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도 의원 발언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병도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병도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병도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6. 지방의원의 의회 내 발언에 대한 면책특권 확보 관련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박중화 의원 외 18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비서실장 곽종빈입니다. 존경하는 이숙자 위원장님 그리고 김성준ㆍ박성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5년 을사년 첫 상임위 개원을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 위원님들을 뵙고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시장비서실은 현장과 소통하는 현장시정을 강화하고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올 한 해도 위원님들과 적극 소통하며 차질 없는 공약 사업 추진을 위해 정책을 지원하고 시정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가운데 서울시민의 행복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아낌없는 지지와 관심을 보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은 시정발전을 위한 소중한 밑거름으로 삼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시장비서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민경 기획수석입니다. 다음은 김덕중 소통수석입니다. 다음은 1월 1일 자로 임명된 이창기 문화수석입니다. 다음은 김소양 미디어콘텐츠수석입니다. 이화종 메시지수석입니다. 김영광 디지털영상수석입니다. 끝으로 비서실 업무를 지원하고 있는 정헌기 총무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시장비서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시장비서실의 주요기능은 민생현장 중심의 시장 일정 기획, 시정 메시지 지원 그리고 국내외 기관과의 소통ㆍ협력 지원, 시정 성과 극대화를 위한 정책 지원입니다. 인력현황은 정원 31명에 현원 28명입니다. 예산 집행현황은 3월 6일 자 기준으로 예산 3억 9,800만 원 중에 22%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부터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생 중심의 현장방문을 통한 현장시정 강화입니다. 시민의 삶과 밀접한 민생 현장방문을 통해 자치구 등 유관기관과의 소통ㆍ협력을 강화하고 체감도 높은 정책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선 재난사고 예방과 신속한 위기 대응을 위해 지하철 안전시설 현장을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한파에 따른 쪽방촌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서울역과 돈의동 쪽방촌을 각각 방문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매력 있고 다채로운 K-컬처 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한 펀시티 서울 조성과 관광객 연 3,000만 명 견인을 위해 서울윈터페스타 외신 프레스 투어를 진행하였고 스마트라이프위크 개막식에 참석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현장 중심의 시정 운영을 위해 분야별 주요 시책 현장을 방문하고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민들의 일상 속 건강 증진을 위해 손목닥터9988 공동협력 업무 협약식을 추진하여 민관 소통 협력 체계를 강화하였고 규제 풀어 민생 살리기 대토론회에서는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시민들이 실제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혁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외로움 없는 서울을 위한 업무 협약식과 2024 서울 국제 디딤돌소득 포럼을 통해 사회적 약자 계층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민생경제 회복 방안을 위한 소상공인 힘보탬 현장 간담회, 설 연휴 대비 전통시장 물가 점검 등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히 관련된 주요 현장을 방문 점검하였습니다. 7페이지 주요 시책 언론발표와 공유를 통한 대시민 소통 강화입니다. 주요 시책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공감을 이끌어내고 이를 통한 사업 추진의 동력을 확보하고자 기자설명회, 언론 인터뷰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이후 2025 서울색, 서울빛을 발표하였고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지원 대책 등 기자설명회 총 7회, 내외신 기자간담회 2회를 개최하였고 현안 이슈에 대한 언론 및 시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신문, 잡지, 방송 등 언론매체 인터뷰를 총 11회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다각적인 교류 확대를 통한 지역상생 추진입니다. 서울시는 타 지방자치단체와 다각적이고 실질적인 교류를 통해 상생협력을 확대ㆍ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에는 농축산물 직거래 확대, 청년 지원 정책 등을 주요 내용으로 구미시와 업무협약을 맺었고 12월에는 충청북도와 서울런, 의료분야 등의 교류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9페이지 규제철폐 100일 추진입니다. 침체된 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민의 삶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사항을 적극 발굴하고 신속하게 개선하는 규제철폐 100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선 직원뿐만 아니라 시민 참여를 활성화하고 공무원 시각을 보완하는 민간전문가 심의회, 집중신고제, 규제혁신 우수 창의 제안 선정 등을 통해 시정 전 분야를 대상으로 원점에서부터 규제를 심사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규제개혁 건설TF, 대시민 토론회 등을 거쳐 건설산업 분야 그리고 그림자ㆍ행태 규제 분야, 과도한 기준 및 불필요한 절차 분야, 시민불편 유발사항 분야 등 3월 5일 기준으로 총 63개의 과제를 발표하였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에도 각 실국 및 자치구, 사업소, 투출기관 등 전 기관이 합심하여 시민의 일상을 불편하게 만드는 불합리한 요소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외로움 없는 서울 사업을 본격 추진하여 활력 있는 연결사회를 조성하고 고립ㆍ은둔 위기에 놓인 시민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우선 고립가구 발굴 채널 다양화를 위해 24시간 상담창구인 외로움안녕120 서비스를 올해 4월부터 시행합니다. 