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최유란 의원 발언
최현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3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복지국 소관 2025년도 목포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자치행정복지국 소관 2025년도 목포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복지국 소관 2025년도 목포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 시간을 10분으로 하고, 추가 질의ㆍ답변 시간을 5분으로 제한하니, 질의ㆍ답변 시 „간단명료한 질의ㆍ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설명을 하시는 과장님은 주요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발언하시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중복질의나 예산심사와 관련 없는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를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ㆍ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 심사와 관련된 자료이므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빈
박호빈자치행정과장
존경하는 기획복지위원회 최현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박호빈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그외수입으로 고향사랑e음 유지관리비, 표준기록관리시스템 통합유지관리비, 지자체 기록물 기능분류모델시스템 고도화 사업 정산반환금 등 35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총액은 701억 6,7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4억 7,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제63회 시민의 날 기념사업을 위한 사업비로 전년과 동일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부담금에 2026년 6월에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위법행위 단속 등 선거관리위원회 준비 관리 경비로 1억 2,50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동행정복지센터 등 소규모 생활민원 해결을 위한 사업비로 2억 4,000만원을 증액한 3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일반수용비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구입비로 모금목표액 대비 부족분이 예상되어 4,000만원을 증액한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고향사랑기부 민간플랫폼 이용수수료에 1,000만원을 편성하여 기부자의 온라인 기부 편의성을 증대하고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기부채널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훈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20페이지 소규모 생활민원 해결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떤 식으로 접수를 하는 것입니까?
호빈
박호빈자치행정과장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생활에 불편이 있는 민원사항에 대해서 접수를 하고요. 1차는 실과로 접수를 하고 실과 소관이 아닌 사항은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접수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재훈위원
동에다 먼저 신고를 하고,
호빈
박호빈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훈위원
해서 진행한다는. 그러면 접수가 되면 이것이 사업 확정이나 방식은 또 어떻게 진행되는 것입니까?
호빈
박호빈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예산 상황을 봐서 분기별 어느 정도 계획을, 사용금액을 한도를 어느 정도는 정해놓고, 연간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렇게 해놓고 하는데 우리가 본예산에 3억 8,000을 요구했습니다만 1억밖에 지금 편성이 안 돼서 2월 말 현재 확보재원의 50%를 지금 소진한 상태입니다.
정재훈위원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접수가 되면 선정을 해야 되니까 선정방식이 어떤 급한 순으로 하는 거냐, 아니면 먼저 접수 들어온 순서대로 하는 것이냐.
호빈
박호빈자치행정과장
분기별 활용계획에 따라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긴급한 사항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재훈위원
긴급한 사항을 우선순으로요?
호빈
박호빈자치행정과장
예.
정재훈위원
저번에 2억 4,000 감액되어가지고 그래서 다시 2억 4,000 올리셨죠?
호빈
박호빈자치행정과장
감액된 거는 2억 8,000이 감액됐습니다.
정재훈위원
그러면 자료 요청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21년도부터 2024년까지 현황 그리고 각 동별로 처리됐던 현황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한번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호빈
박호빈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훈위원
이상입니다.
최현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박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식
박용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올해도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 주십시오.
호빈
박호빈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20쪽 보시면 63회 목포시민의 날 기념사업 있죠?
호빈
박호빈자치행정과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자료를 보니까 2023년, 2024년 계속 6,000만원 가지고 사업을 하셨네요?
호빈
박호빈자치행정과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시민의 날 행사 하면 실은 보면 우리가 격년제로 전에는 체육대회도 하고 실내행사 하고 계속 그런 식으로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체육대회를 안 한 이유가 여러 가지 중에가 유달경기장 그 당시에 상당히 노후화돼서 위험하고 그러니까 못한다. 그런 이야기도 하고 그랬어요. 이게 보니까 또 시민의 날 행사추진위원회가 있죠?
호빈
박호빈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거기에서 이제 결정을 아마 하실 것 같은데 우리가 종합경기장 지어놓고 계속 지금 활용을 안 하고 있거든요. 실은 보면 종합경기장 지어놓고 우리가 이런 대규모 목포시민들만 하나의 체육대회 겸 축제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매년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은 목포시민들이 화합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을 하나 만들어주면 좋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내가 이야기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빈
박호빈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2017년도에 각 동에 체육대회 겸 이렇게 시민의 날 행사를 같이 겸해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재정상황이 조금 사실 안 좋다 보니까 최소 한 5억 정도는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우리 재정상황을 봐가면서, 한 번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예,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지금 재정상황 이야기하시지만 하려는 의지만 있으면 뭐 5억이고 그 정도는 얼마든지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목포시민들을 하나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축제의 장을 한번 만들어봐라 하는 차원에서 내가 말씀드리니까요. 아마 올해는 이제 이미 예산도 세우고 그런 계획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올해 전국대축전 끝나고 하면 이제 전국 단위 체육대회도 다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년 정도는 이러한 부분들을 한번 계획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 한 자리가 되고, 더군다나 종합경기장 그렇게 예쁘게 잘 만들었잖아요. 목포시민들이 와서 거기에서 또 한마당잔치하고 서로 간에 하나가 된다고 그러면 더할 나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해서 아무튼 심도 있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빈
박호빈자치행정과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소규모 생활민원 해결사업 이것이야 각 과에서 해결을 못한 그런 민원사업이라든가 그것 중심으로 지금 하잖아요.
호빈
박호빈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렇죠? 그리고 더군다나 자치행정과는 시장님한테 이러한 민원이 발생한다든가 할 때는 또 긴급민원 여러 가지 아마 그런 데에 사용되리라고 생각을 해요.
호빈
박호빈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에 대한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호빈
박호빈자치행정과장
어떤 자료,
용식
박용식위원
아니, 아까 정재훈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호빈
박호빈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최현주 위원장, 박창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창수위원장대리
박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다른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호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9분 회의중지
10시 1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미선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강미선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강미선입니다. 사회복지과 2025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5쪽부터 29쪽까지는 세입예산으로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국도비보조사업에서 시비는 제외하고 본예산에서 미편성된 국도비를 100% 반영하였습니다. 시비 100% 반영한 사업은 공무직 인건비 등 총 10개 사업입니다. 31쪽 하단입니다. 참 좋은 사랑의 밥차 위탁 운영비 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기업은행에서 위탁하고 있는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에서 급식단가를 인상하여 400만원을 추가 교부하였기 때문입니다. 32쪽부터 34쪽 중간까지는 국도비보조사업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4쪽 하단과 35쪽 상단입니다. 통합사례관리사 근로자 보수로 7,015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와 직무수당 신설로 인해서 2024년 소급 지급과 2025년분을 계상하였습니다. 35쪽 중간부터 38쪽까지는 국도비보조사업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8쪽 중간입니다. 참 좋은 사랑의 밥차 위탁운영비 1,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현장 밥차 운영비로 성립전예산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밥차 이용인원은 3,400명이 이용했습니다. 39쪽부터 40쪽까지는 국도비보조사업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증액 또는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1쪽 중간입니다. 정부양곡 택배비 지원 사업비를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정부양곡 배송 택배비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양곡 택배 배송업체에 직접 지급하게 됨으로써 저희 시 예산은 감액하였습니다. 42쪽부터 44쪽까지는 국도비보조사업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5쪽 상단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1억 5,910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46쪽입니다. 46쪽부터 47쪽까지는 세입으로 국도비보조금과 일반회계 전입금을 계상하였습니다. 48쪽부터 49쪽까지는 세출로서 국도비보조사업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중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박용식 위원님.
용식
박용식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국도비 변동사항으로,
미선
강미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예산이 좀 이렇게 달라졌고. 41쪽 보시면 정부양곡 택배비 지원사업 있죠? 관련해서 아까 양곡 배송업체에 직접 지원한다 이 말이죠?
미선
강미선사회복지과장
예, 농식품부에서 직접 지급하게 돼서 저희는 삭감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앞으로는 그러면 이 예산은 저희들한테 지자체 별도로 계속 이제 안 세워지겠네요?
미선
강미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어찌 보면 우리한테는 또 조금 더 일을 덜어주셨네요. 그렇죠?
미선
강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이상입니다.
박창수위원장대리
박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신가요? 최유란 위원님.
