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금렬 의원 발언

백광철 위원입니다. 장흥군 장수축하물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장수 노인의 복지를 증진하고 경로효친 사상을 확산하기 위해 장수축하물품의 지급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문 구성은 본칙 9개조와 부칙 2개조로 편제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4조에서는 지급대상과 지급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6조에서는 장수축하물품 신청 안내, 절차 및 지급 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지급제외 사유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9조에서는 지급대상자 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부칙에서는 조례 시행 이전에 기존 요건을 충족한 대상자가 차별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제정되어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장수 노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투명한 행정으로 신뢰받는 복지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흥군 장수축하물품 지급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 증진에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라 경로효친의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고령화 시대 장수 노인들에 대한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장흥군에서 그전에 100세에 대한 전혀 뭐가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면 단위에서 사회단체 면민회장 위주로 생일이라 해가지고 케이크 정도를….

아, 사회단체에서 드리는 거 있어요.

가지고 가셨는데, 그것도 불합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조례를 만들어서, 제 욕심 같으면 타 시군처럼 100만 원 정도 한도 내에서 제안을 했었는데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노인아동과하고 조율을 해본바 50만 원 한도 내외밖에 안 된대요. 그것도 1회에 한해서 우리 군이 군세가 약해서 그런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참 그렇습디다. 그러나 근거 없이 하면 군수님이 선거법 위반으로 걸린대요. 그래서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홍보실장 추상이입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불합리한 용어의 정비 등을 위한 25개 조례의 일괄 일부개정조례안과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탈퇴 보고 등 2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325호 불합리한 용어의 정비 등을 위한 25개 조례의 일괄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불합리한 자치법규 발굴 정비로 제명 변경 및 관련 조문을 개정하여 업무 효율성 도모와 행정의 신뢰성, 적법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중복된 제명 삭제, 명칭의 통일 등을 위해 5개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였고, 다자녀 기준 변경 및 도로명주소 부여 등에 따라 14개 조례의 관련 조문을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의 위원 임기는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연임횟수를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탈퇴 보고의 건입니다. 의안번호 9-318호입니다.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는 주민 행복을 최우선 정책목표로 행복한 지역공동체를 추구하는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 및 협력을 위한 단체로, 지난 2023년 3월 가입하여 현재까지 활동해 왔으나 기초지방자치단체 226개 중 현재 회원 가입 지자체는 21곳입니다. 회원 지자체가 적어 협의회로서의 대표성이 미흡하고 자치단체 간 협력·참여 저조로 본 협의회 참여를 통한 성과가 미흡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예산 절감 및 형식적인 협의회 참여를 지양하고 군정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를 탈퇴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69조 및 제175조에 따라 군의회에 보고합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2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2건의 의안 중 의사일정 제3항의 경우 일반 보고사항이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2항 불합리한 용어의 정비 등을 위한 25개 조례의 일괄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괄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자녀 기준과 도로명주소 등 법정 용어의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장흥군의회의 의원 연구단체 활동결과 권고된 불합리한 자치법규 발굴 및 정비안을 반영하여 일괄 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위원회 위원의 연임을 제한하기 위한 일부개정안 중 2년의 임기에 더해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문기관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0조제2항에 위배되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다음 3개의 개정안에서 두 차례 연임하려는 근거와 이유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니오.

