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관리국 및 보건소 소관 2025년도 목포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기획관리국 소관 2025년도 목포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최현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강광룡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2,837억 4,708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1,008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으로 그외수입 2024년 통합지방재정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정산반환금 1,0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쪽 세출예산입니다. 예비비 4,392만원을 감액한 24억 7,63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부유보금 2025년도 본예산 세출예산 삭감경비 20억 3,002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광룡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박용주입니다. 2025년도 회계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먼저 1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761억 9,829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9억 4,111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청사관리를 위한 사업비와 본예산에 미반영된 인건비 일부를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11페이지입니다. 청사환경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로 만호동행정복지센터 구조보강공사 1억 2,000만원 증액 계상 및 시청 건축물 에너지진단 용역비 2,000만원 신규 편성 등 총 1억 4,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1페이지 만호동행정복지센터 1억 2,000만원 증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만호동행정복지센터는 ’73년 건립되어 현재까지 52년간 건물을 사용하였습니다. 건물 노후화로 콘크리트 일부가 떨어져나가는 박리현상과 철근 부식 등이 발견되어 작년 11월부터 12월까지 정밀안전진단 결과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D등급으로 판정되어 지난 1월 31일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당초 1층 회의실과 3층 강당 위주로 보강공사를 할 계획이었으나 실시설계용역 결과를 반영해서 1층에서 3층까지 슬래브 구조보강공사를 추가하여 1억 2,0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2월달에 업체 입찰공고를 해서 공사업체를 2월 22일날 선정했고, 공사기간은 3월 7일부터 5월 5일까지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청 건축물 에너지진단 용역비로 2,000만원을 신규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르면 건축 연면적이 3,000㎡ 이상인 건축물을 소유한 공공기관은 5년마다 전문업체에 에너지진단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시청 건축물의 연면적은 1만 7,826㎡로, 에너지진단 대상이며, 전문업체의 현장 진단을 통해 에너지 이용 파악 및 에너지 손실요인 분석, 에너지 절감을 위한 대책 및 경제성 분석 등을 통해 최적의 개선을 제시하게 됩니다. 용역비는 2,000만원이 소요되며, 4월에 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용역기간은 1~2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 인건비로 48억 90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본예산 편성시 80% 반영하였던 기본급을 이번 추경에 91% 반영하였습니다. 나머지 미반영분 9%인 47억 8,500만원은 2회 추경에 반영하여 안정적인 인력운영비를 확보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020년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 집행잔액 이자 20만 8,000원을 신규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1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노고가 많습니다. 만호동행정복지센터 본예산에 지금 1억 2,000 잡혀있죠?

예.

그때 설명할 때는 이걸로 된다고 그렇게 하셔가지고 했잖아요.

저희들이 1월달에 업무보고할 때 8,000만원을 다른 복지센터 예산으로 해서 2,000만원 정도를 예상했습니다만 실시설계용역 결과 일부 또 보강공사가 필요해서,

여기 보니까 자료에 보니까 2층 슬래브 추가?

예.

그래서 현재 1억 2,000 정도?

예.

총사업비가 2억 4,000인데 어느 정도 지금 실시설계는 끝났나요?

실시설계를 끝내고 업체랑 입찰공고를 해서 계약까지 했습니다. 지금 공사기간은 3월 7일부터 5월 5일까지입니다.

어찌 됐든 간에 제가 그때도 말씀드리고 했지만 슬래브 공사 그냥 덧대기식으로 지금 하셨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과연 안전이 보장이 될까 하는 우려가 좀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업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안 되도록 철저하게 하시기 바라고요. 그 밑에 보면 건축물 에너지진단 용역 있죠? 이제까지 이런 사업비는 없었잖아요.

2020년도에 했습니다.

1번 했어요?

예.

그럼 몇 년에 1번씩 하나요?

5년에 1번씩 합니다.

5년에 1번씩? 기본적으로 이 근거,

근거가 아까 말씀드린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서 5년마다 1번씩 하게 돼 있습니다.

근거 나온 것 그것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근거요?

예.

예, 저희들이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1회 추경에서 인건비를 다 충당을 못했네요. 상당히 어려우신 모양인데. 지금도 액수로 본다면 48억 정도 지금도 남은 것 같은데.

예, 47억 정도.

2회 추경까지는 마무리할까요?

저희가 예산부서랑 협의했습니다만 나머지 47억 정도는 2회 추경에서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기본적으로 인건비는 1회 추경에 다 세워야 되지 않을까요?

저도 위원님 말씀에는 공감합니다만 제가 알기로 추경 1회에 시 재원이 좀 여의치 않아서 세우지는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노력을 안 해서 그런 것 아닌가요?

저희들은 노력을 합니다만.

아무튼 이런 부분들은 다른 부분보다는 그래도 본예산에다 다 세워야 되지만 그렇지 못한 것을 1회 추경에서는 맞춰줘야, 공무원 사기들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잡음들도 덜 있을 것 같아서. 아무튼 고생하셨는데 2회 추경까지는 마무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박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호동 공사할 때 이 앞전에 말씀하셨지만 그대로 밑에는 업무는 보고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3층, 2층 이런 식으로 해서 동사무소 이용하시는 분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절대적으로 그것은, 특히나 공사하면서 안전에 유념하셔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주민센터나 또 자생단체 회원들하고 충분히 홍보를 하셔가지고 이런 불편함이 있어서 특히나 안전에 문제가 안 되도록 철저히 관리하시기 바라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건축물 에너지진단 용역 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5년에 1번씩이요.

예.

그러면 진단을 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에너지 어쨌든 간에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이 용역 해서 그 결과를 어떻게 반영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저희들이 2020년도 이제 했거든요. 그래서 에너지효율등급이 본관동은 2등급, 민원동은 3등급, 의회동은 3등급을 받았거든요. 그다음에 개선방안이 창호 교체라든지 엘리베이터 제동장치 도입 이런 것을 했는데 저희들이 2023년도에 의회동 창호 교체를 해서 외벽 단열을 실시했었습니다. 이번 용역을 통해서도 제시된 개선안은 점진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그러니까요. 5년에 1번씩 한다는 것은 5년의 어떤 연차계획을 세워서,

예, 그렇습니다.

