가 언제입니까? 언제 받았습니까?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제 소관이 아니라서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오용만위원

지역활력과에서 다년간이라 해야겠죠? 와서 협상한다고 해서, 아직 토지 보상도 안 됐어요.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저희들은 이번에 도시개발추진단에서 아까 보상업무 말씀하셨는데 보상업무는 위탁처리 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추진단 안에 팀을 이렇게 꾸렸습니다.

오용만위원

직접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게 아닙니까?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보상업무가 약간은 주민들과 토지가격에 대한 협상이나 이런 거기 때문에 좀 더 전문화된 위탁팀에 의뢰해서 위탁처리 할 예정입니다. 좀 더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오용만위원

그런데 이렇게 조직을 구성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신속하게 하는 거라고 봐요. 이때까지 해 온 행정 자체가 매끄럽지 않게 진행되고 또 자주 바뀌다 보니까 신뢰가 안 쌓여서 질문을 하는 거 아닙니까? 못 믿어서 그러는 게 아니고. 그리고 여기에 투입되는 예산 자체가 얼마면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고, 어떤 것을 하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조직만 딱 해서.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예산 부분은 인건비가 다이기 때문에 인건비 산출은 어차피.

오용만위원

그게 아니고 의회에 설명을 하려고 하면 전체 예산을 움직이기 위해서 이런 조직을 이렇게 구성하고 싶다고 제시를 해 주는 게 원칙인 것 같은데 오평공단 같으면 340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큰 사업이기 때문이라고, 그리고 어떤 다른 도시계획 사업에 그런 큰, 5년간 1조 얼마 정도 되는 이런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도시계획개발추진단을 신설하고 싶어서 이렇게 제시해 주시면 의원들이 이해하기 쉬울 거 아닙니까?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예.

오용만위원

오평산단하고 도시계획하고 싶어서 추진단 구성을 하는데 이렇게 하니까 동의를 해 주세요라고 하니까 우리가 못 믿고 자꾸 질문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예.

오용만위원

하여튼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히, 부서가 하나 없어지고 단이 하나 생기는 것이지 않습니까?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오용만위원

그 부서에서 역할이 있었을 텐데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예, 그 부분은 지난번에도 설명드렸다시피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유사한 기업지원이나 이런 것은 일자리경제과로.

오용만위원

인허가가 만약에 있었던 부서 같으면 혼란이 올 수도 있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은 좀 잘.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저희들이 충분히 홍보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용만위원

정원 조례하고 같이 질의해도 됩니까?

김태희위원장

이것 먼저 하고 다음에 합시다.

오용만위원

저는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심청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청보위원

총무과장님, 설명도 잘 들었고요. 방금 오용만 위원님께서 말씀하는 부분 저도 이해를 할 것도 있고 미비한 점도 있고 이래서. 도시개발추진단 설립을 하면 도시개발추진단에서 다 진행이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하는 말은 오평공단을 빨리 조성하기 위해서 이런 조직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 같은데 도시개발추진단이 꾸려지면 빨리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냐고 묻잖아요. 여기 과에서 다 정리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환경과도 거쳐야 되고 모든 허가 내는 부분을 거쳐야 될 아닙니까?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의제 과정은 인허가 과정에서 어느 부서에 있든 개별법령에 따라 진행되는 인허가는 추진단이 만들어지든 기존 부서로 진행을 하든 거의 같습니다. 환경부분은 환경과에서 처리하게 될 것이고 건축은 저쪽에서 진행하고요.

심청보위원

그래서 저는 빨리 하기 위해서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도시개발추진단보다도 오히려 오평공단을 건설을 할 때 무슨 과, 과들이 모든 것을 빨리 하루아침에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서 같이 가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렇게 추진단만 만들었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과마다 다 거쳐야 되고 허가내야 되고 서류 돌아야 하고, 모든 부분 다 돌아야 할 부분도 있고.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원스톱 업무처리, 옛날에 진행했던.

