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2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기획감사실, 행정지원과, 경제산업과, 문화관광과 소관 조례안 각 한 건으로 총 네 개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영도구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안(김기탁 의원 대표 발의)(김기탁·최찬훈·김지영·신기삼·김은명·이경민·서승환 의원 발의) 10시02분

이경민 위원입니다. 다들 수고 많으신데요. 이 조례안 관련해서 간단하게 한 개 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7조에 제2항에 보시면 제7조는 위원의 구성 및 임기에 관련된 조고요. 그리고 제2항에 보면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라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 브랜드 가치 제고가 우리 지역 사업에 있어 가지고 대단히 중요한 어떤 숙원 사업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서 또 우리 부의장님 말씀하신 거 참 잘 들어봤는데, 상당히 합리적인 말씀이셨다고 생각이 들고, 또 서승환 위원님께서도 좀 말씀하셨는데요. 그런데 이 도시 브랜드 가치 제고의 중요성을 우리가 생각해서, 지역 사회와 함께 생각해서 비춰 봤을 때는 이 위원회가 구성이 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그냥 청장님께서 위원장으로 그렇게 구성이 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좀 실무적으로 업무를 하실 실장님께서 좀 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청장님이 되셔도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근데 일단 이제 의회에서 제안된 안이 부구청장님이었고, 실제적으로 모든 영도구 안에 대부분이, 한 90% 이상의 위원회의 위원장님이 부구청장님이 또 하고 계시고 해서 일단 이제 받아들였었거든요, 집행부에서도, 예.

좀 차이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 위원회 구성이 있어 가지고 그 위원장이 구청장님이실 때, 아니면 부구청장님이실 때 좀 차이가 좀 있나요?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요?

구청장님이 하시게 되면 아무래도 뭐 조금 약간 힘은 더 받으실 수 있겠죠, 그 위원회의 성격이.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구청 행정에 있어서 최종의 의사결정권자는 구청장님이시니까 아무래도 구청장님이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계시면은 좀 더 신속한 의사 결정이라든지 또 계획 수립 관련된 바로미터를 제시한다,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조금 더 신속성이 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1차적으로 들거든요. 일단 제 의견, 제 생각은 좀 그렇습니다. 질의는 이 정도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부서 실장님한테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부탁의 말씀이에요. 저희가 어쨌든 연구 단체를 통해서 도시 브랜딩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우리 구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모든 지자체가 아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선제적으로 나가고 또 선제적으로 하는데 있어서 또 얼마나 효과적, 효율적일 수 있는 결과를 좀 도출해 낼 수 있을 정도에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할 텐데 이제 어쨌든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위원회에서 뭐 이런 방향성도 정해야 될 거고, 아마 하셔야 될 역할이 제일 클 것 같습니다. 위원회에서 정해진 대로 아마 갈 확률이 높으니까요. 그랬을 때 어쨌든 우리 당연직 위원님들은 당연한다고 보고, 위촉직 위원을 구성하는 데 있어 가지고 조금 이 구성에 있어서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겠다. 어떤 분들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그 방향성이나 이런 것도 좀 달라질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다양성을 가지고 여러, 예를 들어서 같은 분야라 하더라도 견해가 좀 다른 분들이 있다고 하면 뭐 반대 의견을 가지신 분들이라고 할지라도 좀 섞어서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래서 다양한 의견을 정말로 이렇게 정치를 하고 거기서 도출해 낼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서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탁 의원님께서는 다음 안건의 제안 설명 등을 위해서 답변석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고,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퇴장해 주셔도 좋습니다. 속기는 잠시 중지해 주십시오. 10시13분 기록중지 10시17분 기록개시