쭉 개선방안에 대해서 다 전체적으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예산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정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것 급한 것,

이제 개선방안이 나오면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예산이 현재 어느 정도 나올지는 모르니까 이제 금액을 놓고 좀 이거는 단계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면,

100% 하기는 어렵다고 봐야겠네요?

예, 그렇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전에 작년에도 잠깐 언급했었는데 직원들 일하는 문제 때문에 여름에. 이거는 고민은 좀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거는,

그때 저희들이 작년에 파악을 해 보니까 냉방기 61개 정도 설치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5억 정도가 소요될 거라고 하는데 2회 추경에서 좀 반영해서,

예, 고민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저희가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엘리베이터 관련해서 실태조사를 하셔가지고 반영을 좀 하겠다. 왜냐하면 청사를 지금 막 새로 신축할 수는 없기 때문에요.

지금 저희들이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했어요?

예, 그래서,

그럼 결과는 아직,

이제 발주해서 결과를 도출하면 2회 추경에서 저희들 예상은 1개~2개 정도, 왜냐하면 개소당 3억이 들거든요. 그래서 금년 목표는 2개 정도입니다만 이것도 용역 결과가 나오면 예산 부서와 협의해서 추경에서 최소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 같은 경우에 좀 덜 할 것 같은데 내년에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진짜 선거 치르기가 힘든 동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런 상황을 실태를 파악하셔가지고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용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최현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마트정보과장 오형순입니다. 스마트정보과 소관 ’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업무 지원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총 1억 4,70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MS-Office와 한컴오피스는 매년 연간사용권을 구입하게 되며, 7월 중 계약을 추진함에 따라 추경에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캐드 프로그램은 2010년 구 버전을 사용하고 있어서 이용 직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동시접속 10명까지 가능한 영구사용권 10조를 구입하여 보급하고자 합니다. 캐드 프로그램 수요조사 결과 19개 부서 96명이 사용을 희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정보과 소관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MS-Office 프로그램 연간사용권. 아까 기간이, 7월 1일부터인가요?

예, 7월,

작년에도 7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그래서 이번 추경에 신청을 한 것이고?

예.

캐드 프로그램 구입. 이거는 10조면 가능한가요?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수요조사를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1조를 사면 동시에 10명이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96명 정도가 지금 신청을,

캐드 프로그램은 전체 실과에서 전부 다 쓰는 것은 또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수요조사를 먼저 한 것입니다.

수요조사해가지고? 그러면 그전에는 어떤 식으로 사용을 했죠?

그전에는 구 버전이어서 다른 외부하고 상호 교환할 때 열리지도 않고 이런 불편한 점이 많았습니다.

이제까지?

예, 그래서 이번에 새로 하나 구입해 주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10조. 그러면 100명 정도가 사용 가능하다는 말이네요? 1조에 10명 정도 사용을 하니까.

예, 96명이 지금 희망했거든요.

96명이?

예.

이것은 영구. 앞으로 그러면 캐드 프로그램은,

영구인데 한 10년 또 지나면 너무 오래되어가지고 또 구입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프로그램 자체가 또 이렇게,

예.

이상입니다.

박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요. 이영권 국장님, 오형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및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연일 시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복지위원회 최현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윤희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위생과 소관 2025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국도비보조금 수입 총 9억 9,898만 1,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2억 9,764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2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21억 5,335만 7,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6억 576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음식점 3대 청결운동 도비보조금이 변경됨에 따라 깨끗한 음식, 환경, 복장 3대 실천운동을 위한 위생용품 제작비 1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9페이지 식문화 개선 지원사업입니다. 개식용종식법 제정으로 2027년 2월 7일부터 식용 목적의 개 사육, 유통, 판매행위가 금지됨에 따라 식용 개를 원료로 사용한 유통상인 및 식품접객업자 전업을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관내 개식용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전업 지원비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9페이지 하단부터 130페이지까지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906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지방의료원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코로나 등 신종감염병 발생 대비 음압시설 및 격리병동 장비를 확충하여 감염병 대응강화 및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국비보조사업으로 5억 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페이지 하단, 지방의료원 정보화 지원사업입니다. 지방의료원의 병원정보시스템 현대화로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과 첨단정보통신기술 활용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당초 사업비가 균특으로 재원이 변경되고 예산금액이 조정되어 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2025년 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29쪽 한번 볼까요? 식문화 개선 지원사업 있죠? 250만원이거든요.

예.

지금 저희들 주신 설명자료에 보니까 관내 개식용 업체 21개소예요. 그러면 250만원이라면 이게 1개소에 250만원 아닙니까?

예, 당초 식약처에서 조사를 할 때 1개소만 지원을 하기로 하고 사업비가 내려왔는데 저희가 이게 간판이나 메뉴판 이런 것에 대한 실비보상이거든요. 1개소만 아니더라도 실비금액이 나감에 따라서 업체를 더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건의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올해 이게 신규사업 아닙니까?

예.

여러 군데가 그러면 신청을 하면 어떻게 하죠?

