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의회 발언
한상석 의원 발언
홍표
전홍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창원시 임시회 제1차 건설해양농림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느덧 완연한 봄이 왔습니다. 생동감 넘치는 봄처럼 여러분 모두에게 따뜻하고 희망찬 일들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창원시장이 제출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완료지구 시설물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김영현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영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 25일 창원시장이 제출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완료지구 시설물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이 2월 25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제출이 3월 6일 의장으로부터 요구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표
전홍표위원장
김영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완료지구 시설물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03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완료지구 시설물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최명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한
최명한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명한입니다. 의정활동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신 전홍표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900호로 상정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완료지구 시설물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에 대해 민간위탁하여 민간의 전문적인 기술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을 하기 위함입니다. 민간위탁 주요 내용입니다. 민간위탁 대상 시설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대상 시설물은 준공된 대산면 나눔문화센터와 준공 예정 시설 6개소를 포함하여 총 7개소입니다. 2024년 6월에 준공한 대산면 나눔문화센터는 지상 2층에 연면적 690㎡ 규모의 시설로 1층에는 마을카페, 빨래방, 실내스포츠실, 2층에는 작은도서관과 3개의 프로그램실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위탁 예정 시설은 의석에 놓아드린 안건 설명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사무는 사업 완료지구 시설물에 대한 재산, 시설, 장비 관리와 역량강화사업 운영 등입니다. 위탁 기간은 2년이며 위탁 기간 선정은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제2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5에 의거 창원시 농촌활성화지원센터와 수의계약을 할 예정입니다. 연간 위탁금 예상액은 2025년 기준 10억 원입니다. 민간위탁금은 시군역량강화사업 등의 사업비 및 시설관리비, 인건비, 운영비 등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입니다. 이번 회기를 통해 민간위탁 동의안이 승인되면 3월에 수탁기관과 협약 체계를 거쳐 4월부터 시설물을 위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완료지구 시설물 관리·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표
전홍표위원장
최명한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김영현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영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완료지구 시설물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의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완료된 사업지구에 대한 시설물 관리와 그 제반 시설과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단체에 민간위탁하고자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창원시와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촌 협약을 통해 농산어촌지역의 기초생활 수준을 높이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등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기관 단체에 민간위탁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인 측면과 사업의 목적 및 취지에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향후 7개 시설물 관리에 대해서는 지역별 실정과 시설별 기능 및 특성을 고려하여 수탁 단체를 선정하는 방안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표
전홍표위원장
김영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완료지구 시설물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우진위원
이것 우리 과장님, 지금 7개, 완공된 데가 대산면입니다, 그렇지요? 나눔센터가 완공됐고. 그런데 지금 대산면이 완공되어서 아직까지 운영을 못 하고 있는 입장 아닙니까, 그렇지요?
종순
강종순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강종순입니다.
김우진위원
작년에 완공된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종순
강종순농업정책과장
예, 작년에,
김우진위원
지금 몇 개월째 그냥 비어 있습니까?
종순
강종순농업정책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와서 준공했는데, 사실은 저희들도 준공만 되면 바로 운영해서 들어갈 수 있는 걸로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그 안에 수익사업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커피 센터, 커피라든지 빨래방이라든지 그다음에 실내파크연습장 이런 것들은 수익사업을 해야 하는 부분이라서, 수익사업은 또 아무나 할 수도 없고 일정한 자격이 주어져야 하는데 그 부분을 조금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보완 중에 있는데 아마 그것은 주민위원회에서 마을협동조합을 지금, 거의 구성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물 운영 이게 위탁, 가결되고 나면 4월부터는 정상적으로 해서 주민위원회에서 사용수익허가를 받아서 아마 정상적으로 운영될 것 같습니다.
김우진위원
그래, 이제 이것 하나를 봤을 때는 이게 먼저 선행되었어야 하고, 그렇지요? 위탁 동의안이 먼저 왔어야 하지요? 준공되기 전에. 다른 것 6개소는 지금 이것 앞으로 완공됐을 때를 대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종순
강종순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우진위원
그러면 대산면 같은 경우는 농촌활성화지원센터하고 금방 민간위탁조합 법인 해서 설립한다 안 했습니까. 여기하고는 관계가 어찌 됩니까?
종순
강종순농업정책과장
그전에는 우리 농산어촌개발사업이 완공지구가 없었습니다. 없어서 그냥 일반 사무용으로 해서 역량강화 교육만 하면 됐었는데 이제 대산면 나눔문화센터 시설이 준공됨으로 해서, 그 시설관리 부분이 사실은 문제인데 그 부분을 우리 농촌활성화센터에다 사무관리 위탁을 줘서 체계적인 관리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김우진위원
여기 농촌활성화지원센터에서 받아서 다시 그러면 민간 그쪽 법인, 조합한테 재위탁 준다는 말입니까?
종순
강종순농업정책과장
재위탁은 아니고 주민위원회에서 쭉 그 시설들의 내용을 채우는 과정에 관여해 왔고 또 주민 자체의 역량들을 가지고 그걸 운영해야 할 부분이 생깁니다. 그런데 재위탁은 아니고 그분들이 협동조합원의 자격을 갖추게 되면 사용수익허가를 받아서 그런 부분들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우진위원
계속 문제가 되는 문제가, 제가 3월 5일 날 그 문제 되는 것 때문에 주민위원장하고 미팅을 했었는데 해결이 됐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이게 지금 동읍 같은 경우에는 농촌중심활성화사업을 진행 중에 있거든요. 있는 중에서 지금 풋살장이 2개 완공되어서 저것을, 우리가 이것은 농어촌공사에 위탁 줘서 농어촌공사에서 다시 또 위탁을 줘서 운영하더라고, 프로그램 같은 것도, 지금요. 하고 있잖아, 그렇지요? 거기하고 지금 농촌활성화지원센터하고는 아무 상관 없잖아.
종순
강종순농업정책과장
그것도 조금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농어촌공사는 시설을 짓고 하는 부분은 위탁을 받아서 하는 거고 운영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센터하고 농촌활성화센터에서 전적으로 책임지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풋살장은 지금 부분준공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준공 난 부분도 지금 동읍 중심지활성화 그 주민위원회에서 지금 협동조합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완료되고 나면 풋살장 운영 부분도 주민위원회에 사용수익허가를 받아서 정상적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김우진위원
그러니까 자기들은 지금, 그날 제가 3월 4일 날인가? 주민위원회 위원장하고 이야기를 들으니까 풋살구장을 농어촌공사에서 지었는데 위탁 운영도 거기서 하는 줄 알고, 거기하고 자기들이 계약을 맺었더라 하는 거라, 운영권을. 그것은 아무 필요 없잖아.
종순
강종순농업정책과장
전혀, 그것은 오해입니다. 공사에서 전혀 그걸 위탁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자격도 없습니다.
김우진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서로 간에,
종순
강종순농업정책과장
예, 그것은 잠깐 오해에서 발생한 것 같습니다.
김우진위원
거기서 잘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안쪽에 보면 게이트볼장 그것도 지금 새로 또 해야 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하고 해서…. 그러면 지금 현재 농촌주민활성화사업 하면서 프로그램 운영하고 하는 그런 것은 우리 농촌활성화지원센터하고는 아무 상관 없죠?
종순
강종순농업정책과장
프로그램 운영은 지금 농촌활성화센터에서 역량강화사업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있고 또 주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을 경우에는 활성화 중간조직하고 협의해서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그것은 재편성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우진위원
아니, 그럼 농촌활성화지원센터에서 이걸 한다고요?
종순
강종순농업정책과장
예, 역량강화사업,
김우진위원
지금 역량강화하고를?
종순
강종순농업정책과장
예예.
김우진위원
그 회의할 때 그 사람들 한 번도 안 왔는데?
종순
강종순농업정책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역량강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우진위원
그래, 하고 있지. 일반마을 찾아다니면서, 뭐지? 저 그것 만드는 것하고 그다음에 스마트폰 그것 하는 것하고 이렇게 해서. 그게 지금, 거기 주민위원회에서는 농어촌공사에 위탁, 농어촌공사에서 또 업체 하나 정해 놨잖아요. 거기서 역량강화하고 다 하는 걸로 이렇게 이야기하던데?
종순
강종순농업정책과장
역량강화사업은 농촌활성화지원센터에서 지금 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4억 배정이 되어 있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우진위원
그러면 왜 그 사람들은, 지금 벌써 1년, 2년째 지금 농촌활성화센터에서 사업을 하면서 주민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임기가 2년 끝나고 다시 위원장하고 위원이 바뀌었는데도 회의할 때 그러면 그런 사람들 한 번도 내 참석하는 것 못 봤는데.