반갑습니다. 김은명입니다. 부의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연계해서 좀 말씀드리면 아까 서승환 의원님이 충분히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 이 조례를 조금 들여다보면 실제 유·청소년 체육 활동이라 하면 사실은 불특정 다수는 아니고 어떤 집단이라든지 단체에 가입된 아이들이 조금 지원을 받는 형태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아쉬운 건, 좀 부탁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관내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서승환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공만 들고 나가면 어디서도 농구도 할 수 있고 축구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그 말씀하셨던 부지라든지 장소 문제인데 이게 농구 같은 경우도 크게 장소나 실내 공간이 아니더라도 외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어르신들 운동시설 우리 동네마다 다 있지 않습니까. 처럼 옆에 공간만 마련해 주면 아이들이 충분히 공을 튀기고 또 골대에 집어넣고 놀이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엘리트 선수도 또 발굴하는 거지. 꼭 장소와 시간 이런 거를 만들어 놓고 한다는 거는 조금 너무 이제 그 틀 안에 들어가는 거 아닌가. 그러면 예산이 또 투입되어야 되고 또 많은 것들을 고민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런 것들을 조금 프리하게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조금 첨언해서 말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서승환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 조례는 영도구 소속 근로자 등에 대한 생활임금 기준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생활임금 조례의 제정은 공공부문 소속 저임금 근로자들에게 생활임금 적용을 규정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지역사회의 경제적 안정, 나아가 소득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통합을 이루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1조에서 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는 생활임금 적용 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7조까지는 생활임금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9조까지는 생활임금의 결정 및 장려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 설명드린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서승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민경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민경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생활임금은 근로자에게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하고자 국가에서 정한 최저 임금 이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2013년도에 부천시에서 최초로 시행된 이래 현재 전국적으로 134개의 지자체에서 시행 중에 있으며, 부산에서도 2017년도에 중구를 시작으로 현재 부산시와 13개 구·군에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임금의 기준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영도구 소속 근로자 등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에 앞서서 우리 박현주 경제산업과장님께서는 배석하신 팀장님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같이 배석한 일자리창출팀장 박숙영 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 일어나 인사)

예, 반갑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은명 의원입니다. 간단한 거 하나 물어볼게요. 검토 보고서에 보면은 주요 내용에 생활임금 적용 대상에 보면은 지방 공무원 보수 규정에 적용을 받지 않는 구 소속 근로자, 여기 구 소속 근로자의 범위가 좀 궁금하고, 그다음에 제외 대상에 보면은 ‘국·시비 지원에 따라 일시적인 고용된 근로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어떤 근로자인지 두 가지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 대상자는 지금 구 소속의 기간제 근로자 중에서도 순수 구비로만 지급을 하는 근로자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구에서 사무를 위탁하는 기관이나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를 말합니다.

적용 대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거기서 제외되는 거는 이제 국·시비 지원을 받는 기간제 근로자라든지 아니면 공공근로라든지 지역공동체 사업 근로자 이런 분들은 제외고, 그다음에 공무직 제외고예. 그리고 생활임금을, 생활임금 이상으로 이미 받고 있는 근로자도 제외입니다.

그러면 저희 구에서 채용한 기간제라든지 그런 구비가 100% 나가는 근로자는 제외가 되고, 그 외 국비로…….

거기가 해당이 되고 국비는…….

해당이 되고, 국비로 이제 뭐…….

보조금을 받는다든지 그다음 공무직이라든지 이미 또 생활임금 이상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제외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으로 인해, 국비 사업을 유치해서 그 안에서 운영되는 근로자들, 그죠, 기간제, 시간제라든지, 그죠? 그런 분들은 제외가 된다, 그런 말씀이죠. 잘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기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경민 위원입니다. 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검토 보고서 좀 토대로 해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2025년 기준으로 했을 때 시중노임단가가 1만 1261원으로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그리고 부산시 생활임금 시행 지역 평균 생활임금이 1만 1445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지금 이 조례안 관련해서 지금 아직까지 제정 안 된 곳이 우리 영도구랑 그리고 한 군데 더 있죠?

금정구랑 강서구, 지금 총 세 군데가, 예.

아, 총 세 곳입니까, 아직 제정이 안 된 곳이요? 그러면은 제정이 된 곳과 안 된 곳을 집단 간 비교를 했을 때 생활임금 시행 지역과 차이가 있습니까?

그렇지예. 아무래도 지금 현재…….

있다면 어느,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 차이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 예를 들어서 지금 생활임금을 만들진 않았지만 최저 임금 상승률 포함해서 산정을 시급을 1만 1455원으로 할 경우에 일단 저희들이 나갈, 좀 더 많이 나갈 금액이 한 1억 2000 정도가 더 지급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에 표기된 거는 시급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표기가 된 것으로 알겠는데요, 시급으로 좀 환산을 해 가지고 계산한다면 어느 정도 차이가 날까요?