또한 자치구별 1개 이상의 종합사회복지관을 지역단위 고립가구 전담기구로 지정ㆍ운영하고 지역 맞춤형 민관협력 네트워크인 고립예방협의체를 운영하여 대상별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365서울챌린지 등 민간 협업 프로그램을 활용한 다양한 활동 촉진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서울마음편의점 등 소통 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13페이지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시즌2입니다. 초저출생 위기에 대응하고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예비 양육자, 임산부 맞춤형 정책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는 워라밸 포인트제를 확대하고 전국 최초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에게는 임산부 출산급여,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급 등을 통하여 저출생 지원이 부족했던 일ㆍ생활 균형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가구에 대해서는 월 30만 원씩의 주거비를 2년간 지원하고 서울형 시간제 전문 어린이집과 아침돌봄 키움센터를 금년 내에 전 자치구로 전면 확대하여 돌봄ㆍ주거 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만남과 결혼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결혼살림 비용 지원 그리고 미혼남녀 만남인 설렘 in 한강을 연 4회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탄생ㆍ양육친화환경 조성 등 부모들이 안심하고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드는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시장비서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시장비서실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곽종빈 비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관용 정무수석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정무부시장실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관용 안녕하십니까? 정무수석 곽관용입니다. 존경하는 이숙자 위원장님 그리고 박성연 부위원장님, 김성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5년 첫 임시회를 맞아 정무부시장실의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언제나 한결같이 현장에서 발로 뛰며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올 한 해도 정무부시장실은 위원님들의 뜻이 곧 민의임을 명심하고 귀 기울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정무부시장실 업무를 지원하고 있는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선미 홍보담당관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정무부시장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 1쪽입니다. 정무부시장실 인력은 정원 7명에 현원 8명이며 정무부시장실은 보좌기관으로 별도 사업예산은 없고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총 2억 2,300만 원이 편성되어 1월 31일 기준 약 4,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의회와의 협치를 통한 시정 안정화 및 민생현안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회 회기 전 시정현안 설명회와 당정협의회를 개최하여 시정 주요 현안 및 제출안건 등을 설명드리고 매 회기 종료 후 시정질문 및 5분자유발언을 하신 의원님들께 조치사항을 보고하고 의정플러스 시스템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자설명회 등 주요 언론보도 내용을 의회에 사전 안내하고 지역에서 개최되는 행사의 경우 상임위와 지역 시의원님들께 철저히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원활한 의정활동을 이어나가실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4쪽입니다. 국회 및 중앙부처와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우리 시 핵심과제에 대한 법령 제ㆍ개정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교통, 주택, 환경, 경제 등 시민생활과 관련이 높은 과제를 집중 발굴하고 국회의 입법동향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여 시의성 있게 대응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시의 재정부담 경감을 위해 정부 투자 방향에 부합하는 국비사업을 전략적으로 발굴하고 예산편성부터 심의까지 정부예산 일정에 따라 단계별 대응전략을 수립해 국고보조금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당정협의회ㆍ정책간담회ㆍ의원 개별 면담 등을 수시 개최해 국회 및 정당과의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법령ㆍ제도 개선을 건의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정책 효과 극대화를 위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갈등을 중재해 나가겠습니다. 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관련 단체와 상시 소통하며 장기 미해결 과제에 대해서는 합동 조정회의를 통해 협력을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민생 현안을 해결하고 정책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민생소통 강화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부터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시정ㆍ처리요구사항 1건, 기타(자료제출) 2건으로 총 3건의 처리요구사항 중 추진완료 2건, 추진 중 1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무부시장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정무부시장실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곽관용 정무수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빈 위원님.

