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경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건설교통국 및 하수과에 대한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1.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부서 추경예산안(목포시장 제출) 2. 하수과 추경예산안(목포시장 제출)

존경하는 최환석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재진입니다. 지금부터 재난안전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2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6억 7,802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 7,718만 2,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안전문화의식 확산 캠페인 전개사업 외 8건에 대해 시도비보조금 총 3억 7,718만 2,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3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65억 8,876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억 5,067만 2,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중간 부분에 2025년 을지연습 실제훈련에 따른 일반운영비 64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8월 중에 실시되는 전시전환 국가 총력전 대응 현장에서의 실제 훈련 등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430페이지 하단부터 431페이지 상단입니다. 민방위 주민대피시설 정비 도비 매칭에 따른 시비 3,2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주민대피시설 147개소를 대상으로 비상물품함 정비 및 노후 비상급수시설 정비 등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노후 민방위경보시설 교체비로 도비 매칭에 따른 시비 2,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교체대상은 부주동 행정복지센터 민방위경보시설의 12년 된 중형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1페이지 하단부터 432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생활안전 순회교육비 도비보조금 140만원 증액과 이에 따른 시비 매칭비 48만 3,000원 감액되어 91만 7,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강사료와 교재 및 홍보물품 제작 등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안전문화운동 확산 캠페인 전개 도비보조금이 당초 2,100만원에서 421만 8,000원 감액된 금액으로 확정 내시되었으며 이에 따른 시비 매칭비 2,4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안전상황실 정비 비용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25년 상반기 재난안전상황실 전담인력 채용 및 운영계획에 따라 기존 상황실 재난숙직실 철거 및 정비와 전산장비 교체 등에 따른 비용입니다. 2023년도 오송지하차도 침수사고 등으로 재난관리 및 상황전파 중요성이 증가되고 행안부 지침에 근거하여 전담인력 시간선택임기제공무원 6명을 채용 2인 1조로 편성하여 재난상황에 철저히 대비코자 합니다. 다음은 432페이지 하단부터 433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목포시 CCTV 통합관제센터 솔루션 설치비 도비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기존 방범용 CCTV를 활용한 차량번호 인식시스템 추가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본예산에도 시비 4,000만원이 반영되어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방범용 CCTV 설치사업 도비보조금으로 6개 사업 3억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대반동 방범용 CCTV 설치사업 3,000만원, 상동 위험지역 방범용 CCTV 4,000만원, 용당동, 삼학동, 연동 방범용 CCTV 1억원, 용해동 방범용 CCTV 8,000만원, 원도심 방범용 CCTV 6,000만원, 그리고 원도심 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시설 개선사업 3,000만원입니다. 433페이지 하단부터 434페이지 상단입니다. 대설한파대책 지원사업 2024년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 6,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24년도 12월 19일 자 대설한파대책사업으로 교부된 특별교부세입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반환금 2023년도 재난구호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건에 220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보조금 반환금 2021년도 CCTV 안전비상벨 확대 설치사업 외 2개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건에 대해 371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박수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432쪽에 행사운영비에 찾아가는 생활안전 순회교육 있잖아요. 432쪽. 안전문화의식 확산을 위해서 순회교육을 하시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교육장소나 교육대상은 정해져 있습니까? 순회교육을 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남도안전학당 운영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회교육이잖아요. 순회교육. 순회교육이라고 하면 돌아다니면서 교육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교육장소하고 교육대상이 확정되어 있는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연초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올해도 교육목표가 50회 운영 예정으로 있고요. 그리고 장소는 경로당이라든가 복지관 그리고 행정복지센터 회의실 위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광범위하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순회교육을 하신다고 그러면 일단은 장소하고 대상은 어느 정도 선정을 해 놨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아직도 장소가 확정이 안 된 것 같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동사무소나 경로당이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아직 결정이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위원장님께서,

팀장님이 답변대로 나오셔가지고 마이크 켜시고 답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안전정책팀장 문인숙입니다. 찾아가는 생활안전 교육은요. 저희가 동에 공문을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수요조사를 합니다. 수요조사를 해서 강사는 도 풀 강사 중에서 저희가 선택을 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동 수요에 따라서 경로당과 주민센터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수요조사를 해서 수요조사에 동에서, 동 대강당에서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경로당에서 할 것인가 또 경로당도 어느 경로당에서 할 것인가 하는 그 수요조사를 아직 하지는 않았다 이 말이지요.

지금 공문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제가 그걸 여쭤본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장소를 선택하고 또 대상은 어떤 층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할 것인가 그걸 여쭤보는데 확실하게 그게 확정이 안 된 상태잖아요.

아니, 확정,

향후에 그런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교육을 하실란다 하는 그런 의미지요?

그렇지요. 이게 안전문화운동의 한 꼭지로요. 찾아가는 생활안전 교육을 하는데 어제 공문이 저희가 올라왔는데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수정 중에 있고요. 올해 목표는 50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회당 20명 정도 기준으로 해서 찾아가는 경로당 어르신들이라든가 안전에 취약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 하는 교육이니까 그냥 예산이 있으니까 예산에 따라서 이 교육을 한다 하는 것보다는 진짜 생활안전에 대해서 또 안전문화의식 함양을 위해서 교육이 제대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431페이지 민방위 주민대피시설 정비입니다. 비상대피시설 비상용품함 물품 교체가 있습니다. 비상용품함에 있는 물품들은 모든 지자체가 다 같나요?

저희는 통일돼가지고 있습니다. 지사제라든가 붕대라든가 밴드 그리고 소독제 이런 것들이 한 세트화되어 있어서 그게 저도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현장을 가봤더니 올해 말까지가 유통기한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충분히 점검을 해가지고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방금 말씀한 내용은 구급함에 있는 것들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구급함 이외에 있는 것들은 생수라든지 여러 가지 물품들이 있잖아요. 이것들이 전국 모든 지자체가 공통항목으로 구비를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지자체별로, 여기에 들어 있는 물품들을 지자체별로 선정해서 넣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해서요. 규정이 있는 건지.

이 부분은 아직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마는….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민방위 비상물품법에 의해서 주민대피시설에는 비상물품함과 응급처치세트를 구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물품함에는 호각, 나침반, 온도계, 라이터, 구조손수건, 생존담요, 야전삽, 라디오 등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응급처치 물품세트는 말 그대로 우리가 부상을 당했을 때 지혈대, 부목, 압박붕대, 의료테이프, 소화제, 지사제, 진통제, 연고 등을 구비하도록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한꺼번에 다 구입하셔서 기간이 이번에 올해로 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구연한이 있어서요. 이걸 구비를 한 지가 꽤 오래되었어요. 소화제라든지 지사제 그러니까 비상물품은 그대로 놔두고 이번에 우리가 교체하고자 하는 것은 응급처치세트 거기에 대한 것을 내구연한 있는 거만 147개 전체를 교체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147개소에 대해서 응급처치에 관한 물품만 교체하신다는 거지요? 전체 물품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그다음에요. 432페이지입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질문하셨는데요. 범시민 안전문화운동입니다. 보면 ’24년 행안부 공포를 보면 목포시 같은 경우에 그리 안전지수가 높지 않잖아요. 알고 계시지요,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특히나 화재 부분 이런 부분이, 범죄나 이런 부분이 취약하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특수 마스크 보급이라든가 이런 물품 보급내용을, 항목을 추가하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항목을 추가했습니다.

그다음에 보면 안전문화운동이라는 게 여러 가지 부분에서 보면 사회안전도 있을 수 있고 생활안전, 산업안전 그다음에 교통안전 여러 부분이 있잖습니까? 보면 생활안전 부분에서만 순회교육 이런 것들이 잡혀 있고 안전문화의식 캠페인 이런 게 있는데. 보면 저희 같은 경우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화재나 범죄에 대해서 취약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안전에 대한 이런 것들은 어떻게 준비를,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특히나 사회안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잖습니까? 사이버폭력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음란물이라든지 이런 거에 무방비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요?

저희가 매월 1회 순회안전보안관을 통해서 나름대로 홍보도 하고 있고 캠페인도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주변 같은 경우는 교통행정과하고 같이 합동으로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 나머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경찰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충분히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많이 부족한 부분은 현장에서 있습니다. 아무튼 화재라든가 성범죄, 사이버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충분히 홍보하기 위해서 또 예방하기 위해서, 화재 같은 경우는 노후화된 아파트 취약계층에 대해서 소화기뿐만 아니라 안전센서 설치를 하고 있는 그런 사업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업들이 효과를 봐서 안전한 목포가 되었으면 하고요.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CCTV 뒤에 설치 건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CCTV 설치의 대상지역이 우범지역, 안전취약지역 이런 지역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 목포시 같은 경우는 CCTV가 비슷한 지자체 대비해서 많은가요, 적은가요? 어떤가요, 상황이?