그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검토를 할 단계에서 인력풀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인력풀이 안 된다는 이유로 그쪽 부서에서 요구를 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할 때 이거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했는데도 불구하고 두 부서에서, 그러다 보면 그쪽 전문가들이 거의 없다, 인력을 우리가 위원회 구성할 때 어려움이 있다 그래가지고 했던 것인데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수용을 하는 차원이었는데 법률적인 부분이 있다는 것을 간과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것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임은 안 되되 한 차례 끝나고 다시 하더라도 연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석전문위원님이 검토했던 사항대로,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수정을 해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두 차례를 한 차례로 하기로 했으니까 이의가 없고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우리 자치법에는, 우리 조례에는 세 자녀를 전부 두 자녀 이하로 교체를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요구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했던 부분이 시정된 것이기 때문에 이의가 없습니다. 그것만 한 차례로 바꾸면 되겠어요.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소향입니다. 총무과 소관 장흥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흥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9-326호 장흥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코로나19, AI 등 전염병 확산 시 행정시책 전파 등을 위해 감염 위험이 높아지는 이장을 대상으로 예방접종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선제적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6조제7호에 무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327호 장흥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장학금의 효율적 운영 및 편중을 방지하기 위하여 타 장학금과의 중복 수령 불가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제2항에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업 및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장학금 또는 학비보조를 받는 학생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이장자녀가 타 장학금을 받는 경우에 이 조례에서 정한 지급액보다 적으면 이미 받은 금액을 차감하고 지급한다.”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흥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장흥군의회의 자치법규 일제정비 계획에 따라 지난 2023년 구성·운영된 의원연구단체 활동결과 권고된 불합리한 장흥군 자치법규 발굴 및 정비안을 반영하여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과 접촉하고 있는 이장님들의 감염병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장흥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및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 기준과 관련 교육부 고시에 근거한 장흥군의회의 의원연구단체 활동결과 권고된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안을 반영하여 이장자녀 학자금 지원에 따른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6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복지원 대상 학자금의 경우 모든 “장학금 또는 학비보조를 받는 학생”으로 확대하는 것보다는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 기준을 정하고 있는 교육부 고시 사항을 반영하여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 기준 고시에 따른 중복지원 대상 학자금을 받는 학생”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검토의견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저는 사실 아이들이 다섯이에요. 다섯을 대학을 가르치다 보니까 알게 됐어요. 지금 사실은 중복지원 이것 안 해도, 이 조례를 바꾸지 않아도 사실은 지방자치단체나 사회단체에서 학자금 받잖아요?

예.

세 자녀 이상은, 지금은 두 자녀 이상인데 국가장학금이 50% 지원됩니다, 요새는. 이렇게 장학금이 많이 지원돼 버리면 사실은 국가장학금이 줄어듭니다. 지금은 제도가 그렇습니다. 또 일부 학교에서도 나머지를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거의 공부를 조금만 하는 아이들은 장학금 100%를 받고 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농협이나 사회단체나 지자체에서, 우리 장흥군에서 주는 인재육성장학금도 신청률이 저조한 이유가 그겁니다. 이미 교육부에서 국가장학금하고 학교장학금을 학교에서 내는 납부금 이상을 받잖아요? 그러면 다른 장학금을 지원받게 되면 거기서 공제돼 버립니다. 줄어들어 버립니다. 지금 제도 시스템이 이렇게 된 마당에 구태여 이 부분을 이렇게 너절하게 하시는 것보다는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정안으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제도가 그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을 수정안이 가능하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 기준 고시에 따른 중복지원 대상 학자금을 받는 학생은”, 이렇게 해도 수정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내용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대로 수정해도 될 것 같습니다.

수정 동의안을 제안합니다.