종순
강종순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저도 주민위원회 월례회 한 번씩 참석을 해 보면 아직 그분들이 이 사업에 대한 정확한 정의라든지 이런 걸 조금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농촌활성화지원센터를 통해서 주민위원회에 대한 농촌활성화사업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교육도 조금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김우진위원
주민위원들하고 지금 우리 기술센터 안에 있는 활성화지원센터하고 한 번 만난 적이 있었어요? 없었잖아요. 자기들이 자기들 필요한 대로 프로그램 짜서 또 이렇게 되어 버렸다고. 주민들은 아무런 의논을 안 하고.
종순
강종순농업정책과장
그게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민위원회가 있고, 역량강화사업은 사실 주민위원회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주민들하고 대면 관계에 있다 보니까 주민위원분들이 직접 거기에 가셔서 한번 받고 하는 부분이 생겨야 하는데 아마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조금 오해가 있었지 않았나.
김우진위원
그러니까 주민위원회에서 주민대표로 와서 주민들이 뭐가 필요한지 하기 위해서 매월 월례회를, 회의를 하고 중간중간에 또 분과 회의를 하고 하는데 활성화지원센터에서는 그 사람들하고 매치가 한 번도 없었단 말이야, 내 말은. 그 말이라.
종순
강종순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할 계획이냐 하면 지금 우리 시설물들이 7개가 있는데, 동읍도 있고 북면도 있고 진전, 진북 있는데 농촌활성화센터의 연구원들을 센터별로 1명 배치해서 전담 관리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활성화지원센터하고 주민위원회하고의 관계가 설정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오해들은 사라질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우진위원
아니, 그럼 우리 앞에 소장님, 최명한 소장님이 그 당시에 정책과장 하고 계실 때부터 이 사업이 진행된 부분 아닙니까?
명한
최명한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김우진위원
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명한
최명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명한입니다. 김우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앞에 동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역량강화 교육은 이제까지 운영위원회하고 농어촌공사에서 지금 위탁받아서 하면서 계속 역량강화 교육사업은 하고 있고 그 외에 시군역량강화사업은 저희들이 우리 농촌활성화지원센터하고 할 계획인데, 지금 저희들이 이제까지 농림식품부에서 할 때 자체 역량강화 교육사업은 내나 동읍 농촌활성화 거기서 계속 주민운영위원회에서 농어촌공사하고, 그 기간은 완료되기 전까지 자체 교육은 거기서 교육을 실시하는 게 맞습니다. 다만 이게 넘어와서 할 경우에는 시군 전체적인 강화교육이라든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우리 농촌중심지활성화 이 사업도 같이 농촌활성화지원센터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되어 있는 겁니다.
김우진위원
지금 주민들 상대로, 위주로 해서 조합 법인을 설립하려고 준비 중에 있거든요. 그 조합 법인에서, 여기서 민간위탁을 해서 줄 거란 말입니다, 거기서 운영할 수 있도록.
명한
최명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동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이 자체 같은 경우에는 동읍에 지금 협동조합으로 구성이 되어서 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소프트웨어 역량강화 교육 같은 것은 전부 다 우리 지금 현재 수탁하고자 하는 농촌활성화지원센터에서 그것은 하고 그 외 시설물부터 해서 수익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만 그쪽 협동조합에서 해야 할 부분입니다.
김우진위원
2개 나눠진다, 그러면요?
명한
최명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우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홍표
전홍표위원장
김우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석 위원님. 센터장님, 답변하실 때 마이크 좀 신경 써 주십시오. 한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석
한상석위원
민간위탁 선정할 때 재단법인 경남연구원에서 평가를 했지요?
종순
강종순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강종순입니다. 한상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농촌활성화센터를 2년에 한 번씩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평가를 경남연구원 그쪽에 역량이 있어서 그쪽에 위탁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상석
한상석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평가를 받은 창원시 농촌활성화지원센터가 앞으로, (책자를 가리키며) 여기 지금 수탁기관에 민간위탁을 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종순
강종순농업정책과장
예예.
상석
한상석위원
그러니까 의뢰를 할 때 한 군데만 해서 의뢰를 했지요?
종순
강종순농업정책과장
아….
상석
한상석위원
여기서 경남연구원, 재단법인 여기서 평가를 할 때 창원시 농촌활성화지원센터 여기만 해서 의뢰를 했을 것 아닙니까,
종순
강종순농업정책과장
예, 이것은 원래 활성화센터 자체를 2년에 한 번씩,
상석
한상석위원
아, 그러니까.
종순
강종순농업정책과장
예예.
상석
한상석위원
그러면 여기서 평가해서, 두 군데도 아니고 평가 점수를 한 군데에서 받아서 여기를 다시 또 우리가 지금 나눔문화센터라든지 이것을 위탁 준다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종순
강종순농업정책과장
약간 좀, 이제 농촌활성화센터가 지금 계속해서,
상석
한상석위원
그러니까 이 비슷한 사업을 해 왔잖아요, 창원시에 지금 이게 있고.
종순
강종순농업정책과장
예예.
상석
한상석위원
그러면 이 1개 단체만 해서 평가를 했잖아요, 어쨌든.
종순
강종순농업정책과장
그렇지요. 왜냐하면 평가 대상이 하나이기 때문에 이것,
상석
한상석위원
아니, 대상이 아니고 다른…. 예를 들어서 4-H단체라든지, 예를 들면.
종순
강종순농업정책과장
아, 그것 평가는 아니고요, 농촌활성화지원센터가 2년 동안 한 성과에 대해서 그것은 평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상석
한상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오늘 민간위탁 동의안이 이걸 주기 위한 평가잖아요.
종순
강종순농업정책과장
아, 그것은 아닙니다.
상석
한상석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이 내용을 뭐 하려고 넣어놨는데요?
종순
강종순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이것은 이렇게 평가를 해서 이만한 성과가 나왔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해 놓은 거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상석
한상석위원
아니, 이 한 군데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구십몇 점인가 이렇게 점수를 받았다. 맞잖아요, 그것?
종순
강종순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이것을 민간위탁을 주기 위해서 수탁받을 수 있는 단체를 평가한 게 아니고 이것은 농촌활성화지원센터가 그냥 고유의 업무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평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한 거고. 이 수탁기관을 응모해서 그 단체를 평가하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상석
한상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지금 위탁 주는 단체가, 농촌활성화지원센터가 받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종순
강종순농업정책과장
예예.
상석
한상석위원
그런데 그 평가가 아니라고 하면 어쩌노.
명한
최명한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추가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명한입니다.
상석
한상석위원
예, 소장님 잠깐만요. 그리고 이게 1년간 하면 5억 정도 넘잖아요, 그렇지요? 예산이. 그러면 여기 지금 보면 올해는 대산면 한 군데 이제 할 거고 올해 되면 양촌에 또 한 군데 더 준공된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명한
최명한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진북면.
상석
한상석위원
진북면, 그래.
명한
최명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상석
한상석위원
그러면 여기 저온창고라든지 정미시설이라든지 이런 운영비도 여기에 다 포함이 됩니까?
명한
최명한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계획된 10억 총, 저희들이 사업금액 10억,
상석
한상석위원
그러니까 연간 5억이잖아요, 그렇죠?
명한
최명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현재 시군역량강화사업 쪽에는 예산 4억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상석
한상석위원
그 예산 있고 또 위탁 주는 이 예산 5억 또 있고?
명한
최명한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총 엎어서. 총사업비, 우리 창원시 농촌활성화지원센터에 총 수탁금액 예정하는 게 10억입니다. 10억 중에서 저희 시군역량강화 교육사업에 4억이고,
상석
한상석위원
4억 들어가 있고, 예.
명한
최명한농업기술센터소장
다른 마을만들기사업에 2억하고 그다음에 시설물 관리라든지 기타 그런 데 4억 해서 총 10억 이렇게 예정되어 있습니다.
상석
한상석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25년도에 정미시설하고 가공시설 등 이것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명한
최명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상석
한상석위원
이것도 운영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명한
최명한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신활력플러스사업에서 나온 산지유통센터를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예, 그것도 포함입니다.
상석
한상석위원
아니, 주요시설 해서, 2페이지 보면 내용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명한
최명한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상석
한상석위원
그러면 이것도 운영한다는 것 아니냐, 그렇죠? 25년도에.
명한
최명한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부분은 운영을 할 수 없는 게 지금 현재 준공이 25년 연말 정도 되어서 아마,
상석
한상석위원
그렇지, 25년도에 준공이 되면 이런 시설들이 있으면 사업을 해야 할 것 아니요?
명한
최명한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상석
한상석위원
그러면 그런 정미시설, 예를 들면 정미소를 운영한다는 건데 그럼 시설운영비가 5억 안에,
명한
최명한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거기는 같이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25년 연말에 준공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상석
한상석위원
이게 1개 기관을 대상으로 평가를 해서 수의계약해도 관계는 없습니까?
명한
최명한농업기술센터소장
평가기관 그 자체는 지금 현재, 이 용역은 어떤 용역이었냐 하면 우리 창원시 농촌활성화지원센터 그 자체에 대한 역량, 지금 현재 저희들이 평가하는 항목에 대해서 한 부분이고.