대수로 파악한다 하게 되면 전남에서 세 번째, 네 번째 되겠지만 면적 밀도로 따진다 하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설치되어 있지 않겠나. 저희가 3,000대 정도 설치돼가지고 통합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저희 지역은 적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지역에 비하면. 그런데 보면 저희가 범죄가 5등급이지 않습니까? 분명히 CCTV 설치지역은 우범지역이나 취약지역 이런 데 설치를 하신다고 했는데. 저는 예산 투자 대비 효율성에 대한 문제를 깊이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아까 설치장소나 이런 부분들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런 거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설치를 함에 있어서도 도의원 사업으로 내려왔지만 설치대상지 같은 경우도 충분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도 민원이 들어와 있고, 하는 장소에 대해서는 방향을 바꿔서라도 일단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설치를 하는 그런 방법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물론 고민을 하고 계시겠지요. 장소뿐만 아니라 CCTV에 대한 부분을 다각적인 고민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왕 설치하는 거 잘 활용이 되도록 효율성에 대한 문제는 고민을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434쪽에 대설한파대책 지원사업에 보면 친환경 제설제 구입이라고 나와 있어요. 1만원 곱하기 5,280개. 그러면 친환경 제설제하고 친환경 제설제가 아닌 거하고 차이는 어떻게 납니까?

친환경 제설제는 현재는 거의 친환경 제설제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거의 전체 대부분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규격화되어 있는 10킬로, 20킬로, 저희가 주민센터 주변 상황에 보급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저희가 하고 있고요. 지금 건설과에서 쓰고 있는 것들은 포대, 염화칼슘이라고 톤백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럼 톤백도 친환경 제설제입니까? 톤백에 담겨 있는 것도?

지금 현재는 보게 되면요. 친환경 제설제하고 염화칼슘하고 차이는 별 차이가 없는 걸로 알고 없습니다.

가격도?

예, 그렇습니다.

가격도 그러고 성능도 그러고. 친환경하고 친환경 아닌 제품하고 별 차이가 없다.

가격 대비는 그렇습니다.

가격 대비가. 성능은요?

성능 면에서는 염화칼슘이 훨씬 더 강하고요. 친환경 제설제는 성능 대비해서 환경을 중시하다 보니 약간 염화칼슘보다는 조금은 성능이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전반적으로 봤었을 때는 친환경 제설제가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재난안전과에서 관리하는 광고물은 있지요? 재난안전과에서 하는 것은…. 광고물.

실내는 있겠습니다마는,

실외는?

실외는 저희가 없습니다.

확실합니까? 팀장님 답변대로 나오십시오.

자연재난팀장 김세휘입니다.

있지요?

5개소,

5개 정도요.

재해전광판 5개소 있습니다.

5개소 위치가 어디어디입니까?

주요 백련로나 그렇게, 3호 광장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5개 위치가 어디어디냐고.

그거는 자료가 아직은 없습니다.

자료를 안 가지고 계신다는 것은 관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위치를 지금 팀장님이 모르고 계신다는 것은, 정확한 위치를 5개라고 그러는데,

연안여객선하고 3호 광장하고 버스터미널하고 그렇습니다.

(관계관을 향해) “LED 말하는가?”

재해,

재해위험구역 말씀하신가요?

다 포함해서요.

저는 현수막 그걸 말씀하신 줄 알고.

현수막 말고,

LED.

LED를 포함한 광고판, 전체 광고판을 재난안전,

대형판?

대형 광고판부터 포함해서 관리하는 광고가 5개라고 그러는데 그 위치를, 그럼 다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되어 있어요?

예,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닮치과 사거리에 있는 거는 재난안전과 거예요, 아니예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어디에서 관리해요?

보건소에서.

보건소에서 관리합니까?

예.

서로 계속 핑퐁을 치기에 물어보는 거예요. 다른 데서는 재난안전과가 담당이라고 그러고 여기서는 보건소 소관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저희는 내용이 다 자연재해, 기상특보 시 또 먼지라든지 그런 상황만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표기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평화광장 거기, 폰타나호텔 건너편.

러브게이트 앞에 거기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그 과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최환석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정봉채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36억 6,323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31억 4,323만 6,000원 대비 5억 2,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37페이지 시도보조금등입니다. 원도심 자전거도로 보수공사 5,000만원, 옥암동 일원 인도 보수공사 3,000만원, 상동 도로정비공사 5,000만원, 산정동 도로포장공사 3,000만원, 부흥동, 신흥동 노후 인도 정비 3,000만원, 용해동 도로 개선사업 3,000만원, 대성동 마을안길 포장공사 3,000만원, 대양동 아스콘포장공사 5,000만원, 연산동 통학로 조성사업 7,000만원, 용당동, 삼학동, 연동 이면도로 소파 보수 3,000만원, 용당동, 삼학동, 연동, 이로동, 하당동 미끄럼방지공사 9,000만원, 죽교동 도로환경 개선사업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3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은 91억 3,082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80억 645만 6,000원 대비 11억 2,437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유지 보수관리사업입니다. 옥암동 일원 인도 정비사업으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부흥동, 신흥동 노후 인도 정비사업으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용해동 도로 개선사업으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연산동 통학로 조성사업으로 7,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39페이지입니다. 용당동, 삼학동, 연동 이면도로 소파 보수사업으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용당동, 삼학동, 연동, 이로동, 하당동 미끄럼방지공사사업으로 9,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죽교동 도로환경 개선사업으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사업입니다. 산정동 위험도로 개선사업으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원도심 자전거도로 보수공사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40페이지 도로 관련 시설 보강사업입니다. 시내 일원 간선도로 재포장사업 5억원 증액된 10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상동 도로정비공사에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산정동 도로포장공사에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대성동 마을안길 포장공사에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대양동 아스콘 포장공사에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신안비치아파트 인근 도로포장공사에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불법광고물 정비 단속 등 현장업무 노후 차량 대체구입비 2,43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2025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산을 보니까 실은 건설과에서 자체적으로 세운 예산은 얼마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원도심 자전거도로 5,000만원 또 시내 일원 간선도로 재포장 10억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5억 증액된 10억입니다. 간선도로.

그리고 또 신안비치 인근 도로포장 해가지고 5,000만원 외에는 지금 시에서 예산상의 문제로 세운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면 겨울에 염화칼슘을 많이 살포하잖아요. 그래서 도로가 엉망진창이에요. 그런데 도로는 실은 목포시의 얼굴입니다. 얼굴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못 세워가지고 곳곳이 패이고 파손되고 하는 도로가 목포 시내 일원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원칙은 도로포장을 전면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른 지자체도 예산이 좀 부족한 실정으로 간선도로 도로포장 사업비를 많이 못 세우고 있습니다. 이번에 5억 증액을 해서 예산을 세웠고 이것도 실은 많이 부족한 사업비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도로에 패인 그런 곳은 하루에 30~40건 정도를 계속 보수하고 있는 현재 실정입니다. 예산상황 봐서 계속 예산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다른 지자체 예산 또 도로 현황을 보지는 않으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목포는 다른 도시에 비해서 특히 해안도시는요. 원래 염화칼슘도 칼슘이지만 해수가 들어오잖아요. 해수가 들어오고 해풍이 들어오고. 그러면 훨씬 육상에 있는 다른 지자체보다 피해가 파손율이 더 높아요. 그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해변가에 있는 차량들이 부식이 더 빨리 된다는 거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도로도 마찬가지예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자체가 전국적으로 지자체들이 교부금이 축소돼가지고 예산이 적으니까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로 도로포장하는 데 예산을 적게 세울 거다라고 예상을 하신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그 지자체 사정을 모르시잖아요. 그러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하지 마시고 현재 우리시의 도로 상황을 봐가지고 예산을 세울 수 있으면 세워야 됩니다. 우리가 돈이 없어서 안 된다, 안 된다 하지 마시고 외지에서 온 차들이 도로가 파여서 타이어가 파손되고 그렇다고 하면 얼마나 진짜, 우리말로, 우리 전라도 사투리로 얼마나 쪽팔립니까, 목포시가. 그러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고.

잘 알겠습니다.

도의원님들 예산을 보니까 지금 5억 2,000이지요. 5억 2,000.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도의원님들 예산 갖고 오면서 담당부서,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갖고 옵니까? 목을 정해요?

아닙니다. 도에서 그 목적에 맞게끔,

그러니까 도의원들이 일방적으로 목을 정해서 갖고 온다 이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릴게요. 이 예산을 갖고 오시면서 상의를 해가지고 목포시에서 그 지역구, 도의원 지역구 예산일지언정 그 지역구에 쓰되, 쓰되 실질적으로 우리시에서 필요한 그런 공사를 할 수 있게끔 제안을 해가지고 협의하에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예,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도의원님들 찾아뵙고 그런 건의도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지역구를 벗어나서 다른 지역구에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지역구 공사를 하되 진짜 시에서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도의원님들하고 상의해가지고 ‘우리가 이게 필요하니까 그 지역구에 이걸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부탁하고 상의하고 협의해서 그런 방향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잘 알겠습니다.