행복민원과장님 교육 중으로 제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복민원과 건축안전팀장 최용산입니다. 행복민원과 소관 1건의 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번호 9-328호 관련 장흥군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장흥군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는 국민주택 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였으나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실효성이 없어진 장흥군 국민주택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하고 재원은 일반회계로 전환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장흥군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문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흥군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그동안 상위법인 「주택법」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른 국민주택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하여 왔으나 우리 군 자체 국민주택 건설사업이 종료된 이후 최근 관내 아파트 및 다세대주택 등 대규모 주택 건설 활성화로 2022년 말 현재 주택 보급률이 111.64%에 이르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특별회계를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전환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시영입니다. 재무과 소관 장흥군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장흥군 청사 신축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흥군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2항 규정의 “기금의 관리 및 운용을 심의하는 위원회 심의사항” 중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이 조례에 반영되어 있지 않아 조례안 제9조제3호에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흥군 청사 신축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청사 신축 추진위원회 위촉위원 임기 횟수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조례안 제4조제1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임기 중 “연임할 수 있다”를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 드린 2개의 조례안은 장흥군의회의 불합리한 장흥군 자치법규 정비 및 발굴연구결과에 따른 조례 정비 권고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흥군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서 정하고 있는 위원회의 기능 중 우리 군 조례에서 누락된 사항에 대한 장흥군의회 연구단체 활동결과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신설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장흥군 청사 신축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에서 정하고 있는 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 자문위원의 임기를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에 따라 변경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소향입니다. 총무과 소관 전라남도교육청↔장흥군 교육자치협력지구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2025∼2029년 장흥군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2024년 기구·정원 운영 현황 보고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남도교육청↔장흥군 교육자치협력지구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건강한 교육 생태계를 조성하고 지역 교육력 강화를 위해 지난 1월 24일 군수님과 전라남도교육감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자치협력지구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교육 발전과 지역 교육 활성화를 위한 상호 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025년부터 2029년까지 4년간 양 기관 매년 각 3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지역 교육 생태계 조성과 지역 교육력 제고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향후 3월 중에 사업비 신청을 통해 교부하여 12월까지 교육자치회 운영, 미래 교육 역량강화 프로그램 등 17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다만, 교육자치협력지구 협약을 연차사업으로 판단하고 장흥군의회 사전 동의절차를 이행하지 못하였으나 동의해 주신다면 전라남도교육청과 협업을 통해 교육협력체계를 강화하고 다양한 교육 지원사업 발굴과 지원을 통해 지역 학생들이 미래를 선도하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자치협력지구 협약 이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5∼2029년 장흥군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의 중기인력계획 수립을 통해 균형 있는 인력 운영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으로, 기본방침, 정원관리 인력 배치계획, 신규 인력 증원 및 감축계획, 인건비 비용 현황, 민간위탁 전환계획 등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아랫부분 기본방침입니다. 정부 기준인력 동결 기조에 따라 총정원은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되 직렬·직급별 정원은 효율적으로 조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쪽부터 6쪽까지 정원관리 인력 배치 및 신규인력 충원 및 감축계획입니다. 매년 정원의 1%를 목표로 방재안전, 공모사업 대응 등 신규 행정수요 인력은 증원하고 단순 행정지원 및 기능 감소 분야의 인력을 감축해 나가겠습니다. 신규인력 증원 및 감축에 대한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쪽 가운데 부분 2025년도 기준인건비 편성액은 756억 3,200만 원으로, 기준인건비 한도를 준수하면서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7쪽 가운데 부분 민간위탁의 경우 각 부서에서 민간위탁 전환 신규 수요가 발생한 경우에 적극 검토하여 행정의 효율화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 기구·정원 운영 현황의 주요내용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아랫부분입니다. 정부는 2022년부터 5년간 지자체의 기준인력을 동결하고 새롭게 발생하는 행정수요에 대해서는 인력 재배치를 통해 대응하는 인력관리 지침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도 2024년 조직개편 시에 자체 조직진단을 통해 정원의 1.2%에 해당하는 8명에 대해 인력 재배치를 실시하였습니다. 3쪽 세부내역을 보시면 단순 행정지원 및 공모사업 준비단계 지원인력은 8명의 정원을 감축하여 문화관광, 재난안전, 노인 의료 통합돌봄사업 등 신규 및 강화된 행정수요에 인력을 보강하였습니다. 다음 4쪽 기구 정원 현황입니다. 2024년 우리 군 기구는 2실 15과, 의회사무과, 2개 직속기관, 2개 사업소, 10 읍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총 656명으로 기관별·직급별 정원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쪽 가운데 부분 기준인건비 집행현황입니다. 2024년의 기준인건비 승인액은 726억 600만 원이며 결산액은 715억 9,400만 원으로 승인액 대비 98.6%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5쪽 아랫부분 조직진단 결과입니다. 부서별 업무량 측정 등을 통한 인력 적정성과 재배치 요인에 대해 분석한 결과는 6쪽부터 7쪽의 진단 결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의견으로 제시된 기구 축소, 부서 간 정원 조정, 특수직렬 정원 반영 등의 의견은 2025년 1월 조직개편 시 최대한 반영하였습니다. 추후 조직개편 시 준비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 소관 3건의 의안 중 의사일정 제10항과 제11항은 일반 보고사항이므로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9항 전라남도교육청↔장흥군 교육자치협력지구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47조 및 「지방재정법」 제44조에 따른 예산 외 의무부담 및 채무부담행위가 포함된 협약서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협약서 제2조제2항을 보면 “2025년부터 2029년까지 4년간 매년 3억 원씩 총 12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장흥군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협약체결 전에 의회의 동의(의결)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지난 2025년 1월 24일 기 협약 체결이 완료된 상황이며, 협약서 제3조를 보면 협약 체결일로부터 효력이 발생되도록 하고 있는 상황에서 본 동의안 처리에 대한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왕윤채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보고를 하셨고 또 말씀에도 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되는데 안 됐다고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과장님이 보셨을 때 혹시 「장흥군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의 규정을 알고 있었어요? 동의를 거쳐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아니면 모르고 있었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있었어요?