상석
한상석위원
그래요, 그 평가받은 거기가 민간위탁을 받으려고 하는 대상기관이잖아요.
명한
최명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상석
한상석위원
이것 해서 수의계약으로 줘도 관계없나?
명한
최명한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농촌,
상석
한상석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저하고 한번 다시 의논해 봅시다. 예, 이상입니다.
홍표
전홍표위원장
한상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박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강우위원
박강우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우리 한상석 위원님 질의 내용이 연구기관이 경남연구원인데 그 한 기관 말고 다른 기관, 두 개 기관을 하든지 해서 평가를 하면 되지 않나 이 이야기고, 아마 이야기를 좀 잘못 들으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7개인데 제가 걱정하는 것은 연간 10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지금 이 10억이 1년입니까, 2년입니까?
종순
강종순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강종순입니다. 박강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1년 예산입니다, 1년.
박강우위원
그렇지요?
종순
강종순농업정책과장
예.
박강우위원
1년 예산인데, 제가 지금 걱정하는 것은 작년에 준공되어서 나눔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카페가 있고 다목적 스포츠가 있는데 스포츠 다목적이라는 게 헬스장 이런 게 있으면 재원이 나올 거고, 걱정되는 게 재원이 마련 안 되는 걸 지어서 나중에 계속 지원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문제가 제가 봤을 때는 차차 올해 준공 예정 두 곳이 있는데 진전면하고 진북인데 여기도 보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이것 국비를 가져온 거지요, 이게?
종순
강종순농업정책과장
예, 국비공모사업으로 했었습니다. 선정됐습니다.
박강우위원
국비공모사업인데 무조건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것보다 여기에 건물을 지을 때 자체적으로 재원이 좀 나오게끔 만들어 줘야 해요. 그런데 이것 해마다 10억씩 들어가면 시 재정이 그렇게 돌아갑니까, 이게?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 이게 현재 소장님 계실 때 이걸 아마 사업을 진행한 사업이지요? 설명을 좀 해 줘 보이소.
명한
최명한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명한입니다. 박강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있을 때 공모사업하고 이렇게 계속 추진해 온 사업입니다.
박강우위원
앞전에 우리 할 때 또 기술센터 하나 자료가 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왜 같이 안 했습니까, 이것? 이것 하는 것, 앞에 언제고 몇 월달이고, 1월인가 2월인가 그때 한 번 왔을 건데.
명한
최명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때는, 아마 그때 할 때는 저희들이 사무형으로 해서 동의를 한 번 올렸을 겁니다. 이번에 다시 올리는 것은 사무형에서 시설형까지 포함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다시 재 저희들이 동의를 올리는 부분입니다.
박강우위원
그러면 25년 올해 준공이 2개다 말입니다. 두 곳인데, 지금 7개 전체적으로 나가는 재원이, 자금이 10억입니까? 안 그러면 구분되어 있습니까, 이게?
명한
최명한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지금 전체적으로 25년도에 10억 해서 지금 저희들 역량강화 교육사업 같은 경우는 완공된 부분 아니라 뒤에 추가적인 이런 시군역량강화 교육은 같이 동일하게 하고 나머지 아직 준공되지 않는 그런 부분은 순수하게 여기에 포함이 안 되는 것 이것은,
박강우위원
그러면 준공된 게 올해 예정까지 10억입니까, 이게?
명한
최명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올해.
박강우위원
그러면 다, 잠깐만요. 네 군데가 지금 28년까지인데 그러면 10억이 넘는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명한
최명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때는 시설물 관리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새로 산정을 해서 올려야 될 부분들입니다.
박강우위원
28년도까지 여기 뭐하러 올려놨어요, 그러면요.
명한
최명한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지금,
김우진위원
잠깐만요. 박강우 위원님, 아니, 소장님. 미안합니다, 내 알아서 그런데. 이것 지금 10억은 여기에 농촌활성화지원센터에 들어가는 예산 아닙니까?
명한
최명한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김우진위원
이 10억, 우리 박강우 위원님 하고는 서로 얘기가 안 맞다니까요. 여기에 지금 박강우 위원님 이야기하는 것은 나눔센터, 산지지원센터, 상생활력센터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으로 이야기를 한다니까. 왜 그래 맞다 그럽니까, 아닌데 이게.
명한
최명한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지금 올해 2025년도에 들어갈 전체적인 예산이 10억인데 그중에 저희들이 시군역량강화사업이 아까 전에 4억이라 했고 그다음에 마을만들기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그 마을만들기 2억 하고 그다음에 시설물 관리에 4억 이렇게 해서 총 10억인 걸로.
김우진위원
아니, 지금 여기에 예산 잡은, 민간위탁 예산 연간 10억 해 놓은 이 자체가 농촌활성화지원센터에 들어가는 예산 아닙니까?
명한
최명한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김우진위원
그렇게 이야기를 해 줘야지요.
종순
강종순농업정책과장
제가 조금 보충 설명을,
박강우위원
잠깐만 내 물어볼게요. 그러면 10억에 대한 예산은 지금 작년에 준공된 부분만 예산입니까, 이게? 6월 27일 날 준공한 것 아닙니까?
종순
강종순농업정책과장
예, 제가 설명드리면 이 10억은 위원님이 그렇게 하시는 부분 시설물이 준공되면 시설물운영관리비에 대해서 좀 걱정이 많으신 것 같고. 이 10억은요, 시군역량강화사업이 4억, 역량강화사업은 이 전체의, 아니, 시설물 없어도 그 지역주민들을 대상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약 3억 8,000 정도는 농촌활성화센터 직원들의 인건비이고 나머지는 조금 운영비 그런 게 포함되어 있고, 실제 이 시설물 유지관리비에 대한 것은 아직까지 여기는 산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운영이 들어가 봐야, 수익사업도 일부 있을 거고 그걸로 충당하고 부족한 부분은 우리가 시비로써 충당을 해야 하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한번 추산을 해 봤는데 한 2층, 3층 건물을 했을 때 1년에 약 5,000만 원 정도 전기세, 물세하고 만약에 사무장이 1명 추가된다 하면 사무장 인건비 정도 해서 그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건물당 5,000만 원 정도의 어떤 시설 유지비는 더 추가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10억에서 막 증가되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박강우위원
아니,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한 건물이 되었을 때 그게 유지관리비 들어가는 게 총괄적으로 한 5,000만 원 들어간다, 그러면 사무장 있으면 사무장 월급,
종순
강종순농업정책과장
포함해서.
박강우위원
포함했습니까?
종순
강종순농업정책과장
예.
박강우위원
그러면 7개면 이것도 돈이 들어가잖아요. 제가 걱정하는 것은 우리가 국비를 가져왔지만, 이것은 지금 과장님 말씀은 순수하게 유지관리비 빼고 10억이라는 예산이 4억, 2억, 4억 아닙니까?
종순
강종순농업정책과장
예.
박강우위원
거기 재원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그러면 아까 지금 25년도 2개 예정되어 있는 것은 여기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겁니까?
종순
강종순농업정책과장
거기에 대한 역량강화사업도 이 10억 안에는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박강우위원
아니, 내가 또 헷갈려요. 잠깐만요, 그러면 25년 두 개 준공 예정이 있고 그다음에 작년에 준공을 했고 이 세 가지를 가지고 10억입니까? 안 그러면 별도입니까?
종순
강종순농업정책과장
이 10억은 지금 표에 나와 있는 7개의 시설에 대한 사전역량강화 교육입니다, 사전역량강화. 주민들을 계속 조직화시키고 교육을 시키는 그 역량강화 7개를 대상한 게 이 10억이고 그 역량강화사업비가 7개에 대해서 4억, 역량강화사업이고 역량강화를 하는 사업기관이 농촌활성화지원센터니까 그 지원센터의 직원들의 인건비가 약 4억 정도.
박강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해 보입시다. 그러면 총 7개 여기 품목의 사업에 10억이 들어간다는 것 아닙니까, 연간?
종순
강종순농업정책과장
예예.
박강우위원
그다음에 별도로 지금 준공된 부분은 별도로 또 예산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종순
강종순농업정책과장
준공되고 나면 그 시설물 운영하는 운영관리비가 약, 발생할 겁니다.
박강우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하는 걸로 한 5,000만 원 정도 들어갈 거고.
종순
강종순농업정책과장
예예, 그렇게 될 겁니다.
박강우위원
사무장 뒀을 때.
종순
강종순농업정책과장
예, 그래서 위원님들의 고충 어린 심정은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왜 그렇냐 하면 농산어촌개발사업 이게 농촌의 열악한 인프라 그다음에 농촌 소멸 그다음에 기초 인프라 이런 게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메꾸기 위한 공익성 사업이기 때문에 솔직히 이걸 다 수익으로 해서 운영한다고 하면 사실 이 사업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우리가 재정 지출은 감안을 해야지 농촌 소멸에 대한, 농촌 도시 간의 격차를 좀 메꿀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할 때 어떻게 수익을 최소한도로 올릴 수 있을까 고민을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거의 저희들 고민처럼 그렇게 쉽게 해결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박강우위원
그래 이 사업 자체가 우리 농촌에 계신 분들 활성화를, 간단하게 얘기하면 활성화를 위해 만드는 사업 아닙니까, 그게. 제가 우리 시 재정도 걱정하지만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 보면 청년 뭐 하고 임산부 하는데 이 사업의 수익률보다 활성화했을 때 거기에 과연 효과 얼마나 나오는지 그게 궁금해요.