향후 그렇게 도의원님들하고 그렇게 상의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김귀선 존경하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저도 100% 공감합니다. 진짜 도로는 목포의 얼굴이에요. 국장님, 국장님!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같이 시장님을 만나서라도 어떻게든지 설득을 하셔서라도 이것을 확보하셔야 돼요. 과장님한테 제가 여쭤볼게요. 지금 전면적으로 한다고 했을 때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요?

보통 유지관리 측면에서 봤을 때 1년에 30억에서 40억 정도는 확보를 해야 하는 실정이고요.

그러면 30억에서,

그래야 유지는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지하는 데도 그 정도 비용이 드는데 전면적으로 하려면 상상할 수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최소 유지라도 하려면. 그러면 이제 10억 됐어요. 그래도 30억이 부족하다는 거요. 그러면 방금 존경하는 김귀선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제 유달산꽃축제예요. 그다음에 4월 달에 전국생활체전축제예요. 그다음에 항구축제 있어요. 국제미식박람회 있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김귀선 위원 말씀처럼 쪽팔려가지고, 목포.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시장님을 어떻게든지 설득시켜가지고 다음 2회 추경이 있으면 그때는 예산을 꼭 확보하셔요. 어떻게든지 바짓가랑이라도 잡고 늘어져서라도 하셔야 돼요. 이렇게 외부 손님들 꽃축제, 생활체전, 미식박람회, 항구축제할 때 와서 보고 뭐라고 하겠어요?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국장님? 약속하실 수 있습니다?

(고개 끄덕임)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창훈 위원님.

우리 위원장님께서 열변을 토하시네. 과장님, 이 말 나온 김에 제가 한 말씀 더 드려야겠습니다. 제가 도시건설상임위 들어오자마자 계속 이 부분을, 도로 부분을 지적했었고 하신다고 했어요. 예산을 세우겠다.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예산 심사할 때도 추경 때도 예산 올려서 해라 그랬는데. 목포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급한 상황인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예산이 다른 데로 계속, 이거 처음에도 이 예산 많이 올리셨지요?

포장 말씀하십니까?

예. 올리셨는데 삭감된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우리는,

올리셨지 않습니까?

올리지요.

과장님한테 말하는 게 아니라 올리셨는데 삭감시키면 그러니까 목포시에서 시급한 상황인지 모르는 것 같다고요, 이 상황을.

시장님께서도 그런 내용을 잘 알고 계시고요.

아시면 올려야지요. 아시면 해 줘야지요.

이번에도,

알면 해 줘야 된다 이거예요.

이번에도 예산이 5억이라도 그래도 세워주신 것은 그래도 생각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방금 앞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도로는 얼굴이고 4대 관광거점도시라는 도시에서 진짜 아까 속된 말로 쪽팔려서 못 산다. 그 말이 뭐냐하면요. 저도 얼마 전에 다른 지자체 성남이라든지 창원, 큰 도시이기는 합니다. 눈이 오고 나서 다음 날까지 2~3일 정도 출장이 있어서 가봤는데 다음 날 다 포장해버려요. 며칠 있다가. 그 정도 역량은 돼야지요, 도시가. 목포, 관광도시라 해 놓고 왔는데, 저희가 제일 먼저 접근하는 게 뭡니까? 차 타고 와서. 도로 노면이 좋네, 여기는 도로 잘되어 있네, 깔끔하네. 그걸 본단 말이에요.

잘 알겠습니다.

하다못해 우리 목포 시민들이 피해 보고 있고. 원도심지역 이면도로 제가 3년, 의원 생활하면서 3년 전부터 얘기했습니다. 아직까지도 안 돼요. 아직까지도. 포장이. 심각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까지도 말씀드렸냐, 어떤 부분까지 말했냐면 맨홀 뚜껑이요. 하다못해 싱크홀이 돼버려요. 싱크홀이. 맨홀뚜껑이 싱크홀이 돼서 거기가 차가 못 지날 정도로, 차가 지나가면 튀어버릴 정도로서 도로는 배불러 있고 포장은 안 되어 있고. 3년 전부터 얘기했는데 아직까지도 개선이 안 돼요. 그때마다 과장님들께서, 지나온 과장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은 ‘도비를 어떻게 갖고 와서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제가 도비 갖고 오는 의원입니까? 아니잖습니까? 시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은 해결하셔야 되는데 의지가 없는 건지 아니면 진짜 목포시 재정상황이 어려워서 안 하시는 건지. 저는 정말 심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재난안전기금까지 써서라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 아니면 국가에서 SOC 사업비라도 받을 수 있는 사업을 노력하셔서 움직이고 정 안 되면 의원들하고 상의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 했던 겁니다. 그러다 만약에 사고 나고, 계속 사고 나고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얼마 전에 실질적으로 동명동 일대는 해수면이 올라와서 도로가 다 벗겨졌잖습니까? 작년에 그런 상황이 있었지요?

예.

그런 상황들이 온단 말이에요. 안전하고 바로 직결되는 상황이에요. 다시 당부말씀을 드리지만 부분 땜방을 해가지고는 한도 끝도 없습니다. 전체적인 장기계획을 잡든 단기계획으로 향후 내년, 내후년에 전체적으로 목포시 전체 노면을 계획을 잡고 하셔야 될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알겠다고 끝나시면 안 된다니까요, 진짜로. 저번 회기 때도, 저번 정례회 때도 마찬가지로 ‘알겠습니다’ 하고 ‘세우겠습니다’ 하고 된 게 뭐가 있냐 이거예요. 제가 답답해서 그래요, 답답해서.

제가 여기에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여기는 과장님께서 전문위원으로 계셨잖습니까, 작년에. 작년에 있을 때,

저도 충분히 느끼고 있고요. 누구나 보는 눈은 같습니다. 그러니까 잘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래 놓고 다음번에 또 똑같은 상황으로 ‘잘 알겠습니다’ 제가 너무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얼마만큼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고려를 해 주시고, 국장님도 계시니까, 그런 부분을 진짜 고려해서 이게 진짜 중요하다. 우리 목포시의 사업이, 우선순위사업이 어떤 것이지 파악을 해 보시자 이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옥외광고물 정비차량 노후돼가지고 차량 구입하신다고 그랬잖습니까?

예.

이게 실질적으로 이 차량이 불법현수막이라든지 벽보 수거하는 차량이지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 현수막 관련돼가지고 단속 건수나, 불법현수막 과태료를 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지요?

예.

과태료를 정확하게 물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일단은 우리가 계도를 하고 있고요. 계도하고 안 되면 우리가 철거하고 그러고요.

과태료를 무는,

과태료는 웬만하면 우리가 잘 안 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생도 안 좋고 그러기 때문에 과태료 하는 거는 지양하고 있고요.

아닌데요.

저희가 철거는 계도기간 지나면 바로바로 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혹시 이거 담당팀장님 과태료 알고 계십니까? 연에, 위원장님.

담당팀장님께서 나오셔가지고 발언대에서 마이크 켜시고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 광고물팀장 이명옥입니다. 유창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실제적으로 매년 방금 지적하신 대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요. 즉 유동광고 물이라고 합니다. 현수막이나 전단, 벽보 같은 유동광고물에 대해서 불법사항이 있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데요. 일단 실질적으로 즉시 철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행정대집행특례법에 의해서 즉시 철거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요. 만약에 그거조차도 불가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그거는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라는 과태료 부과 관련 법이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진행하는데. 우선 통상적으로 7일 정도의 계고를 하고요. 철거하시라 이렇게 계고를 하고요. 그다음에 계고상황이 지나고 나면 그 법령에 의해서 약 10일간의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의견진술 기회를 부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20일 정도가 소요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가 거의 즉시 철거하는 거를 바로바로 하다 보니까 건수가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는 않았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하당에 르파르크라는 지역주택조합으로 건설하려는 아파트가 있었는데요. 그 건에 대해서 약 500만원, 최고액이 500만원인데 약 500만원 이내로 부과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원래 기준이 계고를 먼저 하고 나서 즉시 철거가 원래 표준기준입니까? 규정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냥 불법현수막을 걸었다고 해서 과태료를 즉시 무는 게 아니라 일단 계도를 하고 그 후에 즉시 철거하는 게 기준이에요?