1인당 금액은 저희들도 계산을 해 봐야 알겠지만 뭐 몇십만 원 정도는 좀 더 받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예. 그리고 실제로 일반 기간제보다는 위탁 사무 받으시는, 용역하시는 분이 지금 최저 시급을 받다 보니까 그분들이 좀 혜택을 좀 더 많이 볼 것 같습니다. 1인당 한, 저희들이 어느 정도 계산을 해보니까, 한 30만 원 정도 더 받아 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기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민 위원입니다. 한 가지 더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생활임금제가 시행된 지역 중에서, 사실 이 질의는 좀 대답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간단한 질의기는 하지만은. 그런데 그래도 혹시 알고 계신다면은 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생활임금제가 시행된 곳에 시행되기 전과 시행된 이후에 혹시 이 조례안의 대상자에 해당되는 사람, 분들, 그분들이 혹시 단체가 됐건 아니면 구 소속이 됐건 간에 근로자 수가 줄어들거나 아니면은 뭐 근로 시간이 줄어든다거나 그런 사례가 혹시 있나요?

그런 경우는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당부의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우리 구에 소속되어 있는, 직접 관리하는 기간제 근로자들의 경우야 걱정할 게 없는데 사실은 민간 위탁을 주는 경우가, 아마 이경민 위원님께서도 그런 부분을 좀 염려하시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입찰을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본인들이 할 때는 마치 금액이나 요런 것들을 요렇게 산정을 해서 하는 것처럼 하고 뒤로는 그렇게 안 했던 경우가 실제 우리가 위탁했던 업체 중에 그런 경우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아마 염려하셔서 하시는 말씀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유념하셔야 될 것 같고, 과업지시서상이나 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이 부분은 지켜져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다. 그런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으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서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과장님께서는 퇴장해 주시고, 속기는 잠시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6분 기록중지 11시17분 기록개시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명숙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명신 관광진흥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 일어나 인사) 부산광역시 영도구 관광 캐릭터 및 관광 슬로건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영도구 관광 캐릭터 및 관광 슬로건이 2024년 9월 개발 완료됨에 따라 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 캐릭터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하고, 영도의 관광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은 목적, 용어의 정의, 캐릭터 등의 관련 사업, 관리 및 홍보, 사용허가 및 기간, 사용 권리의 범위 및 사용자의 책임, 사용료 및 그 처리, 사용 위반 시 조치에 관한 사항 등 총 열두 개 조항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3조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대해서 규정을 하였고, 제4조에서 제5조는 관광 캐릭터 등을 활용한 사업과 캐릭터가 목적에 맞게 적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그 관리 및 홍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는 관광 캐릭터의 사용허가에 대해 규정하여 비영리적으로 변형 없이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공누리’를 통해서 별도의 허가 없이 무료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나 상업적 또는 변형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저작재산권 개방 사업을 통해서 사용허가를 받도록 하였으며, 제7조에는 사용 목적 및 사용 조건을 위배하거나 캐릭터의 이미지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두어서 영도구 관광 캐릭터의 무분별한 사용을 방지하고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는 사용 권리의 범위를, 제9조는 캐릭터 사용에 대한 책임을 규정하여 캐릭터 사용허가에 대한 사용자의 비독점적 권리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명시하였습니다. 제10조와 제11조는 저작재산권 개방 사업을 통한 상업적 사용에 대한 사용료 규정과 그 처리 방법에 대해 규정을 하였고, 사용허가를 받지 않으나 사용 기준에 맞지 않게 캐릭터를 사용하는 경우 제12조의 관계 법령에 따라,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관광 캐릭터가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2025년 1월 24일부터 2월 13일까지 입법예고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이 없었고,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 사항이 없었으며, 사용허가에 대한 규제 심사에 대해서도 원안 가결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영도구 관광 캐릭터 및 관광 슬로건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음은 강민경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민경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관광 캐릭터 및 관광 슬로건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도구 관광 캐릭터와 슬로건은 구비 1억 200만 원의 예산으로 개발하여 2024년 영도다리축제 행사장에서의 선포식을 시작으로 캐릭터를 활용한 상품 제작 및 카카오톡 이모티콘 무료 배포 등의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서는 관광 캐릭터 등을 활용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사업자 및 단체 등이 관광 캐릭터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사용허가, 사용료 등에 관해 규정함으로써 영도구 관광 캐릭터 등의 체계적 관리 운영 및 이용 활성화로, 영도구 관광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앞으로 관광 캐릭터 등의 인지도 제공 및 활용 범위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은명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캐릭터랑 슬로건 이거 개발할 때 이거는 그 과업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상품이라든 이런 것들을 그 과업 내용 안에 어느 범위까지, 몇 개 종으로 뭐 이런 개발 범위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캐릭터랑 슬로건 개발할 때 과업지시서에 과업 내용이 있잖아요? 이미지 몇 개, 뭐 어떻게 이제 활용할 수 있는 범위라든지 이런 것들 받은 게 없습니까?

