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금자 의원 발언

주제: 장애인의 평생학습권 보장과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 마련을 위한 정책 촉구 거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평동, 고현동, 수양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이태열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신금자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박종우 전 시장의 당선무효형으로 발생한 거제시장의 공백을 훌륭하게 메우고 있는 정석원 거제시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과 시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지역 언론인 여러분에게 고맙다는 말씀 전합니다. 오늘 저는 ‘거제시 장애인의 평생학습권 보장’과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 마련을 위한 정책’ 두 가지 사안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장애인 평생학습권 보장입니다. 장애인이 차별 없이 평생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는 「헌법」, 「교육기본법」, 「특수교육법」, 「장애인복지법」, 「평생교육법」 등에서 명시하고 있는 법적 기본권리입니다. 장애인 평생교육의 주요 내용은 인문 교양, 시민참여, 직업능력, 기초 문해, 학력 보완, 문화예술교육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법적 기본권리임에도 불구하고 보건사회연구원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국민의 평생학습 참여율이 2011년 32.4%에서 2023년 32.3%로 30%대를 꾸준하게 기록하는 동안 장애인의 평생학습 참여율은 2011년 5.0%에서 2023년 2.4%로 오히려 절반가량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에 따른 평생학습의 차이도 큽니다. 장애인 평생교육진흥센터 자료에 따르면 서울은 장애인평생교육시설 5곳, 발달장애인평생교육시설 26곳입니다. 반면 경남은 장애인평생교육시설 10곳, 발달장애인평생교육시설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경남 10곳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중 애석하게도 거제시는 한 곳도 없습니다. 서울의 장애인에 비해 경남과 거제의 장애인들은 평등하지 못한 학습권을 보장받고 있습니다. 도시 규모와 산업구조가 거제시와 비슷한 군산시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과 발달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 모두 건립되어 있어,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들의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거제시 또한 장애인의 평등한 학습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평생학습관 건립이 시급합니다. 학령기를 지난 성인 발달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가족들의 가장 시급한 민원이기도 합니다. 군산시가 된다면 거제시가 안 될 이유가 없습니다. 거제시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요청합니다. 둘째,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 마련을 위한 정책입니다. 2023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고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15세 이상 전체 인구 고용율은 63.5%, 장애인 고용율은 36.1%입니다. 장애인 법정 의무 고용이 1991년에 비해 2022년 기준 공공은 2.0%에서 3.6%로, 민간은 1.0%에서 3.1%로 늘었지만 여전히 비장애인에 비해 일자리를 얻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장애인고용의무가 있는 거제시 100인 이상 사업장이 장애인 의무 고용부담금으로 납부하는 금액이 연간 20억을 넘어선다고 합니다. 조선산업의 특성상 안전에 대한 부담감으로 사업주가 고용을 꺼리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2015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삼성중공업, 사내 협력사, 폴리텍 등 7개 산학관 기관이 함께 협력하여 기적의 장애인고용 무지개 사업을 통해 150여 명의 장애인을 고용하여 대통령상을 수상했습니다. 걱정했던 장애인 노동자의 안전사고 우려 또한 비장애인 노동자와 별 차이 없었다고 합니다. 양대 조선소가 장애인 연계고용을 통해 장애인 채용을 늘리지 않는다면 거제시 장애인들의 양질의 일자리 마련은 요원합니다. 또한 정부에서 중점 추진하고 있는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을 양대 조선소에 요구해야 합니다. 기업의 지역사회 환원은 이제 세계적인 화두입니다. 거제시는 전국 797개 장애인표준사업장 중 단 1개 업체만 사업을 하고 있는 장애인 일자리의 불모지입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일자리가 곧 복지입니다. 거제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양대 조선사의 장애인 연계 고용 확대와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을 위해 앞장서서 나서 주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제: 거제시 민생회복지원금 긴급 지원을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관광위원회 한은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시도 지역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빠르게 시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12월 3일 비상계엄, 12월 29일 제주항공 대참사를 겪고 설상가상 우리 시는 시장 재선거 상황까지 그야말로 길고 어두운 터널 속에 갇힌 것 같이 연말 연초를 힘들게 보내고 있습니다. 중앙 정부에 대한 불신은 극도로 높아져 민생 경제의 수렁에서 우리 국민들은 여전히 허우적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가구 실질 소득이 7년 만에 최대 감소를 기록하고, 우리 경제는 여러 악재들이 겹쳐 초대형 경제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퍼펙트 스톰’(Perfect Storm)으로 경기 침체와 정치적 불안정이 맞물리며 지역 경제는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고, 시민들의 삶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역대 최대 경기 침체와 민생 불안이 다른 지역만의 이야기일까요? 우리 시의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2025년 새해가 시작된 지 불과 3개월째 이미 식품·공중위생 등 소상공인 사업자의 폐업 건수가 83건에 달했고, 2월 기준 실업률은 3.4%로 도내 최고 수준입니다. 이런 와중에 지난 설 명절 전후부터 경기도 파주시․광명시, 전라북도 김제시, 완주군, 정읍시, 남원시, 영광군 등 여러 지자체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했거나 지급계획들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고흥군은 3월 임시회에서 원포인트(One Point)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 11일부터 1인당 30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고, 정선군도 10일부터 1인당 30만 원씩 지급한다고 합니다. 의성군은 고물가와 경기침체로 흔들리는 민생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올 6월까지 307억 원을 집중 투입한다는 방침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가뜩이나 어려운 살림살이에 민생회복지원금이 숨통을 틔워준다며 무척이나 반기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거제 시민들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가능성에 대해 촉각을 세우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실제로 본 의원이 매일 아침저녁 한화오션 서문 출․퇴근길에서 만나는 노동자들마다 ‘거제시는 언제 지급하느냐?’, ‘다른 데는 다 준다는데 우리는 왜 안 주냐?’