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성태용 의원 발언
조장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보령시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지원 조례안 등 여덟 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심사에 앞서 다수의 안건을 제출한 부서의 경우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한 후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실시하고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백영창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시고 열 분의 의원님들이 찬성하신 사항입니다. 백영창의원님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의원
안녕하십니까? 백영창의원입니다. 보령시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장현위원장
백영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영우입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보령시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조장현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정성갑농업정책과장님께서는 본 조례를 시행하는 데 있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갑
정성갑농업정책과장
농민들이 농산물에 대한 안정적인 가격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장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검토의견에서 보니까요. 유사 자치단체 예산현황에서 홍성군은 폐지예정으로 나와 있어요. 어떤 이유에서 폐지예정인가요?
조장현위원장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성갑
정성갑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최근에는 평균가격 이하로 내려간 적이 없다 보니까 혜택을 보는 농가들이 없다 보니까 실효성이 많이 떨어져서 그런 것으로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김정훈위원
그러면 도에서 시·군별로 5개 품목을 추천받아서 시장가격이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 최저가격이 20%까지 떨어진 경우는 우리 보령시에서는 아직도 없었다는 말씀이시죠?
성갑
정성갑농업정책과장
도에서 지정하는 품목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지원되는 사례는 없었습니다.
김정훈위원
그러면 우리 백영창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그 품목 외에 다른 전체적인 품목을 말씀하시는 부분이잖아요.
성갑
정성갑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위원회에서 정해서 저희같은 경우는 쪽파나 일부 품목을 다수 재배를 하고 있는데 도에서 지정한 품목 외로 지정했기 때문에 가격이 하락되어도 농민들이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조례를 제정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농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정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장현위원장
질의하신다는 거예요?
태용
성태용위원
예.
조장현위원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15쪽에 보면 안 3조에 농산물, 최저가격을 지원받을 수 있는 농산물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여 전체 농산물 중 보령시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운영 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대상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 면적을 가지고서 보상을 해 주는 거예요? 지원면적? 검토보고서 15쪽인데 안 제4조 지원 대상 농산물 최저가격 그다음에 지원 면적 지원기준 등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에 필요한 사항 및 시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령시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는데 이거 면적을 가지고서 보상을 해 주는 것인지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00m²?
백영창의원
1,000m² 이상 재배농가만 해당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런데 그 확인을 파종에서부터 거두는 데까지 그런 것이 어떤 것으로 보장이 되어야 되지 파종도 안 해 놓고 농작도 안 하고 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는데
성갑
정성갑농업정책과장
13조에 보시면 계약 신청을 한 사람에 한해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렇게 해도 되는데 그 관리를 어떻게 믿고서 해 주는 거예요?
성갑
정성갑농업정책과장
판매액이 있으니까요. 계약을 하고 판매액이 있으니까 그것을 근거로 해서 해 주는 것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다 믿어줘야 되는데
성갑
정성갑농업정책과장
근거자료가 없으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믿어줘야 하는데 우리 보령시에서 나중에 보상으로 그렇지 않겠지만 우리 보령시에서 농산물 재배를 안 하고 다른 데에서 해서 판매를 하는 실적 그런 것도 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전에 보면 농산물들이 가락시장에서 역으로 내려오잖아요. 그런 것을 교묘하게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죠?
백영창의원
그런 것은 위원님, 없다고 보고 시행하는 것이 맞죠. 그렇죠?
성갑
정성갑농업정책과장
그리고 계약 신청하고 판매하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백영창의원
거기에서 생산되는 양은 농협이나 생산단체를 통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그 수량이 나올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 수량에 따라서 하면 되는 것이니까요. 거짓으로 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상입니다.
조장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이게 지금 소농들하고는 해당이 거의 없는 거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갑
정성갑농업정책과장
1,000m² 이상은 의무적으로 경작해야 됩니다. 집에서 가족들을 위해서 자가소비하는 것은 제외하고 경제적 이득을 위해서 재배하는 그런 농가만 해당됩니다.
조장현위원장
연세 드신 분들이나 집에서 일거리 팔고 하는 분들은 아무 해당 사항이 없네요?
성갑
정성갑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해서 일단은 자격요건이 계약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약하려면 어느 정도 이것을 영리 목적으로
조장현위원장
이왕 해 줄 것이면 소농들,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해야지 대농들은
백영창의원
위원장님 제가 설명드리면 농가의 기준이 300평 이상을 재배해야 농가의 기준으로 보잖아요. 그 기준을 농가로 봐서 거기에 맞게 재배하는 사람만, 해당되는 사람만 하는 거예요.
조장현위원장
그런데 이게 말씀하신 대로 조건이 너무 많아서
백영창의원
30평, 50평 재배하는 사람은 가락시장으로 가지 않고 재래시장에 판매하고 자가소비하는 것이니까요.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조장현위원장
나중에 검토하셔서 소농들도 챙기는 방향으로 해 주셔야지.
백영창의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가의 기준이 300평 재배로 해야 농가기준으로 보거든요. 농가의 기준에 따라서 면적을 정했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30평, 50평 재배하는 사람들은 가락시장으로 올라가지 않고 우리 관내에 있는 재래시장에서 소비하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태용
성태용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조장현위원장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면 이것을 한번 가정을 해 봅시다. 내가 임대를 답이 됐든 전이 됐든 임대를 2,000m²를 임대했어요. 들깨를 심었어요. 그럴 때는 임차인이 그 신고를 해야 돼요?
백영창의원
경작자가 해야 돼요.
태용
성태용위원
내가 임차인이면 내가 가서 해야 돼요?