지금 전업 신청서가 관내업체에 나갔는데 아직까지 신청한 곳은 한 군데도 없었고 이제 신청이 들어오면 현장 확인해서 사업비에 맞게 순차적으로 지원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국비 자체가 너무 적게 편성이 됐다 이 말이에요. 우리 목포시야 뭐 어찌 됐든 간에 250만원 가지고 2개소다 둘로 나눈다든가, 3개소가 신청을 한다 그러면 세 수로 나눈다든가 하는 방법을 하겠지만 실은 보면 1개소에 지금 250만원 지원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렇다면,

2027년까지 그게 완전 종식이 되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할 수밖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3개 업소가 해서 1개 업소가 250만원 이상 들어가요. 그런데 본인 부담 나머지 하고 250은 지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다고 그러면 나머지 업소는 지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도비나 식약처에 건의해서 사업비가, “1개소는 너무 적다.” 그렇게 했는데 다 전체적으로,

이 관련해서 실은 보면 법도 작년엔가 제정이 되고 그렇게 해서 현재 하는 건데 어찌 보면 정부 차원에서, 우리 목포시야 적극적으로 대응은 하시겠지만, 애당초 예산 자체가 지금 잘못됐다.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업 추진하면서 저희도 건의해가지고 좀 더 사업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이번에 홍보 차원에서 다 이렇게 나갔다고 그러는데 실은 보면 이게 어느 정도 준비가 돼서 그렇게 나가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튼 과장님, 시에서는 잘 대응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1개소에 250만원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5개소가 했다. 그럼 이걸 나누려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제 말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이게 보조금 형식이 아니라,

아니,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시설을 하면 그 시설에 대한 대응조건하에서 우리가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업소에서, 예를 들어 바꿨는데, 실은 보면 홍보는 정부 차원에서는 계속할 것 아니에요.

예.

그렇잖아요. 250만원 지원한다고. 그런데 우리 목포시에서는 이것에 맞지 않게 지원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해가지고 하시라 이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벌써 선제적으로 하는 것은 좀 안 맞다. 예산이 확보된 후에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130쪽 보시면 이번에 보조금 반환할 것 아니에요. 지금 보면 2023년 입식테이블 및 경사로 설치 지원사업 지금 현재 377만원 정도 반환을 해요. 2024년에도 아마 경사로 지원사업이 이게 남았을 거예요. 제가 연말이라든가 예산 편성할 때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충분히 음식점에 홍보를 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수용을 할 수 있도록 해라. 그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2025년도 사업비는 이런 반환하는 일이 없도록 가능하면 최대한 음식점에 충분히 홍보를 해서, 왜냐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도 지금 안 돼 있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우리도 식당 다녀보면. 아마 입식테이블은 어느 정도 상당히 많이 이제 보급이 돼서 어느 정도 했지만 특히나 경사로 설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홍보를 하셔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셔라.

알겠습니다.

충분히 예산을 소모를 하셔야 됩니다.

예.

지방의료원 기능보강사업 관련해서 현재 131쪽 직원분들께서 설명도 좀 하시고 하셨어요.

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시설이 설치가 되고 이번에 현재 아시다시피 리모델링 사업이 거의 끝났어요, 지금.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런 새로운 기계가 들어오고 또 시설이 보완이 되고 그렇게 하면 목포시에서는 어쩝니까? 의료원에서 홍보를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목포시의료원 지금 어찌 됐든 간에 살려야 되니까 모든 것을 목포시에서도 홍보하는 데에 좀 지원을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늘상 말씀드리지만 특히나 주민센터 있잖아요. 자생단체, 특히나 23개동 주민센터에 충분히 이런 홍보를 해서 매 우리 회의를 할 때마다, 자생단체 회의를 할 때마다 홍보를 해가지고 목포시민들이 좀 더 누구보다도 주도적인 역할을 하신 분들이 좀 알아서 우리 목포시의료원을,

3월에 이제 리모델링 준공하면 4월에 자생조직회의 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을 충분히 홍보해서 이러한 달라지는 모습들을 좀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십사.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예.