비서실장 곽종빈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관광체육국 상임위 질의응답을 보긴 봤습니다. 그런데 아직 공식적으로 뭐 때문에 이번에 탈락했다 이런 거에 대한 분석이나 자료는 없는 것 같고요. 좀 의외였던 사항으로 보이고 일반 거기의 대의원들이 어디에 더 많이 관심을 가졌느냐의 차이가, 관심의 차이가 좀 있지 않았을까 싶은 부분이 제 개인적인 그런 판단입니다.

네.

첫 번째 말씀하신 효과성 검증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시행해 보기 전까지 효과가 있다 없다 판단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보통 간접적으로만 설문조사나 이런 걸 통해서 나오는 결과를 가지고 시행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요. 한번 시행을 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판단이 일단 먼저 들고, 저출생 부분은 시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만남, 출산, 육아, 일ㆍ생활 균형, 주거까지 해서 모든 분야에 지자체와 정부가 같이 합심해서 노력해야 될 분야여서 어떤 부분은 하지 말고 해야 되고 이런 판단을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아직 시행 전인 2월에 발표한 부분은 좀 유의를 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일한 현상에 대해서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현상에 대해서 어디에 초점을 두고 얘기하느냐에 따른 부분이어서 위원님 말씀이 틀리다고 할 수 없고 시장님 말씀이 또 틀리다고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제가 이거에 대해서 발언이 맞다 틀리다를 얘기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현재는 각 실국의 어떤 수요 이런 거를 1차 조사를 하고 있는 단계로 알고 있고요. 그보다도 정부에서 추경을 언제 할지 그리고 얼마나 할지, 어느 분야에 할지에 따라서 사실은 서울시 추경은 거기에 매칭되는 게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좌우를 많이 받는다 그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작년 11월에 소상공인 힘보탬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예산이 성립된 직후에 바로 집행을 시작해서 사실은 추경까지 감안한 예산의 집행이었습니다. 일찍 소진될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정부 추경이 이루어지면 거기에 따라서 조속히 서울시 추경도 하면서 소상공인 힘보탬이 중점 중의 하나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없으시죠? 그러면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비서실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5페이지 다양한 K-컬처 프로그램 활성화로 도시경쟁력을 제고하겠다고 하고 관광객 3,000만 명 견인을 목표로 서울관광프로그램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관광도시로서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서울관광 관련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는 것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도시경쟁력은 단순히 관광프로그램 개발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작년 말부터 지속적으로 한국전 참전국과 참전용사들에 대한 예우와 감사를 전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작년 9월 필리핀 참전용사 서울시의회 초청으로 시작하여 지난 327회 정례회 때는 서울시 차원의 UN 참전국 교류 지원사업 발굴, 참전용사와 후손에 대한 서울시 예우사업 활성화 관련 5분발언을 하면서 중요성을 또 언급했었습니다. 광화문광장 세종로공원에 감사의 정원을 조성해서 감사와 예우를 표현하고 참전국가들과 유대감을 쌓아가는 서울시의 지금 행보가 전 세계에 알려지고 꾸준히 감동을 선사한다면 다른 어떤 관광프로그램 개발보다도 도시경쟁력 강화를 이끌어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울시에서 감사의 정원을 정비하는 것은 단순히 광장을 정비하는 것이 아니고 연간 3,000만 명의 관광객 견인이 단순히 일회성인 방문에 그치지 않도록 다양한 국가 간의 유대감을 활성화하고 관광객들에게 감동을 선사해서 다시 서울을 찾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인들에게 추천하도록 만드는 테마가 좀 있어야 하고 그 시작이 감사의 정원 조성과 이를 활용한 교류의 장 활성화가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또 최근에 문화본부에서 감사의 정원 헌시 공모전을 추진 중이죠?