종순
강종순농업정책과장
사실은 이 효과를 우리가 좀 눈으로 예측하기는 쉽지가 않은 것 같고요. 이 사업 자체가 보면 주로 주민들의 공동체 의식 함양도 하고 주민 스스로가 어떤 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사회 경제적 측면에서 조금 접근해서 봐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박강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으니까, 아까 제가 질의한 것은 7개의 10억이 들어가고 각 분야별로 또 별도로 들어가는 것, 그렇지요?
종순
강종순농업정책과장
예, 그것은,
박강우위원
이것 나중에 과장님 전체적하고 분야별 자료 좀 요청할게요.
종순
강종순농업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강우위원
이상입니다.
홍표
전홍표위원장
박강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황점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점복위원
고생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나눔문화센터 한 군데만 준공이 되어서 아직도 개장을 못 하고 있는 거지요?
종순
강종순농업정책과장
예, 지금은 대산면의 나눔문화센터 한 군데만 준공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황점복위원
그런데 내 이걸 물어보는 이유는 무엇인고 하면 이런 시설뿐만 아니고 다른 우리 도시재생도 똑같은 지금 그런 위치에 처해있더라고. 이게 돈을 예를 들어 지금 내가 560억을 들여서 건물들을 다 짓는데 곳곳에 가보면 건물만 덩그러니 지은, 그 돈을 거기에 건물 짓는데 다 넣더라고 보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야 앞으로. 지금 한 개 이것, 2024년 6월 27일 날 이것 한 개 준공했는데 아직도 내용을 못 채우고 있는데.
종순
강종순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강종순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눔문화센터가 창원시에서 최초로 했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그 로드맵을 전부 좀 치밀하게 짰어야 하는데 아마 조금 시행착오가 있었던 부분 있고요.
황점복위원
잠깐만요, 그래서 내가 그걸 물어보고 싶은 거라. 여기에 지금 역량강화사업을 하고 있다는데 어떤 역량강화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종순
강종순농업정책과장
역량강화사업은 지금 제가, 여러 개 사업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면민대학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쉽게 설명드리면 주민자치예산은 주민자치 프로그램보다 조금 더 업된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한 그런 사업들이라고 조금.
황점복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들이 내용이 어떤 거냐 하면 여기 예를 들면 만약에 지금 카페 있잖아요, 그렇지요?
종순
강종순농업정책과장
예.
황점복위원
카페 하면 그 주민이 교육을 받는 사람들은 카페에 가서 자기가 거기서 근무를 하면서 일할 정도의 수준 그런 교육을 받고 있어요.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조합이 구성되어서 우리가 위탁을 하려고 그러면 무언가 조합장이 있고 이런 것부터 먼저 구상을 해야 하는데 시에서는 그런 데는 관심이 없어요.
종순
강종순농업정책과장
지금 이제,
황점복위원
아니아니, 잠깐만. 관심이 없고, 주민들도 마찬가지더라니까. 주민들도 카페 있으면 카페 가서, 거기 가서 내가 바리스타 교육받아서 근무하면서 일정 소정의 수수료를 챙기려 하는 그런 생각으로 교육을 가는 거라. 이 지금 조합이 어떻게 구성되어서 잘하고 적자를 안 내고 하는 그런 데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시에서 다 나중에 지원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이걸 뻔하니 지금 눈에 보이고 아는데 계속 이것을 추진한다면 공직자로서 잘못된 것 아니에요?
종순
강종순농업정책과장
그런 게 좀 불편한 진실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주민위원회를 제가 쭉 가서 월례회를 참석해서 주민위원회는 어떤 것이어야 되는지, 농촌활성화가 주민들의 부족한 부분을 메꾸는 봉사 정신을 가지고 해야 하는 부분을 계속해서 주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있고, 대산면도 협동조합이 곧 결성이 되어지면 아마 4월부터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황점복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건물 완공이나 개장 전에 조합이 구성되고 해야 하는데 그에 대해서는 역량강화사업을 하는 이런 사람들도 그렇고 우리 시 관계자도 그렇고 전혀 그런 데 관심이 없더라고. 어쨌든 간에 자기한테 주어진 교육 좀 시키고 교육한 데서 자기 임금 받아 가고 하는 그런 것하고, 여기서는 나중에 어떻게 해 주겠다 하는 그런 관심밖에는 아무도 안 가져요. 내가 왜 이걸 얘기를 하냐 그러면 석전동에 어울림센터가 올 8월에 준공이 됩니다. 한 5년 동안 역량강화사업을 한 사람들 내용이 꼭 그거예요. 회장이라는 사람이 단순하게 바리스타 교육받아서 자기가 거기 취직해서 일하겠다는 그 생각만 가지고 있고, 조합이나 설립하고 이걸 어떻게 해서 수익사업을 내고 하는 이런 것에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임박해서 하니까,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우리한테 요청을 한다 이 말이야, 이것 사람 좀 구해주고 조합 구성하고 하는 걸 해 달라, 그게 하루아침에 됩니까, 안 되지. 이걸 지금 이런 나눔문화센터 하나, 제동리에 된 2024년 6월 27일 준공 이것만 보더라도 그런 게 지금 안 됐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종순
강종순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하신 것들을 도시재생센터 그것은 저희 굉장히 벤치마킹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반면교사 삼아서 그런 실수를 안 하기 위해서 지금 굉장히 하고 있습니다.
황점복위원
안 하기 위해서, 벌써 지금 나눔문화센터 제동리에 이것도 아직 조합 설립도 못 하고 구성도 못 했는데 안 하기는 뭘 안 한다 말입니까, 보니까 딱 그 짝이구먼, 보니.
종순
강종순농업정책과장
지금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황점복위원
이걸 나머지 것을 지금 추진하면서요. 내가 보니까 지금 김우진 위원님 아까 말씀하셨는데 여기 10억 중에 보니까 인건비가 3억 8,500 나가고 운영비가 4,300만 원 나가는데 이것 농촌활성화지원센터의 사람이 누구누구 지금 몇 사람 근무하고 있습니까?
종순
강종순농업정책과장
지금 8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황점복위원
8명 근무하고 있습니까?
종순
강종순농업정책과장
예.
황점복위원
제일 돈 많이 받는 소장님 예를 들어서 국장이나 센터장이나 이런 사람들 연봉이 어찌 됩니까, 거기에?
종순
강종순농업정책과장
연봉은, 지금 센터장이 임기가 종료되었는데 그전에 약 전체 공무원 평균의 90%로 해서 약 사백,
황점복위원
한 7,000만 원 된다는데 무슨 90%입니까?
종순
강종순농업정책과장
사백구십, 오백만 원이 조금 안 된다 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너무 조금 과한 것 같아서 새로 임명되는 센터장 연봉은 월 300으로 해서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황점복위원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센터를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이 지원센터에서 해야 하는데 이 사람들 하는 역할이 교육 정도, 나중에 건물을 어떻게 어떻게 운영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종순
강종순농업정책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에 농촌활성화센터를 약간 전문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저희들 하고 지금 교육을 하기 때문에 그건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황점복위원
그리고요, 아까 취지는 좋습니다. 우리 소멸해 가는 농촌이나 이런 데 활력을 위해서 공익적인 사업을 한다는 것은 좋은데 도심에도 지금 똑같이 그렇잖아요. 인원이 그렇게 많고 하는데도 운영이 안 되거든요. 구암 안 되어서 지금 몇 번이나 재정을 투입해서 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합성1동, 회성동, 석전동도 다 있지만은요, 제일 걱정이 그겁니다. 안 되는 사업을 지금 해서 몇 사람 인건비 빼먹는 그것 맛을 들여서 자기들끼리 딱 이래서 그 임금을 먹고 있다 이 말이야.
종순
강종순농업정책과장
위원님 지적하시는 그 사항들은 저희들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것을 보완해서 열심히,
황점복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말만 하지 말고 지금 대산 제동리에 있는 이 나눔문화센터 하나라도 준공해 놓고 지금까지 조합 구성도 못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나머지 것도 불 보듯 뻔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시간이나 예산 낭비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조합이 운영되어서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수익사업을 해서 그것을 운영해갈 수 있는, 아니면 건물을 대폭 줄여요. 160억, 여기 보니까 160억짜리도 있데, 촌에 160억짜리 건물 번듯하게 지어서 뭐 할 겁니까? 그렇잖아요, 여기 보니까 여기 있네, 150억, 160억 이런 게 많이 있는데 어떤, 얼마나 건물을 잘 지어서 160억짜리 건물을 지어서 거기다가 안에 어떻게 채울 거예요? 이것을.