백영창의원
그렇죠.
태용
성태용위원
그렇게 해서 가락시장으로 안 가고 일반재래시장에서 가서 판매를 했다면 그것은 어떻게 인정이 돼요?
성갑
정성갑농업정책과장
계약 재배 13조를 보시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생산자단체와 재배계약을 체결한 후 파종하여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사인간 계약행위에 의해서 판매하는 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면 임대를 받아서 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성갑
정성갑농업정책과장
되는데 경작자 우선이고
태용
성태용위원
경작이지 경작하기 위해서 임대를 받았는데
성갑
정성갑농업정책과장
사전에 계약을 해야 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어디하고
성갑
정성갑농업정책과장
13조를 보시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생산자단체와 재배계약을 체결해야만이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래요?
성갑
정성갑농업정책과장
예. 계약 신청을 해야. 예를 들어서 농협이나 그에 준하는 단체하고 사전에 계약하고 재배했을 때는 지원되고 그 외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예를 들어서 김정훈위원님이 임차해서 들깨를 심었으면 자격요건은 맞아요? 공직에 있다고 소득이 3,700만 원 넘어가면 안 된다고 되어 있던데 그거 상관 없어요? 3,700만 원 넘거든, 소득이.
백영창의원
정부의 기준이지만 3,700만 원까지는 검토를 안 해 봤는데 된다고 봐야 맞을 것 같아요. 이것은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니까. 내가 재배를 해서 생산해서 주는 것이니까요.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 해 봤네요. 3,700만 원까지는.
태용
성태용위원
안 되더라고
백영창의원
정부지원은 안 되는데
영우
김영우전문위원
여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농민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요. 딱 두 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생산자단체와 계약하는 품목 또 하나는 1,000m² 이상을 경작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단지 이게 말씀하신 대로 소득이 논외 소득이 3,700만 원이 넘는지 여부는 여기에는 규정이 되어 있지 않아요.
태용
성태용위원
그래요?
영우
김영우전문위원
예.
태용
성태용위원
이상입니다.
조장현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여기 조건 해당하는 보령시 농가가 얼마나 돼요?
성갑
정성갑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시행을 안 해서 모르겠는데 저희같은 경우는 다수 재배하는 것이 부추가 제일 많고요. 일부 토마토도 있고 웅천 같은 경우는 쪽파도 있고 저희가 위원회에서 그때그때 선정해서 품목을 정해야 하는데 중앙하고 도하고 겹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품목을 매년 정하게 되어 있어서 상황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품목을 정하겠습니다. 특별하게 많지 않거든요, 저희같은 경우는. 대부분 밭작물이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밭작물은 저희는 타 지역보다 많이 심는 편은 아니고 대량으로 경작하는 농가가 없기 때문에 최대한 농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장현위원장
해 주는 것은 좋은 데 없는 사람들한테 더 해 줘요.
백영창의원
내가 생각할 때는 과장님 설명하셨는데 쪽파 같은 경우는 웅천, 포도 같은 경우는 남포, 배추 같은 경우는 천북, 이런 식으로 오이가 또 천북이 많을 거예요. 농가수도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조장현위원장
말씀하신 대로 보령에서 생산자 단체와 계약한 데가 몇 군데 되지 않을 것 아니에요.
성갑
정성갑농업정책과장
그렇죠.
백영창의원
홍보해서 그렇게 하게끔 유도를 해야죠. 이 조례에 있으니까요.
태용
성태용위원
조금 면적을 줄여야 될 것 같아요.
백영창의원
그런데 면적을 줄이면 너무 그래서요. 원래 기준을 세워주고 거기 테두리 안에서 시행해야지 그렇다고 해서 20평, 30평까지 한다는 것은
태용
성태용위원
부농만 가지고 효과가
백영창의원
이 조례가 되면 계약 아까 얘기대로 이런 조례가 있으니까 계약재배해서 혜택을 받아라, 집행부에서 홍보를 해서 유도를 해야죠.
조장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지원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백영창의원님, 정성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정훈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시고 열한 분의 의원님들이 찬성하신 사항입니다. 김정훈의원님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의원
김정훈의원입니다. 보령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저희가 10월 22일에 실무안전협의를 했었습니다. 실무안전협의는 교통과에서도 나오셨고 그다음에 안전총괄과, 도로과, 교육지원청, 경찰서 이렇게 기관단체가 같이 협의해서 위험성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 주셨거든요. 경찰서에서도 그렇고 학생들의 문제, 학교에서도 교육을 시켜서 안전하게 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같이 마련해 보자고 서로 협력을 한 사항입니다.