심청보위원

예, 그 부분도 말씀드리고요. 아까도 오용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결국은 부군수 및 도시개발 추진단이 구성되는 거잖아요, 맞죠? 제가 쭉 도시과에 대한 부분 검토를 해 봤어요. 2022년도 9월 15일에 공단조성팀 새로 신설했어요. 했다가 2023년 7월 26일 날 공단조성팀 폐지했어요. 몇 개월입니까? 또 2024년 1월 1일 산업단지조성팀 실시를 했어요. 과장님, 공단이나 도시개발추진단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런 부분이 뭔가 일관성이 없다. 계속 바뀌었어, 계속. 몇 개월마다 바뀌어버린다고요. 그런 부분이 또 있고요. 두 번째로는 부군수님께서 칠곡군에 오셔서 5년을 근무하든 3년을 근무하든 그런 부분이 없잖아요. 많이 있어봐야 1년 반, 1년, 거의 다 가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지금은 건설 쪽으로 부군수님께서 사업 쪽으로 아는 부분이 오셨지만 다음에 부군수님께서 그런 분이 올지 안 올지도 우리가 장담을 못하고 있죠?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심청보위원

행정이 올지도 모르잖아요.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예.

심청보위원

이런 부분을 모든 절차를······ 또 그리고 부군수님께서 가면 그만이고 두 번째, 국장이 이 라인에서 빠지고 있어요, 제가 판단하기로는. 맞는지 안 맞는지는 과장님께서 판단하셔야겠지만, 국장 라인도 빠져버렸어요. 국장은 우리 칠곡군에 국장은 보통 있으면 3년, 4년 과장부터 다 거쳐 온 분입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맞습니다.

심청보위원

우리 과장님도 국장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칠곡군의 뼈대를, 칠곡군의 현황에 대한 부분을 잘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예.

심청보위원

그런 부분을 배제하고 바로 부군수 라인, 부군수님 욕하는 것은 아니고 부군수 라인으로 바로 올라가서 추진단을 만든다? 이런 부분 저는 용납할 수 없다,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제 생각으로는 도시계획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차라리 도시계획과에서 잘 정리해서 국장, 과장, 이런 팀들을 완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맞지 바로 조직을 한 칸 띄우고 가는 것도 저는 안 맞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과장님 생각은 이렇게 감으로써 사업이 빨리 된다고 생각하시고 계시는 것 같던데.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예.

심청보위원

일관성 있게 일을 해 주시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조직개편에 대한 부분은 사실 뭔가 한 번쯤 할 때 깊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일관성 없게 2022년 9월에 했다가 폐지했다가 또 산업공단 했다가 또 방금 이야기했듯이 도시개발추진단 만들었다가, 일관성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이 부분들도 잘 생각하시고 한 번쯤은 깊이 생각하셔서 칠곡군에 뭔가 도움이 될 것인지, 어떤 분이 있어서 빨리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든지 이런 부분도 잘 판단하세요.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예.

심청보위원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잘 판단하십시오.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국장이 업무라인에서 배제됐다고 말씀하시는데 시스템은 업무보고라든지 전반적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부군수 직속으로 진행을 하지만, 보고는 국장님께서 다 받으시고 전체적으로 조율하십니다. 그 부분은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심청보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부군수님께서 기술직 전문인이 오셨으니까 도시과에서 이런 부분을 잘 만들어서 국장, 모든 부분 자주 회의할 수······ 공단에 대한 부분 과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 자주 만들어서 회의를 하신다면 더 깊이 빨리 이루어질 것 같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과에서도 마찬가지로 도시개발추진단이 있는데 다른 과에서도 그만큼 소홀해질 수도 있다, 이런 부분도 지적하겠습니다. 한번쯤 잘 판단하시고 조직개편도 중요하겠지만 관리에 대한 부분, 앞으로 관리에 대한 부분도 생각하셔야 되고요. 너무 일관성이 없다 이 말씀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행정이라든지 모든 일을 처리하면서 순서가 있는데, 조례를 만들고 나서 규칙을 만들죠? 그런 순서가 돼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예.