최유란위원
전체적으로 국도비 예산이라 좀 그러기는 한데요. 지금 35페이지에 보시면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운영과 같은 경우가 복권기금사업이라 예산이 국비나 이런 부분에서 증가된 부분에 따라서 시비가 좀 증가된 건가요? 비율 자체가.
미선
강미선사회복지과장
기금사업은 전체 100% 국비입니다.
최유란위원
그렇게 해서 연결된 거라고요?
미선
강미선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최유란위원
그러면 37페이지에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도 마찬가지인가요?
미선
강미선사회복지과장
이거는 균특회계로요. 국도시비가 있는데 이번에 국비하고 도비만 세우고 시비는 부족분은 좀 못 세웠습니다. 돈이 없어가지고.
최유란위원
그 부분을 이번에 세운 거라는 말씀이신가요?
미선
강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최유란위원
그 부분을 이번에 세웠다는 이야기인가요?
미선
강미선사회복지과장
국비하고 도비를 증액시키고요, 확정내시된 대로. 시비는 비율에 맞춰서 증액을 시켜야 되는데 시비 부족분은 아직 증액을 못 시켰습니다.
최유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수위원장대리
최유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안 계시죠? 강미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23분 회의중지
10시 2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형순 노인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김형순노인장애인과장
존경하는 박창수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형순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2025년 본예산 1,796억 3,590만 8,000원 대비 76억 4,080만 9,000원이 증액되어 1,872억 7,671만 7,000원입니다. 세입은 기타사용료 및 국도비보조금 등으로 세출예산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59쪽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2025년 본예산 2,346억 4,443만 7,000원 대비 102억 4,723만 1,000원이 증액되어 2,448억 9,166만 8,000원입니다. 목포시노인복지관 시설개선사업으로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목포시노인복지관 2층 발코니 바닥 방수공사 및 지하 경로식당 바닥 보강공사 및 자동문 교체공사입니다. 목포이랜드노인복지관 시설개선사업으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랜드복지관 내 인공폭포 기능보강 및 조경환경 개선공사 비용입니다. 60쪽입니다. 노인회관 집기 구입비로 221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기요양기관 환기시설 설치 사업으로 114만 6,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량이 감소되어 도 확정 편성 내시에 따라 감되었습니다. 노인요양시설 구강위생사업으로 틀니 세척기 구입비 250만 8,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1쪽입니다. 경로당 환경개선사업비로 3,67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부식비 한시지원사업 성립전예산으로 6,2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으로 2,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석현동 노후 공동주택(현대아파트) 시설개선공사(경로당) 사업비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2쪽입니다. 옥암동 노후 공동주택(제일1차, 일신아파트) 시설개선사업(경로당) 사업비로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신흥동 관내 경로당 부지매입비 1억 2,83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당동 관내 경로당 부지매입비 1억 4,85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연산동, 원산동, 용해동 경로당 환경개선사업비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환경개선사업비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양로시설 자혜양로원 운영비 지원으로 2억 9,867만 2,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양로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604만 8,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3쪽입니다. 노인생활시설 김장 및 춘계부식비는 도 사업 종료로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노인생활시설 자혜양로원 입소자 간식비로 1,125만 8,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생활시설 의료급여수급권자 장기요양 부담금으로 12억 2,599만 3,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의료급여수급자 장기요양부담금 지원으로 18억 6,753만 6,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4쪽입니다.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1억 5,192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목포추모공원(봉안당) 공공요금 3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5쪽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2025년 6월까지 의무 설치해야 하는 승화원 가스열펌프 인증 저감장치 설치비로 2,37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목포추모공원(봉안당) 배수로 및 빗물받이 공사를 위한 공사비 995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사업비 7억 3,420만원을 기금사업에서 도비사업으로 재원 변경 및 과목 변경으로 전액 삭감 후 노인복지증진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 취약계층 어르신 긴급 난방비 지원사업으로 성립전예산으로 9억 5,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6쪽입니다. 꽃중년건강교실 운영비로 3,0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노인 목욕 및 이미용비 지원사업으로 7억 1,937만 5,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어르신 건강효도비에 3,0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으로 20억 412만 3,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7쪽입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사업비 5억 8,706만 6,000원을 기금사업에서 도비사업으로 재원 변경 및 과목 변경으로 전액삭감 후 노인복지증진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수당(차상위) 지급으로 3억 4,152만 9,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8쪽입니다. 발달재활서비스 도비 확대 지원사업은 8,4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사업량이 확대됨에 따라서 2025년부터 도비로 지원하는 발달재활서비스 확대사업은 추진하지 않을 계획으로 도 확정에 따라 감액되었습니다. 장애인 공감과 치유 탐방 프로그램 운영비로 1,32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9쪽입니다. 장애인 수어교실 운영비로 18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어린이 재활의료센터 건립 신축비용 10억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025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및 센터 공공재활프로그램 운영 지원비로 1억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0쪽입니다. 공공어린이 재활의료센터 준공행사비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5개소 동절기 김장부식비는 도 사업 미추진으로 459만 2,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퇴소자 조기정착금 지원사업비로 6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71쪽입니다. 목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시설개선공사비로 4,0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목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주간보호센터 기능보강사업비로 968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72쪽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IoT, AI기기 활용돌봄사업 운영비로 22만 5,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비로 2억 8,023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73쪽입니다. 저소득층에게 자활을 위한 근로 기회를 제공하는 자활근로사업의 인건비 및 4대보험료로 1억 4,889만 9,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74쪽입니다. 자활근로사업 추진 사무관리비로 891만 6,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활사업 현지점검 및 선진지 견학여비로 294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75쪽입니다. 자활사업 복지도우미 교육비로 54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활근로사업 수행기관 사업비로 11억 6,957만 7,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76쪽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로 1억 6,996만 6,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453만 6,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활사례관리사 인건비로 626만 1,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77쪽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사업으로 4억 9,657만 2,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서 희망키움통장Ⅰ, 희망키움통장Ⅱ 그리고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는 일몰사업으로 감하였고, 희망저축계좌 Ⅰ과 Ⅱ, 청년내일저축계좌 차상위 이하ㆍ초과는 증하였습니다. 전남도 확정내시 반영하였습니다. 79쪽입니다. 자활성공지원금 사업으로 510만 1,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자활센터에 자활사례관리사 배치에 따른 인건비로 476만 1,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0쪽입니다. 저소득층 임차급여 지원사업으로 308만 5,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수선유지 급여사업으로 1억 5,0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사업으로 1억 5,48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1쪽입니다. 행복둥지사업비로 3,5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복권위원회 유사사업 통합 및 예산 구조조정에 따라서 도의 편성에 따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으로 798만원 증액 계상 및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82쪽입니다.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으로 18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푸드뱅크 운영비 2개소 지원으로 2,304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3쪽은 도비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금입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2025년 제1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준위원
과장님, 회의 준비를 잘하셔가지고 설명을 잘하셨는데요. 이거는 위원장님이 양해를 해 주신다고 하면 65쪽에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사업 이걸 담당 팀장님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최현주위원장
담당 팀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미경
박미경노인복지팀장
노인복지팀장 박미경입니다.
박용준위원
팀장님, 이게 기금사업에서 도비사업으로 재원 변경돼서 이렇게 변경한다는 내용은 알겠어요. 그러면 67쪽에 지금 보면 기금이 1억 7,600정도 그다음에 시비가 4억 1,000이잖아요. 그러면 이 합계금액이 5억 8,700이에요. 매칭비율이 이때는 얼마였습니까? 몇 대 몇?
미경
박미경노인복지팀장
이때는 지금 70%를 반영한 금액이어서,
박용준위원
아, 이게 70% 반영한 금액.
미경
박미경노인복지팀장
예, 이게 100% 반영을 다 못해가지고.
박용준위원
그래요? 제가 궁금했던 것은 610명일 때 5억 8,700인데 580명으로 줄었는데 7억 3,400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여쭤보려고. 과장님한테 여쭤보면 잘 대답을 빨리 못하실 것 같아서 그래서 일부러 팀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원래 100% 했으면 얼마 금액인가요? 610명일 때는?
미경
박미경노인복지팀장
8억 3,866만 5,000원입니다.
박용준위원
8억 3,000? 그래요. 그러면 이것 580명에 7억 3,400이면 그러면 이제 이건 100%가 끝난 건가요?