또 여기 기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설치되는 족족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박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유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료 요구만 하겠습니다. 박용식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입식테이블 그다음에 경사로 설치 건은 위원들이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항상 할 때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좀 보면서 걱정된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23년, ’24년 계획을 세울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예산을 잡으면서 몇 곳 정도 하겠다. 그래서 이 경사로와 관련해서 홍보하신 방식과 홍보한 내역과 그다음에 이 경사로 설치가 진행된 곳이 몇 곳이고 어느 지역에 있는지 집행된, 진행된 세부내역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윤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정책과장 최형준입니다. 건강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부터 138페이지까지 세입예산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변경으로 10억 4,539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변경 등 16억 2,679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39페이지 중간부터 140페이지 상단까지 지역사회통합구강 건강증진사업으로 확정내시에 따른 국도비보조금 변경으로 226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40페이지 중간 통합의학박람회 홍보관 설치비는 도비보조금 사업으로 175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40페이지 하단부터 141페이지 중간까지 금연을 희망하는 저소득층에 대해 금연 치료비를 지원하는 기금보조사업 1,129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41페이지 경로당순회의료서비스 도비보조금 변경으로 245만 6,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42페이지 상단부터 145페이지 중간까지 AIㆍ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은 어르신을 대상으로 스마트폰을 활용한 비대면 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 신규사업으로 인건비 및 건강관리 디바이스 구입비 등으로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45페이지 하단 재가암환자 관리비는 도비보조사업으로 보조금 42만 6,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46페이지 상단 국가암검진 지원사업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검진비를 예탁하는 사업으로, 국도비보조금 변경으로 5,026만 8,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46페이지 중간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비 지원사업은 국비보조금 변경으로 758만 6,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46페이지 하단 만성질환 관리 FMTP 교육사업은 국비보조금 변경으로 11만 4,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47페이지 중간 지역 보건사업 우수사례 발굴 역량강화 교육사업은 국비보조금 변경으로 4만 8,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47페이지 하단부터 148페이지 상단까지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탁하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보조금 변경으로 1억 1,062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48페이지 중간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도비보조금 변경으로 897만 6,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48페이지 하단 의료 관련 감염병 표본감시기관 사업비 지원사업으로 기금보조금 변경으로 5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49페이지 상단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지원은 민간공공협력 의료기관인 한국병원과 기독병원 결핵전담 간호사 인건비를 전액 국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금이 변경되어 225만 8,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49페이지 중간 보건소 등 결핵환자 관리지원은 보건소 결핵환자 관리 인건비로 국비 변경으로 41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49페이지 하단부터 150페이지 상단까지 입원명령대상 환자 지원은 격리치료가 필요한 결핵환자의 입원비와 약제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보조금 변경으로 189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50페이지 중간 보건소 결핵환자 검사비 및 진단지원은 국도비보조금 변경으로 408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50페이지 하단부터 152페이지까지 결핵환자 발생에 따른 접촉자 검사 및 잠복결핵 조기 발견을 위한 결핵역학조사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보조금 비율 변경으로 1,666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53페이지 상단 결핵환자 가족접촉자 조사는 국도비보조금 변경으로 317만 1,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53페이지 중간 취약계층 결핵검진 지원사업은 국도비보조금 변경으로 245만 1,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54페이지 상단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256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54페이지 중간부터 155페이지 상단까지 감염병 등 위생해충 방제를 위한 방역소독사업으로 4억 2,991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55페이지 상단부터 156페이지 중간까지 국가예방접종사업은 국도비보조금 변경으로 1억 5,579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56페이지 중간 임시 예방접종 사업은 예방접종 백신 전용 냉장고 고장으로 인해 냉장고 구입비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56페이지 하단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은 도비보조금 변경으로 3,023만 9,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57페이지 상단 대상포진 예방접종사업은 도비보조금 변경으로 539만 3,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57페이지 중간 코로나19 예방접종 지원은 위탁의료기관에 접종시행비 및 백신을 지원하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10억 2,017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58페이지 상단 신혼부부 건강검진 지원사업은 확정내시 반영으로 410만 1,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58페이지 하단 난자 냉동 시술비 지원은 159페이지 상단 전남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 통합되어 200만원을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59페이지 상단 전남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으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난자 냉동시술비 지원, 정관ㆍ난관 수술비 지원사업이 통합되어 859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59페이지 하단 한방 난임치료 지원사업은 확정내시 반영으로 1,17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60페이지 상단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은 도비보조금 비율 변경되어 반영하였습니다. 160페이지 중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은 확정내시 반영으로 5,568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60페이지 하단부터 161페이지 상단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추가지원은 확정내시 반영으로 3,249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61페이지 중간 출산가정 방문 산후조리 서비스 확대지원은 160페이지 하단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으로 통합되어 6,490만 3,000원을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은 도비보조사업으로 확정내시 반영으로 2,69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62페이지 상단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확정내시 반영하여 1,674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62페이지 중간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 건강검진 지원은 확정내시 반영으로 124만 9,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62페이지 하단부터 163페이지 상단까지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은 확정내시 반영으로 150만 7,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63페이지 중간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는 확정내시 반영으로 210만 4,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63페이지 하단 164페이지 상단까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확정내시 반영으로 705만 6,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64페이지 중간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은 확정내시 반영으로 392만 6,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64페이지 하단 모자보건실 운영에 기간제 근로자 명절휴가비 2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65페이지 상단 표준모자보건수첩 제작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위탁사업에서 지자체사업으로 변경되어 편성목 변경하였습니다. 165페이지 중간 모자보건사업 보조인력비 국도비지원사업으로 보조금 변경으로 101만 9,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65페이지 하단부터 166페이지 상단까지 영구적 불임예상 생식세포 동결ㆍ보존 국도비지원사업으로 4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66페이지 중간부터 169페이지까지 인력운영비 및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등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정책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대부분 보면 추경이다 보니까 국도비 기금 변경에 의해서,

예, 맞습니다.

전부 다 편성이 된 예산이고요. 그런데 그중에 보니까 142쪽인가요? AIㆍ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있죠?

예, 맞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 자료는 주셨습니다만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7월부터 12월까지 할 예정이라고 이렇게 나왔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자료로 드렸지만 건강관리를 항상 우리가 나가서만 했는데 이제 AI 기계를 이용하여 어르신들의 건강관리를 꾸준히 관리를 하려고, 이게 우리가 처음 하는 게 아니라 전라남도 17개소가 지금 하고 있었습니다. 올해 마지막으로 5개소가 이제 추가로 되어가지고 앞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는데 올해 한 150명 정도 하고 내년에 좀 숫자를 늘리려고 합니다. AI 자동 측정하는 혈압계라든지 체중계, 혈당계를 손목에 차는 기기랑 연동을 시켜서 우리가 볼 수 있게끔 해서 건강관리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주관은 어디, 보건소에서 해가지고 하나요?

예,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그럼 신청은 어떤 식으로 받을 예정이죠?

저희가 신청자 순위가 있습니다.

대상자도 있을 것 아닙니까?

대상자를 저희가 순위별로 나눠놨습니다. 1순위는 독거노인이고 2순위는 우리가 기존에 방문관리를 했던 대상자 중에서 또 선정하고 3순위는 건강위험요인이 있습니다. 판정기준이 있습니다. 이 판정기준에 들어가는 사람에 한해서 일단 실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전국에서는 지금 해 왔던 사업인데 목포시는 올해부터 선정이 됐다 이 말씀인가요?

예.

올 하반기부터 한다?

예, 맞습니다.

네 군데 선정이 돼서? 왜 목포시가 이렇게 늦었죠?

예산사항도 있고 올해까지 신청하는 기간이어서 올해 선정된 것 같습니다.

예산이 제일 문제인가요?

출발을 그렇게 봐야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할 필요가 있잖아요.

올해까지 선정된 데는 다 이제 지원해 주니까,

아니, 제 말은 처음에 선제적으로 좀 이런 부분은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올해 네 군데 선정이 돼서 실시를 한다. 예산은 6,000만원이네요?

예.

아무튼 추진 잘 좀 해 주시고. 제가 예산을 쭉 보니까 우려가 된 게 또 있어요. 대체적으로 보면 예산이 아까 이야기했지만 국도비 서로 달라지고 또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삭감되고 하는데, 지금 제일로 염려되는 예방접종사업 있죠?

