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창훈 의원 발언

포장 말씀하십니까?

그렇지요. 우리는,

올리지요.

시장님께서도 그런 내용을 잘 알고 계시고요.

이번에도,

이번에도 예산이 5억이라도 그래도 세워주신 것은 그래도 생각했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저도 충분히 느끼고 있고요. 누구나 보는 눈은 같습니다. 그러니까 잘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일단은 우리가 계도를 하고 있고요. 계도하고 안 되면 우리가 철거하고 그러고요.

과태료는 웬만하면 우리가 잘 안 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생도 안 좋고 그러기 때문에 과태료 하는 거는 지양하고 있고요.

저희가 철거는 계도기간 지나면 바로바로 하고 있습니다.

담당팀장님께서 나오셔가지고 발언대에서 마이크 켜시고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 광고물팀장 이명옥입니다. 유창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실제적으로 매년 방금 지적하신 대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요. 즉 유동광고 물이라고 합니다. 현수막이나 전단, 벽보 같은 유동광고물에 대해서 불법사항이 있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데요. 일단 실질적으로 즉시 철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행정대집행특례법에 의해서 즉시 철거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요. 만약에 그거조차도 불가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그거는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라는 과태료 부과 관련 법이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진행하는데. 우선 통상적으로 7일 정도의 계고를 하고요. 철거하시라 이렇게 계고를 하고요. 그다음에 계고상황이 지나고 나면 그 법령에 의해서 약 10일간의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의견진술 기회를 부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20일 정도가 소요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가 거의 즉시 철거하는 거를 바로바로 하다 보니까 건수가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는 않았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하당에 르파르크라는 지역주택조합으로 건설하려는 아파트가 있었는데요. 그 건에 대해서 약 500만원, 최고액이 500만원인데 약 500만원 이내로 부과한 적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방금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행정대집행특례에 보면요. 즉시 철거하는 원칙이 긴급하거나 위급한 상황이라고 ‘등’이라 해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옥외광고물법에 광고물을 게시하지 못하는 표시금지구역과 그러니까 장소지요. 장소와 물건들이 있는데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가로수라든지 전봇대 이런 데가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금지구역이나 물건으로 지정해서 왜냐하면 태풍이라든지 바람이 많이 불거나 날씨가 안 좋을 때 위급한 지역이나 장소로 봅니다. 그래서 그 법을 적용해서요. 즉시 철거하는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약간 살짝 제가 말씀드리는 데에 오해의 소지가 있으셨던 것 같은데요. 즉시 철거를 원칙으로 해서 보통 저희가 거의 즉시 철거를 하는데 정비반이라든지 저희 직원 수가 적다 보니까 바로바로 철거는 현실상 어려웠고요.

일단,

예.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제가 제 역량이 닿는 한 최대한 더 노력해서 열심히 불법광고물 정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팀장님 나오신 김에 잠깐만 제가 한 가지만, 이 앞전에도 물어봤는데 광고물팀이라. 예닮치과 사거리에 거기 전광판 있지요? 거기 관리주체가 어디입니까?

일단 저희 팀은 아시다시피 설치하거나 관리하거나 그런 부서는 아니고 제가 알기로 보건소 쪽으로 알고 있는데요.

보건소가 맞습니까?

같은 부서가 아니라 정확한 답변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까? 그럼 정확하게 파악해 보셔요.

예, 알겠습니다.

