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회 의원 발언

회수 부분은 수익률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정확한 금액은 여기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기본은 3%, 그런데 최대 수익률은 25%까지 운용사에서 검토했던 부분입니다.

예.

예, 2억이고 내년에 3억.

내년에는 본예산에 잡아야 합니다.

이것은 1회 추경 일반예산에 편성해서 과목을 기금전출금으로 세운다는 의미입니다.

예, 해당됩니다.

예산 편성지침에 따라서 이 과목을 정한 부분입니다.

제가 이해를 잘 못 했습니다.

예, 예산편성 요구를 할 겁니다.

과목이 그렇게 편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목에다가 예산 요구를 할 계획이라는 말씀입니다.

예, 됩니다.

그것은 예산편성 과목이.

예.

그 법적근거는 예산편성 지침에.

······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은 따로 찾아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기금 정확하게 모르지만 좀 많은 것으로.

그것은 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8조에 따라서 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적근거가 있습니다.

조례는 작년 연말에 제정한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영 조례에······, 작년에 제정했습니다.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자꾸 위원님께서······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작성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2. 칠곡군 송정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림녹지과장 피재호입니다. 칠곡군 송정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일부개정 추진 이유입니다. 송정자연휴양림 시설 현대화에 따라 시설사용료 및 감면요율 등의 조정을 통해 증가하는 유지·관리비에 대비하고 안정적인 휴양림 운영을 위하여 입장료 징수 기준과 휴관일 조정 및 시설별 수용 가능 기준 등을 정비하여 이용자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문화·휴양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휴관일 및 시설별 이용시간과 입장료, 시설사용료 징수 감면기준 등을 정비하고 휴양림 수용 인원 등을 고려한 입장제한 및 퇴장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한 정비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조에 휴관일 등의 정비사항입니다. 제1항 제1호에 매주 화요일의 휴관일이 성수기에 제외규정이 없고 화요일이 공휴일 하루 전일 경우 휴양림의 높은 이용수요를 충족하고자 합니다. 제5조 이용시간 정비 규정입니다. 제2항 및 제4항의 야영시설, 오토캠핑장 입실 마감시간을 매너타임 등을 고려하여 오후 8시로 조정하고, 제5항 부대시설의 이용시간을 신설하여 피크닉장과 별도의 부대시설인 물놀이장 등의 이용시간을 공지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여 성수기 등 이용객 증가 시 안정적인 운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 9쪽입니다. 제6조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기준 정비입니다. 제1항 규정으로 현행은 숙박시설을 제외하고 야영장, 오토캠핑장 이용객의 경우 별도 입장료를 징수하고 있어 별도 징수에 대한 민원해소 및 숙박시설과의 형평성 해소를 위해 야영장, 오토캠핑장 이용객에 대해서도 입장료를 면제하고자 하며, 제7조 입장료 등의 면제 및 감면 정비사항으로 제1항에 제15조 및 제16조를 신설하여 산림교육 활성화를 위한 유아숲체원 강사 및 유아 보호자와 자원봉사자 등의 이용객 편익 향상에 도움이 되는 사람에 대해 입장료 면제 대상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제10조 입장제한 및 퇴장 등 규정 정비사항으로 휴양림 시설의 수용인원 및 과밀로 인한 산림과 시설 훼손방지를 위하여 제1항 제7호를 신설하여 시설별 최대 인원 및 주차기준을 초과하여 입장하거나 예약 없이 단순 입장일 경우 입장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자 하며, 제8호를 신설하여 이용시간을 초과하여 퇴실하지 않는 경우에 퇴장 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 별표 1의 시설사용료 개정안입니다. 제1호 나 목에 주말의 정의에 임시공휴일의 경우 숲나들e 시스템상 예약 가능일 전에 지정된 경우 주말에 포함하고자 하며, 파 목의 경우 다자녀 가구의 정의에 칠곡군 거주란 내용이 하단의 내용과 중복됨에 따라 삭제하였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제3호의 시설사용료 기준에서 숲속의집 구분은 건축물대장의 내용을 현행화하여 새로 구분 반영하였으며, 시설사용료 상승은 최소 14%에서 최대 30% 범위에서 인상하였습니다. 산림휴양관의 경우 현재 증축을 포함한 리모델링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사용료 상승은 최소 25%에서 최대 55% 범위에서 인상하였고 이는 2014년 개관 후 약 10년 만에 첫 인상입니다. 또한 별표 1의 하단에 비고를 두어 한 직계가족의 경우 최대인원이 초과하여도 입장 가능한 규정을 두었으며, 최대인원 산정기준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 별표 2의 사용료 감면기준 정비안으로 감면율 조정 및 감면대상 확대입니다. 경북도의 저출생과의 전쟁에 발맞춰 경북도에 거주 중인 다자녀 가정을 감면대상에 추가하고 현행 감면대상에 대하여 연중 감면하고 있는 것을 경북도 타 시군 현황 등을 참고하여 성수기에는 감면율을 일부 축소하여 휴양림 적자폭을 줄이고자 합니다. 다음, 12쪽입니다. 표 하단에 3호에 다자녀 가정의 경우 1가정 1실에 한하여 감면하여 다자녀가정에 대한 감면 취지에 맞추고자 합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부칙을 통해 같은 날 이용자의 사용료 인상 전 예약자와 이후 예약자 등에 혼란을 줄이고자 조례 공포 후 처음 도래하는 수요일 날부터 숲나들e 시스템상 예약이 가능한 시기부터 적용하여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하며, 산림휴양관의 경우 현재 공사 중인 관계로 인상 전 예약자가 없어 바로 적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칠곡군 송정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원주입니다. 칠곡군 송정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8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5 제2항에 따라 현행 조례에서 시설사용료 및 감면요율 등의 조정, 입장료 징수 기준, 휴관일 조정 및 시설별 수용가능 기준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시설 현대화에 따른 자연휴양림 시설의 사용요금을 상향 조정하고 휴관일 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 입장료 등의 면제 및 감면규정 정비 및 확대를 통해 이용자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문화 휴양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비추어 볼 때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제10조 입장제한 및 퇴장 등 제1항 제7호에서 시설의 예약 없이 단순히 입장하고자 하는 경우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한 부분은 휴양림 이용을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어 보여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희 위원님.