네, 그렇습니다.

공모전 결과가 나오면 전 세계에 참전국의 결과물을 공유하는 것도 잊지 마시고 추진하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향후 이런 참전유공자 교류 행사들이 실현이 되고 감사의 정원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할 때는 우리 서울시의회 의원님들께도 적극적으로 초청해서 함께 기릴 수 있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참전유공자 초청과 교류 행사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하나의 관광프로그램이자 교류 행사로 자리잡을 수 있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 같은 경우는 호주나 메모리얼 공원들이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한국만 없습니다.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해 주시고 실제로 작년 9월 같은 경우에는 필리핀 참전유공자 3대가 서울시의회를 방문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역사적인 상황이고 그분들이 아직도 한국에 대한 애정을 갖고 있다는 부분, 그리고 우리 언어 파트가 꾸준히 노력하고 역량을 같이 함께 발휘했기 때문에 아마 이루어진 결과일 것이고 춘천에 보면 에티오피아 전쟁기념관이 있습니다. 거기 매해 에티오피아 고위관계자, 때로는 대통령이 참석하는 행사가 매월, 매년이죠. 진행이 되고 함께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국가가 하는 부분은 하고 우리 서울시도 이런 부분을 잘 수립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활성화시키고 모든 부분에 관광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아쉽다는 생각도 들고 정말 직접적으로 추진을 해야 될 안을 이제 시작을 하는 것 같아서 좀 안도를 느끼고 참전유공자들에 대한 예우를 더욱더 좀 더 발휘해 주시기를 서울시에 당부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곽종빈 비서실장, 곽관용 정무수석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운영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주셔서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서울시민이 우선인 정책 수립과 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비서실과 정무부시장실의 더 많은 고민과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정말 여러 가지 아까도 존경하는 박석 위원님께서 무겁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 위원장 역시 정말 무겁습니다. 국제적인 대행사를 서울시가 주도를 할 수 있었으면 더 좋겠습니다만 대한민국도 전체 부분을 생각할 때 여러 가지 과오나 이런 부분을 거쳐서 세계적인 행사를 집행해 나가는 부분이 전국이 다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은 우리 서울시가 맏형이기 때문입니다. 서울시는 모든 분야에서 지원을 할 수 있고 모든 지자체나 광역에 최우선적으로 선도해 나가는 서울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장 비서실과 정무부시장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잠시 정회하여 회의장을 정돈한 후에 서울시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자리에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이숙자 위원장님 그리고 박성연ㆍ김성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무처장 김용석입니다. 서울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25년 첫 임시회 운영위 회의에서 사무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와 사무처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올 한 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안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올해 계획한 사업들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시의회사무처 소속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경익 의정담당관입니다. 서인석 언론홍보실장입니다. 박성준 의사담당관입니다. 장혜명 법제담당관은 개인사정으로 사전에 이석 양해 요청하였습니다. 주병준 재정분석담당관입니다. 박미진 인사담당관 직무대리입니다. 한휘진 현장민원담당관입니다. 김순화 교육협력관입니다. 교육협력관은 지난 1월 1일 자로 부이사관 승진임용 발령받았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시의회사무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6쪽 조직현황입니다. 지난 2월 20일 기준 의회사무처 공무원 총정원은 429명, 현원은 426명입니다. 이번 3월 중에는 3명의 채용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세 분 다 임기제공무원이고 운영위원회 한 분, 의정과 대표실 근무자 한 분 그리고 교육위원회 한 분이 채용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보고말씀 올리겠습니다. 언론홍보 관련입니다. 올해에는 신문광고에서는 상임위원회 중심의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옆에 저희들이 예시 2개를 들었습니다만 이런 형태로 상임위 활동을 직접 소개하는 신문광고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광고 구성을 주도하고 언론홍보실에서 매체 매칭 및 절차를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연합뉴스하고 협조를 통해서 의원님들께서 인물검색을 쉽게 하실 수 있도록 모바일을 통해서 대한민국 주요 인물들의 약ㆍ경력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흔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참여하고 계십니다. 