종순
강종순농업정책과장
160억 이 사업이 면 단위사업하고 읍 단위사업으로 좀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읍 단위는 조금,
황점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말씀은 충분히 알겠는데요. 그 안에 건물에 무얼 채워서 할 것부터 궁리하고 해야 하지, 이것 지금 건물 짓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종순
강종순농업정책과장
그 안에 프로그램을 채우고 하는 것은 여비계획에서 기본계획을 한 2년간 이렇게 계속 주민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황점복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역량강화사업하는 내역 있죠?
종순
강종순농업정책과장
예예.
황점복위원
지금 시설명 이것 전부 다 어떤 역량교육 강화사업 교육을 하고 있는지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종순
강종순농업정책과장
예.
황점복위원
그 내용 중에도 조합이나 이런 걸 우선적으로 설립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있는지 그 자료도 한번 저한테 좀.
종순
강종순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조합 설립 경과도 같이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점복위원
이것 아니면 조합 설립, 지금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조합 설립 하도 안 되어서 내가 가서 지금 관심 있어서 한사람이라도 서명을 해서라도 몇 명씩 모아서 크게 키워보자 해도 그것도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무슨 이 사업이 되겠어요, 이게.
종순
강종순농업정책과장
지역에 보면 지역 간에도 사실은 여러 가지 세력권들이 있어서 참 그게 조율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는데,
황점복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 행정에서는 우선 예산도 절감해야 하지만 정말로 공익이 뭐가 필요한지부터 따져보고 다시 해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홍표
전홍표위원장
최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하
최은하위원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아무래도 이게 읍하고 면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직접 현장에도 다니시고 많은 요구도 있을 거고 또 해 줄 수 있는 일도 있고 없는 일도 있는데, 고생 많으시고요. 저는 앞에서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좀 제외하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저희가 일곱 군데네요. 한 군데는 지금 준공이 되었고 여섯 군데는 25년 예정, 26년 예정, 27년, 28년까지 예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고, 그리고 면에서는 보통 40억으로 지금 측정이 되어 있고 읍은 150억으로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었는데요. 이게 지금 우리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을 때 사업비가 있지 않습니까? 사업비잖아요, 이게 지금 현재.
종순
강종순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강종순입니다. 최은하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면 지역은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해서 사업비가 40억이고 읍 단위는 농촌중심지활성화 해서 150억, 160억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예를 들면 우리 북면 같은 경우는 40억으로 지금 되어 있고요. 26년에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사업 공모 선정되었을 때가 19년도입니까? 언제입니까? 그 정도로 알고.
종순
강종순농업정책과장
한 20년 정도.
은하
최은하위원
20년?
종순
강종순농업정책과장
예.
은하
최은하위원
20년 정도 되었는데,
종순
강종순농업정책과장
아, 21년도에 된 것 같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21년?
종순
강종순농업정책과장
예예.
은하
최은하위원
21년 정도 선정이 되었고, 예정이 26년이잖아요. 그런데 사업비가 40억이면 그만큼 우리가 세월이, 지금 행정 절차가 지연되고 있잖아요. 이것도, 예정도 지연되고 있는데 이 40억인데 지금 인건비라든지 물가상승률 이런 것도 올라가고 있고 그러면 건축비도 당연히 부족할 것이고. 그런데 이 40억으로 이분이 선정되었을 때 그 취지에 맞게끔 운영이 될 수 있을까요?
종순
강종순농업정책과장
그게 시간이 좀 많이 흐르긴 했는데,
은하
최은하위원
많이 흘렀죠, 몇 년이 흘려서.
종순
강종순농업정책과장
약 지역별로 조금 특성은 있습니다. 북면센터 같은 경우에는 북면 거기가 온천지구에 들어가다 보니까 온천지구 그 부분에서 도시계획관리 변경에 있어서 거기에도 시간이 좀 많이 소모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 자체가 주민들의 어떤 총의를 거쳐서 하는 거다 보니까 주민들의 의견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걸 조정해서 합의를 이끌어 내는 과정이 굉장히 좀 많이 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 많이 흐른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좀 벌충하기 위해서도 지금 굉장히 속도를 내고 있어서 그 부분은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아니, 제가 걱정되는 것은요, 소장님. 소장님 제가 걱정되는 것은 지금 40억을 선정되었는데 이제 이렇게 되면 건축비가 줄어들잖아요? 원래 계획대로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원래 예정대로 3층이면 2층으로 줄인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건축 용도가 줄어들면서 주민들이 원하는 이런 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되지가 않았을 때 이 취지에 맞게끔 운영이 되지 않으면 또 운영비도 저희가 또 예산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종순
강종순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시면, 최은하 위원님이 여러 가지 고민이 많으신 것 같은데 우리 주민들은 좀 번듯한 건물, 층수 높은 건물을 좀 많이 원하시는 것 같아요.
은하
최은하위원
아니, 그런데 그게,
종순
강종순농업정책과장
그래서 당초에,
은하
최은하위원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해 달라는 게 아니고요. 원래 공모사업을 했을 때 그 계획대로 되어야 하는데 축소가 되지 않습니까? 축소가 되면 운영해야 할 것을 못 하거나 원하지, 그러니까 취지에 맞지 않게 되니까 그러면 또 운영비에서 저희가 부담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저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좀 부족하면 다른 부서 있잖아요. 다른 부서와 연계해서 여러 가지 관광과나 이런 부서에 요구해서 일단은 취지에 맞게끔 그 용도를 해 주고 그다음에 부족한 예산은 다른 부서에서 협업을 해서 지원받아서 정상적으로 잘 운영할 수 있게끔 해 줘야 하는 게 저희 역할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종순
강종순농업정책과장
그래서 당초에 공모할 때 40억이라는 예산이,
은하
최은하위원
북면뿐만 아니라 동읍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사업이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에 비해서 동읍뿐만 아니라 다른 진전이나 내서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왕 이렇게 공모사업에 선정이, 제가 어제 또 5분 발언을 했던 이유도 농업기술센터 공모사업 전담부서 신설 촉구 이유도 한 부서에서 행정 부담이 많지 않습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다 이렇게 전담 부서가 계획을 잡아서 추진을 해야 하는데 그게 안 되고 있으니까 이게 계속 악순환되지 않느냐 저는 이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종순
강종순농업정책과장
일단 위원님께서 너무 관심이 많으셔서 그런 전담 부서 부분도 5분 발언해 주셔서 저희들 힘을 많이 얻고 있습니다. 얻고 있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당초 계획보다 물가 인상분이 생각보다 많이 이렇게 인상되다 보니까 사실 사업 변경은 어쩔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없는 부분이고, 그것도 우리 주민들 주민위원회하고 충분히 의논해서 원하는 부분을 최대한 반영해서 지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이 사업들을 마무리해야 하는 부분이라서 여기서 추가 예산을 투입하는 것 자체는 좀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있어서, 하여튼 최대한 시간을 단축해서 저희들 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예, 저는 마지막으로 짧게 많이 질의를 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나중에 다시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하나라도 바로 완성을 하고 그다음 다른 부서와 협업을 해서 또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저희가 솔직히 만일에 이게 북면 같은, 동읍 같은 데는 관광 명소도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관광과에 협업을 해서 지원을 받더라도 똑바로 좀 이렇게 취지에 맞게끔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민간 동의안에 대해서, 위탁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를 합니다. 전문성으로 갖춰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부분은 한번 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종순
강종순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이상입니다.
홍표
전홍표위원장
예, 최은하 위원님. 김미나 위원님, 잠시 끊었다 갈게요. 속기사의 휴식 시간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정회를 할 테니까 우리 중간 지원 조직으로 있는 그러니까 지원센터 예산하고 지금 동의안의, 위탁 동의안하고 약간 헷갈리는 게 있는데요. 정회 시간 때 설명을 좀 제대로 들으십시오. 잠시 5분 정도 쉬었다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정회 시간 이전에 김미나 위원님이 질의 신청을 하셨습니다. 김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나
김미나위원
김미나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앞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서로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조합해서 제가 질의를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예산이 10억 중에 4억 원은 어디, 2억 원은 어디, 또 4억은 어디, 이러한 설명들이 좀 부족했습니다. 정리가 안 되어있고요. 이런 것을 좀 잘해 주셨으면 질문의 양이 좀 줄어들었을 텐데. 그리고 이런 식으로 건물부터 먼저 올려놔 놓고 뒷정리가 안 되는 이런 센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시죠? 정리가 안 되고 있고, 그 센터들이 거의 다 반면교사, 반면교사 우리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의 표본으로만 남아있고, 잘 되어서 본받아야 하겠다, 벤치마킹해야 하겠다, 이런 단체가 혹시 있습니까?