예. 그러니까 방금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행정대집행특례에 보면요. 즉시 철거하는 원칙이 긴급하거나 위급한 상황이라고 ‘등’이라 해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옥외광고물법에 광고물을 게시하지 못하는 표시금지구역과 그러니까 장소지요. 장소와 물건들이 있는데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가로수라든지 전봇대 이런 데가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금지구역이나 물건으로 지정해서 왜냐하면 태풍이라든지 바람이 많이 불거나 날씨가 안 좋을 때 위급한 지역이나 장소로 봅니다. 그래서 그 법을 적용해서요. 즉시 철거하는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 법이 참 이해가 안 가는 게요. 저희가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있잖습니까? 거기는 돈 받고 지정게시대에 게시하잖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말 그대로 이렇게 짧은 기간 그냥 홍보할라면 무작정 걸어놔도 진짜 그분들 어떻게 보면 무료로 게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나는 이 법이 정말 이해가 안 가네요. 그럼 왜 굳이 지정게시대에 게시할 필요가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간이 팀장님 말씀대로 하면 우리가 그냥 가로수에나 게시를 해 놓고 또 계고하는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즉시 철거하는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최소 그 기간이 7일에서 10일 정도는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게시대에 게시를 해도 보통 2주, 10일 그 기간이 있잖아요. 굳이 게시대에 게시할 필요가 있냐 이 말이에요. 법 자체가 이렇게 돼 있다면.

그래서 약간 살짝 제가 말씀드리는 데에 오해의 소지가 있으셨던 것 같은데요. 즉시 철거를 원칙으로 해서 보통 저희가 거의 즉시 철거를 하는데 정비반이라든지 저희 직원 수가 적다 보니까 바로바로 철거는 현실상 어려웠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생기는 것 같아요. 예시로 신규아파트가 들어서고 현수막 광고를 하게 되면 보통 일주일 이상 걸려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민원의 처리에 의해서 걷어들이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또 방치해서 2주 이상 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거예요. 누구는 지정게시대에 돈을 내고 게시를 하면서 누구는 그냥 무작정 걸어놔도 아까 팀장님이 하는 말이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못 걷어들이면 장기적으로 못 걷어들이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건 사람들은 말 그대로 혜택을 보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 맞는 부분인데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민원들이 수도 없이 발생이 됐고 본 위원한테도 민원들이 접수가 돼서 이 부분은 저도 뭐라고 답변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분한테. 답변을 못 하는데. 이게 인력을 늘려서 하든가, 차량을 구입한다 해서 이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인력을 늘려서 하든가 아니면 규정을 3일 이내에 모든 걸 다 철거를 해버리든가, 불법현수막에 관해서. 그런데 또 인용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저도 정치하는 정치인의 입장에서 인용되는, 정치인들 현수막 안 걷지 않습니까? 냉정하게 우리가 터놓고 얘기하시자 이거예요.

일단,

그런 말 못 할 부분이 있어요. 민원이 무서워서 집행부에서 못 움직이는 경우도 있더란 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게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의대유치 선정 기원 현수막 걸어놓으면 한 달이고 걸어놓잖아요. 가로수에.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게 불법이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불법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좋은 캠페인이나 그런 문구들은 못 걷어들여요. 그래서 나는 기준을 두자 이거예요. 목포시에서. 그런데 그 기준도 애매모호해. 그래서 광고물팀이 상당히 어려울 거라, 저는 이 업무처리하는 게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고 민원적인 부분이 수도 없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의 기준은 조금 뒀으면 좋겠어요. 특히 사행성으로 본인의 업종을 홍보하기 위해서 우후죽순 걸어놓으면 바로 즉시 철거부터 시작해서 과태료 물어야지요. 그런데 선도적으로 캠페인운동이라든지 목포시 환경이라든지 의대유치 그런 관련되는 한 달 정도 걸어놔도 시민들이 보기에도 좋아요. 그런데 자기 아파트 지으니까 분양한다 그거를 걸어놓는 것은 시민들 눈 보기에도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차량을 구입하신다 해서 이게 과태료 어느 정도 물고 건수가 얼마나 되는데 어느 정도 되는가 파악을 했는데 1년에 보통 평균적으로 1만 8,000건 정도 나오네요. 그렇지요?

예.

아무튼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은 어느 정도의 기준을 두고 특혜로 보여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은 팀장님께서 잘 파악하셔가지고 특혜가 아닌 그런 부분들이 잘 정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제가 제 역량이 닿는 한 최대한 더 노력해서 열심히 불법광고물 정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팀장님 나오신 김에 잠깐만 제가 한 가지만, 이 앞전에도 물어봤는데 광고물팀이라. 예닮치과 사거리에 거기 전광판 있지요? 거기 관리주체가 어디입니까?

일단 저희 팀은 아시다시피 설치하거나 관리하거나 그런 부서는 아니고 제가 알기로 보건소 쪽으로 알고 있는데요.

보건소가 맞습니까?

같은 부서가 아니라 정확한 답변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까? 그럼 정확하게 파악해 보셔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은 제가 두 번 정도 요청했었습니다.

시장님이 뭐라 그러셔요?

그런데 시장님도 제가 알기로는 예산팀에 지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이래서 불통이에요. 소통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상생을 할 수가 없어요. 저희가 이제까지 주구장창, 지금 여기 과장님으로 계시는 전문위원님 그전에 계셨지만 수차례 동안 얘기를 했어요. 이 부분을 개선해야 된다. 어떤 예산보다 우선시해야 된다라고 시장님께 그렇게 건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결국에는 바꿔지는 게 없어요. 이거 심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상생을 외치고 그러면서 협치를 외치고, 협치하겠습니까?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모르기는 몰라도 똑같은 마음일 겁니다. 적어도 우선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충분히 예산 확보를 해야 된다라고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신경 쓰겠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해 놓고 결론은 지켜진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시장님한테 말씀하세요. 그래야 서로 협치하고, 소통하고 하는 거라니까요.

알겠습니다. 좀 더 2회 추경 때는 더 적극적으로,

그때는 변화된 모습을 정말 기대하겠습니다, 국장님.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차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닙니까? 하신다고요? 질의해 주십시오.

다른 것이 아니고. 보면 439페이지 보면 소파 보수라고 했는데 소규모 파손 보수라 그 말이에요,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말을 이해를 잘 못 해가지고. 소파 보수라고 그러기에 혼자 깊이 생각했는데 소규모 파손 그런 파손을 말해요?

소규모 파손입니다.

그럼 다 적어, 앞으로.

예.

그래야 알아먹지요.

예, 알겠습니다.

나는 알아먹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혹시 못 알아먹을까 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예산하고 상관없는 건데. 전에 어디요. 삼양사, 석현동이요. 그 뒤 도로가 다 4차선으로 돼 있잖아요. 건설과에서 담당합니까, 그 관리를?

모든 도로 관리는 우리과에서 하고요. 개설 부분만 나누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민원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다른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 거기 도로를 개설했는데 거기가 방지턱을 엄청 높게 해 놨다고 주민들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거기를 도로를 확장해 놓으니까 과속으로 다니는 것은 있어요. 그래서 그런가 방지턱을 엄청 높여가지고 자동차가 파손이 많이 돼버린대요.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과장님이 확인하셔가지고 거기에 방지턱을 개선하고,

예, 알겠습니다.

도로를 닦아놔서 차들이 많이 속도를 높이면 거기에 단속카메라를 하나 달더라도 방지턱을 낮춰줘야 된다,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그거 확인해가지고,

알겠습니다. 확인하고요. 규격에 안 맞으면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확인 한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가로 1분만 짧게 하겠습니다. 이것도 예산과 그렇게 크게 뭐 없는데. 예산서에는 안 나와 있는 내용. 제가 한 2년간 요청했던 거 아직도 안 되고 있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반동에 대반동 해안일주도로에 사고가 많고 폭주족들 차량통행이 많다고 MBC 뉴스 보도에도 나왔었고 몇 년 전부터 지정을 해서 방지턱을 설치해 주라고 수 번 요청했는데 아직까지도 안 되고 있어요, 과장님.

방지턱을.

그게 계속 계시지만 어떤 내용이냐면요. 왕복 4차선 간선도로에는 방지턱을 설치할 수가 없대요. 기준이 그렇대요. 그러면 되려 말씀드렸지요. 갓바위고 대성초 앞이고 보건소 앞이고 방지턱 설치된 거 다 불법입니까? 왜 자꾸 위험성이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써주시냐 이거지요. 정 안 되면 그림이라도, 가설이라도, 그림이라도, 방지턱 그림이라도 그려주라 이거예요. 안 하시는 이유를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저는. 진짜 위험해요. 정말 그쪽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이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요즘은 폭주족들이 더 늘어서요. 집합소가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유달산 일주도로까지 다 달려요. 고통스러울 정도예요. 주민들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진짜 신경 써주십시오, 그 부분.

알겠습니다.