서울의회 관련해서는 2025년에 변경된 사항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2024년 했던 것 중에서 의원님들의 출연 횟수가 적은 코너는 폐지하고 상임위 특별판 등을 확대해서 우리 위원회, 출동 시의원, 굿파트너 등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SNS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무처는 4개의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3,800만 회의 조회수가 있었는데 올해 조회수 목표는 4,000만 회입니다. 방송매체 관련해서 17페이지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 의회 24시를 소개하는 SBS 생방송 모닝와이드를 올해 총 5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중 첫 방송이 다음주 화요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의회가 EBS와 협력사업으로 EBS 지식채널e를 활용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EBS와 협조를 통해서 EBS 유튜브 중에서 해통소통 탐험대를 상임위별로 11편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옥외홍보에 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개 구에 있는 엘리베이터 2만 대에 대해서 올해 연중 의원님들의 이미지가 표출될 수 있는 광고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하고 협의를 통해서 무료로 버스정류장 쉘터광고가 시행 예정으로 있습니다. 22쪽입니다. 의회가 선정하는 서울시 정책대상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겨울과 올 1~2월 중에 자문회의를 개최했고 전문위원실 공유회의 및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향후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만 소정의 인센티브가 제공되기 위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조례 제정을 통해서 이를 허락해 주셔야 됩니다. 저희들이 내부 준비를 해서 다음 4월 임시회 때 의원님들에게 조례안을 별도로 보고드리고 의원님들의 판단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의장 표창 관련입니다. 지금 현재 의원님들이 추천해 주셔서 1만 1,000건의 의장 표창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들 간의 형평성 차원에 대한 것을 감안하여 약간 느슨합니다만 쿼터제를 운영할 것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27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에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청소년 의회교실과 청소년 의회아카데미, 의회교실은 지난해 기준으로 청소년 시의원 58명이 참여했고 청소년 의회아카데미는 14개 학교에서 1,252명이 참여했습니다. 올해에도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에서 의회교실과 의회아카데미를 각각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청년 학술 논문 공모전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올해가 제4회째 공모전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1회, 2회에 비해서 3회로 갈수록 참여하는 논문 수가 늘었고 논문의 수준도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올해 4회에도 저희들이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올해에도 대학생 인턴제를 운영하겠습니다. 지난 28일 제6기 대학생 인턴십이 종료됐습니다. 제7기 대학생 인턴십을 올 여름방학 중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조례청구 관련돼서 변경된 사항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참고표 중에서 11번과 12번이 있는데요. 11번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가 아마 3월 말이나 4월 초에 들어올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정교부금을 현행 22.6%를 27%로 지금 올려달라는 주민발안 내용입니다. 이럴 경우에 약 8,000억 조금 웃도는 금액이 자치구로 넘어가는 걸로 조례 발안을 추진하신 분들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2만 5,000명의 기준선을 넘은 상황이고 저희로서는 이 조례안이 들어올 것으로 보고 인력보강 등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번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회계사분들과 세무사분들 간의 서로 입장이 갈려 있습니다. 회계사분들 쪽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게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1만 1,000명 정도가 서명을 한 상황이어서 이 조례안도 올 상반기 중에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3번 서울특별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조례에 관해서는 지난주에 상임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이 조례안을 부결을 시켰습니다. 다만 관련법에 따라서 상임위에서 부결되더라도 본회의에서 최종 의사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일 본회의에서 의원님들의 판단을 구하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1번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인권특위 발의 조례안은 대법원에서 지금 집행정지로 계류 중인데 주민발안으로 들어온 조례 같은 경우는 과거에 상임위 상태에서 집행정지로 걸려 있었는데 이게 지난번 소송에서 서울시의회가 승소를 거둠으로써 집행정지가 풀려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유권해석을 받아보니까 집행정지 기간 9개월 동안은 처리할 수 있는 기간에서 빼는 것이 맞다는 판단을 받아서 이 조례안에 대한 처리 기간은 올해 11월 초로 지금 늦춰진 상태입니다. 