저희가 칠곡군 사업자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칠곡군의 사업자등록번호로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자체에서 지자체 휴양림 운영하는 건이라서 관공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확인해서 한번 따로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가 부분은 제가 확실하게는 모르겠고 거기가 무인카페보다는 그냥 숲속의 도서관, 도서관 개념으로 해서 휴양림을 이용하시는.

그것은 건축 쪽으로 해서 허가를 받아서 합니다.

예.

원래 계획했을 때는 무인카페로 한다고 계획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인카페로 하면 커피라든가 이런 무인기기를 들여서.

알겠습니다.

숙박시설을 할 때는 입장료가 없고.

알겠습니다.

경로 기준입니다.

그냥 어른이죠.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성인 기준이죠.

지금 65세부터 경로대우를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65세까지는 가기 때문에 65세 이하인 64세 밑으로는 성인으로 본다, 이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운영해 보고 계속 입장료에 대해서 문제가 되면 저희들이 한 번 더 고민을 해서 어떻게 조치할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자꾸 문제가 많이 되고 있고, 그리고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수기 때 누구 방 1개 잡아놓고 떼로 몰려와서 차 10대씩 들어오고 이러면 곤란하니까 그것 때문에 차 1대 기준으로 해서 잡아놓고,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앞에서 정 안 되면 차는 못 들어가더라도, 주차 공간 확보 때문에 차는 못 들어가더라도 사람 개인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한번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산림청에서 저희들한테 통보된······, 그때 23건인가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생각하신 데에 그게 안 들어가 있다거나 그런 게 있으면 저희들이 담당자하고 의원님한테 한번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조례에서 시설사용료가 우선 기본적으로 올라가잖아요?

