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박유정 의원 발언
최환석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공원국 소관 부서의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1. 도시공원국 소관 부서 추경예산안(목포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도시공원국 소관 부서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송창헌 도시디자인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존경하는 최환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입니다. 지금부터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83페이지 세입입니다. 목포시 일원 LED 조명 교체사업 외 2건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으로 전액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세출예산은 130억 2,163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128억 2,163만 1,000원 대비 2억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목포시 공영버스 도입에 따라 노후된 버스 이미지를 새롭게 개선하고자 공영버스 표준디자인 개발비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84페이지 하단부, 용당동ㆍ삼학동 일원 조도 개선사업과 목포시 원도심 일원 조도 개선사업 그리고 385페이지 상단의 목포시 일원 LED 조명 교체사업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으로 전액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5페이지 북항동 일원 조도 개선사업 2,000만원은 주민불편사업으로 시민들의 야간 안전 확보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환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창훈위원
과장님, 지금 다 조도 개선사업비로 해서 이거 다 전액 도에서 도비사업으로 내려온 겁니까?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3건은 도비사업이고요. 1건은 우리 시비입니다.
유창훈위원
도비사업이야 본인 도의원들 지역구는 이해를 하겠는데, 북항동을 따로 잡아놓으신 이유가 있어요? 다른 동네들도 있는데?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이쪽이 원도심이고 그래서 그쪽이 필요해서. 북항동 일원에 LED 등기구 한 30개 정도를 교체하려고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유창훈위원
차라리 북항 일원이라 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동으로만 한정되어 있으면 다른 동에서는 이러한 부분 때문에 민원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아, 이 건은 현장…. 지금 어두운 데들 LED로 교체하는 것이라 저희가 그쪽 동에 국한 안 짓고 현장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창훈위원
좀 문제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최환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귀선
김귀선위원
과장님. 지금 목포시 공영버스 표준디자인 개발 예산 세워 놓으셨잖아요. 목포시 공영버스가 직영 또 위탁 2개 회사 있잖아요. 이게 전체적으로 똑같은 디자인으로 갈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뭐 좀 차별화를 할 겁니까?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우선 용역을 하면서 주무과인 대중교통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 세워 놓은 거는 신규 구입하는 버스 25대에 대한 입고될 때 디자인 랩핑을 해서 출고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러니까 지금 신규 차량을 출고하면서 랩핑을 하시는데 그 차량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향후에는 전체를 다 해야 되잖아요. 똑같이.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전체적으로 공영버스기 때문에 뭐,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마는 개인적인 소견은 같이 디자인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버스번호 있잖습니까? 그리고 회사 로고라든가 내지는 광고 하는데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은 좀 달라지겠지요.
귀선
김귀선위원
광고 홍보하는 것은 그 회사에서, 홍보하는 회사에서 자기들 디자인을 가지고 차 외부에 부착하는 거고 지금 이건 기본 도색이잖아요. 그렇지요?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예.
귀선
김귀선위원
기본 도색을 목포시내 공영버스들, 목포시내 전체 버스에 어떻게 디자인을 할 것인가 하는 그거예요.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맞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러지요? 그래서 직영이 있고 위탁이 2개 회사잖아요. 그래서 이게 전체를 같이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차별화를 줄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 보셨어요?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우선 용역을 시작해서요. 주무과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럼 일단은 신규 출하되는 차량에는 어쨌든 새로운 디자인으로 해가지고 한다는 얘기잖아요.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러지요? 그래서 주무과하고 사전에 대화가 돼가지고 방향을 잡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제 와서 주무과하고 상의를 해 볼랍니다라는 것은 좀 늦은 감이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 디자인을 개발하는데 이것도 어디 용역을 줘서 하는 겁니까?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러지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사진상으로 보면 상당히 촌스러워요. 그러지요? 색상도 그러고. 좀 도시스럽게 디자인을 개발하셔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이상입니다.
최환석위원장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원석위원
과장님, 야간 경관조명사업에 대해서 조금 물어볼게요. 뉴스를 보니까 우리가 2018년부터 꾸준히 익산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공식적인 협의는 없었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저도 기사를 보고 오늘 대응기사를 지금,
최원석위원
준비 중입니까?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오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제가 이 자리에서도 말씀드렸고 작년 4월 1일 날 제가 직접 가서 담당 해상교량안전과장님을 뵙고 30분 정도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따른 출장복명을 해서 기 위원회에 제출을 했었고요. 그런데 그 기사를 냈던 분께서 익산청에 전화를 하셨던 모양이에요. 진위를 파악해 보니 작년에 제가 만났던 과장님, 계장님, 담당자분이 인사발령으로 세 분 다 자리를 옮기셨어요. 그런데 그 담당자분하고 기자분께서 전화통화를 했는데 공식적인 자료, 저희야 만나 뵙고 와서 복명을 해 놨던 것이고요. 그분들께서는 따로 복명을 안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그게 팩트입니다.
최원석위원
과장님, 제가 안전에 대해서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케이블 방식이지 않습니까, 저희 목포대교가.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런데 저는 생각을 해 봤어요. 목포는 눈이 이번에 한 일주일 정도 왔었잖아요. 그러면 그 케이블에 눈이 쌓여요. 그럼 그 무게가 상당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곳을 보면 도넛 형태의 추를 매달아서 한번 싹 쭉 훑어요. 우리가 낙지를 싹 훑듯이. 그러면 눈이 싹 제거가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만약에 조명을 설치한다. 물론 눈이 안 오면 좋겠지요. 그런데 눈이 많이 내려가지고 눈이 거기에 쌓였을 때 그러면 이 무게는 엄청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부산 광안대교도 있잖습니까’라고 만약에 한다고 하면 부산은 눈이 안 와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목포는 이번에도 봤다시피 일주일 동안 눈이 내렸어요. 그 부분에 대한, 안전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문제성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안전검사를 분명히 하신다고 했으니,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예, 할 겁니다.
최원석위원
그리고 안전에 대해서는 양보를 안 하신다고 했으니,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원석위원
그 말을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환석위원장
또 다른 질의, 문차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차복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귀선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목포공영버스 표준디자인 있잖아요. 이게 직영하고 세 군데가 위탁을 들어와 있잖아요. 이번에 디자인을 용역 준다는 거 아닙니까?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문차복위원
줄 때 1안, 2안, 3안, 4안을 한번 갖고 와라. 예산 절감으로. 그래서 우리가 제일 좋은 것으로, 디자인 나오면 우리가 목포 공영버스가 제일 좋은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1안, 2안, 3안이 나오면 이놈을 용역회사에 줘가지고 디자인할 때, 차를 신청할 때 본인들이 신청할 거 아닙니까? 차를 신규 구입할 때. 이런 디자인으로 하면 어쩌겠냐. 제가 절약 차원에서 하는 말입니다.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문차복위원
울퍽질퍽하니 엉뚱한 색상으로 해가지고 버스를 운행해버리면 미관상 안 좋잖아요. 이번에 용역하면서 1안, 2안, 3안, 4안까지 한번 검토를 해 봐라. 그리고 디자인 오면 제일 좋은 것은 우리가 선정해가지고 하고 나머지 2안, 3안, 4안은 용역회사 불러가지고 너희가 칠해가지고 나중에 신규로 차를 구입할 때 이런 색상으로 해서 요청해라 하면 일관성이 있잖아요.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문차복위원
용역하는 회사는 돈 아끼느라고 색깔 엉뚱하게 해가지고 목포 시내버스 다니면 미관상 안 좋잖아요.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문차복위원
참고해 보십시오.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문차복위원
이상입니다.
최환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귀선
김귀선위원
최원석 위원님께서 목포대교 경관조명에 대해서 질문하셨잖아요. 그런데 저희 위원회에서 요구한 게 있었지요. 안전진단 용역 후에 안전하다고 그렇게 판단이 됐을 때 이 사업을 진행하라고 했고 또 부서에서도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지켜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저는 그렇습니다. 행정이라는 것은 구두로 하는 행정이 있고 또 성문화해서 서류를 주고받는 그런 행정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과장이나 팀장이나 직원이 바뀌었다고 그래가지고 실은 전혀 논의한 게 없다라고 그런 얘기가 나왔다는 얘기는 행정상의 미비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은 잘못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일을 진행할 때는 최소한 성문화된 공문을 주고받으면서 해야만이 근거로 남을 거 아닙니까? 그런 근거가, 공문서상의 근거가 전혀 없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것이고 또 공문상으로 증거를 남겨놨으면 과장 아니라 국장이 바뀌더라도 또 담당직원이 바뀌더라도 그 공문 근거에 의거해가지고 얘기를 할 건데 그런 게 전혀 없다 보니까 이게 파생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행정을 하시면서 뭐가 그렇게 중요한 일을 할 때는 남들이 인정하는 그런 증거를 남길 수 있도록 그런 행정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이상입니다.
최환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유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창훈위원
말씀 나왔으니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국토관리청하고 익산청하고 추후로 협의할 내용이라든지 향후 일정 잡힌 게 있습니까, 과장님?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다음 주 월요일 날 한국안전원, 잠깐만요. (자료 확인)
유창훈위원
다음 주. 10일 날이요?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죄송합니다. 국토안전관리원. 목포대교 밑에 관리사무소 있잖습니까? 국토부에 공문을 하나 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날 10시에 관계자들하고 미팅을 하기로 했습니다.
유창훈위원
미팅 주된 내용이 어떻게 돼요?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사전에 쭉 위원님들께 보고는 드렸습니다마는 목포대교 경관조명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발주해서 계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용역사하고 본격적으로 기본계획에 대한 것들을 자료수집도 하고 익산청하고 협의를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일정은 익산청도 주무담당과장님, 계장님 바뀌셨잖아요. 그래서 의회 끝나면 올라가서 인사도 드리고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눌 계획이고요. 그리고 기본계획이 마무리가 되고 실시설계상에 구체적인 설계가 되면 그런 것들을 가지고 모형을 만들어서 풍동시험을 한다든가 구조안전검토를 해서 어떤 결과보고가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익산청하고 보고서를 드려서 ‘이거를 검토해 주십시오’ 해서 그것이 오케이 됐을 때 시공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유창훈위원
그러면 지금 실시설계 용역은 계약을, 충남 서산 업체하고 계약을 마무리를 지었고.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창훈위원
기본설계 용역은. 추후에 안전 관련돼서 용역을 맡겨야 될 거 아닙니까?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그거는 기본계획수립이 마무리가 되고,
유창훈위원
수립이 마무리되고 나서 추후에,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그러고 나서 실시설계하고 같이 아마 하게 될 겁니다.
유창훈위원
그 기간이, 저희가 안전진단을 정확하게 우리 목포대교 사장교에 미디어 파사드를 할 수 있다, 없다 그 최종결과는 언제쯤 생각하고 계세요?.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올해 안에 나올 것입니다.
유창훈위원
올해 안에.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기본계획,
유창훈위원
만약에 이게 올해 안에 안 나온다면 마찬가지로 올해 예산을 세웠던 그 부분도 내년에 명시이월을 시킬 겁니까? 올해 사업을 한다고 해서 했잖습니까?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우리시에서는 작년 정리추경에 예산을 확보했잖아요. 75억을. 그래서 그것을 계속비로 승인을 맡아놨습니다.