방지턱을.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과장님,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 아시겠지요? 도로 상황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웃지 못할 상황입니다마는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예산을 심의하면서 과에 과다책정된 예산을 조정하고 아니면 잘못 세워진 것을 심의를 해야 되는데 부서에 예산을 빨리 확보해가지고 더 세워라 하는 이런 웃지 못할 현실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 귀담아들으셔가지고 다음 2회 추경에는 꼭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최환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국혜미입니다. 2025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일반회계, 교통사업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4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억 9,550만원에서 4억 2,824만 6,000원으로 1억 3,274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2024년 장애인콜택시 운영보조금 집행잔액 1억 1,302만 7,000원과, 2024년 임차택시 운영보조금 집행잔액 21만 9,000원입니다. 2025년도 택시 감차보상사업으로 국비보조금 1,95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출예산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44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135억 8,039만 4,000원에서 136억 3,728만 6,000원으로 5,689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44페이지 하단에서 445페이지 상단, 2025년도 택시 감차보상사업으로 국고보조금이 확정 내시됨에 따라 국비 1,950만원을 반영하고 시비 1,9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025년 감차 계획에 따른 사업으로 올해는 법인택시 5대를 감차할 계획입니다. 445페이지 일반회계지원 전출금입니다. 2025년 관내 보호구역 실태조사용역 외 2개 사업에 대하여 5,689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46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73억 7,428만 9,000원에서 75억 7,864만 9,000원으로 2억 43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46페이지 상단, 시도비보조금으로 2025년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등을 추가하여 7억 4,328만 1,000원, 기타회계전입금으로 목포극장부터 트윈스타주차장 조성 도시관리계획변경 용역 등을 추가하여 34억 1,827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47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74억 8,742만 9,000원에서 76억 9,178만 9,000원으로 2억 43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47페이지에서부터 448페이지 상단까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을 위한 시설비입니다. 먼저 스쿨존 미끄럼방지 포장사업비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차량운전자 시인성 개선 및 안전주행 조성으로 교통약자 보호를 위한 어린이보호구역 미끄럼방지포장 개선입니다. 2025년 관내 보호구역 실태조사 용역비로 1억 2,2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물량 및 확정 교부액 변경에 따라 44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제12조에 의거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초등학교를 비롯한 97개소와 노인복지관 등 5개소를 대상으로 하는 용역입니다. 447페이지 하단부터 448페이지 상단까지 2025년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비로 옥암동 어린이보호구역 시설 개선사업비 외 2개 사업에 대해 전액 도비 1억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목포시 옥암동 어린이보호구역 시설 개선사업 5,000만원은 안전시설물 설치 예정이고. 목포시 부주동, 석현동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은 미끄럼방지 포장재 정비이며, 목포시 어린이보호구역 환경 개선사업은 관내 보호구역 내 미끄럼방지포장 정비 계획입니다. 448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사업입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비로 목포시 서산동 도로환경 정비사업 등 5개 사업에 대해 도비 1억 9,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목포시 서산동 도로환경 정비사업 3,000만원은 서산동 일원에 대한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이고, 목포시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사업은 목포시 주ㆍ간선도로 일원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입니다. 목포시 하당동 이면도로 차선 도색사업은 하당동 일원 노후 차선 도색 예정이며, 목포시 용당동, 삼학동, 연동, 이로동, 하당동 바닥보행등 설치 공사는 용당동, 삼학동, 연동, 이로동, 하당동 일원의 노후 표지병 교체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목포시 대안동 중앙차선 바닥등 설치공사는 3,000만원으로 목포역에서부터 트윈스타 중앙선 바닥 도로표지병 설치 예정입니다. 448페이지 하단부터 449페이지 상단까지 주차장 조성 관련입니다.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총 1억원을 추가 확보하여 1억 5,000만원에서 2억 5,000만원으로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목포극장부터 트윈스타 주차장 조성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비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대상위치는 구)성모의원 일원 죽동 19번지 등 9필지로 원도심 내 부족한 주차면을 확보하여 상권 활성화 및 정주여건 향상을 위해 사업대상지를 주차장으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는 용역을 추진코자 합니다. 449페이지 중간, 2025년 교통안전시설물입니다. 죄송합니다. 448페이지 2025년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비로 북교동 공용주차장 개보수공사 외 1개 사업을 전액 도비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포시 북교동 공용주차장 개보수공사는 3,000만원으로 북교동 성결교회가 지금 공용주차장으로 이용 중인데 여기를 포장면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목포시 양동 공용주차장 포장 공사비 4,000만원은 희성교회가 공용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는데 이곳을 포장하는 정비입니다. 449페이지 중간, 2025년 교통안전시설사업입니다. 교통사고 발생률이 높고 차량 통행량이 많은 주요 교차로 구간 등에 운전자 및 보행자의 시인성을 확보하여 교통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목포경찰서와 사업대상지 및 물량에 대해 협의를 거쳐 2024년 8월 1일 사업계획서를 제출 후에 본예산에 매칭액을 도비로 계상하였으나 2025년 1월 10일 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도비 4억 9,880만원에서 2억 760만원으로 2억 9,12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으로는 여섯 가지가 있었는데요. 도비가 감액됨에 따라 대상 개소 수가 축소되거나 제일 마지막에 있는 신호등 없는 마을길 합류지점 정비는 도에서 미확정함에 따라 전액 삭감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교통행정과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죽동 공용주차장 말씀,

팀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십시오.