2년 전부터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과장님,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 아시겠지요? 도로 상황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웃지 못할 상황입니다마는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예산을 심의하면서 과에 과다책정된 예산을 조정하고 아니면 잘못 세워진 것을 심의를 해야 되는데 부서에 예산을 빨리 확보해가지고 더 세워라 하는 이런 웃지 못할 현실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 귀담아들으셔가지고 다음 2회 추경에는 꼭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최환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국혜미입니다. 2025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일반회계, 교통사업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4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억 9,550만원에서 4억 2,824만 6,000원으로 1억 3,274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2024년 장애인콜택시 운영보조금 집행잔액 1억 1,302만 7,000원과, 2024년 임차택시 운영보조금 집행잔액 21만 9,000원입니다. 2025년도 택시 감차보상사업으로 국비보조금 1,95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출예산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44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135억 8,039만 4,000원에서 136억 3,728만 6,000원으로 5,689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44페이지 하단에서 445페이지 상단, 2025년도 택시 감차보상사업으로 국고보조금이 확정 내시됨에 따라 국비 1,950만원을 반영하고 시비 1,9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025년 감차 계획에 따른 사업으로 올해는 법인택시 5대를 감차할 계획입니다. 445페이지 일반회계지원 전출금입니다. 2025년 관내 보호구역 실태조사용역 외 2개 사업에 대하여 5,689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46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73억 7,428만 9,000원에서 75억 7,864만 9,000원으로 2억 43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46페이지 상단, 시도비보조금으로 2025년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등을 추가하여 7억 4,328만 1,000원, 기타회계전입금으로 목포극장부터 트윈스타주차장 조성 도시관리계획변경 용역 등을 추가하여 34억 1,827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47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74억 8,742만 9,000원에서 76억 9,178만 9,000원으로 2억 43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47페이지에서부터 448페이지 상단까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을 위한 시설비입니다. 먼저 스쿨존 미끄럼방지 포장사업비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차량운전자 시인성 개선 및 안전주행 조성으로 교통약자 보호를 위한 어린이보호구역 미끄럼방지포장 개선입니다. 2025년 관내 보호구역 실태조사 용역비로 1억 2,2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물량 및 확정 교부액 변경에 따라 44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제12조에 의거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초등학교를 비롯한 97개소와 노인복지관 등 5개소를 대상으로 하는 용역입니다. 447페이지 하단부터 448페이지 상단까지 2025년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비로 옥암동 어린이보호구역 시설 개선사업비 외 2개 사업에 대해 전액 도비 1억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목포시 옥암동 어린이보호구역 시설 개선사업 5,000만원은 안전시설물 설치 예정이고. 목포시 부주동, 석현동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은 미끄럼방지 포장재 정비이며, 목포시 어린이보호구역 환경 개선사업은 관내 보호구역 내 미끄럼방지포장 정비 계획입니다. 448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사업입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비로 목포시 서산동 도로환경 정비사업 등 5개 사업에 대해 도비 1억 9,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목포시 서산동 도로환경 정비사업 3,000만원은 서산동 일원에 대한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이고, 목포시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사업은 목포시 주ㆍ간선도로 일원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입니다. 목포시 하당동 이면도로 차선 도색사업은 하당동 일원 노후 차선 도색 예정이며, 목포시 용당동, 삼학동, 연동, 이로동, 하당동 바닥보행등 설치 공사는 용당동, 삼학동, 연동, 이로동, 하당동 일원의 노후 표지병 교체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목포시 대안동 중앙차선 바닥등 설치공사는 3,000만원으로 목포역에서부터 트윈스타 중앙선 바닥 도로표지병 설치 예정입니다. 448페이지 하단부터 449페이지 상단까지 주차장 조성 관련입니다.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총 1억원을 추가 확보하여 1억 5,000만원에서 2억 5,000만원으로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목포극장부터 트윈스타 주차장 조성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비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대상위치는 구)성모의원 일원 죽동 19번지 등 9필지로 원도심 내 부족한 주차면을 확보하여 상권 활성화 및 정주여건 향상을 위해 사업대상지를 주차장으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는 용역을 추진코자 합니다. 449페이지 중간, 2025년 교통안전시설물입니다. 죄송합니다. 448페이지 2025년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비로 북교동 공용주차장 개보수공사 외 1개 사업을 전액 도비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포시 북교동 공용주차장 개보수공사는 3,000만원으로 북교동 성결교회가 지금 공용주차장으로 이용 중인데 여기를 포장면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목포시 양동 공용주차장 포장 공사비 4,000만원은 희성교회가 공용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는데 이곳을 포장하는 정비입니다. 449페이지 중간, 2025년 교통안전시설사업입니다. 교통사고 발생률이 높고 차량 통행량이 많은 주요 교차로 구간 등에 운전자 및 보행자의 시인성을 확보하여 교통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목포경찰서와 사업대상지 및 물량에 대해 협의를 거쳐 2024년 8월 1일 사업계획서를 제출 후에 본예산에 매칭액을 도비로 계상하였으나 2025년 1월 10일 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도비 4억 9,880만원에서 2억 760만원으로 2억 9,12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으로는 여섯 가지가 있었는데요. 도비가 감액됨에 따라 대상 개소 수가 축소되거나 제일 마지막에 있는 신호등 없는 마을길 합류지점 정비는 도에서 미확정함에 따라 전액 삭감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교통행정과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444쪽에 택시 감차보상 있잖아요. 지금 법인택시에서 신청을 하지요?

예, 신청을 합니다.

그럼 올해 감차는 몇 대 계획을 하고 계셔요?

5대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법인택시들이 감차를 하고 싶어도 예산이 없어서 감차가 제대로 안 이뤄지고 있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던데, 맞습니까? 법인에서는 감차를 더 시키고 싶어 해요. 그런데 시에서 예산이 없어가지고 감차를 못 한다, 못 하고 있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던데, 그 말이 맞아요?

법인택시를 감차하기 위해서는 국비가 13%고 시비가 87%입니다. 그래서 국비를 내려주더라도 거기에 맞는 시비 매칭을 해야 되는데, 저희 예산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저희가,

수요 충족을 제대로 다 못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죠?

예.

그리고 446쪽에 일반회계지원전입금 있고 또 세출예산에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목포극장-트윈스타 주차장 조성, 자료로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자료상에 보면 용역비는 3,000만원입니다마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비 규모가 53억이에요. 그죠?

그렇습니다. 이번에 하는 것은 용역이고,

그런데 지금 목포시 예산 사정으로 봤을 때 뭐를 먼저 하고 뭘 늦게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무슨 사업을 먼저 해야 되고 또 무슨 사업은 뒤로 밀쳐서 해도 되는 사업이 있고. 그런데 이런 사업을 목포시 예산으로 해야 됩니까?

저희는,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주차장이 적으니까 이런 사업도 해야 되리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현재 목포시 예산 사정으로 봤을 때는 뭐가 먼저고 뭐가 후고 하는 그런 부분을 정확히 좀 파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자, 보세요. 원도심 활성화라는 미명 아래 보상금도 주고 해가지고 그 골목길에, 성모병원 골목길 안이잖아요. 거기에 주차장을 개설한다고 그러는데. 이 주변에 만인계터 주차장이 있고 또 트윈스타 옆에 주차타워도 있어요. 그리고 그쪽에 있는 가변차선을 이용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어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차장 면적이 많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 이런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여기에 또 주차장을 만든다? 모르겠습니다. 이쪽 시의원님이나 도의원님들은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제 지역구 아니니까 하고 그렇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괜히 용역비 3,000만원이 아깝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만들어 놓으면 그 주위에 있는 가게 주인들, 상인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개인 주차장 되어버립니다, 이거. 그분들 다 자기 주차장같이 그 안에 장기주차 아침부터 세워놓고 하면 그 지역에 쇼핑하러 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과연 이 주차장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 되느냐 그런 부분이 상당히 의아스럽고. 그리고 주위에 만인계터 주차장 얼마나 넓습니까? 그러지요? 그리고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여기에, 이 근방에 주차면을 더 확보하고 싶다고 하면 트윈스타 주차타워 있잖아요. 그 층수를 더 높이세요. 지금 2층이잖아요. 2층이면 2층 옥상까지 쓰면 3개 층을 쓸 수 가 있는데 좀 더 올려서 차라리 적은 비용으로 거기 좀 더 추가로 층수 올려가지고 하는 게 낫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는 이 용역 자체부터 좀 재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는 차 안 다니는 거리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 주차장을 만들어 놓으면 편리하게 이용하실 것 같아서 먼저 변경 용역을 추진하려고 했던 것인데요.