유창훈위원
계속비 승인.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그리고 하여튼 저희가 올해 안에 이것이 원인행위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유창훈위원
제가 그때도 그 당시에 예결위 위원장을 맡으면서 계속 지적했던 부분들이 국비 반납 때문에 실질적으로 의회도 상당한 부담감을 가지고 국비를 반납해야 된다는 그런 상황이었고 ’25년도 올해 어떻게든지 사업을 진행해서 착수까지 한다는 계획 아래 어떻게 보면 승인을 해 줬는데. 안전진단이 됐든 뭐가 됐든간에 빠른 시일 내에 좀 빠르게 진행해서 올해 안에는 어떠한 결과가 나와서 용역사 선정하고―만약에 이 사업을 하게 된다면―용역 착수까지 가능하게끔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그렇게 진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창훈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이것은 집행부에서 결정할 일인데. 어찌 됐든간에 이 사업이 대규모 사업이에요. 100억짜리 사업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 관련돼가지고 송창헌 과장님께서 이 부서에 계시면서 처음부터 계속 사업을 진행해 왔잖습니까?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창훈위원
죄송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이 사업이 착수가 끝나고 어느 정도 안정적이 됐을 때는 부서를 안 떠나셨으면 개인적인 의향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주무담당 부서장이 바뀌어버리면 어떠한 업무파악도 잘 안 되더라고요. 또 그냥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사항들이 목포시 행정들을 보면 대부분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특수하게 송창헌 과장님이 처음부터 이 사업에 대해서 시작하셨고 또 어느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고 그래서, 이것은 과장님도 생각을 해 보셔야 되겠지만 책임 있게, 저는 그래요. 도시재생사업이 됐든 어떠한 사업이 됐든 중요하고 큰 사업에 관해서는 이런 부서이동이라든지 책임감을 가지고 한 분이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인데 그것은 나중에 과장님이 판단하십시오. 그것은. 인수인계를 하시더라도 그렇게 해 주시고. 아무튼 계획을 잡으신 ’25년도 올해까지는 용역 착수까지 들어갈 수 있게끔, 사업이 진행된다 하면요. 모든 결과가 나오고.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고. 하나 더, 우리 상임위에 그때 계속 보고를 했었고 상임위하고 협의했던 내용, 용역보고라든지 착수 용역이 됐든 중간 용역보고가 됐든 우리 상임위원들께 같이 협의해서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는 방안은 꼭 약속을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창훈위원
이상입니다.
최환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그러면 과장님,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본예산 때 경관조명, 목포대교 포함한 빛의 거리 등 경관조명 보수하는 데 1억 예산이 서있는데 본예산에서 5,000만 세우고 5,000은 추경에서 세운다고 그랬거든요.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최환석위원장
그런데 이번에 안 올라왔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목포시 예산 여건이 좋지가 않아서 여러 가지….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올렸습니다마는 이 건, 4건 도비하고 그다음에 랩핑비, 버스 그거만 올라온 것입니다.
최환석위원장
그래서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 그러면 작년에도 그랬잖아요. ’24년도에도 1억을 세웠다가 5,000만 세우고 추경에 세운다고 5,000을 세운다고 했는데 안 세우고 넘어갔어요. 올해도 본예산에 5,000을 세우고 추경에 5,000을 세운다고 했는데 아직 안 올라와서 2회 추경이 있고 하니까 할 수도 있겠습니다. 왜 제가 이 질문을 하냐 그러면 지금 많은 분들이 목포대교가 불이 꺼져가지고 불 꺼진 목포대교라고 그래요.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냐 그러면 작년에도 1억 예산 세웠다가 5,000만 하고 5,000을 못 세워가지고 그러고. 그러면 지금 최종적으로 목포대교 등 수리한 때가 언제 하고 안 했습니까?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작년에도 일부 체육행사, 작년에 체전 있었잖습니까? 그때 전에 맞춰서 일부 보수를 하고요. 그리고 이번에도 예산 확보된 범위 내에서 이번 4월 달에 체전 있잖습니까? 체육대축전 있잖습니까? 그전에 일정 부분 목포대교 투광등을 예산 이중투입이 안 되게끔 해서 적정선을 지켜서 안 보기 싫게,
최환석위원장
과장님.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그 정도 선까지 이렇게 보수할 계획입니다.
최환석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과장님. 방금 과장님 말씀 잘하셨어요. 어떻게 그것이 이중투입이 안 됩니까? 투입하는 자체가 지금 현재 이중투입이지. 그래서 제가 지금 묻고자 하는 이야기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작년 2월 23일부터 3월 22일까지 공사를 한 번 하셨어요.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환석위원장
2,000만원 들여가지고. 그러고는 그 이후로는 한 적이 없지요? 발주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다른 경관조명들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환석위원장
목포대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목포대교인데,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저도 그렇게,
최환석위원장
그러면 1년 이상, 우리가 하물며 가정에서도 1년 하면 전구가 나가고 그래요. 그런데 그 큰 야외에서, 목포대교에서 조명이 당연히 나가지요. 안 그렇겠습니까?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이미 나간 것도 있습니다.
최환석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방금 말씀하셨는데 요즘 목포대교가 조명이 어둡다는 말을 과장님은 안 들으세요? 저는 SNS에도 올라오고 만나면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안 하는 이유가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 그 말씀이잖아요.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예산은 아니고요. 저희도 실무선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목포대교를 리모델링해서 하게 되면 이중투입, 예산의 이중투입이라는 것도 있고 해서 어제도 담당팀장님하고 제가 잠깐 말씀 나누었습니다마는 4월 달에 전국행사가 있고 하니까,
최환석위원장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적정선을 지켜서 안 보기 싫게 하겠습니다.
최환석위원장
안 보기 싫게 한다는 것이 올해 큰 행사가 전국생활체전도 있고 제일 먼저 유달산꽃축제 있잖습니까? 유달산꽃축제가 금방 있고 또 국제미식박람회도 있고 항구축제도 있고 있어요. 그러면 목포 오신 분들이, 과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거기가 핫플레이스라고. 핫플레이스를 찾아왔는데 불 꺼진 목포대교를 보고 있으면 관광객들이 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축전 전에 일정 부분 손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환석위원장
그래서 아까 과장님은 이중투입이라고 그러는데,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을 하셔요. 생일상 차려가지고 생일날 잘 먹으려다가 생일 기다리다가 죽어버린다고. 굶어 죽는다고.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최환석위원장
그러면요. 그래서 또 뭔 말씀이 나오냐 그러면 그래서 시민들은, 모르는 시민들은 저희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의회에서 너희들이 예산을 삭감해버려서 목포대교가 조명을 못 한다. 그게 사실이 아니지 않습니까? 보고 계시는 시민들한테 한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예산 삭감해서 목포대교가 캄캄한 거 아니잖아요.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목포대교는 지금까지 예산을 세워서 유지관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최환석위원장
그러니까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해서 목포대교가 어둡다 그것이 맞는 말이냐고요, 아니냐고요.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그거하고는 별개의 사항입니다.
최환석위원장
전혀 상관없잖아요.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예.
최환석위원장
밖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SNS상에서도 그러고. 그래서 그런 것을 제가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한 가지만 더, 나온 김에 여쭤볼게요. 저희가 2024년 시비 7억하고 국비 7억을 불용처리했잖습니까? 그랬지요?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불용이 된 것이지요.
최환석위원장
불용됐지요?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예.
최환석위원장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어느 누구 하나 우리 의원들한테 아니면 목포 시민한테 말씀하신 분이 없어요. 유감 표명이라든가 사과 말씀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충분히 이런 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목포대교가 이렇게 불 꺼진 다리가 되어 있고 이 예산이 14억 투광기 교체예산이었잖습니까?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환석위원장
그런데 그걸 기 예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활용하지 않고 많은 시민들로부터 불 꺼진 목포대교, 목포시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해서 그런다, 그런 오해를 우리가 많이 받고 있어요. 그런 오해는, 전혀 사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덧붙여서 어느 누구 한 분이 유감 표명이라든가 사과 표명이라든가 목포 시민이나 우리 상임위에 하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맞습니다. 당초 관광거점사업비 14억은 투광등 교체비용으로 그렇게 산정이 돼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목적 외로 추가적으로 변경을 하기 위한 절차들이 있었고요. 그 돈을, 그 예산을 상임위원회의 어떠한 승인 내지는 추가 예산 확보를 못 한 상황에서 집행부에서 그거를 예산을 집행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더 큰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거는 집행을 못 했던 상황입니다.
최환석위원장
쉽게 말해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중투자가 될까봐 그렇게 했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그 예산은, 14억 예산은 기존에 있는 투광등을 교체하는 예산이 아닙니다.
최환석위원장
그러니까요. 제 말이 그 말입니다.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아니고 그것은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당초에 계획했던 예산이거든요.
최환석위원장
그래서 제가,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그거하고 좀 결이 다른 말씀인 것 같습니다.
최환석위원장
그러니까 이중투자될까봐 그것을 사용 안 하고 불용처리,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최환석위원장
그것은 아닙니까?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예.
최환석위원장
저희 상임위나 시민들한테 불 꺼진 목포대교에 대해서 예산이 기 세워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것에 대해서는 유감 표명이라든가 그걸 할 생각은 없습니까?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습니까?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작년에도 일부 투광등 교체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4월 달 축제라든가 내지는 생활대축전이라든가 대비해서,
최환석위원장
과장님, 그걸 말씀드린 게 아니고,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환석위원장
14억 불용처리돼가지고 ’27년에 국비 불용처리된 부분까지 해서 순수시비 14억이 더 들어가게 되잖아요, 지금.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환석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민들이나 우리 위원회에 그런 부분은 잘못됐다 하고 한마디 그렇게 못 합니까?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게? 어차피 ’27년에 14억 세워야 되잖아요. 순수시비로.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환석위원장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라든가 시민들한테 깨끗하게 그런 예산이, 시비가 혈세가 투입되게 돼서 죄송스럽다, 우리 상임위에서 한마디 그 정도도 못 합니까? 제가 너무 큰 걸 요구하나요?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그간의 경위라든가 그런 것은 누구보다 위원장님이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최환석위원장
그렇지요, 맞습니다.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뭐한 것 같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최환석위원장
아, 그런다고요. 그렇게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2분 회의중지
10시 3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을 설명하시는 과장님은 주요 사업위주로 간단명료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ㆍ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는 예산심사와 관련된 자료이므로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주명 건축행정과장님은 예산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행정과장 윤주명입니다. 건축행정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8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보조금 반환수입 2024년 공동주택 보안등 전기료 지원사업 정산결과에 따른 반납액 615만 5,100원, 건축법위반 기타과태료 24만원, 국고보조금 화재안전성능 보강 지원사업 2,666만 6,000원과, 행정안전부 빈집 정비 지원사업 3억 4,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90페이지부터 391페이지까지 시도비보조금입니다. 공동주택 공영시설물 확충지원을 위한 전라남도 소규모 지역개발 주민숙원사업으로 대양동 노후 공동주택 시설 개선사업 등 23개 사업 10억 4,000만원과, 빈집 정비 지원사업 보조금 3,00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39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민간자본이전 화재안전성능 보강사업입니다. 국토교통부 지원 매칭사업으로 국비 2,666만 6,000원, 시비 1,333만 3,000원 총사업비 3,999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2페이지부터 395페이지 상단까지 전라남도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23건에 도비보조금 10억 4,000만원과 자체재원사업 4건 1억 1,000만원 증액하여 총사업비 11억 5,000만원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395페이지 주거환경개선 빈집 정비 지원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행정안전부 지원 매칭사업으로 국비 3억 4,600만원, 시비 3,635만 9,000원 총사업비 3억 8,235만 9,000원, 청소년문화센터 뒤편 빈집 철거에 2,000만원, 시설부대비 290만 2,000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96페이지 빈집 정비 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입니다. 도시미관 저해 및 붕괴 우려가 있는 빈집 정비 지원사업으로 도비 3,000만원 계상하고 자체재원 시비 2,000만원은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오거리청소년문화센터 뒤편 공원 조성을 위한 빈집 철거비 재원 마련을 위해 기정 보조사업예산액에서 2,000만원을 감액하고 자체 철거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행정과 소관 2025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환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귀선
김귀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95쪽에 빈집 정비 지원사업 있지요. 빈집 정비 지원사업에 빈집 철거도 들어가는 겁니까?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철거하고 리모델링하고.
귀선
김귀선위원
철거도 포함되지요?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국비 지원사업을 얘기하십니까?
귀선
김귀선위원
그렇지요.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시비,
귀선
김귀선위원
국비하고 시비 매칭사업이잖아요.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예. 이거는 철거만 해당되겠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예?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철거.
귀선
김귀선위원
철거. 그러니까 빈집 정비 지원사업에 철거가 포함되지요?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예.
