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경남 창녕군의회 5분자유발언

하종혜 의원 5분자유발언

제318회 제1차 본회의2025-03-06

하종혜 의원 프로필 보기 →

성두

홍성두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제318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식

김재식사무과장

사무과장 김재식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18회 임시회 집회 경과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이동훈 의원님 외 세 분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지난 2월 25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이 협의된 후 당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의장 제의로 제318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 3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창녕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2건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된 창녕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제1차 본회의 안건 상정에 앞서 하종혜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의장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하종혜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종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5분 자유발언(하종혜 의원)

하종혜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창녕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종혜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홍성두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창녕군 발전을 위해 밤낮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성낙인 군수님을 비롯한 800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창녕군의 노총각 문제와 결혼 장려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우리 농촌은 급속한 고령화와 청·장년 등 젊은 층의 도시 유출로 인해 노인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소규모 영농의 증가와 수입 농산물 등의 영향으로 농촌경제는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농촌을 지키는 청·장년들은 점점 줄어들어 결혼하지 못한 미혼 인구는 늘어나고, 저출산 문제까지 겹쳐 농촌이 소멸하는 암울한 미래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 2024년 경상남도 사회조사에 보면 미혼·사별·이혼이 40대 중 22.5%, 50대는 23.1%나 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는 결혼하고 싶어도 결혼하지 못하는 노총각들을 보여주는 지표이며 사회적 고립감과 경제적 어려움에 이어 결혼 기회 부족이라는 삼중고를 겪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농촌 지역 남성들은 높은 결혼 비용 부담과 배우자를 만날 기회 부족으로 인해 결혼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개인의 불행을 넘어, 지역 인구 감소와 경제 침체로 이어져 농촌 소멸을 가속화시키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노총각들의 결혼문제는 사회적 이슈로 농업 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되었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해결 과제는 고령화 사회, 저출산 문제, 인구 소멸 대응 정책입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꼭 필요하고 제일 밑받침 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결혼 장려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연적 인구 증가는 출산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출산의 전제가 될 수 있는 결혼이 감소하고 있는 현실을 우리가 직시해야 합니다. 과거 창녕군에서는「창녕군 농업인 미혼 남성 혼인사업 지원 조례」를 통해 결혼 장려 정책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제306회 임시회에서 조례의 존치 필요성 상실과 국가인권위원회의 폐지 권고 등에 따라 해당 조례가 폐지되었습니다. 당시 본 의원이 “이 조례는 외국인에 한정하지 않고 내국인과의 결혼에도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는 것이 좋겠다.”는 것입니다. “창녕군에 거주하는 노총각들이 도시나 인근 지역의 여성들과 결혼을 통해 창녕에 정착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을 했습니다. 이에 당시 농업정책과장께서도 “외국인 배우자에 한한다는 조례의 한계를 인식하고, 향후 내국인과의 결혼, 재혼까지도 고려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이후 실질적인 대책 마련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관련 언급도 없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사실 결혼과 인구 정책은 사회경제 전반에 걸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여야 할 정책 중 하나이지만, 우리 사회가 지금까지 결혼을 그저 개인의 선택과 권리로만 생각하고 무관심으로 방관해 온 것은 아닌지 돌이켜봐야 합니다. 우리 군에 힘과 희망이 되는 것은 물론 농촌총각 문제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고 설계를 시작해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그 설계로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여 행복한 창녕, 살기 좋은 창녕 만들기에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노총각들을 위해 창녕군 차원의 결혼 지원 정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 역사에서도 결혼 장려의 필요성을 강조한 사례는 많습니다. 세종대왕은 “가난하여 시기를 놓쳐 혼인하지 못한 사람은 친족에게 함께 결혼에 대한 준비를 하게 하고, 곤궁함이 더욱 심한 자에게는 관청에서 곡식을 주도록 하라.”며 애민정책을 바탕으로 결혼 장려에 대한 정책을 펼쳤고, 경국대전에도 “자녀가 30세가 가까워도 가난하여 시집을 못 가는 자가 있으면 나라에서 자재를 지급한다.”라고 실려 있는 등 조선시대에도 국가에서 백성의 혼인에 직접 관여하는 등 결혼을 장려했음을 보여줍니다. 과거에도 이러한 사례가 있었듯이 현재 우리 농촌사회에서 지방정부 차원의 결혼장려문화를 조성하고 정책을 펼쳐 나가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결혼장려금 지원금액 상향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 화순군과 순창군은 1,000만 원의 결혼장려금을 지급하고 논산시는 700만 원, 대전시는 5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결혼정보회사인 듀오에서 공개한 ‘2024 결혼비용 보고서’에서는 최근 2년 이내 결혼한 신혼부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신혼부부의 주택 마련을 포함한 총 결혼비용이 2억 9,748만 원이었고, 통계청의 ‘한국의 사회 동향 2023’에서는 결혼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 ‘결혼자금 부족’을 들었습니다. 이처럼 높은 결혼 비용은 우리 군민들에게도 결혼을 주저하게 만드는 큰 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결혼장려금 지원 금액 상향을 통해 조금이나마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성낙인 (발언시간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꺼진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창녕군의 노총각 문제와 인구문제 해결을 위해 결혼 장려 정책의 필요성을 말씀드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결혼 지원 정책 마련과 결혼장려금 지원금액 상향 등의 제안이 단순히 제안에 그치지 않고, 농촌 총각의 삶에 향기를 불어 넣어주는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와 실행을 부탁드립니다. 결혼은 개인의 선택을 넘어 지역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직결됩니다. 우리 창녕군이 살기 좋은 농촌, 젊은 세대가 돌아오는 고장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지혜와 힘을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 또한 창녕군의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해 항상 함께 고민하고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두

홍성두의장

하종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자유발언 내용을 긍정적으로 검토 후 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318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318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18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3월 6일부터 3월 10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4회계연도 창녕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창녕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 위원 선임은「지방자치법 시행령」제83조와「창녕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 및 3조에 따라 의원 한 명을 포함한 다섯 명의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며, 배부해 드린 선임안과 같이 이승렬 의원 외 4명을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질문을 위하여 3월 10일, 군수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제318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다음은 제318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제318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하종혜 의원과 김재한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휴회결의(의장제의)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3월 7일부터 3월 9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18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

출처 경남 창녕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