조장현위원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전문위원
보령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2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조장현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서우덕 교통과장님께서는 본 조례를 시행하는 데 있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먼저 본 조례를 발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조례를 바탕으로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단지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은 현재 국회에서 관련 법이 입법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과 의회에서도 이 관련 개별법이 조속히 입법될 수 있도록 촉구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장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필요한 사항은 서우덕 교통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정훈의원님, 서우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성주면 농촌 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동화 튜닝차량 지원센터 사용료의 감면 동의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5항 성주면 중규모 LPG배관망 구축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제출하신 이용희 에너지과장님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에너지과장 이용희입니다. 보령시 성주면 농촌 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전동화 튜닝차량 지원센터 사용료의 감면 동의에 관한 건, 성주면 중규모 LPG배관망 구축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장현위원장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전문위원
보령시 성주면 농촌 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전동화 튜닝차량 지원센터 사용료의 감면 동의에 관한 건, 성주면 중규모 LPG배관망 구축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조장현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보령시 성주면 농촌 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전문위원님께서 너무 소상하게 잘 말씀해 주셔서 수정은 위원장님께서 해 주셨는데 지금 7조에 보시면 임대차계약기간을 2년으로 하고 최대 4회까지 가능하다고 했어요. 제1항은 빼고요. 제1항은 거기에 사시고 계시는 무주택자들에 대해서 본인 희망 시까지 가능하고 그 밑에는 4회까지라고 했는데 여기 15조에 보시면 매각이 있어요. 매각은 10년 이후로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분들은 4회까지 살다가 나가야 돼요, 8년이 지나서. 그러고 나서 다시 들어오시는 분은 10년이 지나서 그것을 매입할 수 있는 조건이 또 돼요. 기존에 있는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위원님 죄송한 말씀인데 당초 안이 최초 계약이 2년이고 갱신이 4회가 가능해서 최초 계약 2년 플러스 갱신 4회, 8년 하면 10년이 됩니다.
김정훈위원
최초 계약까지 합쳐서 총 5회 계약을 하는 거네요.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정훈위원
제 생각은 최대 4회까지라고 해서 최초 계약 합해서 4회,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되어 있어서 나중에 들어오는 분은 매입할 수 있는 조건이 되고 기존에 계신 분은 나가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쭤보려고 했어요. 그리고 임대차법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 법이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렇죠, 다? 부칙이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위원님, 시간을 조금 주시면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일부 조문 변경 되는 것은 저희들이 약간의 표현의 차이고 저희들이 준비 못한 사유도 있기 때문에 당연히 변경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데요. 지금 쟁점이 되는 7조와 9조 전체를 삭제하겠다고 삭제의견을 주셨는데 저희 의견은 그렇습니다. 농어촌정비법이 2013년도에 제정되고 나서 법령을 보충하는 행정규칙이 제정이 안 됐습니다. 임대료라든지 기간이라든지 방법을 규칙으로 제정해서 농림부에서 고시해야 되는데 2013년도 이후에 그런 움직임이 없었고 이 종목을 준비하면서 저희들이 농림부 관련 부서에 유선으로 문의했을 때도 앞으로는 그런 계획이 없다, 이런 의견이 있었고 저희들도 농림부장관이 정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조항에 대해서 부담이 가서 법제교육과장한테 정식공문은 아니고 메일로, 그분이 매년 자치법규 교육을 해 주는 강사님이시거든요. 메일로 문의했을 때는 담당 부처에서 그런 움직임이 없을 때는 처분처인, 생활환경 시행자가 보령시장인데 보령시장이 정하는 게 무리가 아니다는 그런 회신이 있었습니다.
김정훈위원
장관이 지방자치단체장한테 위임할 수 있다는 그런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위임은 아니고요. 장관이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장관이 역할을 안 하니까 처분처인 보령시장이 정하는 게 유효하다는 그런 법제처 과장의 공식문서는 아니고 메일로 받은 게 있어서 사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랬더라도 전문위원 입장에서는 법조문에 구속이 되니까 이런 법조문이 있으니까 부담스러운 문구가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김정훈위원
그러면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그렇게 되면 저희 입장에서는 농림부가 그동안 제정을 안 했고, 공포를 안 했고 앞으로도 고시할 계획이 없는데 그러면 임대료라든지 임대기간이나 관리방법을 평생 어떤 식으로 결론은 내려야겠지만 어떻게 보면 예외가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거듭 말씀이지만 일부 조문변경에 대해서는 의회 의견대로 따르겠지만 7조, 9조는 당초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그 취지를 살려서 그리고 특별하게 이 조문이 복잡하거나 농림부에서 고시를 한다고 해도 저희들이 제안한 범위가 상식선에서 정했고 현재 임대차보호법에도 기본이 2년이었고 여러 가지 관리라든지 임대료도 다른 조항에 보면 평균금액으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시장이 성주8리 농촌정비사업을 했을 때는 거기 어렵게 사시는 분들한테 부담 없이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해서 쾌적한 여건의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뜻에서 이 사업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사 농림부가 어느 시점에 고시를 한다고 해도 그 이상 부담되는 행위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결정해 주시면 결정하는 대로 따르겠지만 그래도 저희는 7조, 9조는 원안을 살려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희 의견입니다. 그렇더라도 위원님들이나 위원장님께서 전문위원 말씀하신 대로 하신다고 하면 저희 입장에서도 일단 기본적인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그 사항도 저희는 받아들이겠습니다.
김정훈위원
이게 조례가 있어야 이분들한테 혜택이 정확하게 들어갈 수 있고 그분들이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제정하는 거잖아요.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이 조례를 제정하는 취지가 여러 가지 지원사항도 있지만 본격적으로 3월 말부터 보상가가 나오거든요. 감정평가가 나오면 이렇게까지 준비하면서 조례까지 만들면서 당신들 지원해 주려고 하고 있다, 이해설득의 논리근거로 삼으려고 이 조례를 만드는 취지도 있고요. 그 가운데 이 조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준비가 부족했던 것은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전체 취지는 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정훈위원
말씀하신 7조, 9조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은 거의 다 동의를 하고 수정을 하는데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전체를 삭제하겠다고 하시니까, 거듭 말씀이지만 농림부에서는 고시를 하더라도 7조, 9조 내용을 벗어나거나 크게 제한하는 사항이 아니지 않을까 하는 저희 제안자의 의견이 되겠습니다.
김정훈위원
알겠습니다.