관련 법에 따라서 올해 11월까지는 저희 의회가 가와 부를 결정해야 될 상황이란 걸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새로 생긴 현장민원담당관에서 지금 맡은 바 업무를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규제철폐 시민제안 ‘규제없소’를 통해서 시민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고, 36페이지에 나온 것처럼 현장조사를 위하여 민원자문단을 확대 구성했고 현장조사를 작년에 69회 했던 것을 올해는 112회 이상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책위원회가 지난 금요일 이상훈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김동욱 의원님을 부위원장으로 하는 정책위원회가 꾸려졌습니다. 의원 연구단체에 관해서는 40쪽에 신청 현황이 있습니다. 현재 26개 단체가 접수해서 활동 중입니다. 43페이지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입법ㆍ법률고문에서는 현원 24명의 변호사분들께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저희 의회가 현재 계류 중인 소송 12건은 44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중 12건 중에서 집행정지를 빼면 실제 소송은 11건인데 이 중 5건은 대법원에 걸린 사항, 교육청과 문체부가 우리를 제소한 사항이고 1건은 의원 신분에 관한 사항이고 5건은 직원 신분에 관한 사항입니다. 소송 수행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예산정책위원회가 허훈 의원님을 위원장님으로 해서 활동 중입니다. 다음 달 초에 워크숍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의원 교육 관련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민간위탁 관련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좀 줄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전체 예산은 잘 아시다시피 50페이지에 보는 것처럼 집행률이 작년 같은 경우에 80% 선이기 때문에 타 분야에서 남는 예산을 갖다가 이용하여 의원님들의 민간위탁 교육이 차질이 빚어지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51페이지는 청렴도 관련입니다. 저희 의회사무처가 올해 가장 노력하는 것 중의 하나가 청렴도 상위권 도약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난해 같은 경우는 청렴노력도 분야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만 청렴체감도 분야에서 별다른 차이가 없음으로써 저희가 4등급을 받았습니다. 올해는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용역을 추진 중이고 청렴교육과 홍보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전 중에 위원님들께서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조례를 제정해 주셨습니다. 저희 의회의 청렴도를 높이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 말씀 올리겠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의정 역량 강화를 위해서 국제교류를 다변화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환율이 많이 상승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의원님 한 분당 국외공무출장 관련 예산을 450만 원으로 잡았는데 468만 원으로 상향해서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 공무국외활동 조례를 제정하라는 행안부의 권고가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 의회로서 조금 동의하기 힘든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말을 하고 의원님들의 판단을 갖다가 6월 정례회 때 한번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입니다. 시의회는 종이 인쇄물 감축을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해서 사무처 7개 부서의 인쇄물 절감 방안은 55페이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8페이지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연수를 경과한 의원연구실 업무용 모니터 112대를 갖다가 연내에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59페이지 법률지원서비스 관련입니다. 법률지원팀이 올해 신설 운영 중입니다. 현재 정치관계법 질의에 대해서 회답을 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등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을 법률지원팀에 물어주시면 저희들이 접수 후 법률전문가들과 선관위의 의견을 받아서 의원님들한테 회신하도록 하겠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교섭단체 공간 관련해서 국민의힘 교섭단체 공간과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 공간을 이달 중에 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별관2동 1층의 재산관리권이 서울시에 있었는데 이걸 서울시의회로 넘어오는 방향을 지금 막바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게 차질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64페이지도 연관 사항입니다만 재산관리권이 저희에게 넘어오게 되면 별관2동 1층 현 신한은행 부지를 포함하는 부지에 카페를 조성하여 의회를 찾아주시는 민원인들의 의회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7페이지 시의회 주차장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주셨습니다. 주차장 확대를 위하여 서소문2청사에서 전용 주차공간을 15면을 확보한 상황이고 시립미술관의 주차인식시스템의 오류를 교체하는 작업이 다음 주 초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의회사무처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용석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