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장흥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기용 의원 5분자유발언
재승
김재승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제297회 임시회에서는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2025년도 제1회 장흥군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그리고 접수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원만한 의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수겸
김수겸의사팀장
의사팀장 김수겸입니다. 제297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장흥군의회 왕윤채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접수의안 심의를 위한 소집 요구가 있어 지난 2월 27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발의로 「장흥군 장수축하물품 지급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교통안전시설 강화 및 도로환경 개선을 위한 과태료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1건이 발의되었으며, 장흥군수로부터는 「2025년도 장흥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장흥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9건, 「산단·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비롯한 의견 청취의 건과 보고의 건 등 9건을 포함하여 18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조례안 11건을 비롯해서 총 18건의 의안을 해당 상임위원회로 지난 3월 4일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96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으로, 지난 2월 4일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어 「제297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심의하였습니다. 끝으로, 오늘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제297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 7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승
김재승의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97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제297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사전 협의한 대로 3월 6일부터 3월 12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 04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회의록에 검토·서명해주실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장이 직접 지명하여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유금렬 의원과 홍정임 의원을 지명합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 회의록에 검토·서명하실 의원으로 유금렬 의원과 홍정임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24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 04분
의사일정 제3항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 제15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 규정과 「장흥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원의 정수는 3명 이상 5명 이내로 하고 의회 의원이나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을 갖춘 사람 중 의회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결산검사위원은 의장 추천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은 대표 위원으로 백광철 의원과 전 장흥군 지역경제마케팅과장을 역임하신 이광수 님, 전 장흥군 재무과장을 역임하신 김한석 님, 전 장흥군 친환경농축산과장을 역임하신 유영철 님, 그리고 전 농업기술센터소장을 역임하신 이영민 님, 이상 다섯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5년도 제1회 장흥군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장흥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 06분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장흥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홍보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이
추상이기획홍보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추상이입니다. 군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재승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 확정내시에 따른 변경분 반영과 군정 현안업무 추진에 따른 세입·세출예산을 조정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회계별·기능별 총괄사항을 요약본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요약본 2쪽과 3쪽 예산총칙과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재승
김재승의장
실장님,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료가 아직 안 온 것 같으니까 자료가 오면 다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장내소란) 그러면 자료가 올 때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8분 정회
10시 09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이
추상이기획홍보실장
요약본 2쪽과 3쪽 예산총칙과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6,020억 6,8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663억 4,4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652억 2,900만 원 증액된 5,868억 2,4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11억 1,500만 원 증액된 152억 4,300만 원입니다. 다음 4쪽부터 13쪽까지는 회계별·기능별로 내용을 구분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예산규모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총액은 652억 2,900만 원 증액된 5,868억 2,400만 원입니다. 그중 지방세 수입은 262억 원으로 본예산과 같으며, 세외수입은 2억 6,400만 원 감액된 179억 1,200만 원, 지방교부세는 471억 3,400만 원 증액된 2,795억 3,600만 원이며, 조정교부금은 80억 원으로 본예산과 같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171억 5,900만 원 증액된 2,439억 7,500만 원이며, 17쪽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11억 9,900만 원 증액된 111억 9,900만 원입니다. 다음 19쪽부터 20쪽까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안입니다. 분야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4억 2,400만 원 증액된 204억 7,1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1억 5,000만 원 증액된 21억 8,100만 원, 교육 분야는 7,800만 원 증액된 20억 1,800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는 182억 8,200만 원 증액된 560억 700만 원, 환경 분야는 15억 3,400만 원 증액된 630억 8,600만 원, 사회복지 분야는 74억 4,400만 원 증액된 1,241억 7,800만 원이며, 20쪽입니다. 보건 분야는 7억 8,000만 원 증액된 128억 3,8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81억 8,100만 원 증액된 1,637억 6,8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61억 7,900만 원 증액된 133억 5,000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는 13억 2,700만 원 증액된 115억 2,9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08억 900만 원 증액된 355억 4,600만 원, 예비비는 43억 3,100만 원으로 본예산과 같으며, 기타 분야는 3,500만 원 증액된 775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안입니다. 9개 특별회계 중 주택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한 5개 특별회계는 본예산과 같으며, 33쪽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10억 5,000만 원 증액된 45억 2,300만 원, 34쪽 의료급여특별회계는 1,500만 원 증액된 8억 3,400만 원, 39쪽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50만 원 감액된 29억 9,000만 원, 41쪽 건축진흥특별회계는 5,000만 원 증액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별도 자료로 배부해 드린 2025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 기금개요입니다. 