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윤채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흥군 우리 밀·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식생활의 변화에 따른 1인당 쌀 소비량 감소와 농산물 수입의 확대로 인한 수입 농산물이 증가하고 있는 현 실태에 우리 밀·콩의 생산 장려와 소비 촉진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체계적 육성을 위한 생산·유통·소비 기반 및 생산자단체 지원 등 지자체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으며, 우리 밀·콩의 우선 구매와 육성위원회 구성 등을 마련하는 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찬반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장흥군 우리 밀·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장흥군 정남진장흥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흥군수 제출) 3. 장흥군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장흥군수 제출) 4. 산단·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장흥군수 제출)

경제산업과장 위선주입니다. 경제산업과 소관 장흥군 정남진장흥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흥군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산단·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3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흥군 정남진장흥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속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 및 지역 내 소비 진작을 위해 구매한도 상향 및 예외규정을 추가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행정안전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에 따라 변경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정남진장흥사랑상품권의 정의, 상품권의 지급수단에서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임시가맹점에 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상품권의 종류를 지류형과 전자식으로 구체화하고 상품권의 기재사항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5조의2에서는 상품권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가맹점 변경·해지 시 신고사항과 임시가맹점 등록 및 등록기간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상품권 1인 구매한도 50만 원을 70만 원으로 상향하고 사용자 및 가맹점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상품권 구매한도 및 할인율 예외규정을 추가하여 재난 및 비상경제상황, 명절 등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품권의 구매한도 및 할인율을 다르게 시행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흥군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장흥군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는 존속기한이 2024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되었으며, 장흥군 농공단지 조성사업이 기 완료되었기에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앞서 설명 드린 2건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산단·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산단·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은 현재 주식회사 한미엔텍에서 위탁운영 중으로, 위탁기간이 2025년 4월 30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전문성 있는 민간기관을 선정하여 위탁운영 하기 위해 「장흥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입니다. 산단·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은 「물환경보전법」 제48조 및 「장흥군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등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존 위탁현황입니다. 주식회사 한미엔텍에서 2019년 3월부터 1회 갱신을 통하여 6년간 바이오식품산단 장흥·장평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위탁운영 하였고, 위탁비는 총 32억 7,700만 원이며 66개의 기업이 폐수처리시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이번에 위탁하게 될 기간은 2025년 5월 1일부터 2028년 4월 30일까지 3년이며, 위탁금은 연 7억 7,000여만 원으로 총 23억 원이 예상됩니다. 위탁할 사무는 산단·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전반입니다. 수탁기관 자격기준은 「물환경보전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업체입니다. 위탁기관 선정은 의회 동의 후 모집공고 및 심의회를 거쳐 결정하게 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장흥군 정남진장흥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침체되어 있는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개정된 상위법령과 관련 지침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임시가맹점 등록 신설, 상품권의 종류와 사용범위 및 활성화 지원 방안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5조의2제3호의 경우 제8조에 규정된 가맹점 등록 제한 업소 이외에는 상품권 사용이 가능하므로 별도의 상품권 사용처를 명시한 것은 불필요한 조문으로 사료되며, 안 제14조제7항의 “명절”을, (기침) 죄송합니다. “설과 추석”으로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장흥군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장흥군 농공단지 조성을 촉진하고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해 2020년 10월 15일에 제정하였으나 농공단지 조성사업이 완료되었고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경과하여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특별회계를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전환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산단·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산업·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위탁기간이 2025년 4월 30일 만료됨에 따라 「장흥군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사항을 위탁함에 있어 「장흥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공폐수처리시설은 전문적 운영이 요구되어 민간위탁을 통해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기존 위탁사업의 성과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위탁사업 선정 시 개선사항을 반영하고 입찰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장흥군 정남진장흥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찬반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장흥군 정남진장흥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장흥군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상액입니다.

7억 7,600이기는 하나 그다음 해에는 약간의 변동비가 있습니다. 고정비와 변동비가 있는데 그 부분은 살짝 변동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고정적으로 거의 7억 7,600 정도가 소요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입니다.

예.

그건 아닙니다. 이 인건비는 2024년 엔지니어링 노임단가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의해서 반영이 돼서 증가된 부분이어서, 고급·중급·초급 이렇게 둬야 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가에 의해서….

세부적으로 봅니다.

저희가 입찰을 할 때 가격경쟁을 처음에 합니다. 가격도 저가로 이렇게….

매년 합니다.

예.

예, 그 부분도 저희가 확인을 해서….

예, 매년….

예, 이 부분은 정해진, 저희가 이렇게 계약은 하지만 고정비나 이런 부분은 변동이 없겠지만 일단 물가 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매년 약간의 변동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다 해서….

예, 매년 금액이 변동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하고 사후 조치를 했는지 여부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런 사항들이 있었는지.

그러나….

예, 매년.

예,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저희가 4월 30일에 만료가 됩니다. 그 이전에 동의를 받아서 입찰을 진행해야 됩니다. 모집을 받아서 새로운….

예, 새로운 사업대상자를 저희가 선정해놔야만이….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류하시면 저희가 입찰을 진행하는 행정절차 기간이 소요됩니다.

공고도 하고 심의도 하고 해서 마지막 결정해서 5월 1일부터는 바로 거기가 가동이 돼야 되기 때문에, 또 인계인수도 돼야 되고.

예, 그 부분은 일단 지금은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겠다, 의회의 동의를 받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금액은 저희가 위탁을 하는 데 얼마 정도가 소요되고 이런 예상치를 일단 보고 드리는 것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동의를 해주시면 별도로….

글쎄요, 그것은….

아니, 아니요. 아닙니다. 그거는 한미엔텍이 기존 했던, 위탁한 업체일 뿐이고 이번에는 새로이 전국으로 해서 저희가 입찰을 할 겁니다. 그런데 한미엔텍도 같이 참여는 하겠죠.

글쎄요, 그거는 제가 답변 드리기가….

시간의 여유는 없습니다, 위원님.

예, 절차를 진행하고 인계인수까지도 다 새 업체가 바뀌면 모든 그런 절차를 진행해야 되는 기간이 필요해서….

이거는 확실히 결정된 건 아니지만 예상치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부분을 저번에 한번 보고 드렸었고 원가계산 검토용역을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일단 이 금액이 산정치입니다.

예상치로, 예.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작년 기준으로 해서 다 반영했습니다.

예.

본예산에 반영돼 있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백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