김태희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 조례를 하면서 여기서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든지 통과를 시키든지 하면 그 후에 규칙이 변경되어야 하죠?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보통 진행을 하다 보면 조례에 따라서 하는데 조례가 원안가결이 된다고 보고 규칙도 조직개편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규칙도 관련 조례에 따른 규칙과 규정도 함께 맞춰서 나갑니다.

김태희위원장

과장님, 어떻게 조례가 통과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조례를 의회에서 최종 본회의까지 가서 통과되는 부분인데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먼저 합니까? 이게 맞나요?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준비는 하되 조례가 원안으로 통과되지 않으면.

김태희위원장

그러니까 본청에서, 과에서 준비는 하는 것은 맞죠.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예, 준비는 합니다, 저희.

김태희위원장

준비는 하는데 그것을 심의위원회까지 통과시켜서 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그것은 맞는데 공포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심의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했죠?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예?

김태희위원장

심의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했었죠?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희위원장

그것은 지금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예, 그 부분은.

김태희위원장

아니, 이것은 과장님 어떻게 보면 월권행위인 거예요. 조례가 통과가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규칙을 먼저 심의위원회 거쳐서 하는 것은 절차상 앞뒤가 안 맞거든요, 이것은. 지난번에 그랬지 않습니까? 3GO에 대해서 시작을 먼저 하고 우리한테 예산 통과시켜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김태희위원장

지난번에도 그런 부분에서 의회에서 강하게 지적을 해서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이번 조례에 또 그래요?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칠곡군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거의.

김태희위원장

그러니까 규칙을 준비하는 것은 맞아요. 맞는데,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그다음에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하는 것입니다. 원칙이 맞죠, 그게?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희위원장

그런데 그걸 왜 안 지키냐고요.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저희가 공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조례가 원안이 안 되면. 결과적으로는 같습니다.

김태희위원장

그러니까 그 절차를 지금 계속 무시하고 진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과장님께서.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김태희위원장

계속 인정만 하실 겁니까, 그러면? 시정을 하셔야죠. 시정을 하시고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의회 의견도 듣지도 않고 먼저 본청에서 모든 것을 진행하면 의회 할 일이 뭡니까? 하지 말지. 조례 올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안 그렇습니까? 모든 일들은 순서가 있는 겁니다. 순서대로 진행해 주시고 절차대로 의회에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사전에 소통도 하고 찾아와서 이야기도 한번 해 주시고, 간담회에서 이런 저런 지적사항을 많이 하셨으면 보완을 해서 들고 와서 상의도 한번 해 볼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이 간담회 이후로 한 번도 의회에 안 올라오셨죠?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예,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김태희위원장

한 번도 제가 올라오는 것을 못 봤어요. 벌써 한참 됐는데.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죄송합니다.

김태희위원장

본청하고 소통, 소통하시는데 불통이에요, 지금 현재. 이야기 안 들으시잖아요. 조직개편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난번에 투자유치과 만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2년 9월 15일에 공단조성팀 신설해서 23년 7월 26일 공단조성팀 폐지하고, 또 1월 1일자로 산업조성팀 신설하고 중간에 있던 직원 한 사람을 거의 몇 개월 동안, 일 년에 한 네다섯 번 정도 인사이동 시키고, 이런 일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은 그 사람들이 순서가 있고 조직체계에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도 맞거든요? 이거 중요합니다. 오평공단하고 매원리 칠곡군에서 굉장히 큰 숙원사업인데 진행이 잘 되어야 합니다.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희위원장

그러면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추진단이 만들어지면 추진계획이 2년이 앞당겨집니까?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도시계획과에서 기존처럼 진행하는 것보다 업무를 좀 더 집중적으로 부군수님 직속으로 해서 바로 의사결정을 하시고 중앙부처라든지 부군수님 직속으로, 부군수님께서 토목직이시기 때문에 인맥이 굉장히 폭넓습니다, 중앙부처하고.

김태희위원장

부군수님 지금 여기에 몇 년 계실 거로 알고요?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계실 때 그런 중앙부처라든지 이런 데를 부군수님 직속으로 배치해 놓고 업무협의라든지 이런 것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다고.