제가 오기 전에 2024년도에 미리 받았어야 되는데 못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시기 전에 이 조례 내용 알고 있었어요? 「지방자치법」에서도 규정을 하고, 그렇죠?

예.

「장흥군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에도 있는데 이것을 급하게 체결했다? 알고 있으면서 하셨다는 얘기예요, 모르고 하셨다는 얘기예요? 과장님 오시기 전이죠?

예.

그러면 과장님은 알고 있는데 그전에는 성급하게 한 것 같다?

예.

이렇게 판단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렇게 급한 사항이었어요, 와서 보니까?

도교육청에서 다른 시군도 협약을 하고 있는데 그 일정에 맞추다 보니까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다른 시군도 의회의 동의는 다 거쳤겠죠? 거기는 조례가 다를까요? 「지방자치법」에서 규정을 하면 아마 조례가 거의 같을 것 같은데, 다른 데도 의회의 동의 없이 했을까요?

제가 그것은 못 알아봤습니다마는….

그렇죠? 지금 교육청과 업무 자치협약은 거의 돼 있죠?

예.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했으면, 그렇게 급했으면 “협약서의 효력은 의회의 동의 이후 발생한다.” 이렇게 써야 맞거든요? 그런데 “협약서의 효력은 체결일부터 발생한다.” 이렇게 해놨죠? 그렇죠?

예.

그러면 이건 잘못됐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왜 본 위원이 이 얘기를 하냐면 저번 사무감사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를 준수 안 한다, 지적했잖아요? 지적을 했는데 이 동의안이 여기서 의결이 되면 안 되겠죠? 어쩝니까? 얘기 한번 해보세요. 지금 현재 우리 업무제휴와 협약이 잘못됐다고 하는 장흥군 보건소 건도 있죠? 알고 있죠?

예.

그런데 이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이 의결돼 버리면 안 되겠죠?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얘기 한번 해보세요.

저희가 1차적으로는 행정절차를 잘못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핑계라고 할까요? 사유를 말씀드리면 이것이 2013년도 무지개학교부터 지원됐던 그런 사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연차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의회 동의절차를 못 받은 것 같습니다. 1차적으로는 저희가 잘못을 했고 이 사업이 다른 사업도 아니고 우리 미래 교육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감안을 해서 동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한 것에 대한 답변이 아닌데, 이것은 원리원칙을 준수해야 되고 분명히 우리가 융통성을 부릴 때는 부려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장흥군의 업무 흐름이 의회의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거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이 안이 의결된다고 하면 다른 건하고 형평성에 안 맞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동의안이 부결된다고 해서, 아마 재협약 할 수 있는 시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당장 시급한 사항은 아니죠? 당장 예산이 집행되고 그런 것은 아니죠?

아니요, 학교 일정이 있기 때문에 3월에 교부 신청을 받아가지고 사업비가 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하여간 본 위원은 분명히 사정이 충분히 있습니다마는 다음에 소급을 하더라도 업무협약에 대한 규칙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하면 규정대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윤재숙입니다. 금방 과장님께서 동료 위원한테 설명하신 부분이 많이 틀려요,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 1월 24일 날 협약 체결했는데 과장님 이미 발령 받았잖아요?

이 업무협의를 작년 9월 달에 했더라고요.