미경
박미경노인복지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준위원
예, 그래요. 알겠어요. 이게 70%라는 것을 제가 몰라가지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정재훈 위원님.
정재훈위원
과장님, 60페이지에 노인회관 집기 구입비 있지 않습니까? 어떤 집기를 구입하려고,
형순
김형순노인장애인과장
노인회장실이 작년에 공간이 좀 좁아서 지회장실하고 옆에 있는 그 공간을 좀 텄습니다. 그래서 좀 넓혀가지고 거기를 지회장실 겸 회의실로 사용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소파랑 테이블이 없어서 그것에 따른 구입,
정재훈위원
기존에 있던 것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그냥 새로 이렇게,
형순
김형순노인장애인과장
예, 새로 구입하는,
정재훈위원
새로? 알겠습니다. 62페이지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있잖아요. 3,000만원. 위에 연산동, 원산동 거기 말고요. 밑에.
형순
김형순노인장애인과장
예.
정재훈위원
여기는 사업대상지가 어디예요?
형순
김형순노인장애인과장
여기는 신흥동입니다.
정재훈위원
신흥동? 이것 대상지하고 사업 추진계획서 한번 자료로 줘보시고요.
형순
김형순노인장애인과장
예.
정재훈위원
그리고 그 위에 경로당 부지매입 있어요, 두 군데. 신흥동, 하당동. 경로당 부지 매입이라는 것은 이것은 정말 큰 예산이 들어가는 건데. 그렇죠? 기준이 뭡니까? 경로당을 짓는다는 기준.
형순
김형순노인장애인과장
여기 두 군데 같은 경우는 주변에는 아파트 안에는 경로당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단독주택에는 경로당이 한 군데도 없어요. 여기 두 군데 다,
정재훈위원
과장님, 신도시는 다 아파트밖에 없어요.
형순
김형순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러기는 한데 여기 주변에는 또 단독주택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 주변에는 아파트 말고 경로당이 없어가지고 ’21년, ’23년 계속 민원이 들어왔던 그런 곳이어서 저희가 우선 부지 매입을 하게 됐습니다.
정재훈위원
경로당을 지어주라는 데는 10년 전 그런 민원인들도 많이 있어요. 저는 아파트 공동주택에 경로당이 있다고 단독주택으로 해 주라는 것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면 여기 땅에 대한 감정평가서는 받아보셨어요?
형순
김형순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이제 가감정을 저희가 해 봤는데요. 가감정했는데 평당 90만원 정도 그렇게 일단 나왔습니다.
정재훈위원
감정평가는 하셨고?
형순
김형순노인장애인과장
정식 감정평가는 아직 안 했습니다.
정재훈위원
부지 매입을 해서 신축으로 이제 건립을 하는 사업인데 목포시 재정도 힘든데 지금 이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경로당 지원 조례에 따르면 시행규칙 2조에 따라서 경로당 신축은 경로당 이용가능 65세 이상 인구수하고 인근 경로당 거리 500m죠? 이상. 그리고 경로당 건물의 노후 정도를 종합적으로 심사해서 우선순위를 두는 거죠?
형순
김형순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정재훈위원
그럼 종합검토는 하셨어요?
형순
김형순노인장애인과장
예, 검토는 다 했습니다.
정재훈위원
그러면 그것 자료로 한번 주시고요. 그리고 검토해서, 제가 다른 데 비교를 하는 것이 아닌데 다른 데도 민원이 많이 있을 건데 굳이 하당 이쪽에 뒀다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저희가 이해할 수 있게.
형순
김형순노인장애인과장
그러니까 여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주변이 대부분 아파트이기는 한데요. 그래도 그 사이에 단독주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독주택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이 여기에 경로당이 없고 신흥동 같은 경우는 여기가 3개 통이 해당이 되는데 대상 어르신이 185명 정도 되고요. 하당동은 3통이 되는데 여기도 40~50명 정도 어르신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아파트에 거주를 안 하시기 때문에 딱히 경로당에 어떻게 모여서 시간을 보낼 만한 그런 장소가 없어서 여기를 우선 선정하게 됐다고 말씀드립니다.
정재훈위원
인구수가 많고 생활인구가 많다 해서 우선순위를 준다는 좀 다른 데하고 역차별을 두는 것 같고. 안 그렇습니까? 지금 만호동 같은 경우는 경로당이 몇 개 있어요?
형순
김형순노인장애인과장
만호동은….
정재훈위원
2개 있어요. 2개.
형순
김형순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 여기가 그전부터 오래전부터 민원이 많이 들어왔던 곳이고 그래서,
정재훈위원
민원은 다른 지역도 많다니까요, 과장님. 10년 전부터 민원 넣은 데도 많이 있어요. 땅을 못 사가지고 지금 하는 데도 많이 있거든요. 원도심 쪽은 그래요. 원도심 어르신들은 여름에 선풍기도 없어가지고 경로당 가서 쉬시려고 하는데 그런 경로당도 없어요.
형순
김형순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 또 다른,
정재훈위원
아무튼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일단 그것 한번 줘보십시오. 그것 한번 보고 뭐할라니까요.
형순
김형순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다른 지역은 경로당을 해드리려고 해도 부지가 없어서 안 되는 곳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또 이렇게 마침 적정한 부지가 나와서 그거를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훈위원
부지를 찾으려면 왜 없겠습니까, 과장님? 왜 없어요? 다 있어요. 몇 번 다 제안도 하고 빈집 털어서, 우리 원도심 같은 경우 빈집 털어서 할 수도 있어요. 왜 부지가 없어요? 하려는 의지가 없는 거죠. 이번에 보니까 신흥동, 하당동에다 경로당 매입 부지가 올라와서 그것 때문에 제가 질문드렸고 일단 자료 요청한 것 그것 자료 한번 줘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현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용식 위원님.
용식
박용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1쪽이요.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있죠?
형순
김형순노인장애인과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102개소. 자료에 보니까 2023년도, 2024년도 지금 꾸준하게 해왔네요? 이것 관련해서 이어서 하는 겁니까?
형순
김형순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계속해 나가는 거예요?
형순
김형순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아니면 1년에 1번씩 기본적으로 해 주는 거예요?
형순
김형순노인장애인과장
순서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전체 경로당 했고요. ’24년도에는 99개소가 했는데 그때,
용식
박용식위원
절반?
형순
김형순노인장애인과장
예, 절반. 그다음,
용식
박용식위원
예산 문제 때문에 그랬겠죠?
형순
김형순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실내외부 청소 및 방역이거든요. 이건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안 하나요?
형순
김형순노인장애인과장
여기에 좀 더 들어가면 거기에 냉방기라든지 또 주방후드라든지 창문이라든지 어르신들이 할 수 없는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청소를 하는 그런 거여가지고 어르신들한테 호응이 좋은 사업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개소당 36만원?
형순
김형순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건 작년, 재작년하고 똑같나요?
형순
김형순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23년도에는 32만원이었고요. 작년에는 33만원, 올해는 36만원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이것 맡길 때 확실하게 업체 잘 선정해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형순
김형순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어찌 됐든 간에 이게 100% 수용을 해서 청소를 하는 것하고 50% 수용을 해서 청소하는 것하고 또 다를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설렁설렁 하는 것하고, 그래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 청소를 할 때는 가능하면 우리시 직원이 나가서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형순
김형순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바로 밑에 보면 경로당 부식비 한시지원 이번에 성립전예산으로 다 실행을 하셨나요?
형순
김형순노인장애인과장
예, 1월 17일날 다 지급 완료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에 대해서 경로당 특별히, 나중에 가서 이것 또 정산받죠?
형순
김형순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조금 전에 경로당 문제 이야기하시고 그랬는데 신규 경로당 부지 매입 지금 두 군데. 그에 대한 아까 자료는, 아까 정재훈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자료는 제출해 주시고. 지금 현재 경로당을 시작을 해가지고 진행 중인 그런 경로당은 있나요?
형순
김형순노인장애인과장
새로 경로당을 신설하기 위해서 진행 중인, 현재는 없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현재 없어요?
형순
김형순노인장애인과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왜 없어요?
형순
김형순노인장애인과장
아, 유달아파트 거기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상가.
용식
박용식위원
전체적인 데에서 한 군데 지금 있다 이 말씀이죠?