예.

성수기 및 주말에 10만 원 하던 게 11만 원, 12만 원 하던 게 13만 원 이렇게 전반적으로 올라가잖아요? 올라가게 되면 기존 우리가 적자를 어느 정도 보고 있었고 금액을 올리게 되면 적자율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 이런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까 오종열 위원님 질의하실 때인가 대답을 못 하시던데, 적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데이터를 뽑아놓은 건 23년도까지 하고 24년도는 저희들이 그냥 해 놨는데, 물어서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갖고 들어왔는데 24년도에는 한 6000만 원 적자가 있었고 23년도에는 한 1300만 원 정도 적자가 있었고 그다음에 22년도에는 1억 2000만 원 적자가 있었습니다.

예, 1억 2000 적자가 있었던 것은 코로나 때 있었던 거고?

예, 거의 인건비 부분에서만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올려서 받으면 적자 부분은 거의.

흑자로 볼 수 있다?

흑자까지는 많이 가지는 않더라도 거의 비슷하게 유지는 안 되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아까 입장료 질의하다 보니까 피크닉장 이런 것 사용하시는 것 이런 말씀을 자꾸 하시던데 6쪽에 보면 상단에 입장료 기준이라고 해서 어른, 청소년, 어린이, 군인 이렇게 해서 입장료가 따로 책정이 되어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입장료는 이렇게 지금 책정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쪽에는 입장료가 그때 없었고 숙박시설이 아닌 우리가 들어가서 시설만 이용하시는 분들한테는 입장료를 받았던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피크닉장 같은 경우에는 입장료만 받고 시설을 이용할 수가 있었고.

그러면 피크닉이나 이거 3000원에서 6000원 이 정도로 사용료가 있는데 사용료를 내면 입장료 안 내도 돼요?

입장료는 받습니다.

따로 내야 해요?

예.

그러면 피크닉장이 예를 들어서 사용료가 4명인 것으로 해서 하면 3000원인데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입장권으로 해서 추가요금을 낸다?

예, 그러니까 들어오는 사람들 성인이 4명이다 그러면 입장료 성인 1000원씩 해서 4000원 하고 그다음에 시설사용료 3000원 하고 그렇게 받습니다.

그렇게 받는다고요?

예.

잠시만요, 그러면 입장료 기준에서 어른 1000원, 700원, 500원 이 부분 있죠? 이렇게 해서 이용을 한 내역은 있긴 있나요? 없죠?

있습니다.

있어요? 보통 이렇게 숲속의집이나 휴양관이나 이것을 활용하시는 분이 바비큐장이나 피크닉장 사용하지 않나요?

그런데 휴양관이나 그런 데는 그 옆에, 자기들이 쓰고 있는 그 건물 휴양관이라든가 아니면 숲속의집 옆에 바비큐장이 따로 다 있습니다.

다 따로 있고 그 바비큐장 말고 따로 활용할 수 있는, 바비큐장만 사용할 수 있는, 주민들이 와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또 따로 있고?

예.

그리고 거기에서 사용을 한다고 하면 여기 사용료에서는 피크닉장, 예를 들어서 3000원이면 여기에서는 입장권이 추가로 포함이 되고?

예.

그러면 숲속의집이나 휴양관 이것을 활용하시는 분들은 입장권이 포함이 안 되고?

안 되고, 그냥 시설사용료만 해서 바비큐장을 쓸 수 있고.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입장권 기준 이것을 없애버리고 피크닉장이나 바비큐장 이것은 그냥 1000원씩 올리면 안 돼요? 숲속의집이나 이런 것은 입장권을 안 받는데, 안 맞잖아요? 한마디로 6쪽에 있는 입장료 기준 이 내용이 시설사용료 기준에 보면 어떤 부분에는 해당이 되고 어떤 부분에는 해당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과정 속에서 혼란이 있지 않나요? 예, 말씀하세요.