과업지시서에 대해서는 우리 팀장님이 처음부터 또 참여했기 때문에 혹시 대신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가 당초에 과업지시서에는 2D형하고 3D형, 그리고 회전할 때 인형이나 인형탈들을 제작하기 위해서 이제 회전형에 대한 디자인안을 제시를 하고, 그 상품에 대해서는 실물을 저희가 받는 부분이 아니라 행정적으로 쓰는 부분과 관광 상품의 예시 부분들을 제시할 수 있는 사항으로 저희가 과업이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품 종류에 대해서는 그때 여섯, 일곱 종 부분으로 이제 뭐 컵이라든지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사진으로서 디자인 부분들을 제시한 바 있고, 현물로서 저희한테 제시된 바는 없습니다.

활용할 수 있는 이미지만 받으셨다는 내용이죠?

맞습니다.

제가 이제 질문하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여기 보면은 슬로건이랑 캐릭터 사용허가 신청서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그 말씀하셨던, 앞서 말씀은 하셨어요. 그러니까 비영리적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런 허가 신청 없이, 그죠? 없이 이제 사용할 수 있고, 영리로 사용될 경우에는 신청서를 쓰게 되어 있다 이랬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이게 제가 걱정하는 게 뭐냐 하면 비영리적으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이게 하다 보면은 또 영리적으로 또 사용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이미지라는 게. 그리고 이게 활성화되고 확산됨에 있어서는 그 경계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용허가 신청서 자체가 활성화에 조금 제약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이게 자유롭게 다운 받아서 사용할 수 있고, 또 이미지, 물론 이제 이게 과하게 이미지 변형이라든지 이런 게 생겨 버리면은 조금 문제가 될 텐데 뭐 그렇게까지 전문가들이 이거를 사용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서 의견을 한번 좀 묻고 싶어요.

그런 부분들도 생각할 수는 있는데, 또 이제 이게 이제 저희들이 관공서다 보니까 또 개인적인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다양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예측은 할 수가 없고 해서 이게 이제 활성화하는 부분을 주 모토로 하면서 또 혹여나 하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챙겨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허가서라든지 사용 제한에 대한 부분들은 저는 규정하고 교정을 해 가면서 또 이렇게 활발히 운영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캐릭터나 이제 슬로건이 다른 지자체에도 있지 않습니까?

예.

다른 곳에서도 이런 형식을 다 갖추고 있습니까?

예예, 맞습니다. 관광 캐릭터가 제정된 곳이 지금 전국 지자체 한 세 군데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그걸 이제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하고 동일하고, 저희들의 그 부분들을 또 참조해서 하고 있고 하는 사항입니다.

조금 이따 다시 좀 질문해 드릴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 들어 주십시오. 서승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서승환 위원입니다. 저희 어차피 이 관광 캐릭터들에 대한 이용 활성화를 높여 가지고 어차피 영도구의 가치를 높이고, 브랜드의 가치를 높인다는 게 목적인데 지금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관광 캐릭터, 지금 영독이랑 영도롱이, 그다음에 슬로건, 심벌마크를 포함한 엠블럼까지 저희 구에서는 활용할 계획들은 가지고 계시죠, 지금? 문서에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무지 봉투에 로고를 넣어 갖고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은 가지고 계시죠?