그런데 좋아요. 쇼핑하러 나오신 분들이 주차장이 가깝게 있으면 좋지요. 많이 안 걷고. 그런데 저도 그렇습니다마는 주차해 놓고 대부분의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많이 안 걸으려고 그래요. 가까운 데 주차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이라도 덜 걷기 위해서 주차시설 해 주라고 그러는 거거든. 좀 걸어야 됩니다. 주위에 주차시설이 많이 있는데 그걸 활용을 해야지요. 그리고 이 주차장을 만듦으로 해서 그쪽 상가가 진짜 활성화가 된다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활성화가 안 돼가지고 지금 임대료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그쪽 상인들.

아마 다른 과에서 해 주고 있는 것으로,

그런데 그게 전혀 효과가 없다 보니까 다른 방안을 모색해 봐라 하고 우리가 숙제를 줬습니다. 활성화하는 방안을 다른 방안, 꼭 임대료 지원이 아니고 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 방안을 찾아봐라 하고 숙제를 줬어요. 그런데 10년 이상 그렇게 임대료 지원사업을 했는데도 전혀 활성화가 안 되고 있어요. 갈수록 불이 더 꺼져. 저녁 되면. 루미나리에 거리라고 그러잖아요. 루미나리에가 거기는 가로등이요, 가로등. 밤 되면. 그 동네 가로등이에요. 그래서 아까, 국장님 계십니다마는 이런 예산 여기에 투입해가지고 그 동네 상인들 주차장 만들어 주지 말고 그런 예산이 있으면요. 목포 시내 도로포장하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그런 예산이면. 그래서 저는 이 용역부터 다시 한번 재고를 해 봐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49쪽에 활주로형 횡단보도 설치 그렇게 되어 있던데, 활주로형 횡단보도가 어떤 횡단보도 보고 활주로형이라고 그럽니까?

활주로형 횡단보도는 야간 또는 우천 시에 운전자의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서 횡단보도상에 노면표시의 선형을 보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비행기 착륙 유도등처럼 바닥에 LED등 설치해가지고 그 등을 따라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거예요?

팀장님, 답변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켜시고 답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 시설팀장 정재홍입니다. 김귀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활주로형 횡단보도 설치 관련은 저희가 야간에 시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횡단보도 양 끝선 안에 도로표지병을 묻습니다. 그래서 야간에 시인성을 확보해서 밤에 불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안전하게 건널 수 있는 건널목을 만드는 거지요. 그런 형태,

그러니까 횡단보도 양쪽에 사람이 중앙으로 지나간다 쳤을 때 좌우에 비행기 착륙 유도하는 것같이 불을 켜놓고,

그렇습니다.

등 바깥으로 나가지 말고 등 안쪽으로 해서 걸어가라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있고 차량들이 왔을 때 불이 켜져 있으면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도 더 빠르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완한 겁니다.

야간에 밝기도 더 밝게 해 주는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또 보행하는 데 유도하는 등이다 이 말이지요?

예, 맞습니다.

이름을 너무나 잘 지어놔가지고, 활주로형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목포경찰서 이런 시설사업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건의된 사항들을 도에 반영돼가지고 저희한테 하는 사업들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유인물 보면 22페이지에 목포극장-트윈스타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이 문서는 사문서입니까, 공문서입니까? 이 유인물이 사문서예요, 공문서예요?

유인물이요?

예, 이 유인물이. 사문서로 봐야 될까요, 공문서로 봐야 될까요? 공문서로 봐도 되겠지요? 그죠? 사업개요를 보면 사업기간이 2025년 3월부터 ’27년 12월까지로 되어 있어요. 현실적으로 목포시 재정으로 봤을 때 이 계획이 가능합니까?

재정상으로 봐서는 어렵다고,

힘들지요? 그런데 힘든데 왜 이렇게 만드셨어요? 과장님이 만드셨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실현 가능하지 않은 것을 이렇게 남발해도 되는 겁니까?

잠시만요.

아니, 그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실질적으로, 저도 존경하는 김귀선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이에요. 지금 여기 유동인구도 그렇게 많지는 않잖습니까? 물론 주말에 조금 있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공실률도 굉장히 크잖아요.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울 자리를 보고 뻗어야 돼요, 실질적으로. 지금 예산이 너무나 없는데, 유인물 23페이지 보면 2025년도 교통안전시설사업을 하면서 시비 70%를 예산을 미확보했어요. 4억 8,440만원을.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재정이 그런 상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을 진행한다? 맞습니까, 과장님? 어폐가 있지요? 그렇지요? 실질적으로 마인계터 자리에나 그쪽에 주차장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이 사업은 앞으로 진행이 된다고 하면 목포시의 재정이 조금 더 나아지고 중장기적인 계획으로 수립을 해야 할 사업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에 산재되어 있는, 너무나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산재되어 있는 사업들이 많아요. 동의하시지요, 과장님?

예. 교통행정과에서는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주차장을 많이 마련하려는 그런 취지에서

있으면 좋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해요. 대승적인 차원에서는. 그렇지만 목포가 지금 처한 현실에 있어서 너무 안타까울 뿐이에요, 실은. 동의하시지요, 과장님? 이상입니다.

박수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죽동.

죽동 공용주차장 말씀,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다 제 지역구, 원도심 지역구. 북교동교회 같은 경우는 그쪽에 기독교기념관 들어오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맞지요? 그거 다시 공사하면 의미가 있나요? 포장공사하는 데? 팀장님 아시면…. 위원장님, 팀장님 답변석에 좀,

팀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십시오.

유창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독교박물관이지요. 그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식명칭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서. 북교동 성결교회 밑에 쪽에 기독교박물관을 짓습니다.

지금 주차장 자리요.

그렇습니다. 좀 밑에 쪽에 집 한 채 있고 그쪽 방향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주차노면이나 그런 부분들은 계획상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요?

그러니까 주차장을 지하나 거기가 많지 않아서, 넓지 않아서 건축이 주 포인트고요. 그리고 노면에 있는 주차장은 지하로 들어가는 걸로 지하화하고 그러고 제가 저번에 검토 한번, 봤었던 걸로 기억합니다마는.

다르게 접근하신 것 같은데. 저는 주차장을 다시 포장공사를 다 하고 건립할 때 이거 기독교에서 해야지 왜 굳이 우리 목포시에서 해 줍니까? 이 사업을? 왜 도비를 받아서 해 주냐 이거예요. 기독교박물관을 건립하면 자동적으로 주차노면은 그 건립하는 주체에서 해야지 왜 그거를 목포시에서 해 주냐 이거예요. 공용주차장 지금 쓰고 있어서 그 대가로 해 주는 겁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유주차장 그 개념에 의해서 일반 시민들도 이용하고 있어서,

지금 그 노면이 그렇게, 노면이 주차를 못 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한가요?

그렇지는 않으나 지금 현재 거기가 1층짜리 건물로 되어 있고 1층 2단으로 되어 있는 구간도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제가 그 구간은 더 잘 알아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가 알기로는 기독교박물관을 건립하면서 주차장 노면까지, 주차장 부분까지 다 확보를 하게끔 되어 있고 그 주체인 말 그대로 기독교기념관에서 해야 될 부분을 왜 우리 아까운, 진짜 어떻게 보면 도에서 이렇게 확보해가지고 온 도비를 거기에다가, 이게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 특혜성이고 그렇게 보여질 수 있잖습니까? 나는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게요. 계속 말씀을 만인계주차장, 만인계주차장 노면 가가지고 봐보십시오. 블록으로 되어 있어서 주차가 다 튀어나와 있고 잔디는, 풀은 풀대로 자라 있고. 왜 우선순위를,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듯이 우선순위사업을 모르시냐 이거예요. 일단 거기까지만 하고요. 추가로. 계속 제가 이거는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트윈스타 주차장 조성 관리 계획하는 거. 제가 이 53억 7,000 정도 들어가는 거 보고 저번에도 업무보고할 때 말씀드렸지요. 제 지역구입니다. 제 지역구인데 제가 주민들한테 욕먹을 각오로 질문할랍니다. 제가 2년 전에요. 만인계주차장 주차타워를 올려주라고 수십 번을 요청했어요. 만인계주차장 지금 노면에 그 주차 몇 대 댈 수 있습니까?

제가 잠깐 말씀,

만인계주차장이 몇 대 정도 댈 수 있어요?

아직 시설물이 교통행정과로 넘어오지는 않았어요.

수요조사는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가 주차장을 여러 곳에서 만들기도 하잖습니까? 도시재생사업도 하고 그런 사업들의 구간들이 있어요. 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만인계터 1, 2층이 나누어져 있잖습니까? 그 부분들은 저희 교통행정과 재산으로 넘어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현장은 가봤고요. 화단이나 그런 부분들이 아직 좀 보완할 부분들은 있더만요.

정비해야 될 부분들은 있지요.

제가 사업을 서로 네 거네, 내 거네 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아서 말씀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아직은 교통행정과에서 받지는 않고 있습니다.