형순
김형순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다른 데는 지금 전혀 없고?
형순
김형순노인장애인과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실은 보면 삼학동도 부지 매입만 해놓고 민원 때문에 지금 경로당 시설을 짓지를 못하는 데가 있어요. 삼학동에. 그것도 한번 알아보셔가지고 차후에 가서 진행이 가능하다면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형순
김형순노인장애인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진행 중인 사업 경로당이 있어요. 모든 사업이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것 마무리 해놓고 또 해야 되는 게 그게 맞는 것 아닙니까?
형순
김형순노인장애인과장
유달아파트 상가는 공사비가 어느 정도 나올지 저희가 먼저 설계를 해 봐야 되니까, 지금 먼저 실시설계 중이어서 그것 끝나면 그 뒤로 금액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 문제는 그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아니, 그것은 과장님, 하나의 핑계죠. 실시설계를 하는 데에, 설계를 하는 데에 얼마나 걸립니까?
형순
김형순노인장애인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몇 평이나 된다고, 그것 실시설계하는 데에 몇 개월 걸립니까?
형순
김형순노인장애인과장
나오는 금액 봐가지고 저희가 확인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변명하지 마시고요. 상식적으로 모든 것을 좀 하시자 이 말씀이에요. 진행 중인 그러한 부분들을 빨리 투입을 해서 정리를 해야지 맞지. 놔두고 신규로 또 한다고 그렇게 예산을 세우면 그게 안 맞잖아요, 순서가. 지금 경로당 환경개선 3,000만원짜리 있죠? 이건 전액 시비 아닙니까?
형순
김형순노인장애인과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이건 무슨 예산인가요?
형순
김형순노인장애인과장
이거는 신흥동 경로당 보수사업비인데요.
용식
박용식위원
무슨 보수인가요? 경로당에 전체 보수사업은 아닌가요?
형순
김형순노인장애인과장
어디 한 군데 정해진 것은 아니고 신흥동에 8개 경로당이 있는데 그것에 따른 환경개선사업비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이런 비용은 대체적으로 보면 시에서 하나요? 도비 받아가지고 보통 많이 하잖아요.
형순
김형순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렇죠? 시는 별도 지금 현재 환경개선사업 또 있죠, 예산?
형순
김형순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얼마 있나요?
형순
김형순노인장애인과장
7,000만원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7,000만원 있는데 왜 이것 또 그러면 3,000만원 추가해가지고, 별도 어느 한 구역을 위해서 이렇게 해놓은 것입니까?
형순
김형순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은 의원님 재량사업비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되죠. 재량사업으로 이것 1건인가요?
형순
김형순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재량사업이 어느 분은 있고 어느 분은, 우리 시의원은 없나요? 거기까지 합시다. 그리고 갑시다. 63쪽 노인생활시설 지원금 있죠? 63쪽 중간 보시면 도비, 시비 있잖아요.
형순
김형순노인장애인과장
64쪽?
용식
박용식위원
63쪽이요. 노인생활시설(의료급여수급자 장기요양 부담금) 있지 않습니까?
형순
김형순노인장애인과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여기 보면 노인생활시설(의료급여수급자 장기요양 부담금) 지원사업이 있어요.
형순
김형순노인장애인과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이것하고 재가노인시설 장기요양 부담금 또 지원이 있어요. 바로 밑에 쪽. 지금 보니까 도비하고 시비 비율이 좀 틀려요. 사업은 지금 노인생활시설하고 재가노인복지시설인데 똑같은, 거의 비슷해요.
형순
김형순노인장애인과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이 이유가 있나요? 도비 매칭비율이 34%, 66%.
형순
김형순노인장애인과장
이거는 다 도에서,
용식
박용식위원
24%, 76% 그래요.
형순
김형순노인장애인과장
예, 이거는 도에서 저희가 확정된 내시를 반영한 거기 때문에요. 도의 지침에 따라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이런 부분을 지금 현재 예산서 보면 상당히 차이 있는 게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은 시에서 적극적으로 건의하거나 대응하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업이 거의 비슷한 사업인데 이렇게 매칭비율이 틀려요. 본 위원이 이번에 도지사 저희들이 의원들하고 간단히 면담이 있었어요, 이번에. 그때 이제 시간이 없다보니까 공식적으로는 이야기 안 했습니다만 개인적으로 끝나고 나오시는 길에 제가 도지사한테 이 부분을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부분을. 같은 사업인데도 매년마다 매칭비율이 점점 우리시 부담이 많다. 이런 부분들은 좀 개선해 주십사 하고. 그랬더니 하시는 말이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목포시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이 더 배려를 해 준다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디다. 그래서 내가 참…. 그래서 나는 이런 부분이 자꾸 우리 집행부에서 도에, 왜? 같은 사업인데도 매번마다 매칭비율이 달라지는 거예요. 조금씩 조금씩 우리한테 시 부담이. 그러면 목포시 재정 없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쭉 추슬러가지고 도에다 건의를 할 수 있도록 하세요.
형순
김형순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참 보면 안타까워요. 보면 같은 사업 같은데도 재가복지시설, 노인생활시설. 이것 그러지만 벌써 한 10% 차이가 나잖아요.
형순
김형순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눈에 너무 보이는 거라서 이런 부분들은 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65쪽이요. 승화원 시설비 가스열펌프 인증, 목포추모공원 배수로. 이 건은 전액 시비로 해야 될 사업입니까?
형순
김형순노인장애인과장
예, 여기는 봉안당 위에가 빗물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비가 오면 계속 들치고 아래에 또 배수로가 안 돼 있어서 거기 공사가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러면 어떤 시설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 받아가지고 하고. 이런 시설은 국비 지원 못 받나요?
형순
김형순노인장애인과장
이거는 좀 소규모 공사비용이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려고,
용식
박용식위원
받을 수 있는 그런 근거 없나요?
형순
김형순노인장애인과장
이거는,
용식
박용식위원
이것 적은 금액 아니잖아요. 벌써 한 3,300 정도 되는데.
형순
김형순노인장애인과장
봉안당 배수로 빗물받이 공사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용식
박용식위원
저감장치 설치사업이랑 2건.
형순
김형순노인장애인과장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설치비요?
용식
박용식위원
예, 이런 부분들은,
형순
김형순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지금 올해 8억 3,000만원을 확보를 했는데요. 기능보강사업으로 확보를 했는데요. 지금 더 추가로 국비를 받아보려고 지금 도하고 계속 이야기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용식
박용식위원
이번에 그러면 저감장치 설치사업 이런 것은 이번에 저희들이 안 세워도 되겠네요?
형순
김형순노인장애인과장
이거는 올해 6월달까지 의무적으로 이제 설치를 해야 되는 사업이어서 일단 이거는 설치를 하고요. 나머지 또 그럼,
용식
박용식위원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한다고요?
형순
김형순노인장애인과장
예,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서 ’25년 6월까지,
용식
박용식위원
과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 됐든 간에 설명을 정확히, 우리 설명서도 좀 주든가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돼요. 아까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된다고 했죠?
형순
김형순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 이거는 당초에 본예산,
용식
박용식위원
그에 대한 근거 좀 줄 수 있도록 하세요.
형순
김형순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된다는. 이런 부분도 사전에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서 좀 했으면 좋았을 건데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65쪽 저 밑에 보시면 지금 현재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사업 있죠?
형순
김형순노인장애인과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이것 관련해서 지금 현재 7억 3,400만원. 이게 기금으로 해가지고 67쪽 보면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사업 있죠? 이게 기금사업이었는데 도비사업으로 지금 바뀌었잖아요.
형순
김형순노인장애인과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그렇게 하다보니까, 실은 보면 기금사업 할 때는 이 금액 자체가 기금 30%, 시비 70%였어요. 그렇죠? 이런 사업도 마찬가지 도비로 오니까 느닷없이 20대80으로 또 바뀐 거예요. 도비 기본 항상 보면 사업비에 보면 3대7이죠? 대부분 보면.
형순
김형순노인장애인과장
대부분,
용식
박용식위원
그런데 또 이렇게 사업 자체가 보십시오. 이런 경우는 좀 이야기를 해야 돼요,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우리 목포시만 그렇지 않고 22개 시군이 전체적으로 다 그런다 그러면 합동으로 같이 이런 건의를 좀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것도 하나의 우리 부담 아닙니까?