김태희위원장

신속성과 지속성이거든요? 부군수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쭉 지켜보니까 1년, 1년 반 있으면 가십니다.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예, 가시더라도 물꼬를 트면.

김태희위원장

새로 오시면 업무 파악하는데 또 몇 달 걸리죠.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업무는 시스템이 하기 때문에 밑에 팀과 추진단이 정상가동이 되면.

김태희위원장

그런 것은 단을 만들게 되면 2년을 당길 수 있습니까?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당길 수 있습니다.

김태희위원장

가능합니까?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예.

김태희위원장

여기 추진계획대로 하면 30년 12월에 공사착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28년 말에 공사 착공할 수 있습니까?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구상 자체가 부군수님께서 어떤 구상을 하고 계시냐 하면 지난번에는 사전 앞전 단계가 다 끝나면 그다음 단계를 진행을 하면 기다렸다가 해야 되기 때문에 늦어지는데 동시진행을.

김태희위원장

지금 우리가 이 부분을 추진하는데 3400억 들어가요. 1년에 200억씩 기금을 조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28년 하면 3년 남았어요. 3년 하면 600억이에요. 600억 가지고 이 일을 추진할 수 있습니까?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그래서 동시진행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추진단을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김태희위원장

구성을 하는데 구성을 하면 2년을 당길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당초 계획은 30년 12월에 공사 착공이에요. 그러면 2년 당기면 28년 12월에 착공이에요. 3년 남았어요. 3년 안에 착공할 수 있어요?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그러니까 지금 올해 2025년 1월에 국토부에서 산업단지 지정계획 고시 및 중앙투자심사가 진행되고 있고, 4월에 중투심 결과가 통보 오는데 이런 일련의 과정을 앞전 단계가 다 끝나면 하려고 하던 것을 동시 진행을 하면.

김태희위원장

진행사항은 알겠는데요. 오평산업단지 조성계획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주셨잖아요. 제가 그것을 보고 하는 건데, 단을 구성하면 2년을 앞당길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방금 과장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3년 후에 착공할 수 있냐고 제가 묻는 겁니다, 지금.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그것은 실무부서에서 진행을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태희위원장

가능합니까?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예.

김태희위원장

맞습니까? 장담하십니까?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그 업무를 제가 보지 않기 때문에.

김태희위원장

아니, 과장님께 묻는 거예요. 착공가능 하냐고 제가 묻는 겁니다.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태희위원장

가능합니까?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예.

김태희위원장

진짜입니까?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진짜인지 아닌지는 그 라인에 앉아 있는 분들이 열심히만 해 준다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태희위원장

그렇습니까?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예. 정상적으로 흘러갔을 경우에.

김태희위원장

26년도 8월에 토지 보상 들어한다고 했어요, 내년에요. 그리고 27년 1월 달에 공사 착공하고, 30년 12월에 공사 준공이네요? 그러면 28년 12월에 공사 준공이네요, 착공이 아니라. 잘못 봤습니다. 그러면 27년 1월에 공사 착공 들어가면, 2년 당기면 25년 올해 1월에 공사착공 들어가야 되는데, 계획대로라면. 제가 아까 잘못 말씀드렸네요. 올 1월에 공사착공이네요. 28년 12월 공사 준공이고요.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연도를 특정해서 2년 당길 수 있다 없다 그 말씀은 어떤 의미가 내포.

김태희위원장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어떤 의미냐 하면 그만큼 집중적으로 업무에 몰입해서 빠르게 진행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김태희위원장

그래요, 부군수님 체제로 단을 구성하면 원스톱으로 모든 일을 진행할 수 있을 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속성, 연속성에서는 조직개편에서는 부족하지 않겠나. 또 차라리 무엇이냐 하면 단발성으로 해서 오평산업추진단 이렇게 하든지. 팀을 구성하든지 과를 구성하든지, 이렇게 저는 그쪽으로 집중적으로 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것은 제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도 안 좋겠나 싶습니다.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부군수님이 계시든 안 계시든 시스템이 일을 하기 때문에 시스템만 작동이 된다면 특정 개인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조직이 알아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추진단을 꾸리게 되었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권선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