제가 잠깐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6쪽에 시설사용료 기준에 보시면, 조례 개정 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숲속의집, 산림휴양관 이렇게는 저희가 입장료를 안 받았습니다. 그리고 조례개정안을 올려놓은 데에는 숲속의집, 산림휴양관, 야영장 그리고 제일 밑에 오토캠핑장까지는 이번에 입장료를 면제하는 것으로 나오고 그 밑에서 두 번째 세 번째, 바비큐장, 피크닉장, 피크닉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시설료조차도 없이 무료였는데 그럴 경우에 노쇼도 있을 뿐더러 이 시설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르고 홍보가 덜 돼서 사용률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시설사용료를 저렴하게 받으면서 바비큐장하고 피크닉장은 저렴하지만 입장료는 별도로 받는 것으로 그렇게 책정했습니다. 점차적으로 해 보고 점차적으로 입장료를 없애는 방향으로도 향후에는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이해는 했는데요. 그러면 바비큐장이나 피크닉장에다가 입장료만큼 1000원씩 더 더해서 시설사용료를 그렇게 정해버리면 보기도 편하고 계산하기도 쉬운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입장료 기준을 숲속의집, 산림휴양관, 야영장, 오토캠핑장에만 포함을 안 하고 바비큐장이랑 피크닉장에만 추가로 입장료를 내야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정리를 하니 어차피 1000원씩 내야 하는 것 주민들도, 사용하시는 분들도 보기 편하게 5000원에서 1000원 더 추가하고 6000원, 1만 1000원, 4000원 이런 식으로 조정해버리면 위에 입장료 기준을 따로 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용하는 사람이 개인이 혼자 올 수도 있고.

그렇게 볼 거라면 10쪽에 있는 입장 제한 및 퇴장 이 부분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예약 없이 단순히 입장하고자 하는 경우’ 이 부분에 대해서 손을 봐야 되는 게 안 맞나요? 누구나 입장할 수 있게끔 입장료 기준에는 이렇게 만들어놓고 법으로는 막아놓고, 안 맞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도 한 차로 와서 4명 올 때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한 차에 2명이 올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입장료가 단순히 여기에 다 집어넣기에는 그런 면도 있고요. 그다음에 인원수라든가 이런 것을 사전예약 받아서 제한을 안 해 놓으면 아까 말씀드린 지금 저희들이 해 놓은 거기에 최대인원으로 5명 해 놨는데 거기에 10명이나 더 많이 와서 하면, 차도 갖고 오든지 이렇게 하면 그런 게 자꾸 염려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기준을 그렇게 잡아놓은 겁니다.

그 기준을 잡는 것은 알겠는데요. 현행법에는 누구나 예약 없이 입장을 하는 경우에는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입장료 기준을 없애버리고 시설사용료 기준으로 다 넣어버리자는 거죠. 그게 안 맞아요?

그것은 차후에 한 번 더 고려해 보겠습니다.

예, 팀장님.

기존에 그 부분이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도 검토가 됐는데 입장료 부분을 일단은 살려놓고 저희가 이번에 운영을 1년 정도나 2년 정도 해 보고 그 부분의 장점과 단점을 파악한 후에 그다음에.

그러면 1년이나 2년 후에 조례 다시 손대요?

지금 현재로써는 저희가 입장료를 완전히 없애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입장료를 살려놓고 지금 바비큐장하고 피크닉장을 시설사용료를 많이 올렸을 때는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4명 5000원······