형순
김형순노인장애인과장
예, 챙겨서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박용준 위원님께서 의문을 제기를 했는데 지금 보면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사업 610명이 지금 현재 5억 8,700이에요. 그렇죠?
형순
김형순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런데 숫자가 더 적었어요. 580명. 그런데 금액은 7억 3,400이에요. 그렇죠? 이 이유는 뭔가요?
형순
김형순노인장애인과장
당초는 70%밖에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전체가 다 반영이 됐으면 8억 3,800인데요. 70%밖에 반영이 안 돼서 5억 8,700이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이 앞전에 기금으로 됐을 때 그때 그런다 이 말씀이에요?
형순
김형순노인장애인과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그때 그러면 기금은 100% 안 세워졌었나요?
형순
김형순노인장애인과장
이때 전 비율이 30대70이어서 그것에 따라서 70%가 반영이 됐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금은 그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100% 세웠을 것 아니에요.
형순
김형순노인장애인과장
비율에 따라서 아마 3대7로 해서 100%가 반영이 안 됐었던 것 같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이 안 맞는 것이 그때 기금으로 우리가 현재 결정도 안 났고만. 그러잖아요. 이미 기금 결정이 됐으면 기금으로 그대로 가는 것이죠.
형순
김형순노인장애인과장
(관계관과 검토중)
용식
박용식위원
그에 대한 설명 별도로 하세요, 나중에 가서.
형순
김형순노인장애인과장
예,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조금만 더 해도 될까요?
최현주위원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69쪽 공공어린이 재활의료센터 건립 있죠? 10억에 대한 것은 설명서에 준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형순
김형순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관련해서 그러면 이 사업 자체는 2024년에 마무리가 됐어요? 설명대로?
형순
김형순노인장애인과장
예, 사업비는 작년에 다 집행이 됐고요. 올해 5월에서 6월 사이에 이제 준공을 할 예정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별도 준공을 할 것이고. 82쪽 한번 볼까요? 푸드뱅크 운영비 2개소. 82쪽이요. 푸드뱅크 운영비. 이것 관련해서 일전에 본예산은 4,900 세웠는데.
형순
김형순노인장애인과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추가된 이유가 뭔가요? 도비?
형순
김형순노인장애인과장
이거는, 예, 도에서 확정내시가 와서 추가로 더 하게 됐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럼 도비가 그 당시에는 952만원?
형순
김형순노인장애인과장
이게 20대80인데 정확한 금액은, 이게 본예산에 지금 68%가,
용식
박용식위원
작년에 비해서 어쩐가요, 이 금액이?
형순
김형순노인장애인과장
본예산에 지금 68%가 반영이 됐고요. 나머지 부분 32%가 지금 반영이 돼서 그래서 이제 100%가 반영이 된 거거든요.
용식
박용식위원
100% 지금 7,200만원이면 이제 전체,
형순
김형순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총금액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작년에는 그러면 얼마였었나요? 2024년에.
형순
김형순노인장애인과장
작년에도….
용식
박용식위원
2024년 예산이 얼마인가요? 푸드뱅크 관련해서. 예, 그것 좀 자료,
형순
김형순노인장애인과장
확인해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3년 동안. 자료 좀 주세요, 그것.
형순
김형순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리고 83쪽 보시면 반환금 있잖아요. 83쪽. 제일 밑에 보시면 2022년 장애인 활동지원 도 추가지원 도비 집행잔액 반납이 금액이 7,400만원이나 돼요. 그 이유가 뭔가요?
형순
김형순노인장애인과장
이거는 국도비사업인데요. 저희가 이 금액을 사회보장정보원에 이제 예탁을 해서 이용하는 분들이 바우처카드로 결제를 해서 사용을 하는데 그거를 저희가 그분들이 언제 어떻게 사용할지 예측이 좀 어려워서 사용하고 이제 남은 금액인데요. 그분들은,
용식
박용식위원
예, 과장님, 그것도 자료로. 얼마 예산에서 얼마 사용을 하고 남은 금액이 이렇게 된다. 자료로 제출 좀 해 주십시오.
형순
김형순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최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형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희자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자
박희자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박희자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87쪽 세입예산입니다. 여성가족과 총 세입예산은 15억 4,969만 8,000원을 증액한 총 814억 2,671만 3,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2쪽 세출예산입니다. 총규모는 1,066억 9,325만 3,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31억 4,467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본예산에서 일괄적으로 70%만 편성한 후에 상반기에 반드시 집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 나머지 30% 예산을 추가로 계상한 사업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사업과 변동예산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2쪽 하단에 외국국적아동 생계비 지원예산으로 122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급기준이 인상함에 따른 변동액입니다. 다음은 96쪽입니다. 96쪽 상단에 아동학대 예방ㆍ조기지원 시범사업 예산으로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학대위기 아동의 조기 발견과 아동학대 예방 인식 제고, 안전한 가정환경 조성을 위한 예산으로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가족기능강화 프로그램과 부모 교육, 가정 내 위기상황 개선을 위한 방문서비스 등을 실시하게 됩니다. 중간에 보호출산 신생아 긴급보호비 지원예산으로 3,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금년에 신규로 편성한 예산으로 ’24년에 처음 시행한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보호출산 아동에 일시보호시설 돌봄기관 중에 필요한 비용 지원이 없어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반영한 예산입니다. 다음 97쪽입니다. 97쪽 상단에 아동복지시설 마음토닥사업 예산으로 집단생활을 하는 아동복지시설 아동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해결 및 예방을 위한 상담과 교육예산으로 3,700만원, 그리고 하단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예산으로 경애원에 노후된 냉난방비 교체 예산 1억 6,804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99쪽입니다. 99쪽 중간에 토요운영 지역아동센터 지원예산 504만원을 토요아동돌봄 수요가 없어서 전액 삭감하고, 하단에 지역아동센터 시설 개보수공사와 환경개선사업 그리고 100쪽에 시설 개선사업 예산으로 각각 4,000만원과 6,000만원, 3,000만원을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예산으로 총 1억 3,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1쪽입니다. 101쪽 중간 성문화센터 시설개선과 청소년수련원 시설개선, 하당청소년문화센터 시설개선은 소규모지역개발사업 예산으로 확정내시에 의거해서 총 1억 2,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4쪽입니다. 104쪽 중간에 가정양육수당입니다. 지급대상 아동수가 감소 추세로 실질적 수요를 반영한 확정내시에 의거 1억 3,556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하단에 부모급여(영아수당) 예산은 편성목이 변경됨에 따라서 전액 삭감한 후에 106쪽에 영유아보육료 예산으로 변경하였으며, 본예산 미확보액과 함께 합산하여 49억 27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입니다. 107쪽에 중간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사업은 국적 차별 없는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외국인 인구 유입 및 정착을 위한 ’25년 신규사업으로 1인당 월 10만원의 보육 바우처를 지원할 수 있도록 9,48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8쪽입니다. 108쪽 중간에 국공립어린이집 시설개선사업 예산은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비로 3,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하단에 드림스타트 직원 2명이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됨에 따른 인건비 6,764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1쪽입니다. 111쪽 하단에 성폭력피해자 비수급자 생계비가 국ㆍ도ㆍ시비 지원비율이 기존에 70대9대21에서 올해 국비 100%로 조정됨에 따라서 도ㆍ시비를 삭감하고 국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예산에 편성했던 성폭력피해자 비수급자 퇴소자립 지원 예산은 이번 확정내시에 전액이 삭감되고 현재 지금 지원 비율도 성폭력피해자 비수급자 생계비와 마찬가지로 도비 100% 또는 국비 100%로 지금 검토 중에 있는 사항으로 추후 확정내시에 의거해서 다음 추경에 그 사항은 반영할 예정입니다. 다음 112쪽입니다. 112쪽 상단에 가족친화인증기업 초등자녀돌봄 지원사업은 ’25년도 전라남도 신규사업으로 미선정됨에 따른 관련 예산 1,620만 3,000원을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3쪽입니다. 113쪽 중간 저소득 한부모가족 농수축산물 꾸러미 지원 성립전예산으로 1억 8,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전라남도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 운영예산 8,535만원 해당 기관에 직접 교부하도록 변경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창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96페이지 보시면 아동학대 예방ㆍ조기지원사업이라고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것 있잖아요.