업무협의를 작년 5월 달에 하더라도 체결은 1월 24일 날 했으니까 사전에 확인을 했어야죠, 오신 과장님께서? 그렇잖아요? 이게 24년도에 체결된 것은 아니잖아요? 과장님도 이것 놓쳤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1월 달에 업무가 바뀌면서 그때는 연차사업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과장님 이것 연차사업 아닌 건 저도 알아요. 이 사업은 연차사업이 아니고 새로 신규사업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이 아까 설명하실 때 전라남도 여러 반데에서 체결했다고 하는데 장흥군이 제1호입니다. 가장 먼저 했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도교육청에서 칭찬이, 아주 굉장한 성과라고 칭찬이 자자했다는 얘기도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뭔 다른 시군이 다 하고 있어가지고 급하게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첫 번째였다고요?

이 3억 사업이 다른 시군보다도 우리가 제1호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소소하게 지급된 금액이 아니고 별도예요, 별도 사업. 그러면 혹시 과장님께서는 교육청에서 이 3억으로 무슨 사업 하는지는 받아보셨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7개 사업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닌 것으로, 아니라고 해버리니까 내가 망설여지는데 이거는 전라남도에서 우리 장흥군 1호고 연차사업이 아닌 것은 확실하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사업이라고, 3억이. 그런데 뭔 연차사업, 그전에 몇천 주고 그 사업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이걸로 교육청에서는, 교육청 사업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 군에서 예산만 있으면 주면 좋죠. 그런데 문제되는 건 우리 장흥군의회에서 계속 행정적인 절차를 잘 밟자, 그래가지고 잘하자는 얘기를 여러 번 했어요, 여러 번. 행정사무감사 때나 여러 번 했는데 이게 시정이 안 되고 있으니까 저는 절차대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걸 지금 안 줘도, 당장 안 줘도 큰 문제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그 사업 내용을 좀 알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 알아보시고 이번에 우리가 행정적인 절차 미비 건에 대해서 불승인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음 절차 준비해가지고 하셔도 그 돈이 그때 나가도 된다, 그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조금 더 알아보고 답변이 됐어야 되는데, 그리고 이 정도 3억 돈을 4년 동안이나 주게 돼 있는데 무슨 사업을 하는가에 대해서는 받아가지고 여기다 넣어야 되잖아요, 위원님들이 보시게.

뒤쪽에 자료가 있습니다마는 조금 부족한 면도 있습니다.

뒤에 넣었어요? 없는 것 같은데? 아, 여기? 그런데 좌우지간 이 부분을 조금 더…. 일단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정적인 절차를 왜 자꾸 권유하는데, 이렇게 급한 사항들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데 업무협약하시는 군수님에게도 대단히 우리 의회에서 서운하게 생각이 들어요, 담당 과장님도 마찬가지지만. 1월 24일 날 왔으니까 어떻게 그전에 동의를 받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었고, 그 부분 두 가지가 매우 서운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1월 달에 저희가 협약을 했는데, 동의를 받았어야 되는데 안 받은 것은 알고 저희가 2월 달에 한번 간담회 시 보고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안으로 올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서로 이 부분 조례를 숙지하지 못한 원인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장흥군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에, 2022년 2월 18일 자로 제정이 됐어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5조3항에 “군수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의회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딱 규정이 돼 있고, 예외조항으로 “다만, 긴급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군의회의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조건을 붙여 업무제휴나 협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딱 조례에 규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협약서를 긴급하게 하실 때는, 제3조에다가 “협약서의 효력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발생하며” 이랬거든요? 여기다가 딱 이 문구만 넣었더라도, “의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만 기재를 했더라도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실 텐데 여기다가 그냥 “협약서의 효력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발생한다.” 이렇게 해버렸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교육청하고 다시 한번 의회의…. 여기 이대로, 다만 긴급한 경우이니까 군의회의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수정을 하셔가지고 다시 협약을 받으시면 안 돼요? 이미 이렇게 추진된 걸 우리가 안 해주겠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라도 해서 법에 맞게 해놔야지 나중에라도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부결을 하고 그렇게 수정을 해 오셔야 될 것 같아요, 교육청하고 재협약을. 재협약서에 가서 “군의회의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라도 수정해서 서로 간에 협약을 다시 해와야지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눈 밝으신 분들이 다 보고 하시기 때문에 이건 그렇게 안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의견도 그렇고, 이상입니다.