면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대해 높은 기대감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반면 민생회복지원금과 같은 직접지원이 소모성이라는 일부 비판적 의견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코로나19 당시 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해 지역 내 소비가 촉진되고, 재정지출이 추가 지출로 이어지면서 경제적 승수효과가 높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존경하는 24만 거제시민 여러분! 민생회복지원금 정책은 모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정책입니다. 소득과 나이 상관없이 주민 누구나 차별 없이 혜택을 누릴 수 있고, 1인당 지원금이 지급된다면 가구 구성원에 따라 혜택이 높아져 소득보다 소비가 많은 가구에는 더욱 힘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했거나 지급계획을 세운 지자체들은 부진사업을 추후 편성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조정하여, 우선순위를 오직 민생 안정으로 세웠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비비, 순세계잉여금 등 가용 재원을 어디에 어떻게 활용하느냐도 관건일 것입니다. 우리 시는 2022년도부터 조성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작년 말 기준으로 884억 원입니다.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충분한 재정적 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이 기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는 굳이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존경하는 24만 거제시민 여러분! 오직 시민을 위한 거제 시정과 의정에 있어서 여․야가 따로여서도 안 되고 따로일 수도 없습니다. 불안한 중앙정부에 대한 불신으로 더욱 차갑게 얼어붙은 지역의 경기침체를 극복하고 거제시민을 지키기 위한 적극적인 재정 대책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4월 당선될 시장님께서도 지역 경제가 활력을 찾아 민생이 회복될 수 있도록 과감한 결단을 해주실 것이라 믿으며 24만 거제시민의 행복을 위해 우리 시도 민생회복지원금을 꼭 지급해 주십시오. 거제시는 지금 당장 민생회복지원금 지급하라!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제: 무장애 관광도시를 위한 ‘텔레코일존’ 설치 제안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그리고 신금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조대용 의원입니다. 무장애 관광도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불편 없이 여행하고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환경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시의 무장애 정책은 주로 경사로 설치나 장애인 전용주차장 확보 등 단순한 물리적 접근성 개선에 집중되어 있어, 난청인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지원은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시의 무장애 환경을 좀 더 포용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텔레코일존 설치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텔레코일존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텔레코일존은 보청기나 인공와우에 내장된 텔레코일을 통해 소리를 더 명확하고 선명하게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청취보조시스템입니다. 먼저, 일반적인 환경과 텔레코일존 내에서의 보청기 음성 수신을 비교하여 들려드리겠습니다. 잠시만 집중 부탁드립니다. (녹음자료를 들으며) 보통 보청기나 인공와우를 착용하면 소리가 잘 들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주변 소음까지 증폭되어 모든 소리가 한꺼번에 들리는 문제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텔레코일존에서는 보청기나 인공와우의 ‘T모드’ 버튼을 누르면 내장된 텔레코일 기능이 활성화되어 필요한 소리만 증폭되고 주변 소음은 차단되기 때문에 보다 명확한 청취가 가능해집니다. 이러한 이유로 특정 공간 안에서 음성 안내를 명확하게 들을 수 있도록 하는 보청기 보조장비 제공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보건복지부 등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난청 및 청각장애인의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청각장애 원인의 95%가 후천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난청인과 청각장애인의 복지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이미 영국, 호주, 미국, 스웨덴 등 30여 개 국가에서는 체육시설, 공연장, 극장, 대중교통시설, 주요 관광지 등의 공공시설에 텔레코일존 설치를 의무화하여 난청인들의 가장 기본적 권리인 ‘들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공공건물과 공중이용시설에 보청기기 보조장비 즉, 텔레코일존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2대 국회에서 발의되었으나 계류 중입니다. 아직 의무화되지는 않았지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텔레코일존 설치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공공청사, 문화예술회관, 장애인복지관, 대중교통시설 등 다양한 공공시설에 선제적으로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서울시 성동구에서 스마트쉼터에 설치된 텔레코일존의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 시의 주요 관광지와 공공시설에 텔레코일존을 설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진정한 의미의 무장애 관광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이동 편의성뿐만 아니라 누구나 관광 정보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 약자를 위한 ‘2025년 열린 관광지’로 선정된 거제식물원을 비롯하여 포로수용소, 버스터미널 등 관광객이 많이 찾는 장소에 텔레코일존을 시범 설치하여 그 효과성을 검증한 후 거제시청 민원실, 장애인복지시설, 거제문화예술회관 등의 공공시설로 점진적으로 확대 설치해야 합니다. 텔레코일존 설치는 모두가 동등하게 소통할 수 있는 포용적인 도시 환경을 만들기 위한 필수적인 정책 과제입니다. 이에 대해 집행부에서도 그 필요성을 함께 인식하고, 관련 내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난청과 청각장애를 가진 시민들, 그리고 거제를 찾는 관광객이 소리의 장벽 없이 세상과 온전히 연결되는 경험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최양희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4조 「거제시의회 행정사무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상임위원회가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본회의에 승인을 요구한 안건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제251회와 제252회 임시회 기간 중에 각 상임위별로 작성한 후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거제시민, 소속 행정기관과 하부 행정기관 등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 등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함으로써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시정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감사기간은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2025년 6월 9일부터 6월 17일까지 9일간으로 하며 감사대상 기관은 거제시, 거제시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 거제시가 설치한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중 거제시가 4분의 1 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입니다. 