팀장님, 제가 물어보는 질문은 거기 주차를 몇 대 정도 할 수 있냐 그 질문하고 있는데 무슨,

그게 지금…. 제가 그거는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수요조사를, 그러니까 봐봐요. 본 위원이 지역구라 하는 게 아니라 지역구의원보다 파악이 안 되어 있어요. 담당주무부서에서. 주차장 노면이 거기 50대 이상 할 수 있습니다. 주차를.

1, 2층 같이요.

그렇지요. 50대 이상. 지금 계획서상 가져온 거 35면 돼요. 자, 53억, 54억 정도 들어가요.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왜 목포 시유지 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에 주차타워를 건립해서 주차를 더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유지를 사가지고 54억을 들어가면서 주차는 35대밖에 못하는데, 제가 계속 주구장창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 오늘 지역구 주민들한테 욕먹을 각오로 얘기합니다. 안 맞다 이거예요. 거기에 주차한다고 해서 그 차 없는 거리가 아까 존경하는 김귀선 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활성화가 됩니까? 본질을 흩트리고 있어요. 본질을. 그 만인살롱 주차장하고 차 없는 거리 상가하고 불과 몇 미터 됩니까? 걸어봤을 때 몇 미터 돼요?

한 40m, 50m.

40m요? 30m도 안 돼요. 걸어서 우리가 갈 수 있는 거리예요. 목포 시민들이요. 한 가지 버릇이 있습니다. 3보 이상 탑승. 그거 때문에 자꾸 편의를 봐주려고 하는데, 나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제가 한 가지, 계속 이 부분에 팁을 드린 게 뭐냐하면 주말에 거기가 관광객들이 많이 몰려오고 주차난 때문에 거기 살고 계시는 거주민들 그다음에 일반 시민들이 불편하고 통행이 불편하잖습니까? 왜 그런지 알아요? 목포시에서 단속을 안 합니다. 계도를 안 해요. 실질적으로. 제가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하면 다른 지자체 가면요. 공영주차장에요. 주차요금 징수 안 하는 데가 없어요. 그런데 유독 우리 목포시는 공영주차장에 주차요금 징수 안 하는 곳이 많더라고요. 인정하시지요?

우선 저희가 저번에 2024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유창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있어서 점진적으로 해 나가려고 한다고,

안 되고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팀장님. 어떤 거냐 하면요. 목포시에서 유료주차시스템 도입한다, 개폐시스템 도입한다 해서요. 실질적으로 그 기계를 8,000만원, 9,000만원 들여서 설치해 놓고도 무의미하게 그냥 개방해 놓은 곳이 많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한 첫 번째 의문점, 왜 그걸 만드셨는지. 유료화를 시키기 위해서 만드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용이 안 돼요. 두 번째로 우리 목포 시민들의 민원, 있어요. 공무원들이 민원 때문에 주차단속을 안 해요. 개구리주차를 하게 되면요. 버스고 큰 차들, 통행이 안 돼요. 그러면 그 주말에 시내 일원은 마비가 됩니다. 잠깐이라도 그 시간만이라도 계도를 해 주고 주차를 주차장에 할 수 있게 유도해 줘야 하는데, 안 해요. 자, 거기에서 이어지는 거. 만인계주차장은 무료입니다. 만인계주차장은 무료예요. 거기에 유료시스템을 놔두면요. 본인들이 주차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돼요. 무료로 하기 때문에 장기주차가 생기는 거고 그런 부분들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제가 주기적으로 얘기했던 부분이 만인살롱 주차장 노면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 부분을 주차타워로 만들어서, 시유지잖아요. 주차타워 만들어서 위로 올리면 더 올릴 수 있어요. 이 예산보다 더 들어갈지 적게 들어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시를 했음에도 안 해요. 성모의원 옆은 오히려 주차장을 만들어 놓잖아요. 진입로가 좁기 때문에 더 혼란스럽다고 봅니다. 거기 만들어 놓는다고 해서 개구리주차 안 할까요? 거기 만들어 놓는다고 해서 일반 차선에 안 할까요? 콜롬방제과 일원 아주 포화상태지요. 유도하면 된다니까요. 주차장이 저쪽에 있으니까 주차하시라고. 그리고 상가에서 일부 부담하고 목포시에서 예를 들어서 관광객들을 위해서, 목포 시민들을 위해서 1시간, 1시간 반 무료 이렇게 해 주면 된다니까요. 저도 웬만하면 주차 동본원사주차장에 주차합니다. 거기는 유료화 만들어가지고 유료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제가 요구하는 건 그거예요.

유창훈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예, 그런 부분들 신경 써주라 이겁니다.

적극 고려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심각하게 고민을 하십시오.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끝났습니까?

예.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문차복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여러 위원님들이 주차장 얘기를 하는데 저도 이해가 안 가는 게 도시계획변경을, 도시계획관리변경을 올해 마무리했지요? 5개년 계획으로 해가지고 도시계획을. 그런데 이게 용역비를 3,000만원 올렸는데. 이게 그전에 만약에 거기가 주차장이 필요하다 했으면 그때 도시계획을 할 때 이거를 변경해야 된다 그 말씀이요. 올해 아직 정리도 안 됐을 건데 지금 현재 도시계획관리변경 용역을 해가지고 주차장을 조성한다는 것은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미리 계획이 섰으면 도시계획할 때 해야만이 예산이 절약된다. 언제 이것을 계획했는지 모르지만.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이 추경예산 설명자료에 보면, 제가 이거를 안 할라고 했는데. 22페이지요. 예산서 449페이지. 그런데 여기에 뭐라고 했냐면 “시장님 지시사항[민선8-165]” 이것을 누가 여기에 이것을 여기에 기재를 합니까? 이런 것을 만들 때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지금 누가 보더라도 이게 잘못됐지요. 주차장 조성하는데 이거 용역해가지고 도시계획관리변경이 되면 국비를 따옵니까?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지, 이게 용역을 해가지고 ‘도시계획변경이 되면 국토교통부에 가서 주차장을 조성하는데 예산을 가져올랍니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이해를 해요. 그런데 여기에 딱 시장님 지시사항 해 놓고 이렇게 하면 누가 보더라도 잘못됐다. 앞으로 이런 거는 조심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거 하는데 막 지시사항이라 이렇게 적어놓고 내놓고 해버리면 하면 오해가 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계획관리변경이 5개년 계획으로 했으면 그 안에 이런 안을 줘가지고 그때 용역을 했을 때 이런 것을 포함시켰으면 예산이 이중으로 낭비가 안 된다. 물론 주차장도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위원님들 대다수가, 목포는 바닥이 좁기 때문에 다 알아요. 어디에 주차장이 있고 어디에 없고 다 알아요.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여기에 주차장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유용하니 쓸 수 있냐? 그런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저도.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어서 하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문차복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 이어서요. 보면 도시관리계획변경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시장님 지시사항이 언제 있었나요, 이게?

팀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시설팀장 정재홍입니다. 지시날짜는 2023년 11월 정도에 됐습니다.

예, 맞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도 ’23년 11월 20일 자 시장님 지시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방금 문차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지시사항이 그때 이뤄졌으면 도시관리계획 저희가 변경할 때 이 사업내용도 그렇게 중요한 사업이었으면 거기에 포함해서 계획이 이뤄졌어야 한다는 점과 또 하나는요. 과장님, 이 주차장 계획하셨을 때 목포시에서 주차장을 계획하고 지금 또 진행 중인 주차장들이 몇 군데 있는가 파악하고 계획하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알고 계신가요?