종순
강종순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강종순입니다. 김미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잘못된 것도 충분히 지금 벤치마킹하고 있고 또 농촌활성화센터 이런 부분이 잘 운영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도 지금, 함안의 가야읍 같은 데는 굉장히 성공적으로 되는 데가 있어서 그런 분들은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이것 지금 남아있는, 아직 짓지 않은 이 시설물에 대한 것도 나중에 또 2차, 3차로 이렇게 질문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러면 앞에 나눔문화센터 이것은 6월 27일 날 준공을 해 놓고, 지금 준비 안 해 놓고 준공을 하신 겁니까?
종순
강종순농업정책과장
저희들도 이 사업을,
미나
김미나위원
비슷한 말씀들이 자꾸 나오고 있으니까.
종순
강종순농업정책과장
예예, 아까도 그런 질문을 들었는데 처음에 준비 약간,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시행착오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게 당시에 운영을 할 주민위원회를, 협동조합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직 구성하고 같이 진행했어야 하는데 그게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아니, 이게 지금 여기는 처음이지만 앞에 많이 진행되어 왔던 센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하셨던 도시재생센터도 있고. 그런 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잘 진행했어야 됨에도 이것 똑같이 그 길을 가고 있으니까 우려하는 마음에서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고요.
종순
강종순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그러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란 기타 등등 어쩌고저쩌고 일괄 국비 지원하는 패키지사업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운영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시에서 또 다 들어가야 하는 돈 아닙니까, 예산이 그렇죠?
종순
강종순농업정책과장
예, 충분히 들어가야 할 부분이 발생할 걸로 저희들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그리고 의회 또 의결을 통과해야 하는 사항이고.
종순
강종순농업정책과장
예.
미나
김미나위원
지금 여기서 안 부딪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께서 제출하시는 그 보고서가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좀 신경 쓰셔서 궁금증이 남지 않도록 하는 보고서를 올려주셔야 이렇게 의견 분분한 소리를 안 듣죠. 그래서 저는 걱정이에요, 나머지 있는 이것 가지고 무슨 산지지원센터, 상생활력센터 뭐 여러 센터들 이것 할 때도 이렇게 또 시끄러울 거예요. 저는 공무원들이 정리를 안 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죠? 이것은 설명이 부족했어요. 지금도 설명을 잘 못 하고 계시고, 자꾸만 설명을 하시면서 미궁으로 빠지는 그런 얘기를 하시니까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 조금 절차를 다시 한번 밟아야 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 설명을 100% 이해하시는 분 안 계십니다. 설명을 다시 하시고 다시 서류가 올라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홍표
전홍표위원장
김미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강우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박강우위원
지금 아까 하다가 시간이 조금 그래서 했는데, 이 센터장님도 7개 다시 뽑을 겁니까, 여기에? 안 그러면 별도입니까?
종순
강종순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강종순입니다. 박강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센터장은 뽑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센터장은 농촌활성화지원센터의 센터장 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고.
박강우위원
한 분만?
종순
강종순농업정책과장
예, 이 안의 단위사업들은 각자 주민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위원회는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자치활동 조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강우위원
그래 이걸 지금 수탁, 위탁 기간은 2년인데 1년에 10억 아닙니까, 그렇지요? 2년이면 20억입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7개가 준공이 되었을 때, 가정을 했을 때 140억이라는 돈이 들어갑니다.
종순
강종순농업정책과장
아, 위원님 그게 아닙니다.
박강우위원
그러면, 아니고?
종순
강종순농업정책과장
그게 아니고, 이 7개 전체에 10억 정도가 매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하나하나 센터들이 만들어질 때 이제,
박강우위원
그러면 1년에 한 1억 얼마 들어가겠네요, 그렇지요? 7개이니까.
종순
강종순농업정책과장
그렇게 계산하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그냥 통틀어서 이것을,
박강우위원
그러면 통틀어서 이 10억이라는 예산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러면?
종순
강종순농업정책과장
10억은 시군역량강화사업비가 4억, 이 전체 7개에 대한 주민들의 교육을 시키는 역량강화사업비가 4억이고 그다음에 이 역량강화 교육을 하는 농촌활성화지원센터 직원들의 8명에 대한 인건비가 약 3억 8,000만 원이고 그다음에 기타운영비라든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박강우위원
아까 제가 물어봤을 때 나눔센터 하나만 10억이라고 했는데?
종순
강종순농업정책과장
아니, 그렇게 아닙니다.
박강우위원
아니라고?
종순
강종순농업정책과장
예.
박강우위원
그럼 다른 겁니까?
종순
강종순농업정책과장
전체.
박강우위원
그럼 이게 7개 전체의 10억입니까?
종순
강종순농업정책과장
예예, 전체에 대해 운영에 들어가는 게 10억 정도 들어간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박강우위원
아까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김우진 위원이 그게 아니라고 설명을 바로 하라 하고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이게 좀,
김우진위원
과장님, 여기 무슨 10억이 들어간다 말입니까?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것하고 가서 이야기를 해라 하니까 왜 설명을 안 해 주노. 10억 들어가는 것은 여기 시설비 아니고 여기,
종순
강종순농업정책과장
예예, 거기 시설운영이 아니고 전체,
김우진위원
농촌활성화센터 인건비하고 그거라 하니깐.
종순
강종순농업정책과장
예, 활성화지원,
김우진위원
그걸 지금 질문…,
종순
강종순농업정책과장
아니, 그러니까는 전체 7개의 주민들 역량강화 교육비가 4억이고 그 역량 교육을 시키는 활성화센터 직원들의 인건비가 약 4억 정도 들어가고 나머지가 부수적으로 운영비로 들어가는 겁니다.
박강우위원
그러면 위탁 여기가, 역량강화 직원들 인건비가 총괄적으로 10억이다 이 이야기입니까?
종순
강종순농업정책과장
인건비는 3억 8,000, 약 4억 정도.
박강우위원
아니, 총괄적으로 합해서?
종순
강종순농업정책과장
예, 4억 정도.
박강우위원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게 4억하고 3억, 2억 들어가는 그거입니까, 이게?
종순
강종순농업정책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영권
서영권위원
인건비가 4억이고.
김우진위원
아니, 뒤에 직원 설명 다시 한번, 아까 내 쉬는 시간에 이야기했잖아요. 그런 부분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라니까. 자꾸 우리가 헷갈린다니깐. 과장님 설명을 잘 못 하네.
박강우위원
아니,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해되네요, 일단 알았어요.
그럼 이게 나눔 같은 경우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작년 6월에 준공을 했고, 그 이후에도 아마 이것 보고를 할 수 있었는데 왜 중간에, 지금 와서 이게 합니까, 이게?
종순
강종순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강종순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사실 그간의 대산면의 나눔문화센터가 처음 하다 보니까, 저희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약간의 저희들도 여기에 대한 준비 과정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은 이런 절차 부분들이 누락이 되어서 이번 기회에 전부 다 바르는 차원에서 그렇게 지금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강우위원
그럼 평가 점수 있지 않습니까? 평가 점수에서 거기 우리 경남연구원이 있었는데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만일에 경우에 이 한 기관만 하지 말고 두 기관을 해서 하는 것도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순
강종순농업정책과장
위원님 이 문제 계속 조금 오해가 계시는데 이 지금 농촌활성화지원센터를 경남연구원에 맡겨서 평가한 것은 이 사무를 위탁 주기 위해서 이 한 곳만 평가를 한 게 아니고, 절대 그게 아닙니다. 농촌활성화지원센터 운영을 우리가 쭉 해 왔거든요. 해 와서, 그러면 해 온 평가를 2년에 주기적으로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평가를 한 거지 이 사무를 위탁주기 위한 위탁기관을 모집해서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박강우위원
아, 계속적으로 그러면 이 기관이 해 온 거네요?
종순
강종순농업정책과장
예예, 해 온 것을, 그동안의 실적을 이 사람들이 잘했는지 안 했는지를 경남연구원을 통해서 평가를 시킨 거지. 이 위탁,
박강우위원
그러면 이 평가를 못 믿잖아요, 타 기관이 아니니까. 이 기관이 계속해 왔다면서요? 평가를.
종순
강종순농업정책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농촌활성화센터의 업무를, 농촌활성화센터가 그전에부터 계속 있어 왔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 사람들이 활동을 쭉 해 왔기 때문에 이 활동 성과를 제대로 내고 했는지를 지침 사항으로써 2년에 한 번씩 용역기관을 통해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는 이 평가입니다, 그거지.
박강우위원
아니,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경남연구원이라는 자체가 이게 과장님 말씀 들으면 계속 이 업체가, 이분들이 연구를 해 왔다는 것 아닙니까?
종순
강종순농업정책과장
예.
박강우위원
연구를 해 왔으니까 거기에 평가를 이분이 했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종순
강종순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강우위원
그러니까 그 평가를, 이걸 점수가 90점이라는 점수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게. 우리가 보기에는 이 정도까지 나올 수 있겠나, 얼마만큼 성과를 많이 했으면, 90점의 점수가 나오려고 그러면 엄청난 성과가 있어야 해요.