귀선
김귀선위원
그런데 그 예산이 3억 8,235만 9,000원이에요. 이건 지금 세부계획은 다 세워져 있어요?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이게 지금 국비 지원사업이고 국비 70%, 지방비 30%로 해가지고 빈집 한 동당 국비 1,000만원 그다음에 시비 428만원 해서 기준금액입니다. 지원금 최대 상한가격이 1,428만원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귀선
김귀선위원
그러니까 빈집 정비를 하기 위해서 각 동별로 신청을 받거나 할 거 아닙니까? 그런 세부계획은 세워져 있냐고요.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아직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세워지지 않았어요?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예.
귀선
김귀선위원
그런데 청소년문화센터 뒤편에 빈집 철거 있잖아요. 여기도 그 사업의 일환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포함시켜서 철거를 해도 되잖아요.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아, 이거는 저희가 별도로, 별도로 우리시 소유의 건축물이라도 우선 철거를 하려고 세워 놓은 것입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요즘 시비가 없다고, 시비 부족해서 예산을 전혀 사용할 수 없다는 식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셔요. 각 부서마다. 그런데 국비가 이렇게 내려왔으면 국비, 시비 매칭하는 예산으로 그런 사업을 할 수도 있는데 이걸 굳이 별도의 시비를 편성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 하고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본예산에 세웠던 보조사업예산을 변경한 것입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러니까 민간자본보조사업에서 세워놨다가 그거 삭감해가지고 거기다가 목을 변경한 거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목 변경 안 하고 행안부 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 할 수도 있는데 굳이 목 변경해가지고 그렇게 편성을 하시느냐.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추진방식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직접 철거를 해야 되고 국비 보조사업도 직접 철거는 하지만 공모방식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선착순 방식으로 신청을 받아서 어떤 기준을 마련해서 선정할 것이지 아직 세부계획이 수립이 안 된 상태고요. 청소년문화센터 뒤편은 우선이라도 우리시 소유 건물이라도 먼저 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 보조사업으로 세워져 있는 예산을 도비 보조율에 맞춰서 나머지 이렇게 변경했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래서 제가 서두에 질문을 드렸었잖아요. 빈집 정비 지원사업이 세부계획은 세워져 있느냐 하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런데 아직 정확한 세부계획은 세우지는 않으셨네요.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예.
귀선
김귀선위원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공모방식으로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할 것인가 그런 세부계획은 아직 안 세워졌다는 얘기지요?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예.
귀선
김귀선위원
아무튼 목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가 빈집이 계속 늘어난다고 그래요. 흉물스럽고 안전에도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빈집 정비를 계속해서, 이게 예산이 늘어날 거 아닙니까, 계속해서. 국비예산도 늘어날 것 같고.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국비가,
귀선
김귀선위원
그래서 세부계획을 철저하게 잘 세우셔가지고 또 신청하신 분들이 본인이 해당 안 되면 그런 거 가지고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철저히 잘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이상입니다.
최환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차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차복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93페이지에 보면 공동주택 노후 시설 개선사업 있지요. 이게 예산이 도의원 사업입니까?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예.
문차복위원
제가 왜 그러냐면 이게 시설 개선사업으로 내려왔는데 금액이 3,000만원, 어쩐 데는 5,000만원 또 6,000만원, 9,000만원 이러잖아요. 이게 도의원사업이라고요.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차복위원
이게 보조비사업으로 내려왔으면 왜 이 금액 차이가 이렇게 나냐, 그래서 질의했습니다.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도에서 이미 편성해서 통보된 사업이라,
문차복위원
그래요? 저는 만약에 포괄적으로 내려오면 선정 같은 거 어떻게 한가 그것을 지적하고 싶었는데, 도에서 내려올 때,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이미,
문차복위원
선정해가지고 목적사업으로 내려온다.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사업명하고 사업비하고 아예 편성돼서 내려온 사업비라 저희가 임의로 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문차복위원
더 노후된 아파트도 있는데 쭉 보니까,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문차복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개선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문차복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최환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유정위원
과장님, 화재안전성능 보강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이게 건축물 관리법이 생기면서 기존 건축물, 말하자면 3층 이상으로써, 건물이 3층 이상으로써 가연성, 불에 잘 타는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의료시설이라든가 노유자시설, 지역아동센터 등 이런 몇 가지 건축물에 대해서 2025년 말까지 시설보완을 하도록 건축물 관리법 부칙에 되어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국비 1,330만원, 지방비 하면 도비는 없고 시비 1,330만원, 자부담 1,330만원 해서 동당 최대 4,000만원까지 하고 그 이상 소요되는 비용은 자부담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도부터 추진해서 우리시가 대상 건축물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2022년 4개소, 2023년 2개소, 작년에 1개소 올해 목표가 마지막 2개소거든요.
박유정위원
이거 같은 경우는 신청을 받으시나요? 아니면,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대상 건축물을 먼저 파악을 하고요. 여기에 해당되는 건축물을 먼저 파악을 해서 전라남도에 제출하면 그게 행안부까지 제출이 되고 해서 예산이 지원되고 그렇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러면 신청기관이 많지 않나요? 시설들이?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예?
박유정위원
신청하는 시설들이 많지 않나요? 어떻게 신청을 하시는지.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우리시 같은 경우는 대상 건축물은 다 올해까지 해서 아마 다, 대상 건축물은 전부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미 했고 올해 안 된 데 두 군데인데. 2021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때 다 신청해버렸으면 이미 2021년도나 2022년도에 끝났을 것인데 특히 의료시설이나 노유자시설, 지역아동센터들은 계속 운영을 하잖아요. 그래서 자꾸 미뤘었지요. 다음에 하겠다, 다음연도에 하겠다. 법도 당초에는 2023년 말까지만 시한이었는데 자꾸 법도 연장해 주고, 연장해 주고 해서 그게 최종적으로 올해 연말까지이고 그렇습니다. 영업에 지장이 되니까 자꾸 뒤로 미루고, 미루고 해가지고 올해 마지막 2개소, 사업대상으로 2개소가 선정이 돼서 국비 지원이 된 상태입니다.
박유정위원
아, 그러면 그 2개소까지 끝나면 의무대상의 기관들은 목포시 같은 경우는 다 마무리가 되는 건가요?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다 마무리가 되는 것이고요. 혹시 있다고 하면 본인부담으로 해야지요. 지원은 올해로 마지막이니까.
박유정위원
올해까지 마지막이니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환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창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제 언론보도에 보니까 목포시 빈집, 폐가 슬레이트 지붕 관련돼가지고 보상하는 기사가 하나 올라왔더라고요. 혹시 그 내용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제가 그 부분 아직 인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유창훈위원
슬레이트 지붕….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아니에요? 건축행정과, 자원순환과입니까? 죄송합니다. 추가로 395페이지에요. 맨 위에, 다른 건 다 도의원 포괄사업비인데. 이 자체적으로 이거 지금 시비지요? 395페이지 맨 위에 4개 사업들.
「자원순환과」하는 이 있음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예, 시비. 그렇습니다.
유창훈위원
이 기준은 어떻게 잡은 겁니까?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이 사업도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주민들 건의를 받아서 저희 부서에서 직접 세운 사업비는 아니고요. 이 사업비도 이미 편성돼서 저희가 통보받은 사업입니다.
유창훈위원
아파트 안에 정자 설치 같은 경우는 건축행정과 사업이 맞아요?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단지 내의 정자뿐만 아니라 CCTV도 있고 여러 가지….
유창훈위원
아파트 안에 정자 설치 건이 건축행정과의 주 사업이 맞냐 이거예요. 이 사업을,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우리과에서 필요로 해서,
유창훈위원
제가 이 예산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이 사업 말 그대로 주무부서가 정자 같은 경우는 보통 공원녹지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특별히 기술적으로, 공원에는 당연히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맞겠지요. 공원 조성이라든가 조성계획에 있는 시설물들 사업은. 그런데 공동주택단지 내는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들은 단지 내기 때문에 건축과에 편성하고 기술적 지원이 필요하다면 감독업무도 지원받고 그렇습니다.
유창훈위원
이해할 수가 없네. 알겠습니다.
최환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어서 도시재생과 들어오십시오. 이충완 도시재생과장님은 예산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충완
이충완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충완입니다. 지금부터 도시재생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9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세출은 43억 8,027만 3,000원으로 기정액 42억 5,988만 2,000원에서 1억 2,039만 1,000원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399페이지 하단, 죽교동 샘골마을 새뜰마을 시설비로 국도비 보조사업 시비 본예산 미매칭분 1억 1,250만 9,000원 증액하여 5억 5,05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0페이지입니다. 2022년 도시재생 예비사업(죽교동) 국고보조금 반환금 713만 4,000원, 도비보조금 반환금 74만 8,000원으로 총 78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환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귀선
김귀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99쪽에 죽교동 샘골마을 새뜰마을사업 있잖아요. 그게 국비 미매칭분이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시비 매칭을 했는데 이 시비 매칭, 이 예산이면 샘골마을 새뜰마을사업은 예산은 다 편성이 된 건가요?
충완
이충완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이제 더 이상 추가는 없습니까?
충완
이충완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마무리지요?
충완
이충완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이상입니다.
최환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52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유산과 예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존경하는 최환석 위원장님과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도시유산과장 조용선입니다. 지금부터 도시유산과 소관 2025년 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03쪽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8억 5,291만 4,000원을 증액하여 34억 5,999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 2024 시민과 함께 하는 연등문화축제 시비보조금 이자수입으로 1만 4,024원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2억 1,390만원 증액하여 8억 8,68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어서 403쪽 하단부부터 404쪽 시도비 보조금으로 6억 3,900만원 증액하여 8억 4,6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05쪽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무형유산 보존전승지원금 기타보상금으로 기정액 대비 2,520만원을 증액하여 4,9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06쪽 설명드리겠습니다. 무형유산 공개행사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지정 및 등록문화유산 보수정비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목포달성사 목조지장보살삼존상 및 시왕상 일괄 공양간 보수공사 2차분 1억 2,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07쪽입니다. 도 지정 문화유산 보수정비사업 시설비로 고하도 이충무공 기념비 보존처리 및 주변정비 4,800만원, 구)동양척식주식회사 목포지점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설계)비 3,7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목포근대역사관 관리사업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4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사찰(달성사) 방재시스템 유지보수에 9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07쪽 하단부터 408쪽입니다.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활성화 시범사업 인건비를 기정액 대비 1억 94만 8,000원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해당 근로자가 2025년 1월 2일 자로 무기계약직 공무직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이에 따라 인건비 중 퇴직금을 제외한 전액을 감액 조정한 것입니다. 409쪽 근대역사문화공간 근대건축자산 원형회복사업 시설비입니다. 먼저 근대역사문화공간 경관회복사업 ’24년도 시비 매칭분 8,200만원 계상하여 공간 내 공공화장실 1개소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근대역사문화공간 경관회복사업 ’25년도 사업비로 구)신안정 상가 안전진단 및 실시설계에 4,400만원, 구)대림양복점 상가 안전진단 및 실시설계에 4,400만원, 약사사 지붕 보수에 7,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구)목포세관 문화유산권역 관광활성화(전환사업)에 시설비 5억 계상하였습니다. 410쪽입니다. 전통문화유산 관리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목포 약사사 요사채 개축(설계) 1,9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원도심 특화거리 홍보간판 개보수비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환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창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07페이지에요. 위쪽에 동양척식주식회사 장애인편의시설 설치하는 거. 저번에도 이거 사업설명 하셨던 것 같아요.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예.
유창훈위원
그런데 이거 저번에도 지적을 했듯이 이거 건물, 장애인편의시설 어찌 됐든간에 장애인들이 이동할 수 있게 만든다고 했는데 외관에 할 건지 내로 어떻게 진입을 시킬 건지. 왜냐하면 보존형태를 그때도 제가 최대한 보존하면서 편의시설 하자고 했는데 과업지시를 어떻게 내리시려고 그럽니까?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지금 발주 예정 중이고 저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같이 구)동양척식주식회사의 목포지점은 건물의 외관과 외부에 대한 보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외부 주변 공간을 활용해서 램프라든가 경사로를 계획하는 걸로 저희는 과업지시 계획 중에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그러니까 외부에 어찌 됐든 설치를 하는 거잖아요.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예, 맞습니다. 건물을 가지고 승강기 형식으로 건물 외벽을 훼손하지 않는 것을 배제한 상태에서 1층 부분으로 해서 장애인이 진입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능한지 여부를 작년 본예산 이후에 전라남도와 협의해서 그게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가능하다고요?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예.