혹시 제가 의회의 절차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혹시 조건부로 해서 의결은 불가능합니까? 저희가 문구를 수정하는 조건으로 해서….

예.

왕윤채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정확히 해주셔야 돼. 이것은 이미 사업이 진행된 것은 아니죠? 협약만 먼저 해버렸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여기에서 수정안이 아니라 이것은 재협약을 해야 됩니다, 재협약. 그게 맞는 거예요, 그렇죠? 의회에다가는 보고를 한 거예요, 그렇죠? 오늘 부결이 되면 업무협약에 대한, 우리가 할랍니다 하고 의회에 보고를 하세요. 다시 보고를 해야 돼. 그러고 나서 이 보고안을 가지고 협약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과장님! 나를 보세요, 나를.

예, 알겠습니다.

나를 보시고, 행정절차가 그래야 맞습니다. 그래서 협약식은 간단하게 하더라도 그렇게 재협약을 하고 나서 우리가 이미 의회에 보고를 했잖아요?

예.

우리가 그러면 간담회 때 보고했으니까 그렇게 하세요, 상임위원회에서, 그랬으면 그것 가지고 협약식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렇게 해야 절차가 맞습니다. 매듭을 정확히 지어야 돼. 그냥 글자 몇 자 바꿔서 하는 것은 아니고 행정절차를 정확히 순서를 밟고 가라고, 그렇죠?

알겠습니다.

정확히 그렇게 하세요. 그다음에 돈은 학교에 3억, 우리가 학교사업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보고하세요. 지금 현재 달랑 이렇게만 보고하지 말고 교육자치협력지구 업무 체결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한다. 상반기 때 지원 안 한다고 해서 학교가 당장 무너져요? 그건 아니잖아요?

알겠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2회 추경에 해도 되잖아요, 예산 편성해서?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정리하세요. 오늘 이것은 부결하시고, 그게 맞는 거예요. 절차대로 하세요. 그러고 의회에 다시 보고하세요. 그러고 나서 구체적으로 보고하면 의회에서 “동의하십시오.”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가서 재협약 하시라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맞죠?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왕윤채 위원입니다. 중기하고 24년 기구 정원 같은 얘기 같은데,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쭉 봤습니다. 기본방침 쭉 보는데 증원 내역을 보면 문화체육, 보건, 산업경제, 지역개발, 방재·민방위 이렇게 나왔어요, 그렇죠?

예.

24년 기구·정원 운영이랑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조직 중에서 해양수산 조직이 상당히 약합니다. 거기에 대한 신규도 부재하고 그다음에 경력직도 부재하고 형평성에 안 맞아요. 지금 그렇죠? 해양수산직은 전문직이 6급, 5급 되신 분들이 몇 년 전입니다. 그렇죠? 여기에 대한 대책은 전무해요. 그것 얘기 한번 해보세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25년부터 29년까지 이렇게 가면 해양전문직이, 해양직렬이 아마 과장 다는 일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팀장도 한두 명이나 나올까 말까 합니다.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실랍니까? 얘기 한번 해보세요.

지금 당장 승진까지는 제가 검토를 못 했고 이번에 해양수산 분야로 해서 신규인력은 2명이 갔습니다.

지금 신규인력이 사무관 진급하려면 몇 년이죠? 한 20년, 25년 되겠죠? 그렇죠?

예.

지금 예를 들어서 6급이라든지 7급이라든지 수산조직이 그렇게 강화가 안 돼 있어요. 그러면 경력직이라도 우선 채용을 해서 조직을 강화시켜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5개 읍면이 수산에 종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조직은 전무합니다. 이것은 하루이틀 얘기가 아니에요. 이에 대해서 이거는 운영계획 보고고 그다음에 24년 운영 현황 보고이다 보니까, 과장님이 심도 있게 생각해서 25년도에는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를 했는데 추가를 할 수 있도록, 그렇죠? 여기서 보고한다고 해서 꼭 이대로 하라는 법은 없죠? 그렇죠?

예.