감사대상 목록, 감사위원회 편성, 감사일정 및 장소 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한 내용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최희입니다. 이번 제252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동안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2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2건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 1항 심사경과부터 4항 토론요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5페이지 「거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6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개정안은 의원의 5분 자유발언 기회를 확대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회의 규칙에 방청 제한 사유와 근거를 고지하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5분 자유발언은 현행 3명 이내에서 6명 이내로 확대하고, 시민의 회의 방청을 제한하는 사유와 근거를 명확히 고지하는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원할한 의정활동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7페이지 거제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8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으로 공직자 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음식물의 가액 범위가 조정되어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음식물 가액 범위는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농수산물 등은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명절기간 농수산물 등은 30만 원으로 신설 규정한 상위법 개정사항을 따르기 위해 해당 내용을 규정한 현행 별표 1과 별표 2를 상위법을 따르는 것으로 개정해, 상위법 개정사항을 즉각 반영할 수 있어 개정은 타당하다고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신중을 기하여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박명옥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제252회 거제시의회 임시회에 11건의 안건이 회부되었으나 이 중 계류된 안건은 1건입니다. 또한 지난 회기에 계류된 안건 2건을 상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12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9건은 원안가결, 2건은 수정가결하였고, 거제시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대한 내용은 심사결과보고서 2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부터 토론요지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1페이지 거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같은 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다자녀가정의 수도요금 감면 기준을 ‘3명 이상 자녀’에서 ‘2명 이상 자녀’로 감면 범위를 확대하여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12페이지 거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같은 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다자녀가정의 하수도요금 감면 기준을 ‘3명 이상 자녀’에서 ‘2명 이상 자녀’로 감면 범위를 확대하여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13페이지 거제시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같은 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거제시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우선계약 대상자’에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추가하고, 장애인등의 거주기간 제한 요건을 완화하여 독립유공자 등과 장애인 등의 자립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14페이지 거제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같은 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거제시 자연휴양림’을 찾는 관광객과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무인 주차정산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주차료를 조정하고 입장료의 면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15페이지 거제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같은 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시민에게 산림 휴양․치유 공간과 각종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육체적·정신적 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였으며, 상위법인「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과 같은법 시행령과의 조문내용을 일치시키고, 인용조항이 상이한 조문을 정비하기 위해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보고서 20페이지 거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같은 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전자정부의 도입과 스마트 기기 사용의 일상화 등으로 반장의 역할이 축소됨에 따라 반장 제도를 정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21페이지 거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같은 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현행 기부금 제도의 운용상 일부 미비점을 목적에 부합하도록 개선·보완함으로써 건전한 기부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였으며, 시상금을 제공받을 수 있는 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관련 조문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보고서 26페이지 거제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같은 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한부모가족에 대해 심리적·경제적 지원 등의 체계를 마련하여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27페이지 거제시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같은 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정보취약계층을 포함한 이용자별 특성을 고려한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의 운영을 통해 편리하게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28페이지 거제시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같은 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교육과 의료비 지원 등으로 환자를 조기 발견하고 조기 치료하여 시민의 건강 증진 및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29페이지 거제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같은 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약사법」 개정에 맞춰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편리하게 의약품 등을 구매하고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 및 응급의료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신중을 기하여 심사하였으므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관광위원회 위원장 노재하입니다. 