조장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8분 정회
11시1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과 같이 제출된 안건의 모호한 규정을 명확화하고 상위법령과 일부 상충하는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을 일부 수정하는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수정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수정안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님이 있으시므로 수정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께서는 본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거듭 말씀이지만 의회에서 조문수정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대로 따라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장현위원장
본 수정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분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성주면 농촌 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전동화 튜닝차량 지원센터 사용료의 감면 동의에 관한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훈위원
저희가 무상으로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사용료를 무상으로
김정훈위원
그런데 자동차연구원에 직원들이 얼마나 와 있으시죠?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전동화센터만 현장 상주직원이 9명이고요. 본원하고 왔다 갔다 하는 직원 2명 포함해서 총 11명입니다. 앞으로 5개 센터가 올해 4월이면 조성이 되는데 각 센터마다 10명 내외로 근무합니다.
김정훈위원
그러면 총 한 50명 정도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예, 50명에서 60명 정도
김정훈위원
이분들은 주소이전하시나요?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현지 근무를 조건으로 뽑고 있고
김정훈위원
근무 조건은 여기인데 주소 이전이 쉽지 않죠.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아니요.
김정훈위원
가능해요?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되어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본원에서 출퇴근하는 직원 빼놓고 아까 얘기한 9명 직원들은 현재 다 거주자입니다. 기숙사로 사택을 공급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그리고 자동차연구원이 튜닝지원센터가 되는데 무상으로 하는데 이분들은 보령시에 와서 직원들이 오면 주변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겠지만 무상으로 해 주는 만큼 우리한테 더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관내 자동차 부품기업들이 제품이나 연구활동을 하면서 센터를 이용할 때는 사용료가 저희가 생각할 때 10만 원, 20만 원이 아니거든요. 2,000만 원, 3,000만 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합준공을 하게 되면 관내 기업들한테 사용료를 감면하는 규정이나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관내기업에서 그렇게 많이 사용하는 기업이 있어요?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기존 기업은 활성화가 안 되더라도 이 사용료 감면규정을 만들어야지만 다만 외부에서 몇 개 기업이 올지 모르지만 사용료부담 이런 것 때문에 우리 보령으로 이전하는 기업, 창업하는 기업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사용료가 거듭 말씀이지만 100, 200만 원, 10, 20만 원이 아니기 때문에 기업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사항입니다.
김정훈위원
저희도 사업장방문할 때 봤지만 배터리 발화 시 수조에다가 넣고 그런 것을 다 확인을 했는데 그런 부분이 잘 되어서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정훈위원
이상입니다.
조장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동화 튜닝차량 지원센터 사용료의 감면 동의에 관한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성주면 중규모 LPG배관망 구축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훈위원
우리가 민간위탁법에 보면 3년까지 가능한데 2년으로 하신 이유는 뭐죠?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위원님 이거는 사업기간이 26년도까지이기 때문에 LPG 배관망사업은 사업을 위주로 수행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또 특별히 LPG 배관망이 사업준공 후에 특별히 운영관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원격으로 거의 다 통제가 되기 때문에 사업기간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그래도 A/S는 필요하지 않나요?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말씀 그대로 A/S인 것이고요. 당연히 관리원에서 해 주는 것이고요. 위탁료가 지급되는 사업기간을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김정훈위원
올해하고 내년까지 한다는 말씀이시죠?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장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되 “제출한 업무협약서안의 내용 중 위탁과 수탁의 사용 용어가 혼재된 상태로 나타나고 있어 이를 명확화하기 위해 일부를 수정하여 협약을 진행하라.”는 부대의견을 달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성주면 중규모 LPG배관망 구축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보령시 도서지역 수도시설 운영관리 위·수탁 사업 협약 동의건에 대해서 안건심사 순서이오나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 도서지역 수도시설 운영관리 위·수탁 사업 협약 동의 건, 의사일정 제7항 보령시 웅천, 청라 중블럭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위·수탁 협약 동의 건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의 제안설명은 김소영 수도과장님의 사무관 승진 교육 참석으로 인해 방대길 경제도시국장님께서 대신해주시겠습니다.
대길
방대길경제도시국장
수도과장 교육으로 인해서 경제도시국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장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전문위원
보령시 도서지역 수도시설 운영관리 위·수탁 사업 협약 동의건, 보령시 웅천, 청라 중블럭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위·수탁 사업 협약 동의건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조장현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보령시 도서지역 수도시설 운영관리 위·수탁 사업 협약 동의 건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위·수탁 이거를 해서 동의를 해줬을 경우에 그다음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요. 만약 금액에 대한 조정이 가능하다 이런 부분이 있을 경우에 어떻게 다시 금액만 조정하는 건가요, 아니면
대길
방대길경제도시국장
구체적인 범위 내에서 이내로 줄어드는 것은 승인해 준 범위 이내라 별 부담이 없고 초과로 해야 된다, 개정부담이 더 추가로 소요된다면 다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김정훈위원
이내이기 때문에 상관없다고요? 만약에
대길
방대길경제도시국장
그 범위 이내에서 했다가 우리가 그 사람들이 부담해서 더 내고 우리는 덜 내면 큰 문제는 없는 거죠. 전체적인 범위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비용 부담도 있지만 이거를 한국수자원공사한테 위탁 주는 것에 대한 동의니까요. 거기에 대한 비용도 수반되는 거고
김정훈위원
그런데 비용이 전체적으로 들어가 있으면 줘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대길
방대길경제도시국장
위탁시설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동안 저도 처음에는 수자원공사 100% 부담이라고 해서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 그동안 수도요금과 필요한 위탁비를 계속 주고 원인자부담으로 준 사항이 되겠더라고요, 보니까. 앞으로도 그 사람들이 자기 돈 들여서 자부담으로 위·수탁비용을 할리도 만무하고요.