명한
최명한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명한입니다. 박강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성과평가 결과 이 부분은 저희들이 농촌활성화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지금 저희들이 중간 조직으로서 존재해 오던 조직입니다. 이 조직에 대해서 2년마다 한 번씩 저희들이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평가목표는 저희들이 평가를 하는 지표들이 쭉 있습니다. 이걸 저희들이 용역을 통해서, 지금 용역을 받은 업체가 (재)경남연구원입니다. 연구원에서 이제까지 2년 동안 실적을 평가한 게, 평가한 점수가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인데 이것은 수탁을 주기 위한 그런 걸 용역 한 게 아니고 그 조직 자체에 대한 진단입니다.
박강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조직 안에는 포함됐다 아닙니까?
명한
최명한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지금 별개의,
박강우위원
아니, 별개인데 지금 그 말씀이나 그 말씀은 똑같잖아요. 연구원이 같이 계속 이것 하고,
명한
최명한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아니, 이 연구원은 올해 처음부터 용역을 다 받아서, 지금 중간 조직, 우리 농촌활성화지원센터에 대해서 평가를 한 것은 올해 처음입니다.
박강우위원
아니, 용역을 줬습니까?
명한
최명한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박강우위원
아까 아니라면서요.
명한
최명한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용역을 줘서 이 중간 조직이,
박강우위원
아니, 말이 다 다르니까 그렇지. 그럼 제가 질의를 묻는 게 이 업체 용역을 줬냐 안 줬냐 묻는데 아니라고 했고 이 업체 계속 여기에 관여를 해 왔다 했다 아닙니까?
명한
최명한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올해 처음 이 업체가 평가한 것은 처음입니다. 2년마다 한 번씩 평가를 하는데,
박강우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게 경남에는 이 업체가 계속적으로 해 왔는가 아닌가 계속적으로,
명한
최명한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계속된 건 아니고 올해 처음, 작년도 처음 받아서 용역을 했습니다.
박강우위원
그래 용역을 줄 때 타 기관도 같이 공동으로 해서 줬으면 안 좋겠나 그 이야기인데 저는요.
명한
최명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 저희들이 용역을 할 때 계약을 해서, 저희들 여러 업체들이 오는데 그중에서 저희들이 신용도 있고 평가에 의해서 이 업체에 용역을 준 부분이지 이 업체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평가를 해 온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박강우위원
그러면 이 앞에는 없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게 처음입니까?
명한
최명한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부터 한 게 아니고, 아니, 앞에. 우리 농업활성화지원센터는 계속 존재를 해 왔습니다.
박강우위원
그래 해 왔는데 용역을 할 때 이 업체는 이번이 처음이고 그 앞에는 다른 업체,
명한
최명한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앞에는 다른 업체가 또 평가를 했습니다.
박강우위원
용역을 일단 준 것은 맞잖아요?
명한
최명한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박강우위원
그래 아니다 하길래 그래서 이것 줄 때, 제가 이게 궁금한 것은 한 업체에만 주지 말고 2개 업체를 선정하시든지 하셔서 주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그리고 90점이라는 이 점수가 실제 엄청난 점수입니다, 이게 힘들어요. 저희들이 우리가 입찰을 보더라고 82%, 85% 나오는데 어떻게 해서 91점이 나오는지 이 이야기이지 지금. 91점 나오려고 하면 거기 살아야 합니다, 거기에. 소장님 이야기해 보이소, 일단.
명한
최명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런 데 우리 중간 조직에 대해서 우리뿐만 아니라 농촌재생센터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항목이 계량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 평가항목에 대해서 부분부분 점수를 매겨서 토털한 점수가 지금 91점 이렇게 나온 부분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업체를 어떤 2개, 3개 모아서 거기서 나온 걸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용역은 이 전체에 대해서만 평가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 여러 업체 중에서 1개 계약을 해서 그런 식으로 용역을 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론 2개, 3개를 해도 되긴 되지만 저희들이 평가를 했을 때 단순히,
박강우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장님 말씀은 간단하게 설명 제가 한다면, 모르겠습니다 제가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A라는 업체가 계속 존속을 하면서, 이번에 처음 아닙니까?
명한
최명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강우위원
처음인데 계속 여기 하면서 90점이 나오기 힘들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90점이 나오, 여기 점수를 보면 저는 사실 이해가 안 가요. 91점 받는 점수가 힘듭니다, 이게. 그래서 이 업체를 타 기관 하나 더 선정을 하든지, 안 된다고 지금 소장님 말씀은 이 업체는 계속 존속을 해 왔고 여기서 같이 일을 했다는 그 이해가 되는데 보니까. 같이 일을 했는 겁니까, 이게?
명한
최명한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같이 일을 했다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농촌활성화지원센터란 조직에 대해서 지금 진단을 용역 한 업체가 경남연구원입니다.
박강우위원
아니, 그것은 알고 있다니까요. 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자꾸 말을 엉뚱으로 돌리고 있습니까, 그게. 이 업체를 진단은 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진단을 했다는 것은 용역업체를 아까 줬잖아요? 용역을.
명한
최명한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박강우위원
그러면 이 업체 여기에 대해서 일을 잘 알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명한
최명한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에 평가 자료라든지 기타 그런 걸 자기들이 제출받아서 거기에서 계량화된 점수에 의해서 그렇게 점수를 매겨서 우수 점수가 나왔다, 저희들한테 용역 결과를 이렇게 통보를 받았습니다.
박강우위원
그래 경남연구원에서 용역 한 결과를 우리 농업기술센터 전달한 것 아닙니까?
명한
최명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들한테 그 결과를 통보해 준 겁니다.
박강우위원
그럼 이것 어차피 농업기술센터는 경남연구원에 위탁을 했을 거고?
명한
최명한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박강우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홍표
전홍표위원장
박강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추가, 서영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권
서영권위원
간단하게 우리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디테일하게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실제 저도 질문을 안 하려고 했으나 우리 최명한 소장님 이하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부분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많아요. 실제 이런 동의안 동의를 구하고자 이 자리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맞습니까?
명한
최명한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영권
서영권위원
그렇다면 서류를 좀 디테일하게 세부 자료를 좀 챙겨서 이야기가 됐더라면 이렇게 혼잡한 이런 발언들이 나오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보니까 우리 나눔문화센터 이게 건축인데, 그렇죠? 건축은 전부 국비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을 우리가 논하고자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실제 우리 말씀 도중에 센터장의 연봉이 얼마냐, 막 이런 부분에서 답변을 하는 부분이 그 부분도 좀 미흡해요. 년에 7,000만 원 같으면 우리 공무원 월급의 90%라고 말씀을 아까 하셨죠. 이런 부분도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좀 아이러니합니다. 이게 또 상임인지 비상임 근무인지 이런 부분도 실제 묻고 싶고. 그런데 이런 연봉 7,000만 원을 지급하는 데 있어서 어떤 식으로 또 하는지, 업무가 무언지까지도 알아야 해요. 그런데 이런저런 자료도 없이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자료를 가져오니까 실제 저희들이 이해를 하기는 힘들다, 그런 생각을 해 보고요. 이 부분은 우리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떤지 모르지만 제 생각에는 지금 첫 단추가 잘 끼워지고 디테일하게 자료가 왔더라면 이렇게 논쟁이 없거든요. 그래서 나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개별적으로 우리 최명한 소장님께 말씀을 한번 드리고 자료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하지 마십시오.
홍표
전홍표위원장
서영권 위원님, 심영석 위원님.
영석
심영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사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승인을 받으러 오신 건데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부족한 면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먼저 이 시설물의 목적에 부합하는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인지 한번 질의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 시설물을 운영하는 목적이 뭐예요?
종순
강종순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강종순입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정의가 같은가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농촌이 급격하게 인구가 소멸되고 고령화되면서 농촌 소멸이 걱정되고 있고 그다음에 도시와 농촌에 비해서 농촌이 기초 인프라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만회하기 위해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하는데 쉽게 설명을 드리면 도시재생사업이나 농촌재생사업의 일환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건물들이 거점센터의 역할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그래 지금 시대적으로 볼 때, 오늘 언론에도 나왔지만 지속적으로 농지 축소 이렇게 되면서 농촌 소멸은 지속화될 것으로 봐지거든요. 이 사업은 장기적으로 봐서 필요성은 분명히 인정되는 사업이 맞습니다. 그런데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바로 진행하는 게 아니고 준비된 진행됐어야 하는데 전반적인 지금 흐름을 보면 시청에서 준비가 좀 부족했다라는 부분이 여러 부분 좀 드러나고 있어요. 이 시설물의 운영 주체가 결국은 중간 지원 조직에서 다 운영을 하는 거죠?
종순
강종순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운영을 중간 조직에게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운영하려고 하는 그런 겁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중간 조직의 공무하시는, 일하시는 분들 그 선발은 어떻게 합니까?
종순
강종순농업정책과장
그분들은 지금 현재 센터장을 포함해서 일곱 분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분들은 전부 다 공모를 해서 관련 분야의 박사 학위 분들도 두 분 계시고 그쪽 역량 있는 분들을 공모해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공모해서 하는 거고?