잠시만요, 그러면 입장료 기준을 없애는데 무리가 있다는데 어떤 무리가 있나요? 이게 오히려 불편하지 않아요? 입장료 기준을 어차피 예약 없이는 사용 못 하잖아요? 입장 못 한다면서요? 그러면 입장료 있을 필요가 없죠. 그리고 입장료 이 부분은 바비큐장이나 피크닉장에다가 포함해 버리면 어차피 시설사용료 기준에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정리하면 입장료 기준 없애는 게 맞지 않나요? 그런데 이게 무리가 있다는 게 어떤 무리가 있는지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저희가 운영을 입장료 없이 안 해본 적이 없어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에 사실은 입장료를 다 없앨까, 작년에 이 조례안을 만들 때 그런 고민을 충분히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도 아직은 한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변수가 있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 부분을 남겨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1년 후에 이 조례 다시 손봐야 하네요, 그렇죠? 우선은 이렇게 정리를 해 놓은 상태에서 조례가 올라왔고 이게 좋을지 저게 좋을지 우선 안 맞잖아요? 입장 어차피 다 제한할 건데 입장료는 있죠? 그리고 이 입장료 기준은 시설사용료 기준에 어떤 건 포함이 되고 어떤 건 포함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조화롭지가 않다는 거죠, 조례가.

아까 말씀드리다가 말았는데 아까 피크닉장이랑 바비큐장을 시설료 사용료 자체를 입장료 포함해서 많이 부과해 놓으면 비싸다 이래서 이용 자체를 안 할 가능성이 커서 저희가 이런 부분을 해 놨습니다.

1인당 1000원, 700원, 500원 올라가는 게 비싸다라고 판단이 들 정도로, 요즘 과자 한 봉지에 1500원 정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입장권 1000원이 비싸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조금 더 봐야 할 것 같습니다. 1년 후에 어차피 조례를 손본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 조례 하지 말고 차라리 시범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한번 움직여본 다음에 한번 해본다든지, 어차피 조례를 못 바꾸면, 이런저런 시도를 못할 것 같으면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그때 조례 맞춰서 바꿔서 그대로 쭉 가는 게 안 맞냐는 거죠. 지금 애매하게 조례를 만들어 놓고 1년 후에 또 손본다는 것은 안 맞는 거죠.

1년, 2년 그 말씀은 제가 실언을 한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게 설득력 있는 게, 1년이나 2년 후에 조례를 손보는 게 맞다는 게 오히려 설득력 있는 게 조례 내용 자체가 조화롭지 않아요. 입장을 제한하면서 입장료는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시설사용료에는 어떤 것은 입장료가 들어가 있고 어떤 것은 입장료가 안 들어가 있어요. 이게 조화롭지가 않다는 거죠, 조례 내용이, 일반인 기준으로 봐서.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우선은 그렇고요. 그리고 예약사이트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아까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운영을 칠곡군에서 하고 있는 거죠?

예.

하고 있는 거고, 안에 일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칠곡군에서 뽑은 거예요?

안에 일하시는 분들은 지금 매표에 계시는 분들하고 청소하시는 분들, 시설 관리하시는 분들, 저희가 기간제로 뽑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도 배성도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친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그렇더라고요. 이럴 것 같으면 차라리 민간위탁 쪽으로 돌리는 게 안 맞습니까? 어차피 적자 자꾸 본다 이럴 것 같으면 금액도 어느 정도 손보고 해서 민간위탁 쪽으로 돌리면 서비스의 질도 올라갈 거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군 전체로 봤을 때 시설공단을 만든다는 말도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아마 거기서.

그때 한번 검토가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예, 배성도 위원님.

회전기금이요? 그 부분 혹시······

저희들은 회전기금 하는 내용을 사용하는 게 없습니다. 법상에는 이게 지방공기업이 공무원에 대한 조직의 지방공기업도 있고 일부 공기업 속에 법으로 같이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회전기금을 사용하는 사례가 없습니다.

예, 있는데 지방공기업법이 국내의 지방공기업에 통용적으로 쓰는 법이기 때문에 저희들 같이 일반 지자체에 소속된 지방공기업은 사용하는 게 없습니다.

예.

법은 지방공기업 그것을 모태로 하다 보니까 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용한 사례가 없지만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선.

상수도도 지방공기업이고 하수도도 지방공기업입니다. 각각입니다.

최초에 상수도는 2003년도에 수도사업소일 때 상수도 업무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때 제정을 했고, 하수도는 2008년도에 업무가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때 법을 하다 보니까 법 명칭이 다른 겁니다.

그 부분은 차후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종열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