김정훈위원
그런데 국가적인 사무잖아요. 이게 식수라든지 철도, 통신은 국가적인 사무라서 원인자부담금은 본인이 쓰는 만큼 자기가 내는 부분이지만 그것은 시설해서 운영할 수 있는 것은 국가사무인데 수자원공사나 지방자치단체도 같은 세금을 갖고 쓰는 건데 오른쪽 주머니에서 돈을 빼서 왼쪽 주머니로 똑같은 사람한테 세금으로 내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케이워터가 그거를 내느냐,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내느냐 떠미는 방향이거든요.
대길
방대길경제도시국장
일단 A와 B가 있었을 때 같은 공기업에서는 공기업도 마찬가지로 돈을 벌어야 하는 목적이 있겠고
김정훈위원
수익을 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대길
방대길경제도시국장
우리가 기관한테 위탁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간 비용은 기본적으로 줘야 되는 논리고요. 최소한 우리 보령시가 재정이라든가 덜 들어가게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훈위원
노력을 하셔서 20% 내년부터는 100%인데요. 노력을 하신 것은 알아요. 처음에는
대길
방대길경제도시국장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이게 처음부터 논리적 설명이 와전되어서 100%처럼 그 사람들이 스스로 돈을 내서 한 것처럼 된 것인데 사실은 그것은 아니고 그동안에도 우리가 수도 요금과 위탁관리비를 주고 있었고 또 그 비용으로 자기들 전기요금이나 인건비나 상계처리한 사항이 되겠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적자가 생기면서 저희들한테 자기들 돈으로 부담할 것은 만무하고 만약에 자력으로 할 수 있으면 인건비 정도를 절감시켜주는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정훈위원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으니까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길
방대길경제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조장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 도서지역 수도시설 운영관리 위·수탁 사업 협약 동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보령시 웅천, 청라 중블럭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위·수탁 협약 동의 건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훈위원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60%에서 25%를 높여서 85%의 유수율을 만든다고 했어요. 그런데 저희 자료를 보면 시·군별 2쪽에 보면 보령시가 유수율이 25%로 나와 있고 서천이 72%, 청양이 78%로 나와 있거든요. 이 내용으로 보면 얘들은 100%가 넘어가야 하는데. 서천군과 청양군은. 여기에 플러스 얼마가 더 되어야 하지 않나요? 유수율이 어떻게 되는 상황이죠?
대길
방대길경제도시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기 어렵네요. 팀장님이 답변을 해 줘야 되겠네요. 유수율?
김정훈위원
예.
대길
방대길경제도시국장
서천은 72%, 2쪽에 총괄 참고사항에
재호
김재호상수도팀장
상수도팀장 김재호입니다. 유수율 표기는 보령시 부분은 착오가 있는 것 같고요. 저희는 60% 유수율을 가지고 있고요. 서천과 청양은 저희가 자료만 받아서 적은 겁니다.
김정훈위원
그렇죠? 이게 지금 착오가 있는 거죠? 유수율 착오가
재호
김재호상수도팀장
예, 죄송합니다.
김정훈위원
25%면 75%가 누수된다는 건데 그러면 너무 많죠. 이 부분은 잘 진행되어서 블록체인 시스템이 잘 진행되어서 유수율을 높여줘야 좋은 거니까요. 새 나가는 물이 없으니까 진행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장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보령시 웅천, 청라 중블럭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위·수탁 협약 동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드론 실증도시 구축 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임재진 토지정보과장님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임재진토지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임재진입니다. 의안번호 3755호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장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전문위원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 업무협약 동의안 검토보고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조장현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과장님이랑 팀장님 오셔서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그때 국산 드론으로만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재진
임재진토지정보과장
최대한
김정훈위원
최대한이에요?
재진
임재진토지정보과장
예, 왜냐하면 국토부에서 중국산 드론을 업체에서 많이 쓰다 보니까 국산 드론 부속품이라든가 완성도를 최대한 많이 사업계획서에 넣은 지자체가 점수를 많이 받아서 선정하게끔 구성을 했습니다.
김정훈위원
제가 알아봤는데 국산 고성능 비행제어 컴퓨터라든지 국산 통신장비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다 중국산을 쓰고 있더라고요.
재진
임재진토지정보과장
대부분은 그렇다고 봐야죠.
김정훈위원
그러면 국산이라도 부품을 다 중국산을 써서 비행 기록이나 위치정보가 다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증을 받는 게 있더라고요. 통신인증인가. 그거 받는 게 있는데 그 인증을 받으면 부품에 한해서는 국산으로 넣어서 교체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해서 사용하면 드론이 우리 국산 드론보다 중국산 드론이 훨씬 더 앞선대요. 그거는 변명할 여지가 없대요. 어디 가서 물어보니까 다 그렇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건 4년 전 거. 드론이 사용되는 게 4년 전 용인데 중국은 이보다 훨씬 더 비행이라든지 운반이라든지 잘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도 검토해서 운행기록이나 유출이 되지 않도록 생각을 하셔서 사용해도 되지 않을까. 서산에서 하고 계신데 서산도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드론을 신형드론으로 조금 바꾸려고 이야기하고 있나 보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조장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이게 공모사업에 업체가 몇 군데까지 참여 가능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진
임재진토지정보과장
업체는 크게 제한은 없는데 보통 1개 업체를 더 추가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상용화 실증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배달이면 배달앱을 전용으로 하는 업체, 개발하는 업체, 드론 기기만 보유하고 있는 업체, 프로그램 다른 것 항법시스템이라든가 하는 분야가 딱딱 정해져 있어요. 드론 하나를 날리려면. 업체별로 4개 업체면 다 상용화 실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필요 없는 똑같은 업체가 2개 기능이 똑같이 있는데 기술이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보령업체가 기술이 똑같아요. 여기가 더 나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여기가 빠지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구성했을 때. 물론 주관은 대표업체가 하지만. 그렇게 해서 빠지는 경우도 있고요. 정해지지 않았지만 필요 이상으로 10개 업체가 들어올 필요는 없다는 거죠. 5개 업체면 되는데. 이분들이 국비를 가져다가 우리가 4,008억이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자기 분야별로 비용을 개발하면서 참여해서 그것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업체가 많이 있으면 나눠먹기 식이라 업체에서는 별로 그렇게 안 하려고 하죠.