희자
박희자여성가족과장
예.
박창수위원
이거는 지금 현재 어떤 식으로 공모에 선정됐다는 것입니까?
희자
박희자여성가족과장
복지부 공모사업을 저희가 신청을 했는데 아동학대 의심 위험군을 대상으로 해서 가족 기능강화 프로그램을 추진을 하는데요. 이거는 관련된 그 프로그램을 저희 전남서부권아동전문기관 거기에 의뢰해서 교육을 하고 상담을 하고 심리적인 그런 상담이라든가 그런 거를 추진하게 됩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면 동복지센터를 통해서 접수를 받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선발대상자를 선정을 할 거예요?
희자
박희자여성가족과장
대상자 선발은 동복지센터에서 위기아동을 추천하기도 하고요. 보건복지부에서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아동폭력 관련된 신고가 들어왔다거나 그렇게 해서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조사 당시에는 학대아동으로 판정은 안 됐지만 일반가정이라고 판정은 됐지만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거는 모니터링을 해서 치료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대상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가족센터에서도 이런 아동학대라든가 가정폭력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심리치료 상담을 요하는 그런 대상자도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가족센터에서도 하고 동하고 또 보건복지부에서 모니터링해 온 그 대상자를 저희가 추출해서 선정을 해서 전남서부권아동전문기관에 의뢰해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박창수위원
지금 현재 과장님 말씀은 기존에 발굴이 돼 있는 대상자를 조기교육시키고 부모 교육을 시키겠다. 이런 내용인데,
희자
박희자여성가족과장
기존에 발굴된 대상도 있고요.
박창수위원
지금 현재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잠정적으로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사람들을 발굴을 해야 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거든요.
희자
박희자여성가족과장
예.
박창수위원
그런데 그거를 어떤 식으로 찾아낼 거냐 이 말이에요.
희자
박희자여성가족과장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박창수위원
동에서 어떻게 의심되는 사람을 발굴을 한답니까?
희자
박희자여성가족과장
동에서도 하고요. 그리고 가족센터에서 하고 있는, 상담하고 있는 그런 아이들도 있고요.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계속 모니터링을 통해서 여기는 좀 의심되고 가정폭력에 노출이 좀 돼 있는 그런 가정이기 때문에 동이나 아니면 우리 지자체에서 지속적으로 여기에 대한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고 대상자가 내려옵니다. 그 대상자도 저희가 포함을 시키고요.
박창수위원
대상자가 내려온다?
희자
박희자여성가족과장
예, 그 대상자도 옵니다.
박창수위원
그렇게 과장님이 말씀을 하시면 가령 어린이집에서 일어나는 아동학대는 왜 지금 현재 뻔히 다 인원이 나와 있고 다 이렇게 해년마다 관리감독을 하는데도 일어납니까?
희자
박희자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일대일로 저희가,
박창수위원
쉽게 이야기하면 수많은 전문지식을 갖추신 원장님들과 보육교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아동학대는 자꾸 일어납니까?
희자
박희자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저희가 매년 각 어린이집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아니면 또 수시적으로 그런 사항에 대한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박창수위원
저는 지금 현재 해당 공무원들이 그 방식이 좀 잘못된 것 같다고 자꾸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도단속의 필요성을 알고는 계시지만 그 방법이 잘못되지 않았나. 해년마다 되풀이되는 원인이 무엇 때문에 되풀이가 되는지를 원인 분석을 통해서 무언가가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개선책은 내놓지 않아요. 자꾸 말 그대로 그 원에서 일어나는 것처럼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해당 공무원들은 지금 앞으로 이런 것들이 문제가 터졌을 때 그런 문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어떻게 교육을 시키고 계시는데 계속 되풀이가 되고 협회하고도 소통이 잘 안 되시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아요.
희자
박희자여성가족과장
부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는 바는 저희도 잘 알고 있고요. 이거는 무엇보다도 아동학대라든가 이런 사항이 안 일어날 수 있도록 예방 차원의 교육이라든가 그리고 어린이집 관계 종사자들의 그런 마인드 역량강화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매년 역량강화 교육은 하고 있고 저희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그런 민원이 들어왔을 때 어린이집을 지도점검을 하는데 저희가 점검하는 것 자체도 어린이집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워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린이집이나 이런 보육시설에서 우리 아이들을, 정확하게 자기 의사를 표현할 줄 모르는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건전하게 그렇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환경을 조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일단은 수시적으로 어린이집 그런 종사자들에 대한 역량강화라든가 그런 관련된 학대 피해가 발생하지 하도록 그런 지침이라든가 홍보라든가 그런 거를 하는 방법 외에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창수위원
그래서 과장님,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어떤 부분이 지금 현재 잘못됐을까를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못한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해법을 지금 현재 어린이집이라든가 어린이집연합회를 통해서 그런 조기교육을, 아까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역량강화 교육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강평회 예산이 왜 600만원밖에, 전년도에는 1,200만원을 주다가 반으로 삭감된 그 원인은 또 뭡니까? 그게 바로 문제점이라는 거죠. 그런 거를 통해서라도 보육교사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데 그런 예산들은 전부 다 반으로 삭감해놓고 어떻게 서비스 질을 높이겠다는 이야기예요?
희자
박희자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은 저도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박창수위원
지금 현재 우리 실무자들이 이게 문제점이라는 거죠. 개선을 자꾸 요구하면서 뒷받침을 전혀 안 해 준다. 그러고 나서 그분들이 불만이 있는 것들을 제가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이 개선을 자기들이 본인 스스로도 열심히 노력해서 뭔 개선안을 자꾸 만들어달라고, 저는 요구를 했습니다만 우리 공무원들이 제시를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문가라고 나름 앉아계시는 분들이 더 새로운 전문가들한테 교육을 시키면서 새로운 지식이 없는 거를 가지고 강요만 하고 있고 모든 책임은 너희한테 있다고만 내몰 것이 아니라 서로 머리를 맞대가지고 합의점을 찾아내는 것이 관건 아니겠습니까?
희자
박희자여성가족과장
예, 부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박창수위원
새로운 문제가 안 생기게끔 만들기 위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노력을 하려고 이런 자리에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해당 공무원들이 제시를 해 주셔야지. 먼지 털듯이 털지만 마시고.
희자
박희자여성가족과장
부위원장님 말씀이 전부 다 옳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도 예산이 600만원 감액이 돼서 저희가 안타까워서 올해도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본예산을 세워서 하려고 했는데 보조금심의 자체에서, 저희가 예산을 올렸는데 보조금심의 자체에서 그냥 감액돼서 내려와버려서 저희가 삭감하지는 못했는데 다음에라도 저희가 올릴 수 있는, 추경에라도 그런 기회가 된다 하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그 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예산부서에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희자
박희자여성가족과장
예, 저희가,
박창수위원
왜냐하면 이 예산을 통해서라도 그분들이 그런 대상자들한테 교육을 계속 시킬 수 있는 건데 예산을 반토막을 내놓으시고 나서 서비스 질을 향상시켜주라고 자꾸 요구를 하게 되면 어떻게 서비스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아까도 서두에 말씀한 것처럼,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런 관련돼 있는 것들이 우리 공무원들을 통해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뭔가 그 사람들이 해결방안을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이렇게 개선을 해 주십시오.” 요구를 좀 해 보시라니까요.
희자
박희자여성가족과장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게 다 옳으신 말씀인데요. 저희가 연합회 간담회나 분과별 월례회의 시 관련된 어린이집 종사자분들과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계속 그런 관계성을 성립하셔가지고 소통을 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시고 또 협조를 구할 때는 협조를 구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목포에서 아동학대라는 단어 자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하고 팀장님들이,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책임을 지고 연합회하고 좀 소통을 하십시오.
희자
박희자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소통하시고 무언가 강제성을 명확하니 규정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안 생기게 해 주시고, 반드시 추경 때라도 예산부서에 협조하셔서 바로 예산 원상복구시키는 거를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자
박희자여성가족과장
예, 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 관련 예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만큼 더 저희가 예산을 반영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식
박용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염려스러워서 제가 몇 가지만 간단히. 107쪽 보면요.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있죠?