예.

그걸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예, 그런 걸 가지고 있고 또 저희들이 제정되고 난 이후에 활성화를 위해서 관광 캐릭터 활용 상품 공모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하고 계시다, 예.

개최 계획을 지금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를 통해 가지고 캐릭터 인지도가 높아지면 오늘 발의하신 조례가 더 이제 쓰임새가 더 있게 되겠죠. 지금 조례를 이제 선제적으로 미리 만드신다는 거에 의의가 있는 것 같고, 맞죠. 계획은 가지고 계시다고 했는데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캐릭터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 들어 주십시오. 예, 추가로 김은명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어쨌든 관광 캐릭터든 슬로건이든 우리 영도구를 알리기 위한 이미지지 않습니까, 그죠. 이미지고 뭐 그 슬로건인데, 이게 우리 안에서만 알려지는 거는 맞지 않다, 그죠. 그래서 이게 뭐 우리 부산시를 넘어서 뭐 전국에, 그죠. 알려지면 좋을 텐데 그러기 위한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일단 진짜 이제 처음으로 제정을 하고 하는 이런 자체가 사실은 저희들의 의지가 담겨 있다. 이렇게 좀 봐 주시고, 또 이제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뭐 앞으로 했던 뭐 이모티콘 이런 부분들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이제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 이거 활용하는 거는 이제 굿즈 상품이나 이런 부분들을 또 활용해서 만들어서 저희들이 뭐 안내 센터라든지 또 우리 흰여울마을 쪽에도 관광객이 많이 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상품들을 많이 활용을 해서, 만들고 해서, 예,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지금 요거 제정되고 난 이후에 또 이제 별도로 저희들이 또 조금 이제 노력을 해서 이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계획은 있으신 것 같은데 조금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도 관광, 그 관광 거점들이 우리 지역 안에 있습니다. 그곳에 우리가 이미지든 굿즈든 어떻게든 이제 어떤 형태로 이제 이미지화하고 상품을 만들어서 홍보할지에 대해서, 어떤, 어떻게 방법적인 부분들도 조금 구체적으로 계획을 해야 상품 개발 공모전을 한다 해도 이걸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거를, 또 어느 곳에서 이거를 활용할지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어떤 상품을 또 선정해야 될지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뭐 사실은 뭐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들한테 조금 맡기긴 합니다만, 또 우리 안에서도 좀 복안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좀 그런 계획들을 조금 체계적으로 갖고 있으면은 조금 원활하게, 또 우리가 사실은 적은 비용도 아니고 또 많은 시간과 돈을 들여서 또 개발한 우리 캐릭터와 이제 슬로건인데 좀 잘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제가 마무리 발언을 조금 하면서 질의를 잠깐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캐릭터 사업을 하게 되는데 지금 이 조례를 만들면 4조에 보면 캐릭터 등 관련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아마 우리가 인제 관광 오셔서 가져갈 수 있는 기념품 제작이나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될 테고, 그죠. 그래서 이게 걱정이 되는 거는 어쨌든 여기 보면 ‘위탁할 수 있다’ 되어 있긴 합니다.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캐릭터 및 콘텐츠에 관련 법인, 단체, 기관 등에 위탁을 할 수 있다’,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맡아서 하는 건 사실은 한계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 거는 맞는 거고, 그래서 아마 전문 분야에 계신 분들한테 위탁을 또는 단체, 사업체 뭐 이런 데도 위탁을 줘야 되는 상황이 될 것 같기는 해요. 이 과정에서 검토를 좀 잘하시고 고민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다. 아니면 누구한테 주느냐에 따라서 또 이 결과가 확연히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고민을 하고 하는 부분이 좀 우리 부서에서 부담도 될 수 있겠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처음으로 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어쨌든 애쓰신 만큼 좋은 결과가 있도록 잘 고민하셔 가지고 좀 위탁을 주는 것도 잘 선정을 좀 하셔서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과정에서 혹시나 이렇게 전문 분야에 계신 분들도 ―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시기도 하니까 ― 의견을 좀 잘 구하시고 하셔 가지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서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퇴장해 주시고, 속기는 잠시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32분 기록중지 11시33분 기록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