조장현위원장
이게 스마티라는 이 업체가, 선정된 업체가 다른 곳에도
재진
임재진토지정보과장
한 군데 또 다른 곳도 있어요.
조장현위원장
두 군데 공모 선정돼서 된 거예요?
재진
임재진토지정보과장
그쪽은 됐는지 모르겠어요. 어디 또 한 군데 한다고 그랬는데
조장현위원장
그런데 지금 제가 과장님하고 팀장님한테 물어봤을 때 보령업체가 영광이라는 데 공모해서 못 한다고 했잖아요.
주영
안주영주소정보팀장
그렇게 해서 나가신 거예요.
조장현위원장
나간 게 아니고 나갈 이유가 없는 거 아니에요?
주영
안주영주소정보팀장
저희가 계획상으로는 원래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다시 최종적으로 할 때는 빠져있었어요.
조장현위원장
빠진 이유가 뭐냐고요.
재진
임재진토지정보과장
처음에 컨소시엄 이 안 자체가 우리가 물론 대표기관이지만 드론업체 전문기관이 많이 들어오는 도에는 드론 전문팀이 있어서 전국적으로 그 리스트를 다 갖고 있어요. 어느 업체가 어떤 전문분야인지. 일차적으로 도에서 꾸렸어요, 컨소시엄을. 그때 보령에도 대표사업자가
조장현위원장
이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스마티 외 4개 업체가 도에서 정해서 왔다는 거예요, 시에서 한 게 아니고?
재진
임재진토지정보과장
일단 도에서 안이 내려왔고 내려올 때 들어가 있었어요. 보령업체가
조장현위원장
시에서 개입한 게 하나도 없어요?
주영
안주영주소정보팀장
업체에 대해서는 시에서 지엠케이를 넣어달라고 했었어요.
조장현위원장
스마티외 원래 업체가 4개예요, 3개가 아니고?
주영
안주영주소정보팀장
원래 업체였고
조장현위원장
이게 도에서 한 게 확실해요?
주영
안주영주소정보팀장
예.
재진
임재진토지정보과장
도에서 컨소시엄업체 안을 잡아서 내려온 거죠. 내려왔는데 거기에 보령업체가 들어가 있었어요.
조장현위원장
도에서 그렇게 이야기 안 하던데
재진
임재진토지정보과장
처음에 들어가 있었어요.
조장현위원장
그 업체에서 자진해서 빠졌다는 거예요?
주영
안주영주소정보팀장
저희가 분명히 이야기할 때는 협력으로 들어가 있었어요.
조장현위원장
있었는데?
주영
안주영주소정보팀장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제출한 거에는 빠져있었어요.
김정훈위원
공모사업을 넣을 때 빠져있다는 거예요?
주영
안주영주소정보팀장
예.
박상모위원
안 넣었다는 거지.
김정훈위원
그러니까요.
조장현위원장
시에서 빼준 거잖아요.
주영
안주영주소정보팀장
저희는 빼라고 한 적 없어요. 저희는 오히려
조장현위원장
저한테 말씀하시기는 어저께 이 보령업체가 참여를 왜 안 하냐고 했더니 영광에서 그쪽 사업이 더 커서 그쪽으로 간 거 같다.
주영
안주영주소정보팀장
저희도 그때 제안사업을 하러 항공안전기술원에 갔을 때 거기 지엠케이 사장님을 만났어요. 만나서 사장님 어떻게 되신 거냐 하니까 영광으로 참여하신다고 해서 그때 알았어요.
조장현위원장
참여를 해도 보령도 참여가 가능하잖아요.
주영
안주영주소정보팀장
그래서 저희도 갑자기 빠져서
조장현위원장
양쪽에 참여 가능하잖아요.
주영
안주영주소정보팀장
그렇긴 한데 그러면 역할이 너무
조장현위원장
그렇긴 한데가 아니라 그렇게 가능하면 보령업체를 끌어줘야지 배제하면 되나요? 조금 이해가 안 가네요. 지역업체를 왜 배제해요? 여기 스마티 외 4개 업체가 어디 어디예요?
주영
안주영주소정보팀장
가이온이라는 업체와 한울드론이라는 데, 그리고 먹깨비라고 하는 공공앱 개발하는 곳이고 그리고 스마티고요.
재진
임재진토지정보과장
위플로라고 센터 거점
조장현위원장
이게 처음에는 3개 업체가 맞죠? 4개가 아니고?
주영
안주영주소정보팀장
가이온도 중간에 저희가 지엠케이를 먼저 넣고 그 뒤에 가이온을 추가한 거거든요.