유창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독교박물관이지요. 그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식명칭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서. 북교동 성결교회 밑에 쪽에 기독교박물관을 짓습니다.

그렇습니다. 좀 밑에 쪽에 집 한 채 있고 그쪽 방향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주차노면이나 그런 부분들은 계획상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차장을 지하나 거기가 많지 않아서, 넓지 않아서 건축이 주 포인트고요. 그리고 노면에 있는 주차장은 지하로 들어가는 걸로 지하화하고 그러고 제가 저번에 검토 한번, 봤었던 걸로 기억합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유주차장 그 개념에 의해서 일반 시민들도 이용하고 있어서,

그렇지는 않으나 지금 현재 거기가 1층짜리 건물로 되어 있고 1층 2단으로 되어 있는 구간도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제가 잠깐 말씀,

아직 시설물이 교통행정과로 넘어오지는 않았어요.

그것이 우리가 주차장을 여러 곳에서 만들기도 하잖습니까? 도시재생사업도 하고 그런 사업들의 구간들이 있어요. 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만인계터 1, 2층이 나누어져 있잖습니까? 그 부분들은 저희 교통행정과 재산으로 넘어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현장은 가봤고요. 화단이나 그런 부분들이 아직 좀 보완할 부분들은 있더만요.

제가 사업을 서로 네 거네, 내 거네 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아서 말씀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아직은 교통행정과에서 받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제가 그거는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1, 2층 같이요.

한 40m, 50m.

우선 저희가 저번에 2024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유창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있어서 점진적으로 해 나가려고 한다고,

맞습니다.

유창훈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적극 고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끝났습니까?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문차복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추가 질의 1분 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김광호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과 일반회계예산입니다. 46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본예산에서 확보하지 못한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용역, 시비를 공기업특별회계자본전출금으로 1억 8,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회계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는 하수도사업 운영계획 및 예산총칙에 관한 사항으로 자세한 설명을 생략하고 18페이지 자금운영계획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하수도사업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2억 3,300만원 증액한 513억 8,000만 5,000원입니다. 20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는 자금운영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다음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일반회계전입금 1억 8,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삼향천 공동체육시설 개보수 및 교체사업 도비보조금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하수과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공무직 1명이 퇴직금 중도정산 신청으로 인해서 공무직 퇴직금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장기경영관리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행안부 지정기관으로 통보되어 지방공기업 중장기경영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지급수수료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본예산에서 확보하지 못한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용역 시비 1억 8,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삼향천 공동체육시설 개보수 및 교체사업으로 도비보조금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35페이지입니다. 공무직 퇴직금 및 지방공기업 중장기경영관리계획 수립 용역 지급수수료를 충당하고자 예비비 6,5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하수과 추경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영예입니다. 대중교통과 소관 2025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예산을 설명드리고요. 다음 교통사업특별회계예산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5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저희가 설명은 생략하고 세출예산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5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예산은 159억 1,076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47억 2,058만 3,000원 대비 11억 9,018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교통카드 할인 및 무료 환승 보전사업으로 시비 5억 1,79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초중고등학생 100원버스 사업으로 시비 7억 6,746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교통카드 결제수수료 지원사업으로 시비 6,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6페이지입니다. 저상버스 운영비 지원사업으로 시비 5,5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사업비로 시비 4,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57페이지입니다. 북항 공영차고지 조성사업비로 국비 4억 1,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버스 적자노선 재정지원금으로 도비 6억 7,840만 3,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예산은 설명을 마치고요. 교통사업특별회계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입예산은 세출예산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459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세출예산은 9억 8,182만 1,000원으로 기정액 8억 3,182만 1,000원 대비 1억 5,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일환으로 버스정보안내기 신규 설치비로 원도심 3,000만원과 신도심 3,000만원, 노후 버스정보안내기에 대한 LED 패널 및 케이스 교체 사업비로 원도심 2,000만원, 신도심 2,000만원 해서 도비 총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요조사도 동 통해서 하고요. 민원 들어온 거 있어서 정리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건 저희 시,

지역구는 아니고 다른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디자인과에서 공영버스 디자인 용역 해가지고 하고 계시지요? 그러면 대중교통과하고 협의 과정에 참여합니까? 대중교통과가?

당연히 저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건 참여해서 의견 개진하고 그렇게, 위원님들이 그 부분도 말씀하셔서. 도시디자인과 할 때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같이 참여를 하는지,

예산 세울 때부터 같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협의했어요.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부서 추경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하수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일반 부의안건과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ㆍ의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