유창훈위원
외부 손상 없이.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예.
유창훈위원
알겠습니다. 그 아래에 바로요. 이거 역사관 냉난방기 교체는 어디 교체하시는 거예요?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근대역사1관의,
유창훈위원
1관.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전시실에 있는 냉난방기입니다. 내구연한이 5년이 경과된 부분으로 총 7대 중에 6대가 내구연한이 경과됐습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일단 1대에 대해서, 부품에 대한 수급이 힘들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일단 교체를 하고 나중에는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려고 그럽니다.
유창훈위원
이게 고장이 났어요, 아니면 문제가 있어서 교체하시는 거예요?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고장이 나서 작동이 되지 않기 때문에 부품 수급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유창훈위원
5년밖에 안 됐는데 고장이 나버렸어요?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5년은 아니고요. 2011년도에,
유창훈위원
오래됐네요. 그다음에 409페이지 맨 위쪽에 근대역사문화 공중화장실 보수 건으로 해서 8,2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이 내용은 또 어떻게 됩니까?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지금 근대역사문화공간 내에 공공화장실에 대한, 부족에 대한 부분에 대한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화장실이 어디 있어요? 공공화장실이?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지금 근대역사1관 하단부 광장 쪽에 공공화장실이 있고요. 근대역사2관 개방형 화장실로 주차장에서 진입할 수 있게끔 공공화장실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유달초등학교에서부터 영란횟집까지 가는 그 공간 내에 공공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려고 그럽니다.
유창훈위원
이건 보수가 아니라 신규네요?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예.
유창훈위원
신규네요?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아니요. 신축해서 화장실을 짓는 방식도 있고요. 기존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매입 건물을 가지고 일부를 개방형 화장실같이 노변에 있는 부분으로 진입할 수 있는 공공화장실 조성하는 방식을 취할 수도 있고요.
유창훈위원
그런데 저희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 있냐 이거지요.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뒤에 설명내용에 보면 신안정 상가하고 대림양복점 상가를 저희가 매입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유창훈위원
이게 그러면…. 이 아래 사업하고 중첩되는 사업이네요. 어떻게 보면 중첩이 될 수도 있네요.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중첩이 될 수도 있고 별도로 갈 수도 있는,
유창훈위원
별도로 화장실을 설치할 수도 있고.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예, 신안정 상가 1층이라든가 대림양복점 상가 1층 전체 다를 공공화장실로 하지는 않고요. 일부의 공간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개연성도 될 것 같습니다.
유창훈위원
제가 이것도 2년 전부터 계속 화장실을, 건물을 매입해서 공중화장실을 만들어 주라고 수 번 요청을 했었고 관광객들에 대한 민원들이 많이 발생한다고 그랬는데, 왜 이제서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속도를 내겠습니다.
유창훈위원
그리고 바로 아래쪽에 세관의 관광활성화사업, 이 도비는 무슨 사업입니까?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21년도부터 사업이 진행되는 사업으로 매년 5억씩 도비가 내려오고 총사업비는 도비 25억, 시비 25억으로 최초 구)세관창고 복원화사업할 때 그때 시비가 10억이 들어갔고요. 지금 보호각 설치 진행하고 있잖습니까? 그게 20억 정도 들어가고. 나머지 부분은 문화재 자체에 대한 보존처리는 국가유산청에서 예산을 내려주는데 문화재 주변에 대한 환경정비에 대한 것은 관광자원화사업으로 해야 돼서 이 부분 예산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관광활성화 이 사업하는 게 보호각 설치사업의 추가분이에요?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예, 맞습니다.
유창훈위원
도비로 받았다고요?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전환사업이기 때문에 지금은 도비로 표현되지만 과거에는 국비사업이었습니다.
유창훈위원
그러지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게 분명히 예전에 이 사업을 설명할 때 기획복지위원회에 사업설명을 했을 거예요.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예, 기억납니다.
유창훈위원
보호각 설치.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굳이 기획복지위원회에 승인을 안 받아도 되는 건이고 국가유산청에서 진행하는 사업이라 해서 그때 문제의 소지가 있었잖습니까?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그런데 이거 도비를 받아가지고 한다니까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국가유산청에서 세관창고 포함 부지까지 저희가 관리위탁을 받아서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신 조건이 그 안에 설치되는 시설은 국가유산청 소관 시설로 소유자로 등록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이 말의 뜻은 뭐냐하면 그때 당시에 업무보고할 때는 전액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로 진행한다 그랬는데 지금 도비로 5억이 올라왔잖습니까?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21년도에는 균특전환사업이 균특이라고 적어졌고요. 지금은 최근에 와서 균특전환사업이 표현이 도비로 적어지거든요. 그거의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
유창훈위원
전액 그때 국비사업이 아니었냐 이거지요. 그때 당시에. 이 보호각 설치하는 사업 자체가, 사업비가.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사업비가 지금 현재는,
유창훈위원
아니, 그때 당시에. 국비로 다 하신다고 그랬다니까요.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국비보다는 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국가유산청에 받아야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고,
유창훈위원
아니요. 업무보고 건에 저희한테 보고할 때요. 보고전을 올리지 않습니까? 보고전 안에 그때 정확하게 제가 기억합니다. 5억을 명시해가지고 전액 국비사업이라 해서 굳이 도비라든지 시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없으니까 이것은 기획복지위원회에 승인을 안 받아도 되는 건이고 해서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유산청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시기에는 목포세관 관광활성화사업이 보호각사업이라면서요.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보호각사업 일부,
유창훈위원
그런데 왜 도비가 들어가냐 이 말입니다.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그때 제가 업무담당부서장은 아니지만 인수인계로 내용을 받은 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안건을 올리려고 계획을 했는데 안건과정에서 이게 소유자가 국가 소유로 됐을 경우는 지방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대상이 아닌 걸로 해서 종결이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저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또 똑같은 말 맴돌지만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전액 국비사업이라 해가지고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시기에는 보호각사업의 추가분이라 하니 보호각사업은 국비로 다 진행한다고 이미 하신다고 보고를 해 놓고 도비를 5억을 받아서 이렇게 한다는 게 나는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가요. 국비하고 도비하고는 명확히 다르지 않습니까? 국비는 국가유산청에서 내려주는 국비 가지고 하는 사업이고 도비는 말 그대로 전라남도에서 내려주는 사업비인데. 그때 당시에는 국비로 모든 사업을 진행하겠다 해가지고 이 5억원을 추가분으로 받은 거잖아요.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아니요. 매년 5억원씩 연차분으로 받고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도 보고했을 때도 안 맞네요. 5억원 가지고 보호각 설치를 다 한다 해가지고 이 사업을 또 추가를 시켜가지고 그러면 총 10억이 들어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해가지고 별도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창훈위원
정말 이해할 수 없네요. 5억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고 상임위에 그렇게 보고를 해 놓고 또 사업을 하다가 예산이 부족해서 이 사업비를 관광활성화사업을 그 보호각에 5억 또 투입을 시킨다?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25년도에 편성된 5억 보호각 설치 사업비가 아니고요. 기존에 보호각 설치 사업비는 다 종결이 됐고요. 이거는 목포시에 있는 국가 지정문화재, 도 지정문화재 그다음에 국가 등록문화재 주변에 대한 환경정비예산으로 편성해서 청년회관 주변 환경정비하고요. 그다음에 동본원사 주변 담장정비 있잖습니까? 그런 형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보호각 사업은 아닙니다.
유창훈위원
여기는 목포세관이라고 정확히 적어져 있잖습니까?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아! 제목 자체가 구)목포세관 문화유산권역 관광활성화사업이고 거기의 사업의 내용은,
유창훈위원
만약에 이렇게 하신다고 하면 차라리 5억원을 쓴다고 하면요. 포괄적으로 이렇게 쓸 부분이 아니라 사업목에 방금 말씀하셨듯이 청년회관 얼마, 동본원사 얼마 이렇게 세부적으로 적어주셔야 되는데 그냥 목포세관이라고 하니까 제가 질문드린 거예요. 목포세관은 이미 다 꾸려져 있는 상황이고 굳이 거기에 이 5억원을 투입을 할 정도의 사업들이 있나, 저는 그런 의문점을 가지고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예.
유창훈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요. 도비 5억원 사업에 대해서 어찌 됐든간 이 5억원을 받기 위해서 사업편성을 세부적으로 어느 정도는 해 놨을 거 아닙니까, 과장님?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도 사업계획에 제출된 건 지금 등록문화재하고 지정문화재 주변에 대한 환경정비기 때문에 등록문화재나 지정문화재가 1년 동안 그리고 그 이후 동안 어떤 환경정비가 이뤄질지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대비용으로 해 놓은 거고.
유창훈위원
어떻게 보면 예비용이네요?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예, 그렇게 되는 사항입니다.
유창훈위원
알겠습니다.
최환석위원장
박수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수경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세입에서 보면 도 무형유산 공개행사, 김순자 보유자님, 유산님 공개행사비가 도에서 100만원이 오고 시비 매칭으로 해가지고 세출에 200이 잡혀 있어요.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예, 맞습니다.
박수경위원
그럼 지금 현재 무형유산이 네 분이 계시지요?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예, 맞습니다.
박수경위원
도 지정무형유산이. 그런데 왜 이게 본예산에 잡혀 있는데 김순자 선생님 건만 추경으로 올라온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김순자 선생님이 지금 요양병원에 계시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거동이 불편한 상태에서 보유자로서 어떤 보유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게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여가지고 전라남도에 저희가 협의 조정을 하면서 명예보유자에 대한 대우가 있기 때문에 명예보유자로 지정이 됨으로 인해서 저희가 추경에 김순자 선생님에 대한 전승지원금을 지원하게 됐습니다.
박수경위원
그 부분이 궁금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는 명예보유자로 확인이 됩니까?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확정이 됐습니다.
박수경위원
그러면 지금 명예보유자로 확정이 되셔도 보전지원이나 도 지정 공개행사는 전혀 행할 수가 없는 상황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전라남도하고 저희가 명예보유자 지정 신청 관련으로 했을 때는 명예보유자도 보유자하고 동일하게, 전승지원금은 동일하게 지급이 되고 공개행사에 대해서는 명예보유자가 거동이 불편하더라도 전수교육생이나 해서 전수공연을 한다면, 공개행사를 한다면 그거에 대한 지원도 가능하다, 그렇게 저희는 받았습니다.
박수경위원
원칙적으로는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지금 김순자 선생님께서 전승교육사라든지 이수자, 전수자 배출이 불가능했습니다.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예, 맞습니다.
박수경위원
그런 상황에서 이런 공개행사나 이런 부분들은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하기가 어렵다 판단이 오면 계속 이것이 서류화적으로 무형 보유자로 지정이 돼 있는 동안에 세입 되고 반납하고, 세입 되고 반납하고 이런 결과가 올 것은 뻔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안 그래도 ‘명예보유자 지정 안 하십니까?’ 하고 여쭤보려고 했는데 발 빠르게 움직여주셔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405쪽에 보면 무형유산 보존전승지원금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405쪽.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전승지원금 4,920만원에 대한 말씀을,
박수경위원
예.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전승지원금은 1인당 월 100만원씩 보유자에 대해서는 12개월 동안 지급이 되고요. 그래서 총 네 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급이 100만원씩 지급이 되고. 전수장학생이 작년에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수장학생은 보유자 추천에 의해서 전수장학생 신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박방금 씨, 수궁가 보유자이신 박방금 선생님의 추천에 의해서 전수장학생 추천이 됐고 추천에 의해서 전라남도에서 심의를 거쳐서 전수장학생 확정이 되고 추가적으로 10만원이 매월 나가는 전수장학생 1명이 있습니다.
박수경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몰라서 여쭤본 게 아니라 지금 전승을 할 수 있는, 김순자 선생님을 제외한 전승할 수 있는 선생님들이 세 분이 더 계셔요.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예, 맞습니다.
박수경위원
그러면 전수장학생 제도가 박방금 선생님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예, 맞습니다.