예.

그 접종사업이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지금 현재 국가예방접종사업 어린이부터 쭉 해가지고 1억 5,500. 아니, 15억 5,000인가요?

예.

15억 5,500. 이건 많은 금액이거든요. 또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이 또 3,000만원 정도 줄었고. 대상포진 접종이 또 한 500만원 줄고 그랬습니다만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운영하는 데에 지장이 없나요?

지장이 우리가 추계를 해 봤더니 없고요. 복지부나 질병청에서는 인구 추계를 해가지고 예산을 내려주고 있는데 계산을 해서,

그러면 우리 목포시가 지금 인구가 상당히 줄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예산이 줄었다는 말씀일까요?

예, 맞습니다.

그 비율에 맞춰서 줄은 건가요?

예, 맞춰서 줄인 것입니다.

그런데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닌데. 1억 5,500,

인구 추계하고 저희가 접종률하고 합쳐서 복지부나 질병청에서 추계해서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운영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다?

예.

그전에 해왔던,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쭉 해 왔던 것에 비하면 문제가 안 된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나중에 가서 접종사업을 하는 데에 우리 시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잘 관리 좀 하시고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박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건강증진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지금 현재 저소득 금연치료 지원사업 141페이지를 좀 봐주실랍니까? 141페이지요. 이게 작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했던가요? 아니면,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게 계속했던 사업인데 중앙부처에서 예산을 하다가 지자체에 30%를 부담하게 하는 사업으로서 계속했던 사업입니다.

그러면 작년까지는 국비 지원 100%,

중앙부처에서 100%로 했던 사업입니다.

그러면 민간이전이 아니라 건강….

국고보조 비율이 변경된 것입니다.

국민건강공단으로 해서 사업비 전액을 그쪽으로 넘겨버리는, 위탁하는가요?

예, 위탁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정산을 해서 그게 뭐 내용이 나온가요?

작년까지는 국가에서 해서 저희한테 보고할 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올해 이제 예산이 있으면 정산하면 정산금이 나오죠.

나와요?

예.

그러면 몇 분이 치료해서 지금 26개 기관에서 치료 어디에서 했다는 그 내용이 나오냐고요.

작년에 했던 것도 저희가 자료는 받았습니다. 작년에 123명 저소득층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지원한 사업비보다 사업비가 더 들어갔을 때는 그러면 거기에서 부담하는가요? 아니면 치료를 중단해버리는가요?

보통 이렇게 국가사업하고 우리하고 예탁을 하면 돈이 만약에 연말에 좀 부족하면 다음 연도 예산으로 우리가,

그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서 다음 예산으로 갚아주고 하다가 그런 식으로,

그 예산이 지자체로 다음 예산으로 이만큼 더 들어갔으니까 달라?

예, 그리고 이 예탁금이 좀 남으면 남아서 다음 연도에도 쓰기도 하고요.

그런 식으로 합니까?

예.

그러면 그 내용 또한 나온다? 몇 명 치료했고 어디 기관에서 치료했다. 그 내용이?

예,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자료가 있으면 한번 자료 부탁드릴까요?

저희가 자료는 주라 하겠는데 중앙부처사업이라서, 작년까지는. 그 자료를 줄지 안 줄지는 모르겠습니다. 필요하면,

그런데 이걸 자료가 없다고 하면 좀 그렇지 않을….

숫자는 받았습니다, 저희가. 123명.

보통 몇 명이던가요? 백이십 몇 명이요?

123명이었습니다, 작년에.

작년에? 그러면 그전의 것. 재작년치 정도는. 지금 늘어났는지 줄어들었는지 알아보려고,

2023년은 96명이었습니다.

숫자는 늘어나고?

예.

어찌 보면 나는 내가 담배를 안 펴서 그런지는 몰라도 담배는 백해무익한 것 같아요. 그래도 의원님들이 많이 피고 있어서 이 말 하면 나한테…. 그런데 하여튼 이런 사업은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고 혹시 그 자료가 있다고 하면 우리 위원들한테 자료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중앙부처랑 한번 물어봐서 자료 줄 수 있으면 받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41페이지 경로당 순회서비스 관련해가지고 이것 계속해 온 사업이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줄었어요.

좀 줄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줄어듦에 따라서 어떻게 서비스 질이 좀 떨어집니까?

아니요, 저희가 이 예산 갖고도 부족해서 우리가 방문보건사업이 있습니다.

별도?

방문보건사업에 있는 그 예산을 좀 이쪽으로,

충당해가지고?

예, 쓰고 있습니다.

나머지 그러니까 부족한 부분을 다른 예산을 해가지고 해도 그것 괜찮은가요?

예, 원래 방문보건사업 중의 하나 경로당 방문도 포함되어 있어서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 자체가 도비를 확보를 못하셔가지고 지금 이렇게 된 것입니까?

국도비 내려준 돈이 줄었다고 봐야죠.

이유가 뭡니까? 이런 것들은 고정적으로 했던 사업인데 이렇게 줄은 이유는 무엇 때문에, 서비스 질이 좀 떨어져서 뭔가 지적받았던 사항이 있는가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거는 없는데?

예, 없습니다.

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예산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백 지금 현재 여섯 군데, 목포가 세 군데인가요, 여섯 군데인가요? 경로당이.

경로당이 저희 201개소로 파악,

201개소요? 206군데 아닌가? 203군데 아닌가? 그거는 과장님 잘 알아보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206군데인가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예산이 계속했던 일들이기 때문에 예산이 차질 없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고. 보통 서비스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저희가 상하반기 2번을 방문해서요. 기초검진 혈압, 혈당 측정해드리고요. 만성 관리 및 합병증 예방에 대한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그 계절에 맞는 예방사업들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혈압 재주시고 혈당 체크해 주시고. 혈당 체크는 어제, 음식 먹기 전에 공복에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게 맞는데 또 식후 혈당이라는 값이 있습니다. 식후 혈당 몇 시간 내에는 몇이 나온가. 그런 값들이 있어서 어르신들 우리가 가기 전에 미리 말씀은 드리는데 혹시 식사하고 오시는 분들은 그 수치에 적용을 시키죠.