희자
박희자여성가족과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이것 신규사업인가요?
희자
박희자여성가족과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자료 보니까 지금 현재 대상자가 79명. 목포에가 외국인 자녀분이 많네요. 그러면 부모가 두 분 다 외국인이어야 되나요? 아니면,
희자
박희자여성가족과장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러면? 어떻게 외국인 아이를,
희자
박희자여성가족과장
우리나라 국적 취득을 안 한.
용식
박용식위원
예?
희자
박희자여성가족과장
우리나라 국적 취득을 안 한 외국인 아동.
용식
박용식위원
우리나라 국적 취득을 안 한?
희자
박희자여성가족과장
우리나라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외국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그런 아동.
용식
박용식위원
아동? 그러니까 부모가 그러면 우리 한국인도 될 수 있나요?
희자
박희자여성가족과장
한국인이어도 되죠.
용식
박용식위원
그런데 외국인으로 등록이 안 돼 있어. 아니, 한국 국적이 취득이 안 돼 있어. 그런 경우도 있다 이 말씀이죠?
희자
박희자여성가족과장
예, 그런데 부모한테 직접적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데를 다니는, 등록해서 거기에서 아동 보육을 받고 있는 그런 경우에 바우처 형식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의외로 상당히 79명이라서 인원이 많이 있길래.
희자
박희자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전남에서는 영암 다음으로 많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영암 다음으로? 그러면 부모가 정식으로 결혼을 안 한 경우도 있나요?
희자
박희자여성가족과장
안 한 경우도 있겠죠.
용식
박용식위원
그렇죠? 예를 들어서,
희자
박희자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출생증명서에는 있으니까.
용식
박용식위원
결혼을 하고 그랬으면 취득이 될 것 아니에요, 당연히.
희자
박희자여성가족과장
그건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용식
박용식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의외로 인원이 많아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러면 이것 신규사업이면 계속 이어지나요, 앞으로?
희자
박희자여성가족과장
앞으로 도에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면, 그런데 중단하면,
용식
박용식위원
그리고 한번 겸사해서 104쪽 보시면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있잖아요.
희자
박희자여성가족과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그렇죠? 136명. 이 사업 자체가 본예산에서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한 45% 줄었어요.
희자
박희자여성가족과장
작년에 저희가 ’23년도하고 ’24년도 증감추세를 봤는데 지급 대상 자체가 작년에 1,696명이 줄었습니다. 매월 몇 백 명씩 계속 감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래서 감소를 하다보니까 예산 자체가 국도비도 지금 현재 줄었다 이 말씀이죠?
희자
박희자여성가족과장
예, 이게 계속 감소 추세인데 국도비를 그전에 저희한테 배부했던 그 수준으로 계속 오니까 저희가 나중에 불용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수요대로 좀 감액해 주라.
용식
박용식위원
그러면 수급을 받았던 분들은 금액이 뭐 다운된다든가,
희자
박희자여성가족과장
그건 아닙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또 이렇게 예산이 줄어서 불이익을 받는다든가 그런 거는 없죠?
희자
박희자여성가족과장
그건 아닙니다. 대상자 자체가.
용식
박용식위원
그래서 내가 그게 걱정돼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우려는 없다 이 말씀이죠?
희자
박희자여성가족과장
그건 아닙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105쪽도 보면 부모급여 영아수당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금액이 31% 줄었어요. 삭감됐어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죠? 조금 전에 설명하셨던.
희자
박희자여성가족과장
예, 대상자가 줄었기 때문에 하는 거고 저희가 예산이 부족해서 못 주거나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런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희자
박희자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게 염려돼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112쪽 보시면 가족친화인증기업 초등자녀돌봄시간 지원 있죠? 21명 해가지고 저희들 본예산에 잡았는데 전액 삭감이 됐어요. 이건 아예 사업 자체가 없어졌나요?
희자
박희자여성가족과장
사업 자체가 선정이 안 됐습니다. 작년에 수요조사를 해서 올해 시행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예산 편성을 했었는데,
용식
박용식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이 사업을 했나요?
희자
박희자여성가족과장
없었어요.
용식
박용식위원
없었어요?
희자
박희자여성가족과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왜냐하면 염려하는 것이 작년에 있다가 또 갑자기 이게 삭감돼서 없어져버리면 아무래도 수혜를 받는 분들에 피해가 또 발생할 수가 있어서 제가 우려했는데. 그럼 작년에는 신청했는데 선정이 안 되고 올해도 그랬나요?
희자
박희자여성가족과장
아니요, 작년에 처음에 수요조사를 해서 올해 시행을 하려고 했는데 올해 사업 예산을 반영하는 본예산에 도에서 아예 사업 자체로 선정이 안 돼서,
용식
박용식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선정이 될 거를 알고 예산을 잡았었는데 선정이 안 됐다?
희자
박희자여성가족과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그러면 전라남도에 몇 군데에서 했어요?
희자
박희자여성가족과장
전부 다 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전라남도 몇 군데나 선정이 됐냐고.
희자
박희자여성가족과장
아니, 1개 시군을 선정한 게 아니고 도에서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각 시군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참여를 하겠다라고 의사를 다 개진을 했는데 도 자체 예산 편성과정에서,
용식
박용식위원
전체적으로 빠졌다?
희자
박희자여성가족과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전체적으로? 예, 이상입니다.
최현주위원장
박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수 위원님.
이동수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존경하는 박용식 위원님이 말했던 외국인아동 보육료가 우리 목포만 이번에 신규지,
희자
박희자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전남도내 전체적으로.
이동수위원
전남도가요? 전남도가 작년에 이미 시행한 시군들이,
희자
박희자여성가족과장
아니요, 없습니다.
이동수위원
없어요?
희자
박희자여성가족과장
예, 올해 처음 실시하는 것입니다.
이동수위원
나는 우리 시비 매칭이 안 돼서 작년에,
희자
박희자여성가족과장
아니요,
이동수위원
그렇게 알고 있고 또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던데.
희자
박희자여성가족과장
아니요, 이거는 작년에 수요조사를 해서 올해 처음 시행하는 것입니다.
이동수위원
우리 전남 전체가요?
희자
박희자여성가족과장
예, 작년에 저희가 예산 반영이 어려워서 처음 수요조사할 때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타 시군에서 다 참여를 하고 혜택을 주기로 했는데 우리시만 안 해서는 안 되지 않겠냐 해서 저희도 이 사업을 참여하기로 해서 동의해서 올해 처음 시행하는 겁니다.
이동수위원
이쪽에 관계되신 어린이집에서 그런 내용들이 말씀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혹시 오해하지 않도록 설명을 해 주시고요.
희자
박희자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이 사업에 관련해서는 어린이집연합회에서 지속적으로 도에 건의를 해서 지금 올해 처음 시행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이동수위원
도비 매칭이 많지는 않지만 우리 시비가 훨씬 너무 많더라고요.
희자
박희자여성가족과장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당 대상자가 많다보니까 작년에 고민했던 부분이었는데 전체적으로 저희가 지급하기로 하고 올해 사업을 시행하게 됐습니다. 아직 전체적인 세부적인 지급기준이라든가 조건이라든가 그거는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이동수위원
아까 박창수 위원님이랑 이야기하다가 말았던 부분 좀 이야기해 보려고 그래요. 우리가 자꾸 어린이 학대에 대한 부분 때문에 어린이집들하고 마찰이 있는지 아니면 우리 조례에 대한 실려있던 그 부분으로 해서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인지. 이런 부분들이 어찌 보면, 물론 민간위탁을 하지 않는 일반어린이집은 상당히 그런 부분에 불만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민간위탁은 어떤 못이 박혀서 해야 한다고 이렇게 딱 못이 박혀있어요. “하여야 한다.” 강력 규제사항들이 또 없는 부분들도 있고 보면 “검사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 어린이집 보면 일반어린이집은 강제조항적으로 “하여야 한다.” 안 할 수가 없어요, 어찌 보면 관리감독 차원에서. 그러면 또 영유아법을 보면 좀 유연하게 전국적으로 보면 “명령할 수 있다.” 지도감독에 대한 부분들이. 이러한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똑같지가 않거든요, 지금 현재. 그런데 그 조항 하나로 인해서 이게 우리 조례에 의원들이 강력하게 못을 박아서 어린이집들은 불만들이 좀 있지 않냐. 저도 마찬가지로 어찌 보면 우리 어린이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절대 폭력이 일어나서는 안 돼요, 집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강한 어떤 지도감독이 필요하지만 그로 인해서 역차별적인 것이 생긴다 하면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나.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자
박희자여성가족과장
박창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이동수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부분하고 저희가 관에서 걱정하는 부분 모두가 같은 사항일 것입니다.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보육하는 시설에서 아동학대라든가 아동 폭력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안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정기적으로 1년에 그 시설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규제가 좀 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인데 법에 근거되어 있는 그 사항을 안 할 수는 없고 저희가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게끔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법으로 규정해놓은 거는 최소한의 법적인 규제이기 때문에,
이동수위원
맞습니다.