조장현위원장
그런데 지엠케이가 스스로 빠지고 가이온을 한 거예요?
주영
안주영주소정보팀장
아니, 가이온과 같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당초 계획서상에도 업체가 더 많았어요. 지엠케이도 포함이고 가이온 들어갔고. 그런데 최종적으로는 지엠케이가 빠져서 저희도 왜 지엠케이가 빠졌지 하긴 했어요.
조장현위원장
아니, 빠졌어가 아니고 지금 이쪽 보령업체에서는 그걸 전혀 모르는 것으로 이야기하던데.
주영
안주영주소정보팀장
지엠케이에서는요?
조장현위원장
예. 그쪽에서는 보령업체인데 지역이 보령인데 시에서
태용
성태용위원
거기와 통화를 해봐요. 어떻게 된 거냐, 왜 참여를 안 했냐, 아니면 빠진 것도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조장현위원장
시에서 배제를 시킨 것밖에 안 되잖아요, 이게.
주영
안주영주소정보팀장
저희는 배제를 시킨 적이 없어요. 넣어달라고 오히려 도에 이야기를 하고 했었기 때문에
조장현위원장
도에다가요?
주영
안주영주소정보팀장
예. 도에도 이야기하고 업체에도 이야기하고
조장현위원장
도에서는 정반대로 얘기하네요.
주영
안주영주소정보팀장
지엠케이를 넣어달라고 하고 우리도 넣어달라고 하고
재진
임재진토지정보과장
그런데 제 생각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업체는 10개 업체가 들어갈 수 있는데 분야별로 똑같은 일을 드론 배송이면 배송만 해야 하는데
조장현위원장
상관없다는 거예요.
재진
임재진토지정보과장
그러니까 똑같이 두 개 업체가 배송 전문인데 그것을 1억 가지고 배송만 하면 5,000만 원씩 되잖아요. 아마 그렇게 중복해서 업체를 빼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조장현위원장
지금 스마티라는 업체가 보령 말고 다른 데 어디가 됐다고요?
주영
안주영주소정보팀장
스마티는 정확하게 다른 데 어디 했는지
조장현위원장
두 군데 선정됐다고 하던데
주영
안주영주소정보팀장
스마티에 대해서는 저희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조장현위원장
그런데 거기가 되면 이 사람들이 같이 다 끌고 가는 건데 왜 보령만 유독 양쪽은 안 된다는 거예요?
재진
임재진토지정보과장
이렇게 됐는데 저희가 사업이 도비보조사업이 하나 있어요. 지역업체를 어차피 해야 하니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장현위원장
매번 시장님도 하시는 말이 지역업체 살려라, 지역업체 살려라, 참여 좀 시켜달라고 해도 시에서 다 배제하니
주영
안주영주소정보팀장
도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장현위원장
회부해보신다고요?
주영
안주영주소정보팀장
아니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장현위원장
그러면 이거 보류하나요?
주영
안주영주소정보팀장
아니요.
재진
임재진토지정보과장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같은 분야별로 중복되지 않았을까
조장현위원장
솔직히 이 토지정보과에서 협약서 문제도 그렇고 다 어딘가 찝찝해요. 깔끔하게 시에서 문제가 있다면 안 맞는다고 생각하면 사업을 안 하더라도 따질 건 따져야지 해달라는 대로 다 해 주고.
김정훈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2월 24일에 제안발표 공모를 했잖아요. 이 상황에서 제안발표를 처음 할 때 이 지금 주요 내용에서 기관 업체도 확인을 안 하셨나요? 그때 없었어요?
주영
안주영주소정보팀장
그때 빠져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자발적으로 빠지겠다고 생각을 했었죠.
김정훈위원
그때 만나서 물어보셨는데 그 이야기를 안 하셨어요?
주영
안주영주소정보팀장
그러니까 만났을 때 어? 그랬는데 어떻게 오셨어요? 하니까 영광 거 참여했다고 그래서 영광 거 때문에 여기를 빠지셨나보다 이렇게 생각했죠.
김정훈위원
보령업체가 있는데 보령업체를 제외시키고 이렇게 한다는 것도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보령업체가 있는데도 못 들어가는 것도 솔직히 드론 하는 곳이 많지 않아요. 두 군데인가 세 군데가 되는데 타지에 나가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그래서 무인드론 방재작업도 그렇고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말씀하셔서 말이 안 된다. 보령업체는 타 지역에서 하고 타 지역 업체가 여기 와서 하고. 그래서 돌려서 하나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자체적으로 하면 보령업체가 타 지역까지 나가면서 인건비나 물류비까지 들여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런 것을 잘 생각해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조장현위원장
한 쪽이 오해하든 거짓말을 하든 말이 서로 안 맞으니까
재진
임재진토지정보과장
저희가 만나 뵙고 대화해 보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나중에라도 넣을 수 있어요?
김정훈위원
협약사항이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예요. 다른 업체도 반발이 있겠죠.
태용
성태용위원
그 사람 워딩이 정확하게 영광을 해서 빠져도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지 아니면 우리가 가만 생각해 보면 거기 가기 때문에 보령 거 안 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건지 그 사람도 그렇게 하는지
조장현위원장
이거 다른 데에서 압력 같은 거 없었어요, 혹시?
주영
안주영주소정보팀장
지엠케이가 압력을 했죠. 오히려 저희한테 본인들 넣어달라고 계속. 저희는 이미
조장현위원장
그건 압력이 아니라
주영
안주영주소정보팀장
도에서 정해져서 내려왔는데 지엠케이가 사실 넣어달라고 사정했어요. 왜냐하면 업체에서도
조장현위원장
시에서 지엠케이를 넣어달라고 했다는 말씀이세요?