이런 서비스를 하려고 하면 미리 공지를 좀 하셔야 되겠네요?

예, 미리 공지하고 있습니다.

공지를 꼭 하셔가지고 이왕 서비스 하시는 김에 제대로 된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56쪽 보시면 백신 전용 냉장고 구입 1,000만원. 일전에 내구연한 지난 것 추경에 확보한다는 것 본예산 때 그때 말씀하신 거죠?

예, 맞습니다.

현장에도 가서 보고 그랬지만 그게 보니까 12월달에 고장났네요, 냉각시설이?

예.

그러면 나머지 지금 1대가 또 있죠?

2대 있습니다. 1대 더 있습니다.

그 1대는 그러면 그것 가지고 우선 운영하는 데에 지장 없나요?

예.

빨리 이것 확보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예.

그러시고 지금 자료에 주셨는데 예산에 없죠. 임상병리실 면역분석장비 관련해서 이것이 지금 이 부분이 엠제이메디. 계약은 됐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가 기계를 쓰고 있는데 시약이 단종된다고 해서, 저희가 HIV 에이즈 검사가 주 검사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그 시약이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반품처리를 하려고, 반품을 해 주기로 해서,

지금은 그러면 사용을 하고 있나요?

지금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3월 말까지 정도에 가져갈 것으로,

그럼 전액 환불이 가능하나요?

예, 전액 환불,

그렇게 하기로 지금 하고?

예, 그랬습니다.

애당초 우리가 작년에 그랬잖아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구입을 한다고 할 때 단종 문제나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데 이 기계가 쓰기가 편하더라고요. 더 보건소에서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약회사가 프랑스 회사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는?

예, 그 당시에는 전혀.

그래서 우리가 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이, 저도 말씀드리고 “단종 문제가 있고 그러는데 굳이 이거를 구입을 해야 되냐?” 그때 그렇게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결국에는 이게 반품을 하고,

예, 반환하고 세외수입 잡아가지고,

다시 환불을 받고,

예, 받고 또,

그러면 우리가 2차 추경에 다른 기계로 해가지고 2차 추경에 다시 그 기계 업 해서 다시 구입을 하겠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는 별도 우리가 위탁을 줘서 계속 수수료 주고 하겠다. 지금 그 말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기간이 얼마나 돼 있어요, 그러면? 2차 추경 해가지고. 이게 구입하는 데에도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 아니에요.

최대한 빨리 2차 추경,

또 이것도 수입품이죠?

예, 또 수입품일 것 같습니다. 아직 뭐,

그러면 올해는 거의 의뢰해가지고 해야 한다는 결론이네요?

제품만 되면 미리 2차 추경 때 바로 들어올 수 있게끔 해야죠.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집행부에서는 쉽고 어찌 보면 여러 가지를 분석해서 구입을 하셨겠지만 실은 보면 우리 의원님들이 봤을 때는 또 다르거든요. 그런 시각으로 그때도 말씀드린 거예요. “단종을 눈 앞에 뒀는데 이걸 구입한다는 그 자체가 맞습니까?” 그렇게 그때도 이야기했는데 결국에는 이런 현상이 또 나오잖아요. 그러면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예산 문제나 또….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과장님?

예, 검토 잘해서,

어찌 됐든 간에 환불받는 데에는 지장이 없죠?

예, 지장 없습니다.

틀림 없이 그것은 이상 없도록 하실 수 있도록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형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하당보건지소장 장미선입니다. 하당보건지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부터 17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변경 등으로 5,299만 9,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7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변경 등으로 2,115만 8,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은 국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전담인력 인건비 484만 6,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77페이지 하단부터 180페이지 하단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치매보건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보조사업으로 국비보조금 증액에 따라 1억 6,500만 6,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178페이지 기간제 대체인력 인건비가 예산과목 변경으로 197페이지에서 178페이지로 편성되었고, 기간제 인건비 3명을 신규 편성하여 증액되었습니다. 184페이지 하단부터 186페이지 상단까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지원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650만 2,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86페이지 상단부터 187페이지 하단까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국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2,951만 9,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87페이지 하단부터 188페이지 중간까지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운영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8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88페이지 중간부터 189페이지 중간까지 취약계층 마음건강치유 프로그램 지원입니다. 기금 100% 사업에서 도비사업으로 변경되고 사업량 축소에 따라 6,083만 8,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89페이지 중간 부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입니다. 정신건강 위험군 대상 심리상담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보조금이 변경되어 5,544만 1,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89페이지 하단부터 190페이지 하단까지 정신요양시설 지원입니다. 정신요양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 입소자 요양 및 보호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국도비보조금 변경으로 9,067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91페이지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정신요양시설의 노후화 및 안전취약환경 개선을 위한 국도비지원사업으로 도비와 시비 매칭비율이 변경되어 시비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92페이지 상단부터 194페이지 상단까지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인건비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로 국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1,239만 2,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4페이지 상단부터 195페이지 하단까지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인건비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로 국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4,376만 7,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5페이지 하단부터 198페이지 중간까지 치매안심센터 운영 인건비입니다. 시간선택제 임기제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로 국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113만 8,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8페이지 중간 부분 보전지출은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액 반납금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당보건지소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최유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은 180페이지에요. 180페이지 제일 위에 보시면 여비. 여비가 2만원 곱하기 3명 15회 곱하기 9월이 있잖아요. 이 내용이 뭔가요? 여비라고 하는 게? 왜냐하면 제가 봤더니 하당보건지소가 여비가 굉장히 여러 항목에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업별로 다 각각의 여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여비는 치매. 저희 치매가 주로 검진사업을 하러 복지관이나 또 경로당이나 이런 데를 다 방문해서 60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치매 여부 선별검사를 하거든요. 거기에 따른 여비입니다.