희자
박희자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이 부분을 반드시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어린이집에서 원장님들이나 관계 종사자들께서 아이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지속적으로 보호해 주는 것 이것 자체를 저희도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굳이 이렇게 지도단속을 안 하더라도 성심성의껏 따뜻하게 아이를 해 주는 그런 분이 대다수인데 간혹 가다 한두 군데에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가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지도단속은 해야 하는 거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아까 박창수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런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 어린이집 종사자 선생님들에 대한 그런 역량강화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기타 교육에 관련된 그런 지원들을 저희가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이동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채찍만 필요한 것이 말이 달리지를 않아요. 무언가 그쪽에 그에 따른 어떤 교육이라든가 또 지원책이 뒤따라야 되지 맨 채찍만 갖고 하다보니까 이런 오해의 소지가 발생했지 않냐. 그래서 저희들, 여기 위원님들이 절대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완화한다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뒤따르는 부수적인 것을 발굴해서 교육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폭력적인 아니면 유아나 애기들한테 그런 어떤 힘이 가하지 않는 그런 절차를 좀 교육을 통해서 밟아주든지 그런 내용을 심어줘야 되지 않겠는가. 꼭 필요합니다.
희자
박희자여성가족과장
예, 계속 고민하고요. 그리고 위원님들이 이렇게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때문에 저희가 다음에라도 예산 반영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최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오늘 주로 이야기된 게 이전에 어린이집연합회하고 상임위 간담회가 있다 보니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시니까요. 지금 목포시 어린이집 운영 조례 관련해서 지도점검이 강행규정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상위법하고 달리요. 상위법은 그렇게 안 돼 있는데.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이나 이런 상황 이런 걸 같이 검토하셔서 이 부분 관련해서도 의원님들도 지금 고민하고 계시니까 집행부에서도 고민하셔서, 현장이 원활하게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너무나 잘 아시겠습니다만 도에서도 오는 거고 식약처에서도 오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여튼 지도점검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를 들면 이게 사실관계, 제가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만 매년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아동학대가 또 터졌다 그러면 똑같은 방식의 지도점검을 다시 받아야 되는지. 이런 사례가 발생이 된다고 하니 이런 점을 좀 고려하셔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전에 동의안을 올리셨을 때도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안타까운 것은 저희가 충원율이 오십 몇 프로밖에 안 돼요. 그러면 거의 아이들이 현원의 50%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물론 지금 계속 올해도 없어질, 폐원하는 곳이 많이 나올 것 같고요. 그래서 연찬회 이야기도 잠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현장에서 어렵게 또 일하시고, 다른 데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래서 조금 현실화시킬 수 있는 예산에서 방안을 같이 찾아주시고 저희 상임위에서도 이 부분은 함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자
박희자여성가족과장
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수경 민원봉사실장께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이수경민원봉사실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실장 이수경입니다. 민원봉사실 소관 2025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본예산 대비 4,385만 9,000원 증액한 29억 3,885만 7,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민원봉사실 예산은 이번 추경에서 1억 2,814만 7,000원 증액한 21억 5,800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자산취득비입니다. 노후 무인민원발급기 교체 구입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구연한 경과 및 기기의 잦은 고장으로 민원 불편이 잇따르는 부흥동 행정복지센터 내에 무인민원발급기를 교체하여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입니다. 용당3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을 완료하고 필지별 면적 감소에 따른 조정금 지급을 위해 기타보상금으로 1억원 증액된 6억 2,35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조정금 지급 총액 11억 7,127만 9,000원의 53%만 반영된 금액으로, 미확보금액 5억 4,776만 2,000원은 2회 추경 시 반드시 확보하여 조정금 지급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부터 중간 부분까지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따른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및 사무관리비로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른 변동액으로 599만 9,000원 증액된 2억 9,894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위탁사업비는 2025년 대성초 1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다음은 123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인 2025년 노후 건물번호판 정비사업비 확정내시에 따라 도비 810만원과 시비 1,890만원으로 총 312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실 소관 2025년 제1회 추경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유란 위원님.
최유란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21페이지에 보면 무인민원발급기 노후 교체 구입 건이요. 자료에도 주셨는데 주신 자료에 의하면 무인민원발급기 설치현황에서 지금 내구연한이 경과한 무인민원발급기가 더 많잖아요.
수경
이수경민원봉사실장
예.
최유란위원
그러면 이거는 앞으로 어떻게 순차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바꿔나가실 계획입니까?
수경
이수경민원봉사실장
예, 지금 당장 실제적으로 필요한 것은 예비 차원에서 5대. 부흥, 옥암, 목원, 하당, 용해동. 다섯 군데가 내구연한이 경과되어가지고요. 필요하나 본예산 때부터 지금 1대분밖에 계상이 안 돼서 급한 대로, 부흥동 무인민원발급기가 아주 잦은 고장이 있어서요. 먼저 부흥동 것 교체하고 예산 또 수반되는 상황에 따라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유란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장애인 미기종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장애인이 사용할 수 없는 무인발급기라는 이야기인 건가요?
수경
이수경민원봉사실장
무인발급기에 점자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게 지금 안 되어 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점차적으로 그것도 보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유란위원
저는 왜 이것을 질의했냐면, 실은 내구연한이 경과한 부분과 또 장애인 미기종, 그러니까 점자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그러면 이것은 아예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혼자서는 사용이 불가능한 그런 무인발급기가 현재 설치돼 있는 거잖아요.
수경
이수경민원봉사실장
예.
최유란위원
그렇다면 그 지점이 교체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가 되어서 교체가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그 점을 좀 참고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경
이수경민원봉사실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최유란위원
이상입니다.
최현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용식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식
박용식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좀 염려돼서 질문할게요. 121쪽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지구 조정금 있죠? 설명서에도 나왔지만 실은 보면 이 앞전에 본예산 잡으실 때 1회 추경 때 나머지를 좀 확보를 하는 것으로 그때 이야기하셨잖아요.
수경
이수경민원봉사실장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런데 1억밖에 지금 안 하셨어요. 그러면 이게 통상 2회 추경은 우리가 6월달에 있나요? 그렇죠?
수경
이수경민원봉사실장
예, 그 정도에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 정도나 있고 그러는데 전반기에…. 아무래도 우리가 이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다들 확보된 지금 예산에서 지급을 차질이 빚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경
이수경민원봉사실장
그 차질이 없도록 2회 추경 시에, 이번에 모두 다 요구를 했었는데 1억밖에 안 돼서 이렇게 하면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그럴 것 같아서 2회 추경 때는 확보하도록 꼭 노력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아무래도 이게 주민들이 선순위를 정할 수 있는 것은 또 아니잖아요.
수경
이수경민원봉사실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그래서 아마 담당 팀장님이나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해서 아마 해야 될 것 같아요.
수경
이수경민원봉사실장
예, 지금 현재,
용식
박용식위원
이런 부분이 또 민원이 발생하고 그러면 그것도 또 하나의, 그러지 않습니까?
수경
이수경민원봉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적극적으로 좀 대응해서 이번 1회 추경 때 확보를 하시지 그랬어요?
수경
이수경민원봉사실장
적극적으로 대응했습니다만 조금 미력했습니다. 2회 추경 때 더욱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아무튼 틀림없이 이것이 확보돼서, 2회 추경 때는 확보되어가지고 주민들한테 불편함이 없이 꼭 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최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나재형 국장님 그리고 이수경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복지국 소관 2025년도 목포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일반부의안건 심사ㆍ의결 및 2025년도 목포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9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3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