저희가 지금 주차면 확보를 위해서 주차타워를 3개 하고 있고요. 또 올해 같은 경우에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동네주차장이라고 임시주차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런 많은 계획들이 있고 추진 중인 주차장들도 있어요. 거기 사업 진행하는 데 가장 힘든 부분이 뭡니까, 지금? 시비 미확보잖아요. 시비 확보가 어려워서 다들 계획한 거보다 훨씬 사업기간이 길어지고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걸 누구보다도 잘 아시면서 이런 계획을 하셨다는 게 조금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과에서도 도시재생 같은 경우도 용당동주차장이라든지 평화광장 이런 주차장들도 다 시비 확보가 어려워서 몇 차례에 걸쳐서 확보를 하고 있는 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선택과 집중을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주차장뿐만 아니라 도로개설도 마찬가지예요. 계획해 놓고 10년이 넘어서도 완공이 안 된 데가 허다해요. 1년에 1억, 1억 이런 식으로 확보를 하다 보니까 외관상도 안 좋고 주민들도 불편하고. 이런 계획만 계속하시지 말고 뭔가 마무리를 짓고 새로운 계획을 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보면 주차장 같은 경우도 도시재생에서도 하고 교통행정과에서도 하고 각각 사업들을 하시는데 물론 과 사업도 중요하지요. 하지만 목포시 전체로 보고 과끼리 논의도 하고 협업도 하고 이런 고민을 좀 더 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래서 다른 과 사업이지만 그 사업이 좀 마무리가 되면 새 사업을 같이 계획을 하고 이런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어떻게 보면 저는 주차장을 이쪽에 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도시관리계획변경 용역부터 올렸던 것인데 어떻게 보면 짧은 생각이었던 것도 같습니다. 위원님들 말씀을 듣고 보니 짧은 생각이 아니었는가 생각이 되고요.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거쳐서 이 용역에 대해서 계속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서 중단해야 될 것인지 의견을 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저희도 심도 있게 논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추가 질의 1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자꾸 저한테 질문시간을 많이 안 주시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주차장 조성해야지요. 용역하셔야 됩니다. 하는데 용역 과업지시를 내릴 때 성모의원 옆 일원뿐만 아닌 그 주변의 다른 주차장도 활용할 수 있는, 같이 공동으로 하셔야지요. 그게 맞는 거고. 과장님한테 한 말씀드릴랍니다. 국장님도 잘 들으세요. 왜 남교시장 앞에 주차장 저번 본예산 때도 업무보고를 하고 다 될 것처럼 해 놓고 MBC 방송까지 건립한다고 해 놓고 예산 확보 단 1원짜리 한 장도 못 했습니까? 동네에서 얼굴을 못 들고 다녀요. 목포시에서 그렇게 대대적으로 만들어 놓을 거 홍보해 놓고 사업 못 하지 않습니까? 시비 매칭 못 해서. 매칭하고 나서 홍보하세요. 매칭하고 나서. 매칭하고 나서 대대적으로 홍보하시고. 그러니까 지금 동료 위원님들이 똑같은 얘기예요. 어려운 상황인데 목포시는 다 할 것처럼 해 놓고 막상 뒤로 가서는 예산이 어려워서, 재정이 어려워서. 주민들, 목포 시민들 희망고문만 시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국장님, 그러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거예요. 계획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적으로 어느 정도 뭐가 확보가 됐을 때 일도 추진하는 거고 홍보도 하는 거지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여기 트윈스타 주차장 조성 관련된 것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용역 진행하셔가지고 동시적으로 그 주변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주차장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공동으로 고민 한번 해 보십시오. 같이 노력하시게요. 추후에라도 고민 한번 해 보시라고.

3,000만원 가지고,

위원님께서 저번에도 예산편성했을 당시에 그때 바로 연락을 해서 남교주차장 주차타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는 평화광장과 남교주차타워를 이번에 다 시비 매칭을 위해서 계상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다 반영이 안 된 상태여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김광호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과 일반회계예산입니다. 46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본예산에서 확보하지 못한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용역, 시비를 공기업특별회계자본전출금으로 1억 8,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회계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는 하수도사업 운영계획 및 예산총칙에 관한 사항으로 자세한 설명을 생략하고 18페이지 자금운영계획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하수도사업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2억 3,300만원 증액한 513억 8,000만 5,000원입니다. 20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는 자금운영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다음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일반회계전입금 1억 8,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삼향천 공동체육시설 개보수 및 교체사업 도비보조금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하수과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공무직 1명이 퇴직금 중도정산 신청으로 인해서 공무직 퇴직금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장기경영관리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행안부 지정기관으로 통보되어 지방공기업 중장기경영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지급수수료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본예산에서 확보하지 못한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용역 시비 1억 8,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삼향천 공동체육시설 개보수 및 교체사업으로 도비보조금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35페이지입니다. 공무직 퇴직금 및 지방공기업 중장기경영관리계획 수립 용역 지급수수료를 충당하고자 예비비 6,5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하수과 추경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영예입니다. 대중교통과 소관 2025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예산을 설명드리고요. 다음 교통사업특별회계예산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5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저희가 설명은 생략하고 세출예산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5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예산은 159억 1,076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47억 2,058만 3,000원 대비 11억 9,018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교통카드 할인 및 무료 환승 보전사업으로 시비 5억 1,79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초중고등학생 100원버스 사업으로 시비 7억 6,746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교통카드 결제수수료 지원사업으로 시비 6,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6페이지입니다. 저상버스 운영비 지원사업으로 시비 5,5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사업비로 시비 4,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57페이지입니다. 북항 공영차고지 조성사업비로 국비 4억 1,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버스 적자노선 재정지원금으로 도비 6억 7,840만 3,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예산은 설명을 마치고요. 교통사업특별회계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입예산은 세출예산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459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세출예산은 9억 8,182만 1,000원으로 기정액 8억 3,182만 1,000원 대비 1억 5,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일환으로 버스정보안내기 신규 설치비로 원도심 3,000만원과 신도심 3,000만원, 노후 버스정보안내기에 대한 LED 패널 및 케이스 교체 사업비로 원도심 2,000만원, 신도심 2,000만원 해서 도비 총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유정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자료를 받아본 것 중에 칭찬을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정리를 잘해 주신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면 3개년 집행내역은 예전 같은 경우는 그전 자료를 제가 찾아보게 되고 이러는데 보면 되게 보기 좋게 꼼꼼하게 정리를 해 주셔가지고 감사하고요. 하나 더 제가 말씀드릴 것은 버스 광고 있지요. 버스 광고, 광고 수입 있잖아요. 그게 수입내역에 전혀 안 보여서. 혹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궁금해서요. 왜냐하면 그전에 태원ㆍ유진에서 운영했을 때도 1년 하면 1억이 넘는 금액으로 이렇게 수입이 들어왔던데, 앞으로 이 광고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운영을 하실지. 그때는 광고대행 거기에 맡겨서 하는데 추후에 목포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저희가 광고는 직영과 위탁사업이 분리되어 있어서 직영은 사설광고는 하지 않을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적인 저희 시 정책광고만 하고 있기 때문에 광고 수입은 전혀 없을 것이고요. 그리고 위탁 같은 경우는 저희가 광고업자랑 계약을 맺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위탁사업자가 직접 광고업자하고 계약을 맺어서 광고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수입은 잡아서 나중에 저희가 재정지원금을 지원할 때 정식수입으로 잡아서 상계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저희는 목포시에 관련된 공익적 광고만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다른 지자체도 그렇게 하는 지자체가 있기는 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5년이 됐으니까 시계외노선에 대한 거론, 협의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시계외 관련해서 영암, 무안 있는데 영암에 대해서는 사실은 영암이 저번에 일부 부담을 할 의향이 있다고 협의가 돼서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서 조금 의견 차이가 있어서 지금 진행 중입니다마는. 저희가 3억 5,000 정도 요구를 했는데 물론 전액은 어려울 것 같고요. 일부 부담을 의향은 있다고 비추고 있는데 최근에 저희가 다시 만났을 때 노선조정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어서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에 다시 또 만나서 협의를 하기로 했는데 거기는 좀 더 의견을 나누어 봐야 될 것 같고요. 무안은 다음 주에 만나기로 했습니다마는 무안도 마찬가지로 시계외 부분과 남악 부분에 있어서 미리 2억 정도를 2024년도분을 지급해 놓은 거는 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도 무안과 다음에 더 만나서 협의를 해야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것 같습니다.

’24년보다는 많아지겠지요?

저희는 당연히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잘하셔가지고 목포시 재정에, 버스 운행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거 국장님한테 요청을 드려야 될까요? 도비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과는 도의원들이 지정돼서 내려와 있어요. 그런데 35페이지 마지막 페이지 10번 버스승강장 시설 개선사업 있지 않습니까? 온열의자 구매 설치한다는데 이것이 원도심에 설치하는 것인지 아니면 신도심인지 목포시 전 지역인지.

수요조사도 동 통해서 하고요. 민원 들어온 거 있어서 정리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거 누구 도의원 사업입니까?

이건 저희 시,

자체,

지역구는 아니고 다른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으로. 그래서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전체적으로요. 나중에 업무보고를 하실 때 이런 지역개발 소규모사업비 있잖습니까? 그 옆에 재난안전과처럼 적어주십시오. 의원님들. 그래야 우리가 그 지역에 뭐가 들어가는가, 왜냐하면 도의원들하고 시의원들하고 실질적으로 협의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지역에 해도 ‘이런 사업을 하는구나’는 그래도 알고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디자인과에서 공영버스 디자인 용역 해가지고 하고 계시지요? 그러면 대중교통과하고 협의 과정에 참여합니까? 대중교통과가?

당연히 저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건 참여해서 의견 개진하고 그렇게, 위원님들이 그 부분도 말씀하셔서. 도시디자인과 할 때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같이 참여를 하는지,

예산 세울 때부터 같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협의했어요.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부서 추경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하수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일반 부의안건과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ㆍ의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