경제관광위원회에서는 제252회 임시회에 7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원안가결 5건, 수정가결 1건, 가결 1건입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항 심사경과부터 4항 토론요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3페이지 해수욕장 안전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34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동의안은 해수욕장 개장 시기에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업무의 특성상 관리청의 안전관리 전문인력 부족 등의 구조적 한계를 벗어나 보다 고품질의 해수욕장 서비스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민간위탁함이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보고서 35페이지 거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36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에 따라 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37페이지 거제시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38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고현 도시재생 복합기능 이음센터 및 광장에 조성한 부설주차장의 사용료징수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주차장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부설주차장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과 센터이용자의 주차 편의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39페이지 거제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40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한 책무를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우리 지역 문화콘텐츠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관련 산업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였으나, 안 제2조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44페이지 거제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45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 공유서비스의 확산에 따라 무단방치, 통행방해 등과 관련한 민원 발생도 증가하고 있으나 지자체에서 이를 관리하고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대여업체의 자율에 맡길 수밖에 없는 현 상황에서 이용자 및 대여업체의 관심과 협조를 유도하기 위한 기본적 준수사항 등을 규정하고, 그 밖에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 강화 및 친환경이동수단인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46페이지 거제시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47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우리 시에서 보도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착공 전에 사전예고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보도의 설치 및 정비에 관한 기준을 규정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보도공사로 인한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고, 주민 생활의 편의와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48페이지 거제시 화훼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49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우리 지역의 화훼산업 발전과 화훼농가의 소득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화훼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화훼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화훼농가의 소득 증진 도모는 물론, 플라스틱 조화 이용 근절로 미세플라스틱 입자, 소각 과정에서 다이옥신 등 유해 물질로부터 시민의 건강보호와 삶의 질 향상,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경제관광위원회에서 신중을 기하여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거제시의원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이태열입니다. 신상발언을 허락해 주신 신금자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참담한 심정으로 신상발언을 하는 이유는 3월 4일 본회의장에서 있었던 양태석 의원의 말과 행동으로 인한 심한 모욕감과 함께 거제시의회 지방의회 역사에 또다시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는 책임감 때문입니다. 지난 7년간 거제시의원을 하는 동안 이 본회의장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8대 시의회 당시에도 조례 관련이든 신상 관련이든 서로 목소리를 높이며 언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민주주의의 원칙인 다수결 투표로 결정 난 사안에 대해서는 부결이든 가결이든 개인적인 감정은 접어두고 의회의 결정에 따랐습니다. 그것이 의회의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양태석 의원은 자신이 에스엔에스(SNS)에 올린 글로 인해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모욕감과 분노를 느꼈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성찰조차 없이 동료의원들이 비밀 무기명투표로 통해 결정한 징계안에 대해 사과를 못 하겠다며 버티다가 민주당 의원들의 강력한 항의로 마지못해 사과 아닌 사과를 하고 퇴장했습니다. 3월 4일 본회의를 마치고 민주당 시의원 전원은 긴급 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양태석 의원에게 3월 7일까지 제대로 된 공개 사과를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긴급 성명서를 작성하여 언론에 배포하였고 다수의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었습니다. 그리고 개인 카톡과 문자로 언론이든 공식 본회의를 마치고 나서 본회의장에서 사과를 하든 어떤 형태로든 사과를 요구하는 내용을 보냈고 메시지를 확인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의 요구에 대해 그 어떤 반응도 없습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또다시 양태석 의원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합니다. 아무런 반성도 없이 오히려 적반하장격인 양태석 의원의 말과 행동에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은 심한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신금자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러한 상황을 보고도 동료의원이라는 이유로, 아니면 ‘동네 부끄럽다, 이제 그만하자.’는 이유로 두고 보고만 있어야 합니까? “어제 죄를 벌하지 않는 것은 내일의 죄에 용기를 주는 것과 똑같이 어리석은 것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양태석 의원이 중대한 죄를 저지른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양태석 의원의 말과 행동은 시의회를 무시하고 동료의원을 무시하고 더 나아가서는 거제 시민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과 행동을 바로 잡지 않으면 거제시의회 역사에 9대 시의회는 최악의 의회라는 오명으로 남겨질 것입니다. 이후로도 양태석 의원이 계속 혐오적인 말과 행동으로 거제시민과 동료의원을 모욕한다면 또다시 윤리위원회에 회부하여 거제시의회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것입니다. 이상으로 신상발언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