더 추가할 수 있는 법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해양수산인력을 안 되면 경력직 모집을 하세요. 안 되면 계약직이라도 쓰시든지. 그래가지고 보강을 하세요. 우대를 해주세요. 안 오려고 하면 최고임금을 주세요. 그렇게 하다 보면 왜 안 오겠습니까? 염두에 두세요.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노인아동과장 안경아입니다. 국공립장평보듬이나눔이 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공립장평보듬이나눔이 어린이집 위탁기간이 2025년 6월 9일로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국공립장평보듬이나눔이 어린이집은 북부지역 영유아 보육을 위해 장평교회의 기부채납을 받아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사업과 정경련 공모사업으로 설립한 소규모 어린이집으로 2015년 최초 위탁을 받아서 2020년 재위탁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국공립장평보듬이나눔이 어린이집은, 종사자는 원장 포함 3명으로 2015년 9명의 원아로 개원하여 2021년 11명, 2023년 4명, 현재는 원아 3명으로 출생인구 감소로 인한 원아 감소 추세에 있지만 현재 원생의 동생 2명이 태어나 입소 예정에 있습니다. 2024년 어린이집 평가인증에서 A등급으로 전반적으로 시설 운영 및 관리가 우수합니다. 또한 지난 2월 20일 보육정책위원회 심사 결과 95.6점으로 심의·의결되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장평교회와 체결한 국국공립장평보듬이나눔이 어린이집 재위탁을 2025년부터 6월 10일부터 2030년 6월 9일까지 5년간 재위탁 운영으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공립장평보듬이나눔이 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국공립장평보듬이나눔이 어린이집 위탁기간이 2025년 6월 10일 만료됨에 따라 기존의 어린이집 운영자에게 재위탁하기에 앞서 「장흥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사전에 군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으로, 보육에 관한 경험과 전문적인 지식이 풍부한 법인에 위탁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집행부에서 제출한 재위탁 추진계획상 지난 2025년 2월 20일 장흥군 보육정책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재위탁이 확정된 상황에서 본 동의안 처리에 대한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육정책심의위원회 하기 전에 의회의 동의를 먼저 얻어야 되죠?

그게 절차상으로 맞는 거죠.

그렇죠? 여기도 절차가 또….

재위탁을 하겠다는 동의를 받고….

심의를 해야 되잖아요?

심의를 하는 것이 맞죠.

그런데 과장님, 왜 이렇게 하셨어요?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점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심사점수를 본다고요?

예, 80점 미만이면 저희가 다시 공고를 해서 모집해야 됩니다.

어쨌든 간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정책심의위원회에 가면 되잖아요? 거기서 잘못됐을 때 다시 공고하고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할 때는 심사를 먼저 하고 나서 의회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이루어지거든요?

그게 맞는 건가, 이게 맞는 건가? 의회의 동의를 먼저 얻어가지고 동의가 되면 심의위원회에 들어가가지고 자세한 평가점수를 볼 것 아니에요? 잘못되면 다시, 보고는 했으니까 의회에서 승인은 받았으니까 충족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

1차적으로 저희가 심의해가지고 80점이 안 되면 다시 또 공고를 해야 되고, 일단은 의회에서….

보고했어, 작년에.

간담회 때 그건 말씀을 드렸고요. 이 절차가,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보육정책심사위원회에서 80점 미만이면 동의를 얻었다고 하더라도 그게 안 되거든요?

기간은, 25년 6월이니까 기간은 남았어요. 그런데 절차상으로 대차 문제가 있다고 저도 생각이 돼요. 동의를 먼저 받고 심의회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지금 과장님 말씀은 혹시 평가점수에서 낮으면 안 되니까 먼저 충족시켜가지고 동의안을 갖고 오겠다, 그 얘기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데 내 생각에는 동의안을 먼저 받아가지고 충족 안 하면 재공고하고….

일단은 평가를 해서 평가점수를….

똑같은 말씀이네.

충족시켰을 때 저희는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앞으로는 동의를 먼저 받고 정책심의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과장님. 과장님이 알고 기간 내에 하신 거잖아요? 동의안이 기간은 충분하니까 아는 건데, 대차 동의를 받고 심의해가지고 평가를 받으세요. 평가가 안 되면 평가에 안 맞으면 다시 재공고하고 다시 심의하고 그래야지, 심의 다 해가지고 결정돼가지고 우리 동의안이 뭐 효력이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1차적으로 평가점수가 맞아야 동의가 된 것으로 생각을 했고요.