박수경위원
그러면 다른 문화재 선생님들께도 이러한 제도와 다른 보유자 선생님들의 전수장학생들한테도 이런 기회를 균등하게 주도록 노력해 보셨습니까?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그 부분은 솔직히 위원님이 말씀하기 전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소홀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나머지 세 분의 전승보유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문서로 하고 직접 대면접촉을 해서 만남을 가지고 전수장학생에 대한 보조금 지원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박수경위원
전수장학생은 한 사람만 지정되는 게 아닙니다. 보유자분들께서. 그래서 제가 민원을 받았어요. 다른 전수를 받고 있는, 전수를 받고 있는 실력 있는 학생들이나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형평성에 어긋난다라는 이런 민원들이 있었고요. 제가 국악계에 종사했던 사람으로 직접 그런 민원들을 받았습니다. 전승교육사한테 지원금이 많지 않은 지원금이지만 지원금을 줄 수 있다는 자체는 좋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어느 한 학생한테 하게 돼서 다른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다른 학생들한테, 다른 전수자들한테 사기진작이나 또 기회균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좋은 일을 하시면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들 그다음에 안부석 선생님이나 심정후 선생님이나 이런 선생님들께 전수받고 있는 전수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 한 분의 문화재만 옹호하는, 한 분의 문화재 제자들한테만 이런 기회를 주는 이런 느낌을 줘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철저하게 홍보할 수 있는 방법 또 발굴해서 더 많은 학생들이 혜택받을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경위원
그다음에 이번에 MBC에서 전수관에 대해서 필요하다라는 이런 뉴스 나온 게 있지요. 지금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다 아시고 도시유산과에서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목포의 전수관에, 목포의 판소리 맥이 끊어진 것에 대해서 절박함에 호소하면서 제가 시정질문을 두 번, 5분 자유발언 하고 꾸준히 도시유산과와 교감을 하면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예, 맞습니다.
박수경위원
그런데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상황인 것처럼 보여지는 현상에 도시유산과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셨고 MBC하고는 어떻게 교감을 하셨습니까?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MBC 보도가 나기 전에 아까 말씀하신 전수장학생 부모님의 페이스북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MBC에서 취재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우리시 인터뷰에서는 기존에 있는 매입 건물, 아까 신안정하고 대림양복점에 대해서 전수교육관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관광객의 접근이라든가 시 재정여건까지 포함해서 신속하게 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하는 걸로 지금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MBC하고는 협의를 했고요.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 MBC에 저희가 다시 한번 전수교육관이 목포시하고 목포시의회가 관심을 가지지 않고 놔둔 게 아니라 2024년, ’23년부터 판소리전수교육관에 대한 노력과 진행을 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MBC에 저희가 소통을 해가지고 알리는 부분을 진행하겠습니다.
박수경위원
해당 과와 본 위원이 목포 시내에서 활용이 가능한 장소를 발로 뛰어서 찾아다녔습니다. 기억나시지요?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예, 맞습니다.
박수경위원
또 그 선생님들을 직접 찾아뵙고 필요 거에 대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교감을 저하고도 했고,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맞습니다.
박수경위원
본 위원하고 교감하면서 계속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상당히 이번에 뉴스를 보고 당황스러움을 면치못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도시유산과에서 전수관에 대해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 본 위원은 너무 잘 파악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과 완성도가 마무리될 때까지 꾸준히 의견 나누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경위원
이상입니다.
최환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귀선 위원님 먼저 해 주십시오.
귀선
김귀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07쪽에 시설비 있잖아요. 구)동양척식주식회사 목포지점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구)동양척식주식회사가 지금 우리가 그 명칭을 근대역사2관이라고 그러지요?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예, 맞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러지요. 그리고 1관은 구)목포시립도서관 자리가 1관이고. 그런데 그 명칭을 시에서 근대역사1관, 2관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부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명칭을 바꿔가지고 구)동양척식주식회사 목포지점이라고 명명을 했는데, 이걸 통일을 하는 게 맞지 않아요?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21년도 문화재시설팀장할 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 부기명으로 국가유산청이나 전남도 문화자원과에 요구를 했던 게 실제 활용되는, 구)청년회관도 남교소극장이라는 명칭이 있거든요. 동본원사도 오거리문화센터라고 되어 있는데. 국가유산청에 ‘그런 부분으로 부기명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과거 팀장일 때 건의를 했었는데 국가유산청이나 전라남도에서 관리하는 자원은 명칭은 등록이나 지정문화재로 되어 있는 명칭 그걸로 통일이 되기 때문에 별도 명칭을 할 수는 없다. 그렇게 그때 의견을 줬었던 사항이고. 저희는 향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참고해서 세출예산 편성할 때는 부기명에 괄호 열고 실제 사용하는 남교소극장이라든가 오거리문화센터 명칭을 부기를 넣어서 오해가 생기지 않게끔, 오류가 생기지 않게끔 진행하겠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게 목포에서 오래 사신 분들은 구 명칭을 알지요. 그런데 현재 부르고 있는 명칭은 1관, 2관 이렇게 부르고 있다 보니까 이게 익숙해져가지고 그것만 기억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항상 목을 편성하면서 이렇게 서로 이름이 다르게 했을 때는 조금 우리가 헷갈리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애로사항은 방금 말씀을 하셨지만 향후에는 뭔가 통일해서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그렇게 진행을,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느 정도 정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명칭을, 추가 명칭을 괄호로 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이상입니다.
최환석위원장
문차복 위원님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박유정 위원님 하십시오.
문차복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존경하는 유창훈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요. 근대문화공간 공공화장실 이게 보수라고 해 놓고 8,200만원을 1식으로 올렸잖아요.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예.
문차복위원
이게 시비 매칭분이 8,200만원이라는 말입니까? 신축을 하는 데 8,200만원, 그것을 부기를 정확히 해 주셔야지.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시비 매칭분입니다.
문차복위원
보수하는 데 8,200만원이라고 그렇게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인지를 못한다 그 말씀이요. 신축을 하면 신축이고 그래야지. 매칭하면 시비가 8,200만원 매칭하면 그러면 국비는 얼마나 들여서 화장실을 보수한다는….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지금 근대역사문화공간 내에서 사업하는 내용이 ’24년도 사업이 총 4억원 중에서 국비가 2억원, 도비가 6,000만원, 시비가 1억 4,000입니다. 그중에서 시비 매칭분 1억 4,000에서 8,200만원을 매칭하는 사업이고요. 사업비 금액 전체 다 4억에서 공공화장실 조성을 하는 사업은 아니고 국가유산청에서 승인받은 내용들 일부 사업과 포함해서 공공화장실 조성을 하는 사업입니다.
문차복위원
그러니까 공공화장실만 보수하는 데 8,200만원 매칭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업까지 해서 8,200만원 한 번에 해서 이렇게 매칭한다.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예.
문차복위원
그럼 여기에 ‘및’ 하고 해 줘야지. 우리 위원님들이 보실 때 근대역사문화공간 공공화장실 보수, 보수에 8,200만원 매칭하는 걸로 그렇게,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문차복위원
부기할 때 잘하셔야 보고 알아먹지요.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차복위원
그다음에 410페이지 보면 약사사 요사채 개축(설계) 있지요. 이게 요사채 개축한 거하고 약사사 지붕 보수하는 거하고 이게, 지붕 보수하는데 이거를 설계비라 그 말씀입니까?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예.
문차복위원
설명해 보십시오.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지금 약사사는 총 3개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단 본예산에 석축 보수 편성 예산 확정이 됐고요. 이번에 약사사 지붕설계 및 보수 하나가 추경에 시설비로 들어와 있고요. 요사채 개축(설계)이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약사사가 사찰이기 때문에 사찰은 민간자본보조사업이 원칙인데, 지금 사업비가 요사채 개축(설계)에 대한 것은 전통문화유산지원사업으로 전라남도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해도 별도로 지침 제한사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근대역사문화공간 시범사업에 들어가는 석축 보수하고 지붕설계 및 보수는 근대역사문화공간 시범사업의 지침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공사를 하라고 지침기준을 했기 때문에 시설비로 편성된 사항입니다.
문차복위원
약사사 여기가 요사채 개축하고 지붕 보수하고 아까 말씀한 뭡니까?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석축 보수.
문차복위원
석축 보수 있지요. 제가 궁금한 사항이 뭐냐하면 요사채 개축(설계)비가 1,920만원 올라왔잖아요. 이게 약사사 지붕 보수 이 부분하고 연계해서 설계비가 반영되지 않았냐.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별건입니다.
문차복위원
별도예요?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별건 건물입니다.
문차복위원
그러면 약사사 지붕 보수는 설계 필요 없이 그냥 보수만 하는 것이고 지금 요사채 개축하는 데 설계비를 1,920만원 계상했다 그 말씀이시지요?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지붕 설계 및 보수는 금액이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당해연도에 설계비하고 보수비가 1건으로 예산편성이 됐고요. 요사채 개축(설계)은 설계를 해야 사업비 확정이 되기 때문에 1개년도에는 설계비가 나오고 설계승인을 받으면 다음년도에 사업비가 편성될 것 같습니다.
문차복위원
그러니까 요사채 개축에 설계비만 계상이 됐고 약사사 지붕 보수는,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설계비 플러스,
문차복위원
포함돼서 7,800만원이 나와서 이렇게 공사를 실시하겠다 그 말씀입니까?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예, 맞습니다.
문차복위원
그러면 석축은?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석축 부분도 지금 현장을 봐서 공무원이 직접 설계할 수 있는 내용이 된다면 보수공사비로만 진행하고요. 설계가 필요한 어떤 구조적인 부분이 필요하다면 설계를 포함해서 진행이 될 사항일 것 같습니다.
문차복위원
거기도 따로 설계비가 필요하다 그 말씀이지요?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예, 그건 현장조사를 해서 현장에 맞게 구조적인 부분이 문제가 없다면 바로 공무원 설계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문차복위원
지금 석축하고 지붕 보수, 요사채 개축 예산이 확보됐지요?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석축 보수는 시비까지 100% 확보가 됐고요. 요사채 개축(설계)은 시비가 미확보가 됐고요. 지붕 설계 및 보수는 시비가 미확보돼 있는 상태입니다.
문차복위원
시비가?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예.
문차복위원
시비가 얼마인데요?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지붕 보수 및, 설계 및 보수는 총사업비가 1억 2,000인데 시비가 4,200만원 매칭이 돼야 하는데 그게 확보가 안 돼서 2회 추경 때 저희가 확보 예정이고요. 요사채 개축 및 설계는 총사업비가 4,800만원인데 시비가 2,880이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문차복위원
뭣이 미확보됐다고요?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시비 미확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 때,
문차복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을 천천히 하시오. 요사채 개축(설계)비가 시비가 매칭이 덜 됐다는,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예.
문차복위원
확실히 말씀하시오. 1,920만원 중에 시비 매칭이 덜 됐다 그 말씀입니까?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예, 맞습니다.
문차복위원
그러면 그것이 2,880만원이 부족하다 그 말입니까, 지금?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예, 맞습니다.
문차복위원
그럼 한 번에 올리지 이것을 그러면 개축(설계)비를 도비는 올리고. 시비를 같이해서 올려야지.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했는데 예산파트하고 해서 2회 추경 6월 달에 반영을 해 주겠다, 조금만 속도를 완급조절해 주라는 협조요청사항이 있어서. 2회 추경에 이건 확실히 예산 확보를 하겠습니다.
문차복위원
하셔가지고 차질 없이 하시라 그 말씀이에요.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차복위원
요사채 개축(설계)비 여기만 따로 올라오고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한 거예요.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민자사업하고 시설비 구분 때문에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문차복위원
차질 없이 해가지고 2회 추경 때 해가지고 빨리빨리 진행되게끔 그렇게 하세요.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진행하겠습니다.
문차복위원
이상입니다.
최환석위원장
박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유정위원
과장님, 저희가 목포시에서 매입 건축자산이요. 지금 모자갤러리 옆에 건축물, 목재창고로 처음에 하려고 했던 그 이후에 매입한 곳들이 있나요?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그 이후에 매입한 게 제가 알기로는 대림양복점하고 신안정 상가,
박유정위원
두 군데예요?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예.