그러면 지금 2만원 곱하기 3명이면 세 분이 9개월 동안 15회 정도 다닌다 이 말인 거죠?

예.

여기에서 책정된 2만원은 어떤 기준인가요? 제가 이게 좀 이해가 안 돼서.

저희가 공무원들이 하루,

쓸 수 있는,

2시간 이상 출장을 가면 2만원이, 아, 4시간 이상 출장을 가면 2만원이 나옵니다. 2시간당 1만원이거든요.

거기에 준해서 잡아놓은 거군요?

거기에 준해서 잡아놓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에요. 182페이지에 보시면 중간쯤에 치매보건사업 안내문 등 2종 제작. 그 위에 치매 리플릿 제작 그다음에, 이런 부분이 제 생각에는 치매 리플릿이나 홍보물품 제작이나 리플릿 그다음에 안내문 이게 거의 유사한 형태일 것 같은데 각각의 부분이 책정되어 있고. 더구나 치매보건사업 안내문 제작은 지금 새로 예산이 편성된 거잖아요. 잡힌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리플릿은 기존에 있는 리플릿 그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치매보건사업 안내문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60세 이상 목포시 시민에 대한 선별검사를 완료하는 것을 저희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안내문을 만들고, 그다음에 또 저희 치매치료비에 대해서도 저희가 전단지 전체 종합적으로 치매사업을 전체적으로 홍보하는 그런 리플릿은 있는데 이 치료비만을 따로 홍보하는 안내문이 부족해서 저희가 이번에 추가로 이 안내문을 만들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저희가 무언가를 받을 때 하나의 홍보 어떤 리플릿에 모든 정보가 들어가 있어야 그걸 받아보는 사람이 자기가 필요로 하는 정보들을 거기에서 취합, 보는 거잖아요. 따라서 보면 리플릿이나 안내문이나 이런 부분들이 거의 유사한 형태인데 예를 들면 금액만 따로 잡혀 있는 부분이라 이게 좀 비효율적이지 않은가. 이거는 좀 합쳐서 충분하게 이걸 받아보는, 이 안내물이나 리플릿을 받아보시는 분들께서 정보를 제공받아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 거고요. 그러면 리플릿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몇 부를 한다고 나와 있지 않고 금액만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하는 건가요?

저희가 원래 몇 부를 하겠다고 저희가 계산식을 해서 기획예산과에 제출을 했는데 저희한테 지금 1식으로 해가지고 자료가 올라온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와 관련해서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각각의 내용이 어떻게 다르고 그다음에 몇 부 정도 한다는 거고 그에 따른 단가가 어떻게 되는지와 관련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0페이지에요. 190페이지 보시면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1개소와 관련해서 인건비는 삭감이 됐잖아요.

예.

인건비가 삭감됐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서 일하시는 종사자분이 그만두거나 숫자가 줄었다는 것입니까?

인건비를 책정할 때는 기존에 그 전년도의 기준으로, 12월을 기준으로 거기에 현재 계시는 분들을 기준으로 인건비를 잡는데 가령 오래된 경력자들이 중간에 퇴소하시는 분들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신규 입소자가 들어오는 사람하고 경력자분하고 임금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중간 퇴직자들이 많이 생기면 거의 한 사람당 기본 인건비가 신규일 때는 거의 2,000~3,000이고 경력자인 경우에는 굉장히 임금 차이가 심하기 때문에 이런 데에서 차이가 발생하다 보면 사실은 임금이 항상 인건비가 좀 남습니다. 작년에도 1억 3,000 정도가 남아가지고 저희가 반납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국비에서 할 때 그걸 감안해가지고 아마 보조금을 변경해서 이번에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서 일을 할 때 거기에서 퇴사를 하는 이유는 요즘같이 경제가 좀 어려운 상황에서는 어떠한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정도의 비율이 매년 만약에 그 정도, 작년에 1억 3,000이었고 올해 1억 9,000 정도라고 한다면 예를 들면 그렇게 인원이 빠지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원인에 대한 파악은 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종사자들의 어떤 근무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적절하지 않아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파악은 하시나요?

굉장히 그거는 내부적인 그런 부분이라 저희가 그런 것까지는 파악하기에는 어렵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중에 차후 한번 가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인건비나 운영비와 관련한 부분을 저희가 지원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이 정신요양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의 최종책임은 목포시에 있잖아요. 그러면 목포시는 거기에서 생활하시는 종사자들이나 혹은 거기에 입소해 계시는 환자분들의 전체적인 안전이나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그 관리감독의 책임이 목포시에 있기 때문에,

아니, 저희가 안전 부분은 거기 가서 안전에 문제가 생기면 기능보강사업을 통해서 그거는 개선을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인력 부분은 사실 저희가, 거기 종사자들이 지금 한 58명 정도가 종사를 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개별적으로 사실 면담하기에는 쉽지는 않은 부분이라 저희가 개별면담까지는 못하고 있는데 예산상으로 보면 그런 사유로 발생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력자가 좀 되어가지고 정년까지 근무하지 않고 중간 퇴사자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차액으로 예산 부분이 이렇게 된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개 지금 우리가 보면 이게 넓은 의미로 보면 사회복지시설이잖아요. 그렇게 보면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거기에 입소해 계시는 분들과 그다음에 종사자들에 대한 근무환경, 혹은 거기의 전체적인 생활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원래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다면 제가 질의한 내용은 거기 종사자가 혹시 거기의 근무환경이 적절하지 않아서 퇴소하는 비율이 많은가에 대한 부분을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 사항을 목포시에서 알고 계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알 사항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이야기하시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게 아니라 저희가 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하지 못했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전에 5년 정도 종사자들이 퇴사를 하는 경우에 어떤 사유로 했고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사유 부분과 또 하나는,

그러면 그거는 저희가,

예, 좀 알아보셔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러면 그 퇴사 비율에 대해서 몇 년 정도 해가지고 저희가 그러면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원래 사회복지시설과 관련해서 종사자의 근무환경과 관련해서 몇 가지 갖춰야 될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와 관련해서도 이 정신요양시설에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확인하셔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것에 연동해서 질문하자면, 인건비는 줄었는데 지금 관리운영비는 아래 보시면 1억 얼마 정도 늘었잖아요. 그 이유는 뭡니까?