우리는 그 기관이 돼 있으니까 재위탁을 할 건가 안 할 건가 동의를 해주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 단체….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드니까, 우리 전문위원 생각도 나하고 같은 생각이니까 두 분이 법령 검토를 다시 하셔가지고 정확하게 안내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예.

이상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간담회 때 한번 보고를 하셨잖아요?

예.

지금 말씀하신 우리 윤 위원님 말씀도 맞아요. 그런데 점수 때문에 그러셨던 것 같아. 5명인데 3명으로 줄어드니까 장동하고 합칠 것이냐 말 것이냐까지 얘기가 돼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가능하면 장평이 북부의 거점인데 살렸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아마 우리 과장님께서도 점수가 안 나올 것을 우려해서 그러셨던 것 같아요. 사전에 의회 거론이 됐고 의회에서도 가능하면 수는 3명밖에 안 되더라도 북부 거점을 살렸으면 좋겠다, 그런 안을 드렸던 바가 기억이 나요.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절차상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동의해 줘도? 이상입니다.

예.

보육정책….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토론합시다.

왕윤채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이 그렇게 보고는 했습니다마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의회 동의를 구하고 나서 만약에 보육정책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는데 점수가 안 돼서 다시 만약에 그분이 해당사항 없다. 그러면 또 해당사항이 있다고 치더라도 다음에 의회의 또 동의를, 최종적으로 의회의 동의를 구해야 되거든요? 의회 동의를?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의회가 동의를 했는데 저기서 부결해버려. 그건 의미가 없잖아요? 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된다는 것이?

그러니까 그 기관과 재체결하겠다는 동의 승인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재체결을 하기 위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얘기를 했을 것 아닙니까? 점수가 안 되면 어떤 부분에서 미비한가에 대해서 여기서 계속 지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점수를 하게 해요. 안 되면 체결 안 해줘야지, 재위탁 안 해줘야죠.

조례에 만약 명시가 돼 있다고 하면 모르는데 그렇게 안 돼 있다 하면 의회가 그래도 최종적으로 의결하는 기관인데, 예를 들어서 개발분과위원회에서 어떤 안을 위원회에서 했어요. 의회에서 동의를 거쳐야 돼. 그러면 의회에서 먼저 동의를 해버려가지고 한다? 우리 부동산 관련해서도….

또 그렇게 들으면 그 말도 맞는 것 같고.

그렇죠, 위원회에서 먼저 의결하고 난 것을 의회에서 최종적으로 의결해서….

일단 두 분이 법령을 정확하게 한번 찾아보시고….

조례안에 없으면 저는 그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자기들이 심사하고 와서 의회에서 최종적으로 동의해서 집행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의결해서 동의했는데 다시 가서 부결해 버렸다?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위원회에서 부결해 버렸다는 것은 말이 안 맞죠. 공유재산심의위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다 결정해서 오잖아요? 그래서 의회에서 난상토론해서 이렇게 결정 안 합니까? 이런 규정이, 보육정책심의회를 먼저 하고 의회 동의하고 심의한다, 이런 규정이 있으면 모를까 규정이 없으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렇게 해야 맞다는 얘기예요.

그 말도 또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들으면.

서로 헷갈리니까 정확하게.

그러니까 이거는 승인 부결 그 얘기가 아니고 동의안이고 어차피 알고 있었잖아요, 인지를 하고 우리한테 미리 보고한 거니까 부결 그 얘기가 아니고 정확한 행정절차를 우리가 알고 가자, 그 말이지.

수석전문위원님 보고 이렇게 써놓았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규정이 있는가 다시 한번 찾아서 연구하기로 하고, 이 동의안은 제가 봐서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크게 문제없는 것은 내가 알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과장님도 알고 그렇게 했으니까, 놓치고 가는 부분은 아니니까 나는 절차만 바뀌지 않았느냐 그 얘기 한 건데, 나도 헷갈려요, 지금 이제.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아보고 우리한테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두 분이 잘 찾아보십시오.

어째 이라고 참말로, 내가 동의를 안 해준다고 했을까 어째 그랬을까.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