주영
안주영주소정보팀장
예. 저희 직원이 사정했어요. 업체에도 사정하고. 왜냐하면 업체에서 금액이 4,008억이 큰 금액이 아니라서 업체마다 거의 1년 사업이에요. 이 사업이 현재 공모 떠서 시작한 사업이 아니라 작년부터 컨소시엄을 다 얘기해서 업체에나 이런 것들이 작년에서부터 이야기가 다 되어왔기 때문에 이 공모를 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업체도 12월 28일까지 28일에 끝나도 그 업체는 다 끝나는 것이 아닌데 각 업체마다 가져가는 게 1억 정도밖에 안 돼요. 1년인데. 그렇게 하면 인건비도 안 나와요. 인건비도 안 나오는데 업체들이 여기까지 와서 계속 그 사업을 할 때마다 상주해야 하고 다 이런 것을 해야 하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업체를 너무 많이 집어넣게 되면 이 업체도 사실 이거 바라보고 했는데 너무 적은 몇천만 원 가져가는 건 사실 얼마 안 돼요. 5,000만 원이나 그 정도밖에. 그것을 1년 것을 한다고 하면 너무 적은 금액이라 저희도 그래서 지엠케이를 넣어달라고 사정했어요. 그래서 넣었다가 빠져서 당황했는데 영광에다가 했다고 해서 항공안전기술원에서 약간 배신감을 느꼈거든요. 넣어달라고 계속 사정해서 우리도 업체와 도에 사정해서 넣었는데 또 빠져서 영광 것을 참여하신다고 해서 그런 상황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영광 것을 하기 위해서, 영광 것이 돈이 되니까 그쪽으로 갔구먼
조장현위원장
서로 오해가 있는 건데 양쪽을 다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주영
안주영주소정보팀장
그것까지 저희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조장현위원장
한 군데만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양쪽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영
안주영주소정보팀장
이분이 어떤 것을 맡았냐는 건데요. 드론을 배송하면 일주일 내내 배송을 하는 게 업체에서도 한계가 있어서 배송날짜를 정해서 할 거예요. 당분간 상주도 해야 돼요. 거기에 드론이나 인력이 많지 않으면 양쪽에서 하기가 다 영세업이고 직원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 보유하는 드론 자체도 많지 않기 때문에 사실 여러 군데에서 하려면 드론을 그만큼 많이 보유하고 있어야 해요. 실증을 해야 하기 때문에
태용
성태용위원
빠졌으면 넣어달라고 시에 왔을 텐데 그런 것을 안 하는 것을 보면 자기들이 배제되었으면 와서 왜 우리 배제됐냐, 따졌을 텐데 그 사람들은 왜 안 따졌을까?
박상모위원
처음에는 와서 넣어달라고 했다면서
태용
성태용위원
여기에서도 넣어달라고
조장현위원장
그러니까 배제되었는지 몰랐다는 얘기잖아요.
주영
안주영주소정보팀장
그때 항공안전기술원에서도 너무 해맑으셨어요. 영광 발표하러 갔다고 하셨을 때도 지엠케이라 하면서 저한테 명함 주시고. 영광으로 참여한다고 이렇게 하시고 오셨어요. 그리고 업체가 거기에 올 정도면 약간 메인으로 들어가신 거거든요. 거기가 인원 제한이 있어요. 5명밖에 그 안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5명 중에서 대부분 시 담당자가 가고 업체에서 두 곳밖에 못 가요. 5명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장소가 협소해서. 그렇다면 지엠케이 사장님이 오셨다면 그래도 그쪽에서는 비중 있는 업무를 맡으신 거예요, 영광에서. 어쨌든 간에 그분도 큰 사업을 해야 더 커가고 공모사업도 더 할 수 있기 때문에 역량개발을 하기 위해서 그분들도 타 지역사업을 많이 하기는 해야 돼요. 보령시의 것뿐만 아니라. 그래야 자기 역량이 커지고 드론쇼도 가고 이렇게 경험이 많아야 많이 되고요. 이런저런 사업이 많아야만 가지 다른 시·군 사업하는 것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더 많이 시·군 밖으로 나가서 사업을 따와야 보령시 업체가 더 커지는 것이지 보령시의 조그마한 사업만 계속하면 그들의 기술이 발전할 수 없어요. 못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금 더 크게 생각해 주셨으면
조장현위원장
말씀을 잘하시는데 자기네 집 앞에 있는 것도 못 땄으면서 남의 것 따먹으려고 하면
주영
안주영주소정보팀장
계속 말씀드리는 게 도비 청소년드론사업 3,000만 원 있는 것은 저희가 발주를 해야 되는데
조장현위원장
일을 주라는 게 아니에요.
주영
안주영주소정보팀장
거기는 어떻게든 그쪽으로 해서. 그런데 또 저희가 특정업체를 주면 안 되잖아요. 지역업체를 주기는 하지만
조장현위원장
지역업체를 살려달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지
주영
안주영주소정보팀장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분들은 그런 사업을 해야 내년에 계속 국토부도 있고 행안부에서 사업하거든요. 그런 사업에 참여할 수가 있어요. 이게 실적이 계속 나오니까. 점수가 쌓이려면
조장현위원장
아무튼 과장님께서 업체분들을 오해를 풀어주세요.
주영
안주영주소정보팀장
청소년 드론사업 할 때 잘 말씀드릴게요.
재진
임재진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장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드론 실증도시 구축 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의 결과는 의장에게 보고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