우리 군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포함 총 10개의 기금을 운용·관리하고 있습니다. 3쪽 기금운용계획 총괄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7,400만 원, 고향사랑기금 21억 9,200만 원, 재난관리기금 13억 5,800만 원, 청사건립기금 625억 1,500만 원, 체육진흥기금 14억 5,500만 원, 국립장흥호국원 주민지원기금 5억 원, 자활기금 14억 200만 원, 농산물가격안정기금 55억 6,600만 원, 옥외광고정비기금 8,400만 원, 식품진흥기금 5,900만 원 등 총 752억 500만 원입니다. 4쪽부터 71쪽까지는 기금 조성규모와 각 기금별 운용총칙, 자금운용계획,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로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승
김재승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홍보실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10시 15분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5년도 장흥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장흥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회의 위원은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에는 왕윤채 의원, 간사에는 백광철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위원장에 왕윤채 의원, 간사에는 백광철 의원을, 위원에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5년도 장흥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오니, 위원회에서는 오는 3월 11일까지 심사를 완료하여 주시고, 3월 1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 교통안전시설 강화 및 도로환경 개선을 위한 과태료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김기용 의원 외 6인)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 16분
의사일정 제6항 교통안전시설 강화 및 도로환경 개선을 위한 과태료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김기용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김기용의원
교통안전시설 강화 및 도로환경 개선을 위한 과태료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경찰의 무인 단속장비와 공익 신고 건수가 3배 가까이 늘어나면서 벌금·과태료 수입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에 도로교통법 등 위반으로 벌금 및 과태료 수입이 1조 2,237억 원이 되었으며, 올해 예산은 역대 최대인 1조 4,000억 원 규모로 증액 편성되었다. 문제는 과태료 등 수입의 20% 정도만 응급의료기금으로 투입되고, 나머지 금액 전액은 국고로 귀속되어 일반적인 나라살림에 쓰이고 있다는 것이다. 작년에만 약 9,800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정부가 입맛대로 써버린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2006년까지는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법」에 따라 별도의 특별회계를 통해 과태료 등 수입 전액이 교통사고 예방에 사용됐음과 비교하면 지금은 정부의 세수 확보를 위한 간접세로 전락한 것이나 다름없다. 「도로교통법」 제3조와 「도로법」 제23조 등 관련법에 따라 교통안전시설과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등은 해당 도로를 관할하는 지자체에서 설치해야 하는 규정으로 인해 재정 여건이 어려운 지역은 도로교통환경이 열악할 수밖에 없다. 「도로교통법」 제3조에 따라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에서 시군에 보조할 수 있으나 재정자립도 24%에 불과한 전라남도 또한 정부 재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소방안전교부세 등으로 재정 지원을 하고 있지만 극히 미비한 수준에 불과하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장흥군은 60대의 무인 교통단속 장비를 설치하였으며, 1,292대의 CCTV 관리를 위한 통합관제센터 운영 인건비 9억 7,000만 원, 유지보수비 9억 원, 교통안전시설 유지보수비 1억 2,000만 원 등 매년 20억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지자체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여 각종 교통사고를 예방하려면 부족한 정부 지원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자체적인 재원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지자체 예산으로 설치된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로 부과되는 과태료는 해당 지자체가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시설물 유지 보수비용에 써야 하지만 현실은 그러한가?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관할 도로에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관리하는 비용까지 부담하고 있어, 징수된 벌금 및 과태료를 국고로 귀속시키는 것은 원칙에 맞지 않을뿐더러 지자체의 재정을 더욱 열악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다. 징수된 벌금 및 과태료는 국고로 귀속시키고 관할 도로에 필요한 시설물의 설치비용은 관할 지자체의 예산으로 부담시키고 있는 이러한 현실은 예산 운용 원칙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지자체의 재정을 더욱 열악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예산 부담자 원칙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이 부과하는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국고 수입인 범칙금 전액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수입으로 이양하여 지역 주민의 교통안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강력히 건의한다. 하나, 정부는 과태료와 범칙금 수입을 교통안전시설 확충과 개선을 위한 목적사업비로 사용하라! 하나, 정부는 과태료와 범칙금 수입을 지방세입으로 전환하라! 하나, 정부는 지역에서 징수된 과태료와 범칙금을 지역의 교통안전 환경 개선을 위해 쓸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라! 2025년 3월 6일, 장흥군의회 의원 일동.
재승
김재승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용 의원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의안은 의원 전원이 발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교통안전시설 강화 및 도로환경 개선을 위한 과태료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의 건(의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 22분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과 예산안 심사를 위해 3월 7일부터 3월 11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유무 표결 결과】 1. 제297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용 김재승 백광철 왕윤채 유금렬 윤재숙 홍정임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용 김재승 백광철 왕윤채 유금렬 윤재숙 홍정임 3. 2024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용 김재승 백광철 왕윤채 유금렬 윤재숙 홍정임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용 김재승 백광철 왕윤채 유금렬 윤재숙 홍정임 6. 교통안전시설 강화 및 도로환경 개선을 위한 과태료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용 김재승 백광철 왕윤채 유금렬 윤재숙 홍정임 7. 휴회의 건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용 김재승 백광철 왕윤채 유금렬 윤재숙 홍정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