박유정위원
그래서 총 몇 개인가요?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그 부분은 제가 매입에 대한 현황은 별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매입된 현황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유정위원
예. 저희가 건축물 자재창고 이후로는 보고가 없었던 걸로 알아서 저도 궁금했습니다.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예, 맞습니다.
박유정위원
왜 이렇게 안전진단을 하는지에 대해서. 그다음에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건입니다. 구)동본원사 장애인 리프트 같은 경우 작년부터 쭉 유산청이랑 계속 교류하면서 확인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돼가는지 제가 궁금해서요. 왜냐하면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확정이 올 1월에 있을 예정이었다라고, 있다라고 작년에 말씀을 하셨는데 이후에 확정이 됐는지 또 확정됐으면 이후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구)동본원사 장애인 리프트에 대한 것은 확정은 되지 않았고 반영은 안 됐습니다. 매년 4월하고 10월에, 4월에는 본신청을 하고요. 10월에는 추가 신청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동본원사 장애인 설계에 대한 부분, 시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올 4월 달 본신청할 때 다시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러면 저번에는 탈락한 거예요?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반영이 안 됐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런가요? 본신청에 4월에 신청을 하셔가지고 리프트가 설치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십시오.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예. 그 부분은 리프트 방식도 있지만 경사로 방식으로 해서 하는 것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리프트 방식은 유지관리에 대한 비용이 적정시점이 지나면 고장이 돼서 사용을 못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경사로 방식, 램프방식으로 할 수 있는지도 나중에 반영이 된다면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유정위원
이상입니다.
최환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시에서 구입했다는 구)신안정하고 구)대림양복점이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몇 평 정도씩 됩니까, 거기가? 대략.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잠깐만요. (자료 확인) 신안정은 30평 정도 되고요. 대림양복점은 40평 정도 됩니다.
최환석위원장
30평, 40평. 그러면,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연건평으로 말씀드립니다. 1층, 2층 합쳐서.
최환석위원장
그러니까. 1층, 2층 합쳐서요?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예. 연건평입니다.
최환석위원장
둘 다 그럼 2층입니까?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예, 2층 건물.
최환석위원장
그러면 하나는 15평이고, 단층 한 층 면적이. 또 하나는 20평이고 그러네요.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예, 맞습니다.
최환석위원장
왜 제가 이걸 물어보냐 그러면 화장실, 근대역사문화공간 공공화장실을 고려하고 있다고 아까 존경하는 유창훈 위원님이 말할 때 그렇게 했잖아요. 존경하는 박수경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전수관도 거기를 검토하고 있다고 그래서.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예.
최환석위원장
그럼 이,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다각적으로,
최환석위원장
이 작은 평수에 가능한가요?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전수교육관도 화장실이 하고요. 지나가는,
최환석위원장
전수교육관이 이렇게 작은 평수의 전수교육관이 가능하냐 그 말이에요.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2개 건물을 다 같이 전수교육관으로 활용한다면 충분히 20평에, 30평이면 70평 건물로 화장실까지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최환석위원장
그러면 어디까지 정확하게 전수교육관이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 한번 해 줘 보십시오. 어디까지 정확히 현재 진행상황을, 오늘 현재까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수경 부위원장님께서 2024년 6월에 시장님께 시정질의를 했었고요.
박수경위원
’23년에도,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23년에도 했었고. 그래서 그때 시장님께서도 저희 판소리에 대한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수교육관이 필요하다.
최환석위원장
그 말은 알고, 아까 설명하셨으니까 알고. 그러니까 현재 어디까지 추진이 됐고 가능성이 몇 퍼센트 정도 되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가능성은 지금 현재 박방금 씨, 안부덕 씨 그다음에 김순자 씨는 요양병원에 계시지만 직접 저희가 위원님과 함께 간 적도 있고요. 박수경 위원님과. 우리시에서 직접 간 적이 있어서. 전수교육관을 새로 짓는다면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신안정이나 대림양복점에 있는 기존 건물을 한다면 국비, 도비를 통해서 토지 매입도 됐고, 건물 매입도 됐고 향후 보존 보수공사도 국도비로 할 수 있고 나중에 전수교육관에 대한 공사는 시비로 편성해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최환석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계획이잖아요.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그 부분을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에서 문제가 걸린 거는 뭐냐하면 박방금 씨가 근대역사문화공간에 있는 한옥 건물이 아닌 기존 건물, 이 건물에 대해 오는 것을 불편해하십니다. 유달산에 있는 일주도로 주변에 있는 한옥 건물을 해 주라는 건데, 그렇게 편성을 한다면, 계획을 잡는다면 우리 목포시에서는 추진하는 게 장기과제로 넘어가고요. 지금 신안정하고 대림양복점을 박방금 씨가 오늘 당장이라도 ‘나 여기 들어가겠다’ 그런다면 진행속도는 바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최환석위원장
그러니까 하는 말씀이 평수가 아까 물어볼 때는 작다고 그래놓고, 그렇게 말씀하셔놓고,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아니요. 작은 것은 아니고 한 동이 30평이고 한 동이 40평입니다. 두 개 합치면 70평입니다.
최환석위원장
그러니까 화장실 들어갈 계획도 있고 그럼 리모델링해서 2개를 해도 30평, 40평이니까 신안정 1, 2층 해서 15평, 15평 해서 30평 그다음에 대림양복점 20평, 20평 해서 40평. 그러면 거기다 화장실 또 계획하고 있다면서요.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화장실은 20, 30평은 아니지 않습니까? 개방형 화장실로 해서 밖에서도 출입하고 안에서도 출입한다면 관광객도 이용할 수 있고 전수교육관도 할 수 있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확정은 아니고요. 다양한 부분으로 검토를,
최환석위원장
검토하고 있다.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예, 그런데 지금 현재 가장 큰 부분은 전승보유자께서 기존에 매입된 부분에 대해서 들어오신다면 진행속도는 바로 되지만 새로 지어주라고 하면, 한옥으로 지어주라고 하면 장기과제로 가야 되지 않을까. 지금 상황입니다.
최환석위원장
알겠습니다. 박수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수경위원
진행상황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맞습니다. 지금 현재 보유자님의 생각이, 선생님들의 생각은 여러 가지 목포시의 형편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고려하는 부분은 미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의 로망은 유달산 산자락 안에서 한옥을 지어서 거기에서 전수하면 천상 아주 좋은 전수관이 되겠다는 꿈을 저한테 직접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참 가슴 아픈 게 문화예술회관 근교, 제가 시정질문할 때도 다방면의 장소를 저도 컨택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과하고 이야기가 진행될 수 있는 예산의 범위 또 우리가 목포 시비로만 그 선생님들을 다 수용할 수 없고 국비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이 안이 나온 것이고. 선생님들을 설득할 수 있는 시간은 가지고 있고 또 기회를 가질 수 있으니까 직접 저도 문화재 선생님들을 만나 뵐 것이고 해서 설득해서 좋은 방향으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당 과와 의회에서 노력을 같이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환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바로 이어서 공원녹지과 예산 설명이 있겠습니다. 진헌민 공원녹지과장님은 예산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민
진헌민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진헌민입니다.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소관 2025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13쪽 세입예산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입니다. 시설녹지 점용료 4건에 대하여 11만 1,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수수료로 공유재산 임대료 감정평가 수수료 27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 산불방지 대책비 3,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14쪽 상단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대양산단 탄소중립 도시숲 조성 등 6개 사업에 대해서 11억 3,541만 2,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목포시 용해동 둘레길 정비사업 등 26개 사업에 대하여 4억 5,330만 4,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416쪽에서 417쪽 상단까지는 공원시설물 재정비사업으로 도시공원 제초 및 수목 병해충 방제사업 1억 5,000만원, 목포시 청호공원 광장 및 편의시설 정비사업 5,000만원, 이로공원 화장실 설치에 따른 BF 인증 용역 1,500만원, 도서관어린이공원 외 2개소 시설 개선사업 3,000만원, 목포시 일원 공원 정비사업 등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6개 사업에 대하여 2억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17쪽 하단에서 418쪽 상단입니다.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으로 당초 옥암수변공원에서 도시공원으로 사업위치가 변경됨에 따라 옥암수변공원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도비 1억 5,000만원을 감액하고 도시공원 내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으로 도비 1억 5,000만원, 시비 1억원 등 2억 5,0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위치는 당초 옥암수변공원에서 대연체육공원이 되겠습니다. 418쪽입니다. 도시녹화(가로수, 수벽, 중분대 등) 수목 정비 및 생활민원 처리비로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418쪽 하단, 주민쉼터 및 노후 시설 정비 사업으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5건으로 목포시 서해파크골프장 환경개선사업 3,000만원, 목포시 산정근린공원 환경개선사업 3,000만원, 목포시 용해동 공원시설 개선사업 4,000만원, 목포시 백련로 일원 수목보호판 정비사업 3,000만원, 목포시 양을로 산책로 조성사업 5,500만원 등 1억 9,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19쪽 중간 부분입니다. 천년가로수길 조성사업 7,000만원과, 명품가로수길 조성사업 7,000만원 감액하고, 십자형 도시숲 생활환경숲 조성사업으로 도비 1억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19쪽 하단, 대양산단 탄소중립 도시숲 조성사업 5억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20쪽입니다. 정원전문가 양성교육 사업 71만 4,000원 감액 계상하고, 유달산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비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21쪽입니다. 산불방지 대책비는 특별교부세로 확정 내시된 예산을 반영하여 3,800만원 감액…. 아니,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계상하였습니다. 421쪽 하단,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는 국비예산 삭감 반영으로 70만원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22쪽입니다. 산사태 피해 대비 사방사업 국도비 2억 1,250만원과, 자연재해 대비 해안침식 방지사업 국도비 5억 4,135만 1,000원은 시비 미매칭에 따라서 사업이 취소되어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22쪽 하단, 산림탄소흡수원 활용기반 구축 지원비는 국비 확정 내시된 예산을 반영하여 국비 포함 681만 7,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23쪽입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도비보조금사업으로 목포시 용해동 둘레길 정비사업 9,000만원, 목포시 양을산 산책로 보수공사 4,000만원, 목포시 입암산 둘레길 위험지역 정비사업 8,000만원 등 3개 사업 2억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23쪽 하단, 유아숲체험 프로그램 위탁운영비는 국도비 확정 내시된 예산을 반영하여 2,881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24쪽입니다. 숲해설 프로그램 위탁운영비는 국도비 확정 내시된 예산을 반영하여 33만 2,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24쪽 하단부터 425쪽 상단입니다. 목공예 기능교육 일반운영비 등으로 시비 미매칭분과 도비 조정액을 반영하여 2,05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25쪽 하단부터 426쪽까지는 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2023년 산림서비스도우미 국비보조금 이자 반납금 등 2개 사업으로 49만 4,000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2023년 산림서비스도우미(도시녹지관리원) 도비 이자액 반납 등 18개 사업에 대하여 1,01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환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귀선
김귀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출예산 416쪽에 시설비 있잖아요. 제일 아래.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2억 3,000만원을 계상하셨어요. 6개 사업을 하신다고 방금 설명을 하셨는데, 그 6개 사업이 어떤 겁니까?
헌민
진헌민공원녹지과장
첫 번째가 목포시 일원 공원 정비사업은요. 지역은 이로웰빙공원, 초당산공원 등 하당지역과 부주동 일원의 기존 노후 시설물이나 정자 또는 주민들 의견이 반영된 민원처리사항이고요. 두 번째 목포시 이로근린공원 시설 개선사업은 대상은 이로웰빙공원으로 목포과학대-버스터미널 구간이고 노후된 운동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세 번째는 연산동, 원산동, 용해동 도시공원 개선사업은 위치는 연산ㆍ원산ㆍ용해동 지역 도시공원이 되겠으며 내용은 탄성포장이나 시설물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목포시 이로동공원 보도블록 개선사업은 위치는 용해동 제일중학교 뒤편 ’23년도 생활환경숲으로 예산 확보해서 작년도에 마무리했는데 거기 보도블록이나 배수로가 취약해가지고 그거 정비사업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목포시 산정동 노을공원 정비공사는 데크나 시설물이 노후된 부분에 대한 정비사업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산정동 청호웰빙공원 환경정비사업은 청호공원, 동초등학교 후면에 있는 공원인데요. 노후 탄성포장 정비사업과 바닥 정비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면 저희가 이해를 잘 못하지요. 그런데 왜 이걸 6개 사업을 묶어서 예산을 한꺼번에 편성했어요? 방금 6개 사업 말씀하신 것을 사업별로 분류해서 예산을 편성해도 됐을 거 아닙니까?