종순
강종순농업정책과장
예예.
영석
심영석위원
그럼 공모 대상 지역이 창원입니까, 경남입니까, 전국입니까?
종순
강종순농업정책과장
제가 지역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역 그것은 다음에 한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지금 창원시에서 하면서 여러 가지 사업의 도시재생도 그렇고 농촌활력 이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업의 어떻게 보면 목적 달성, 결국은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것은 중간 지원 조직이 가지고 있는데 중간 지원 조직이 과연 역량이 얼마가 있는지 저는 의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이 평가 결과를 보면 너무나 평가 결과가 참 우수하게 나왔어요. 적극적인 주민 참여를 유도해서 참 잘했다. 그리고 마을 주민 스스로 주체가 되도록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현지에 계신 지역의 지역구 의원님들이 이렇게 평가를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 전혀 못 느끼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구성을 할 때 목적에 맞게 하려면 제일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결국은 중간 지원 조직 구성원이 일을 하는 건데 구성원이 과연 적절히 뽑혔는가에 대해서 점검이 저는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그만한 역량 있는 사람이 된 것인지, 단순히 이론적인 쉽게 얘기하면 이력, 스펙만 있다고 해서 선출이 된 것인지, 이것이 검증되어서 선출이 되어야 정말 앞으로 지속적으로 농촌이 소멸되어 가고 축소가 될 건데 그것을 도시재생과 같이 활성화시키려면 이 중간 지원 조직이 최고로 역량이 활성화되고 그리고 주민과의 연계가 잘되어야 이게 가능하지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을 해서는 절대 될 수 없다고 보거든요.
종순
강종순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본격적인 운영이 사실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준공 지역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부터가 본격적인 운영의 시작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서서 이렇게 평가하기는 좀 이르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들 저희들이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활성화지원센터의 어떤 역량도 굉장히 지금 저희들이 강하게 주문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결국은 이 관리 감독권은 창원시에 있기 때문에 이 센터에 대해서, 제가 지금 면밀한, 쉽게 얘기하면 관리 감독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센터에 대해서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이들이 역량이 크지 않는 이상 절대로 주민 역량을 키울 수가 없어요. 궁극적인 목적이 이 농촌에 대한 사회경제적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것인데 이분들이 능력이 안 되는데 어떻게 그 주민들이 역량을 키우고 주민들이 사회적 경제 효과를 창출할 수 있겠어요. 이 부분, 먼저 중간 지원 조직에 대한 체계적인 역량 교육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주민 역량 교육으로 가야지 현재 상태에서는 단순히 그냥 공모사업을 통해서 역량 강화되는 사람을 뽑았다고 해서 주민 역량이 강화될 걸로 우리는, 창원시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종순
강종순농업정책과장
농촌활성화사업이 시작된 지, 농촌활성화지원센터가 2021년부터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창원시의 농촌공모사업이 선정되면서부터 됐고, 그 당시부터 조직을 신설해서 모집을 했고 그분들이 관련 학위라든지 박사급 이런 분들을 모셔왔고 이분들의 역량 강화는 사실 우리 시군에서 하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림부 차원에서 이분들의 보수 계획이라든지 그런 것은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교육이라는 것은 사실 이게 한두 번 교육으로 끝나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교육이라는 것은 지정된 프로그램 이수를 해야 하는 거고, 그 프로그램도 단계가 있어요. 그래 시에서 하여튼 이것에 대해서 면밀한 관리 감독 그리고 프로그램에 대한 개발을 통해서 제일 중요한 중간 지원 조직에 대한 확실한 역량 교육을 시키고 이 사업을 진행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순
강종순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표
전홍표위원장
위원님 이제 질의를 좀 종결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제가 오늘 조금 갑갑한데요. 지금 이게 중간 지원 조직 위탁 동의안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논의되었던 게 중간 지원 조직에 있는 센터장의 월급이 얼마고, 뭐 얼마고 그다음에 중간 지적 평가를 GDI가 했는데 이게, 지금 변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지금 나눔센터부터 시작해요. 지금 2025년, 2026년, 2028년까지 준공될 수 있는 그 건물, 건물이에요, 건물. 건물 전기세 어떻게 낼 거고, 청소 어떻게 할 것이고 거기에 대한 내용인데 지금 이때까지 1시간 반 동안 논의되었던 게 어떤 논의를 하셨습니까? 왜 일을 이렇게 갑갑하게 해요. 다들 바쁜 사람.
「예」하는 위원 있음
영석
심영석위원
잠시만요, 위원장님. 잠시만 그 부분은 잠시 정회를 해서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홍표
전홍표위원장
아니요, 이것은 정리합시다. 지금 이것은 동의안, 지금 거기에 대한 문제고요. 대한민국이 국가개발사업이나 BC평가할 때 KDI에서 하죠? Korea Development Institute 그 기관이 국가에서 인정해 주는 기관이에요. 그리고 창원시에서 운영하는 공적 기관, 중간 지원 조직 경남연구원, GDI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역할. KDI에서 검토보고 하고 뭐 했던 것에 대해서 이게 잘못됐다, 잘못됐다 그런 것 다 알고 있으면서 그렇게 답변을 안 해 주시니까 우리 위원님이 거기에서 헷갈리고 있지 않습니까. 업무보고 전에, 그리고 또 하나 대한민국사업 지자체사업 중에 국가공모사업 안 따서 지자체 운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위원님들 지금 이렇게 일을 해 버리면 국가공모사업 지금 응모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설명을 제대로 못 했으니까. 농업기술센터 국가공모사업 안 따오면 일할 수 있어요? 이상, 그리고 또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이게 지금 중간 지원 조직에 다 맡겨버리니까 일이 이렇게 풀려요. 지금 농업기술센터 여기에 전담팀 있어요? 전담 부서가 없으니까 570억에 쓰는 이 돈을 가르마를 어떻게 탈 것인지 이 지역에서 니즈가 필요한 게 뭔지 어떤 형식의 건물을 지어야 할 것인지.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진전면에 지금 센터 들어설 것 거기에 행정복지센터가 연계해야 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 행정과가 논의하는 데 논의할 팀 있어요, 지금? 이상 제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니, 지금 마이크 켜놓고 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 정회」하는 위원 있음
영석
심영석위원
제가 토론하고자 하는 부분은 결국은 이 위탁을 받는 곳이 그 중간 조직인 농촌활력지원센터가 맞죠? 맞지 않습니까?
황점복위원
농촌지원센터?
영석
심영석위원
맞습니다, 맞습니다.
황점복위원
5개는 조합원 구성하는 그런 사람들이 받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위탁한다는 얘기잖아요.
영석
심영석위원
아니, 아니에요.
「정회, 정회」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의 위탁 동의안에 관한 것은 찬반과 토론에 대한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위원들이 토론하는 시간을, 숙고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고요. 두 번째 제2항부터 상정해서 먼저 통과시켜놓고, 의논하고 나서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갈 길이 멉니다. 2.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1시37분
그래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오늘 6월 집회되는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감사 실시 방법, 우리 상임위에서 요구 자료 등에 대한 본 위원회의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안은 전문위원의 사전 검토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초안이 작성되었습니다. 작성된 계획안은 사전의 위원님들께 책상 위에 배부하였습니다. 오늘 토의를 거쳐 우리 위원회의 안을 결정한 후 본회의 승인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의 충분한 토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정회 시간 중 토의를 거쳐 합의된 내용을 서영권 부위원장님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영권 위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권
서영권부위원장
반갑습니다. 서영권 부위원장입니다. 정회 시간 중 협의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기간은 2025년 6월 12일부터 6월 19일까지 8일간 실시하고 감사 대상 기간은 2024년 5월 1일에서 2025년 4월 30일까지로 하며, 감사 대상 부서는 안전총괄담당관, 재난대응담당관, 교통건설국, 해양항만수산국, 도시공공개발국, 농업기술센터 그리고 5개 구청의 안전건설과, 산림농정과, 수산산림과입니다. 감사 실시에 따른 증인으로 39명을 출석 요구코자 하였습니다. 감사 자료 제출 목록 등 그 외의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표
전홍표위원장
서영권 부위원장님 고맙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이견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아까 전 우리 논의하다가 중단했던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정회를 해 놓고 좀 하겠습니다. 이것 위탁 동의안을 저희들이 거절할 사항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정회를 해 놓고 의견을 하고 이것도 빨리 진행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보류되었던 사항을 재논의하기 위해서, 토론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정회 시간에 심도 깊은 토론을 했습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심도 깊은 논의를 가졌습니다. 본 논의는 조금 더 치밀한 자료와 집행부의 조금 더 깊은 설명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로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시회 기한 중에 다시 회의를 소집해서 상정 후 재논의 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견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3월 11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제2차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으며 일정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늘 논의 못 했던 위탁 동의안에 관한 것은 임시회 기간에 재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1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