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왕규 의원 발언

존경하는 박대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김왕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교육격차해소 및 우수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조례의 시행 효과 및 목표 달성 등을 분석ㆍ평가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입법평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입법평가에서 강원특별자치도 교육격차해소 및 우수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의 교육지원심의위원회는 법령상 근거를 두고 운영되고 있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행정협의회와 기능 중복 등의 부분이 있어 관련 조문을 삭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평가되었습니다. 이에 강원특별자치도 교육격차해소 및 우수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0조에서 제13조의 교육지원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2021년도 입법평가 결과 법령에 근거하여 기추진 중인 강원특별자치도교육행정협의회와의 기능 중복 등의 부분이 있어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왕규 위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부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지광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제 현장 확인을 한 우리 위원님들은 거의 비슷한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진입도로가 국장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24m 정도 나온다 그랬는데 사실 현지에 가 보니까 24m는 안 나오고 한 10여m 정도, 들어가는 진입 폭이 상당히 좁아서 소방차량 같은 대형 차량이 바로 우회전을 하거나, 하여튼 진ㆍ출입에 문제가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러한 부분이 선결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왔으면 하는 생각이 좀 있거든요. 제가 어제 현지를 보고 온 생각으로는 지금 119안전센터가 협소하고 노후돼 있고 실질적으로 119센터로서 기능을 하기는 어렵다는 부분을 많이 느끼고 왔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통해서 절차가 진행되는 게 맞다고 하는 생각에는 동의하면서도 그러한 부분이 잘 선결되면서 같이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다른 한 가지는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도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는 과정에서, 제가 지역구로 있는 양구군 같은 경우 119안전센터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22년도에 승인을 받았거든요. ’22년도에 승인을 받았는데 지금 거의 한 3년 차에 접어드는데 아직까지 설계비도 반영을 못 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우리 행정국장님한테 물어봐도 되는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러한 부분이 어떤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는데 기존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받은 지역에 대해서도 관계 부서에서 배려가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