헌민
진헌민공원녹지과장
예산은 분류되어 있는데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설명할 때요. 도비사업이라 전체적으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그 사업에 대해서 목을 보면 바로 이해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질문으로 인해가지고 그 사업을 설명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저희가 더 이해하기가 힘들잖아요.
헌민
진헌민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이렇게 해 놓으시면 어떻게 보면 예비비성격의 예산을 계상했나 하고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잖아요.
헌민
진헌민공원녹지과장
다음에 할 때 표기해서 하겠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것은 정확히 사업별로 분류해가지고 편성을 해 주십시오.
헌민
진헌민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리고 418쪽에 도시녹화(가로수, 수벽, 중분대) 수목정비 및 생활민원 처리. 이것도 예산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방금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그런 사업인가요?
헌민
진헌민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자체 유지관리사업인데요. ’24년도에 저희가 유지관리사업이 4억 정도 확보가 됐거든요. 올해는 1억 7,000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국생활체전이나 축제 또는 음식미식축제도 있지 않습니까?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올해 중앙분리대나 인도 제초작업비용이 6,000만원밖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설개선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을 적극 저희가 예산과하고 협의해서 2억원 확보했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이 예산 같은 경우도 목이 지금 정해지 않은 상태에서 앞으로 이렇게 이런 사업을 할 것이다 해서 예비비성격으로 잡아놓으신 건지,
헌민
진헌민공원녹지과장
예비비성격은 아닙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재 이 예산 전체가 목이 확정되어 있는지.
헌민
진헌민공원녹지과장
유지관리예산이 없어서요. 새로운 항목을 보완해서 예산과와 협의해서,
귀선
김귀선위원
지금 이 예산이 기정액 없이 이번에 새로 예산을 세운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추가된 거예요? 이거 새로 세운 거잖아요, 이게.
헌민
진헌민공원녹지과장
이 항목만 추가 세웠고요. 유지관리예산에,
귀선
김귀선위원
그렇지요.
헌민
진헌민공원녹지과장
포함된 항목이 많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러니까요. 이 항목은 새로 세운 거잖아요.
헌민
진헌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신규 예산이잖아요.
헌민
진헌민공원녹지과장
예.
귀선
김귀선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그 아래 보면 시설비에 주민쉼터 및 노후 시설 정비 있지요. 이것은 공원 내의 주민쉼터 및 노후 시설 정비입니까?
헌민
진헌민공원녹지과장
아니,
귀선
김귀선위원
그러면요?
헌민
진헌민공원녹지과장
녹지공간하고요. 자투리땅 있지 않습니까? 시설물 설치되는 있는 비용입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녹지공간이라 하면 공원이 아닌,
헌민
진헌민공원녹지과장
공원이 있고요. 또 녹지가 있고 또는 잔여지 자투리땅, 크게 우리과에서 관리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중에 공원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한 정자나 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럼 주민쉼터 장소는 정해지지는 않았습니까?
헌민
진헌민공원녹지과장
예, 민원이 들어오면 즉각즉각 처리해야 되니까 약간 선제적인 대응 차원에서 확보된 예산으로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리고 420쪽에 유달산공원 관리 있잖아요. 유달산공원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후환경영향조사라는 뜻은 이미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 내용에서 개발단계와 이용단계에서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그런 용역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런 예기치 못한 상황을 파악하고자 하는 용역인데, 이 예산을 용역을 하고자 하는 의미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헌민
진헌민공원녹지과장
이 부분은요. 법적인 사항입니다. 유달산근린공원이 10만 평방미터 이상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성계획이나 일부 반영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종결이 안 됐기 때문에 법적으로 수행해야 할 항목입니다. 그래가지고 종결이 돼야 끝나는데 저희가 장기미집행 토지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끝나면 이 사업도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종결할 수 있도록 계획을,
귀선
김귀선위원
그러니까 환경영향조사 용역은 기 했다는 얘기잖아요.
헌민
진헌민공원녹지과장
아니, 이것은 종결하지 않으면 무조건 계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10만 평방미터 이상에 대해서,
귀선
김귀선위원
그러니까 원래 이 말뜻이 환경영향평가를 했는데 그 내용 중에서 개발단계와 이용단계에서 예기치 못한,
헌민
진헌민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진행단계입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러니까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런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용역을 한다는 내용이에요. 이 말뜻이.
헌민
진헌민공원녹지과장
환경영향법 제37조 보면요. 진행단계에서 진행되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항목별로 조사해서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 이것은 되어 있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과장님,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의 뜻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헌민
진헌민공원녹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 뜻이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내가 뜻을 말씀드리는 거하고 지금 내용이 달라. 원래 사후가 들어간다는 것은 기존에 용역을 했는데 개발단계와 이용단계에서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래서 그것을 파악하는 것이 사후예요. 뭔 말인지 알겠지요?
헌민
진헌민공원녹지과장
예.
귀선
김귀선위원
법적으로 이건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헌민
진헌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리고 422쪽에 자연재해 대비 해안침식방지사업, 그 위에 산사태 피해도 있는데. 국비가 전액 반납하는 겁니까?
헌민
진헌민공원녹지과장
시비가 확보 안 돼가지고요. 전남도하고 협의해서 올해 이 부분을 재정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차후에 하기로 하고요. 선제적으로 우리가 미리 반납함으로써 다음에 페널티를 안 받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이번에 삭감했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이게 국도시비 매칭사업입니까?
헌민
진헌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러면 매칭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헌민
진헌민공원녹지과장
여기도 5대5입니다. 시비가 전액 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러니까. 시비가 매칭비율이 어떻게 되냐고.
헌민
진헌민공원녹지과장
50%입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50%예요. 그래서 안 된다.
헌민
진헌민공원녹지과장
예.
귀선
김귀선위원
그런데 실은 목포가 산사태 피해는 별로 없어요. 그런데 해안침식은 2024년도에도 있었잖아요. 해안침식 방지사업은 꾸준히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시비 매칭이 안 돼가지고 이걸 전액 반납한다는 게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헌민
진헌민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다음을 대비해서 먼저 선제적으로 도와 협의해서 다음에 확보하기로 하고요. 미리 이렇게 조율한 상태입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반납하면 다음에 확보하기도 힘들다고 하던데.
헌민
진헌민공원녹지과장
사전에 미리 협의만 되면 그 부분은 가능합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내려오기 전에 안 받았어야지. 그럼 내려와가지고 예산 세워놨다가 시비 매칭이 안 돼서 반납한다 그것은 조금 이해가 어려운 상황인데. 아무튼 공원녹지과 보니까 이번에 다른 과에 비해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올라오기도 하고 삭감도 되고 했는데. 열심히 하셔가지고 관리 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헌민
진헌민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이상입니다.
최환석위원장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수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박수경위원
여기 십자형도시숲 생활환경숲 조성 있잖아요. 장미의 거리. 그게 기정액이 1억이었어요.
헌민
진헌민공원녹지과장
도비 1억원이 있는데 도에서 1억을 증액해가지고 2억으로 하고 시비 2억 해서 4억으로 편성했습니다.
박수경위원
5대5 매칭이기 때문에 도의 금액이 상승함으로 해서 시비도 상승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지요?
헌민
진헌민공원녹지과장
도비를 1억 더 증액해 줬습니다.
박수경위원
도비를 1억을. 그러면 시하고 조율이 돼서 1억을 더 증액한 거예요?
헌민
진헌민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2억 가지고는 정비하는 데 한계가 있다 해서요. 2억으로 조정했습니다.
박수경위원
그런데 지금 시비가 전액 반영 안 돼가지고 추진하기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계획은,
헌민
진헌민공원녹지과장
그래서 기획예산과하고 이 부분도 설명드리고요. 2회 추경 때 추후에 꼭 반영해서 상권 활성화와 연관되기 때문에 우선순위로 반영할 수 있도록 협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박수경위원
1회 추경에 아예 하나도 안 올라온 상황에서,
헌민
진헌민공원녹지과장
시비는 안 올라왔습니다.
박수경위원
2회 추경에서 2억이 가능하겠습니까?
헌민
진헌민공원녹지과장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박수경위원
1회하고 2회하고 이거를 나누어서 1차 추경에, 2차 추경에 이렇게 분배해가지고 올리는 방법도 있었을 건데,
헌민
진헌민공원녹지과장
같은 목이라요. 이해해 주십시오.
박수경위원
같은 목이어도, 이해를 해 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도에서 이렇게 보니까 증가까지 해가지고 내려온 이런 상황인데, 더 열심히 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시면 어떨까 해서,
헌민
진헌민공원녹지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수경위원
이상입니다.
최환석위원장
문차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차복위원
과장님, 옥암동 수변골프장 있잖아요. 1억 5,000만원 반납했지요. 여기 보니까 반납으로 돼 있던데.
헌민
진헌민공원녹지과장
사업계획 위치가 조정되면서요. 도비 부분 조정된 항목입니다.
문차복위원
그래서 대안으로 도시공원 내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으로 전환했지요.
헌민
진헌민공원녹지과장
예.
문차복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금호장례식장 앞에 거기를 말씀하시지요?
헌민
진헌민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문차복위원
거기가 용해동하고 인접돼 있지요?
헌민
진헌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차복위원
그렇지 않아도 시가 예산이 없는데 다른 부분으로 전환해가지고 생각을 좀 해 보십시오. 산정공원 있지요? 지금 거기 공원 조성을 몇 년도까지 해서 목포시로 기부채납하게 되어 있어요?
헌민
진헌민공원녹지과장
계획은 ’26년까지 되어 있고요. 사업자하고 사업 부분에 조정 중에 있기 때문에 확정되면 인가고시는 늘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문차복위원
2026년도까지 공원을 조성해서 목포시에 기부하게 되어 있지요?
헌민
진헌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차복위원
그 협약서에는.
헌민
진헌민공원녹지과장
예.
문차복위원
그럼 거기도 전에 얘기가 나왔는데, 거기도 파크골프장을 설치해 주라고 민원이 들어온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면 그런 데 빨리빨리 진행해가지고 거기에 파크골프장 하면, 여기 어디입니까, 도시공원 내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이런 거 목포시가 예산 투입해서 안 해도 되잖아요. 거기는 어차피 공원을 조성해가지고 목포시로 기부채납해야 되니까.
헌민
진헌민공원녹지과장
대연체육공원은 인가고시 실효기간이 ’27년 5월까지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문차복위원
어디가요?
헌민
진헌민공원녹지과장
대연체육공원.
문차복위원
거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헌민
진헌민공원녹지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문차복위원
파크골프장을 저기 옥암 수변공원에 하라고 해가지고 거기가 우리 의회에서 자꾸 얘기를 하니까 지금 대안으로 다른 데에 조성한다고 예산을 세웠잖아요. 도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간에.
헌민
진헌민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문차복위원
그런데 거기가 용해지구잖아요, 여기가. 그런데 산정공원 지금 그거를 공원을 조성해가지고 목포시로 기부채납하게 돼 있잖아요.
헌민
진헌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차복위원
진행하고 있지요?
헌민
진헌민공원녹지과장
예.
문차복위원
그런데 그게 몇 년째 지지부진하고 있는데. 그게 2026년 말까지 공원 조성해가지고 기부채납하게 돼 있다며요. 그런데 그때 용해동 지역에 민원이 거기도 파크골프장 조성해 주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 부분을. 그러면 거기를 얼른 해서 거기다 하면 예산이 투입 안 돼도 된다. 목포시에 그렇지 않아도 예산이 없는데. 그래서 거기 철도부지 위에 나인홀 해가지고 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산을 변경해가지고. 예산이 없으니까 산정공원에 공원 조성을 2026년까지 해가지고 협약서에 해서 목포시로 기부채납하게 되어 있으니 거기를 독려를 해가지고 거기에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면 목포시가 예산 투입 안 하고도 파크골프장이 확보가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말씀이에요.