관리비라는 것은 항상 부족한 것이 사실은 관리비라는 개념인데, 여기도 보면 입소자들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 같은 것도 사실 운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도 증가추세에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비용들도 포함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또 종사자들에 대한 어떤 처우 환경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하기 때문에. 그 종사자들 교육비랄지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관리 부분은 좀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금방 말씀하셨으니까. 예를 들면 이거는 ’23년도, ’24년도 거기에 입소해 계신 환자분들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의 내용이 무엇이 있는지하고 거기에 일정 예산이 집행된 부분이 있잖아요. 그에 대한 세부내역 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현재 이 관리운영비를 1억 이상 인상시키려고 하면서 어떤 근거가 있을 거잖아요. 이 부분을 어디에 쓰겠다라고 하는. 어떤 부분 때문에 인상되었다라고 부분과 관련해서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184쪽 한번 볼까요?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관련한 지금 보니까 중간쯤 보면 조호물품 발크림 구입이라고 있네요.

예.

다른 예산들은 기금하고 시비가 그렇게 매칭이 돼 있는데 이건 시비로 100% 지금 현재 900만원 잡았네요.

예.

그 이유가 있나요?

이번에 치매가 인건비가 좀 증액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존에 인건비 1명에 대해서 시비로 세워놓은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인건비가 증액되니까 저희가 기존에 시비로 집행하던 부분들을 기금을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시비가 잔액 발생이 있어가지고 기획예산과하고 협의해서 대신 그 잔액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 부분이 필요하니까 이 예산을 세워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해가지고 이것은 저희가 별도로 세운 것입니다, 시비로.

그러면 이 발크림은 우리가 작년에도 지급을 하고 그랬나요?

아니요, 발크림은 저희가 이번에,

처음인가요?

예.

처음인데 치매환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어르신이 되면 건조한 부분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전신적으로 약간 건조증이 심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발이 건조가 심하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발크림을 구입했습니다.

처음으로 지금 시행하는 것이다?

예, 발크림은 처음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가서 기금이 남지 않을 때는 이걸 지급하다가 또 내년에 가서는 지급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어떤 품목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무엇이 됐든지 간에 일단,

예, 계속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한 가지를 이렇게 하게 되면 그래도 쭉 그것을 바라고 환자들은 원하는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은 잘 선택을 하셔가지고 꾸준하게 할 수 있으면 하더라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188쪽 보시면 취약계층 마음건강치유 프로그램 있죠? 이것 관련해서 기금이 전액 삭감이 되네요. 그 이유가 뭐예요?

마음건강치유센터 장흥에 있는 그게 저희 도의 소관 시설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 복권기금으로 이 사업을 따왔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100% 기금사업으로 이것을 했거든요, 작년에. 그랬는데 이제 그 사업이 종료가, 그 복권기금을 더 이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이제 도비사업으로 변경이 됐는데 도비에서 예산 부분으로 문제가 있어서 지금 올해는 예산을 이렇게,

이 사업을 몇 년이나 했나요?

작년에 이것 처음으로 했습니다.

처음?

예, 작년에.

1번 하고 그러면 이게 거의 못한다는 말이네요?

그래서 저희가 최근 기사를 보니까 지방소멸기금을 투입해가지고 앞으로 이 사업을 계속하겠다 하고 도에서 그렇게 발표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로서는 결정난 사항은 없고?

예, 올해는 지금 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할 것 같습니다.

이 예산이라고 그러면 거의 못한다는 말이잖아요.

예.

실은 보면. 그러잖아요. 이 예산 가지고 어떻게 작년같이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면 도에서 움직이지 않는 이상 시 입장에서는 지금 좀 어렵다?

예.

그다음에 보면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있죠? 마음건강 지원 이 사업도 보니까 상당히 예산이 줄었어요, 5,500만원.

예, 이것도 복지부에서 인구수나 또 전년도 집행률을 고려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이걸 예산을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예, 저희만 그런 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예산이 상당히 줄다 보니까 우리시에서도 시민들한테 대응하는 데에 잘 좀 이해를 시킬 수 있도록. 예산이 줄다 보니까 그만큼 사업 자체가 축소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건 보니까 위탁 주는 사업인데 아무튼 그런 부분들을 잘 홍보할 수 있도록 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고요. 191쪽 보시니까 정신요양시설 시설보강사업비 있죠?

예.

이것은 칭찬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도비를 5,000만원 정도 우리시가 도비를 끌어왔어요. 어떻게 연유가, 어떤 연유에 의해서 이렇게 끌어왔죠?

이건 아마 복지부에서 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자체 부담이 계속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노력해서 그것은 아니고? 또 기관이나 그런 데에서 요구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아마 전체적으로 그런 요청들이 많이 있어서 조정이 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가능하면, 지금 계속 가면 갈수록 매칭비율도 높아지고 그러는데 갑자기 도비가 더 많이 주길래 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나 무슨 연유가 있는가 하고. 특별한…. 없고?

그동안 지자체에서 매칭비율에 대한 부담이 있어서 계속,

과장님이 노력해가지고 했다고 하시오, 우리 과에서. 어찌 됐든 간에 우리시 입장에서는 참 좋은 일입니다.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희 보건소장님, 장미선 하당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보건소 소관 2025년도 목포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자치행정복지국 소관 2025년도 목포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9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