헌민
진헌민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차복위원
빨리해서 추진해가지고 하면 예산이 이중으로 안 들고. 거기 조성하고 나중에 산정공원에 또 파크골프장을 조성한다고 하면 조금…. 뭐라고 할까요. 예산 낭비도 되지만 용해지역에 두 군데나 파크골프장이 들어설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장래적으로 생각하고 하면 예산 절감도 되고 또 빨리 거기도 추진도 하고 그런다 그 말씀이요.
헌민
진헌민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차복위원
거기도 생각해 보고, 거기도 어차피 조성해가지고 목포시에, 반복되지만, 그렇게 폭넓게 생각한다 하면 예산도 없는데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없다. 여기는 나인홀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헌민
진헌민공원녹지과장
계획은 18홀로 당초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도 거기 현재 사유지가 전체적으로 25% 정도 되는데요. 그 나머지 제외한 구간 일부를 이용해서 9홀 정도는 가능하니까 해가지고 1차적으로 9홀하고 천상 이 공원은 조성해야 되니까 추후에 예산도 중복되는 부분을 조정, 문제 없도록 하기 위해서 우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국가 땅하고 시 땅 이용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차복위원
그러면 그 부분도 어차피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든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시 예산이.
헌민
진헌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차복위원
그런 부분에 중복으로 투자가 된다. 산정공원은 어차피 협약서에 의해서 2026년도까지 공원을 조성해가지고 목포시로 기부채납하게 되어 있으니 그것을 빨리 추진하면 이중으로 예산이 투입이 안 된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헌민
진헌민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차복위원
빨리 추진해가지고 산정공원 그것도 마무리하십시오.
헌민
진헌민공원녹지과장
예, 저희가요. 거기 팀하고 계속적으로 산정개발주식회사 측과 협의는 진행하고 있는데 최근에 인건비, 물가 상승 때문에 진척이 늦는 건 사실입니다.
문차복위원
보면 처음에는 막 청사진을 크게 펼쳐놓고 나중에는 흐지부지해가지고 몇 년씩 끌어버려요. 10년, 20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사업이. 그런데 그렇게 하면 지역발전도 안 되고 하니 빨리해서 추진해가지고 정리하십시오.
헌민
진헌민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차복위원
이상입니다.
최환석위원장
유창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창훈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파크골프장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릴랍니다. 목포시 파크골프장 몇 군데 있습니까?
헌민
진헌민공원녹지과장
총 여덟 군데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여덟 군데 있지요. 다른 체육시설에 비해서 파크골프장이 월등히 많은 거 인정하십니까?
헌민
진헌민공원녹지과장
개수는 많은데요. 홀 수는 많은 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유창훈위원
아니, 이 좁은 땅에 8개가 있으면 많은 거지요.
헌민
진헌민공원녹지과장
전체 홀 수가 125홀 정도 되거든요, 목포시가.
유창훈위원
파크골프장 면적을 일단 많이 차지하지 않습니까? 제가 말한 것이 그거예요.
헌민
진헌민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창훈위원
면적 대비해서 말 그대로 파크골프장협회에서 요청한 부분도 있었고. 저는 파크골프장의 이런 부분 지양하고자는 뜻이거든요. 맨발길도 마찬가지고. 이거 말 그대로 맨발길도 유행이지 않습니까? 그러잖아요.
헌민
진헌민공원녹지과장
초창기라 최근에 유행입니다.
유창훈위원
유행이잖아요. 또 유행이 지나면 또 그 부분 다시 또 다른 방향으로 조성해야 되고. 지양을 하라 이거예요. 매번 민원에 의해서 이거 지어주라 하면 이거 지어주고. 우리 원도심에는 파크골프장 하나밖에 없어요. 삼학도에. 나 그래도 더 해 주라는 얘기도 안 합니다. 지역구의원으로. 뭐냐하면요. 그런 부분들을 지양하시고. 이번에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 만들어 놓으면 관리주체가 누가 됩니까?
헌민
진헌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가 되겠습니다.
유창훈위원
아니, 공원녹지과가 되는데 말 그대로 문 열어주고 그 안에 돌아가는 시스템 정비하고 하는 거 다 공원녹지과가 하세요?
헌민
진헌민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체육공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되어 있고요. 마무리하고 나서 그것은 체육시설관리과에서 할지 추후에 업무,
유창훈위원
협회에서, 이용하시는 분들 협회에서 관리하고 하지 않습니까? 청소라든지 그런 기본적인 부분들.
헌민
진헌민공원녹지과장
이용자들이 자기들이 내부적으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내부적으로 하지요?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거 민원입니다. 이해가 안 가는 게 모든 사람들이 이용하게끔 파크골프장 만들어 놓고 거기 동호회가 중점이 돼가지고 우리 동호회 가입 안 하면 여기 못 써 하고 불 꺼버리고 문 잠가버리고. 시민들이 쓰게끔 만들어 놨는데. 이거 협회 거예요, 동호회 거예요? 그 민원 받으셨지요?
헌민
진헌민공원녹지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 과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거기 이용자들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그런데 전체 현황이 그런다니까요. 파크골프장 전체 현황들이 그래요. 동호회 가입 안 한 일반인들은 파크골프 못 하게 되어 있어요. 그걸 왜 만들어 주냐 이거예요. 목포시에서. 그 정도 관리 안 된다면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헌민
진헌민공원녹지과장
우리과에서 세 군데 하고 있는데 공원 내에 있는 것은 개방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그런 민원은 적은 편입니다.
유창훈위원
그러면 공원녹지과에서 지금 파크골프장 관리하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정확하게?
헌민
진헌민공원녹지과장
저희 과에서 하는 데가 세 군데고요. 체육시설관리과가 두 군데고 도시문화재과 1개소, 남해, 북항 각각 1개소씩입니다.
유창훈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부서가 다 나누어져 있어요. 통합 안 되지요.
헌민
진헌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창훈위원
어디 파크골프장은 개별로 칠 수 있게끔 풀어주고 담당주체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매뉴얼도 통일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민원들이 접수돼요. 어느 곳에서 풀어주기 때문에, 어느 부서에서 정확하게 관리 감독을 안 하기 때문에 ‘그냥 너희 동호회에서 관리해 줘. 문 잠그고 화장실 정비해 줘’ 그러기 때문에 이런 민원들이 발생이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목포시에서 만들어 놓은 시민들을 위한 공간을 열어줬는데 동호회 가입 안 해서 파크골프장을 못 하게 하고, 숫자가 안 돼서 못 하게 하고. 불을 꺼버리고 못 들어오게 하고. 이게 맞아요? 문 잠가버리고.
헌민
진헌민공원녹지과장
맞지 않다고 봅니다.
유창훈위원
맞지 않지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 목포시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나는 그래서 파크골프 지양하자는 거고. 차라리요. 관리주체를 위탁을 줘서 정확하게 매뉴얼대로 관리하게끔 통일시키십시오. 목포시의 파크골프장 전체 통일시키세요. 이것이 말 그대로 들어가 있으면, 동호회 힘이 있고 회원들이 많으면 그것이 갑질이 되는 거고 그분들의 영향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분들한테 그냥 말 그대로 목포시에서 특혜 주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공원녹지과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안 하시겠지요. 과장님이 월등히 잘하시니까.
헌민
진헌민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유창훈위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고. 아까 문차복 의장님이 파크골프장 얘기하셨는데, 저는 제 개인적으로 의견을 내면 더 이상 파크골프장 하지 마십시오. 이거 지양하십시오.
헌민
진헌민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창훈위원
이러다가요. 다른 체육협회나, 다른 체육협회들이 민원 들어와요. 저는요.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요. 좋습니다. 어르신들이 생활하고 여가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면 좋은데요. 청년이 찾는 큰 목포 만들자고, 출생률 저조한 목포, 왜 이렇게 안 하는지 아십니까? 이거는 귀 기울여 들어주십시오. 신혼부부들이나 아이를 갖고 있는 부부들이 하는 말이 공통적인 말이 있어요. 목포에는 놀 데가 없대요. 공원이 없대요. 아이들 데리고 갈 수 있는 공원이 없대요. 공원녹지과가 해결하십시오, 이거.
헌민
진헌민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창훈위원
애들이 쉴 수 있는 공원이 없어요. 저 또한 얼마 남지 않았지만 저도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하지만 그 주변 말 들어보면 목포시에서 아이를 데리고 갈 공원이 없어요. 인근 예를 들자면 나주혁신도시 같은 경우는요. 나주에 가면 전력을 생산하는 공원이 엄청 크게 되어 있더만요. 아이들 데리고 놀 수 있는 공원들이. 목포 시민들이 나주까지 가서 그 공원을 이용해요. 말이 됩니까? 공원녹지과에서 어린이공원이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공간 있어요, 과장님?
헌민
진헌민공원녹지과장
목포는 고하도에 하나는 있는데요. 조금 거리가 먼 부분이 있고.
유창훈위원
그러니까 도서지역 말고, 고하도 말고 목포 시내권 안에 있냐 이거예요. 아이들 데리고 갈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헌민
진헌민공원녹지과장
저희가 대부분 법적으로 만든 공원이라 협소해서 그런 부분에 한계가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거예요. 우리 목포시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고 지금 21만에서 올해 1월 달에 20만으로 깨졌습니다. 20만 9,000명이에요. 매년 줄고 매달 줄고 있어요. 계속 인구층은 고령화가 돼가고 있고. 그거에 그냥 안주하지 말자 이거예요. 전국적인 현황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강진, 무안, 영광 오히려 출생 수가 늘고 있고요. 청년 수는 계속 유지돼가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정책입니다.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 청년들이 여가라든지 청년들이 생활할 수 있는 정주여건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목포시는 자신 있게 어린이공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공간이 있냐 이거예요. 없잖습니까? 냉정하게. 제가 말하는 건요. 당연히 어르신들이 여가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미래세대들이 뛰어놀 수 있고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만큼은 공원녹지과에서 기획해서 만드셔야 된다 이거예요.
헌민
진헌민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유창훈위원
좀 지양하시자 이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최환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문차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차복위원
존경하는 유창훈 위원님이 무지하게 열 내서 말씀하시니까 제가 생각이 나서. 한국병원 건너편에 거기도 파크골프장 있잖아요.
헌민
진헌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차복위원
거기가 일반 시민들이 이용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파크골프장 조성해 놓으니까 나머지 산책하는 분들이 눈치 보고 가요. 눈치 보고 거기를 지나간다니까요. 그런 것도 생각하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그 장소를 지목하자면 철도 부지 위에 있잖아요. 거기를 제가 항상 생각하는데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공원으로 접근하기 좋고 위험성이 적어서, 평지잖아요, 거의 그래서 저는 항상 생각할 때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평상시에 생각했거든요. 그 부분도 염두에 두시고 과장님이 연구 한번 해 보십시오.
헌민
진헌민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차복위원
쉽게 말하면 인라인스케이트장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전에 그렇게 검토하신다고 하더만. 아까 유창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목포가 보면 파크골프장이 8개나 된다고 하는데, 과장님은 규모가 작다 어쩌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른들이 할 때는 걸어서 올라가고 등산 겸해서 아까 말씀한 산정공원 같은 데는 파크골프장해 놓으면 어른들이 올라가서 파크골프 운동하시고 내려올 수도 있는 문제인데 아이들이 거기까지 올라가면 안 되잖아요. 위험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폭넓게 생각하신다면 연구를 하시라 그 말씀이에요.
헌민
진헌민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차복위원
거의 평지잖아요, 거기는. 지금 현재. 파크골프장 선정해 놓은 데가. 아까 유창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목포가 어린이들이 가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없어요. 보면. 청소년들이. 맨 보면 어른들 중심으로만 모든 사업을 하지 마시고. 뭔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헌민
진헌민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차복위원
더 말하면 잔소리라고 하니까 그만할랍니다. 이상입니다.
최환석위원장
국장님, 과장님. 위원님들이 제안하신 것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서 고민을 해 보십시오.
헌민
진헌민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환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이상으로 도시공원국 소관 부서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7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안전건설교통국 및 맑은물사업단 소관 부서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