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선우 의원 발언

존경하는 송선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년인구과장 최성철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65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는 청년쉼터 1층 카페 사용 수익 허가에 따른 임대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기타이자수입과 자체보조금반환금 등 총 542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266페이지에서 268페이지는 국고보조금과 기금, 도비보조금이 확정 통보되어 증액 또는 감액 조정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69페이지 상단, 청년들에게 쉼과 소통의 공간을 제공하는 청년쉼터 ‘다락’의 개관식 준비로 행사운영비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270페이지입니다. 목포형 청년 창업 지원사업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으로 우리시에서 직접수행을 위해 편성목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 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 사업입니다. 사업비 확정내시에 따라 도비는 감액하고 시비는 본예산 미편성액 중 일부인 5,049만 7,000원 증액했습니다. 271페이지입니다.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2025년도 전라남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총사업비 1억 8,000만원 중 도비 1억 1,000만원 시비 4,700만원, 총 1억 5,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미확보 예산 시비 2,300만원은 2회 추경 때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72페이지입니다. 전남형 신중년 희망일자리장려금 지원사업은 사업비 확정통보로 도비는 감액하고 시비는 본예산 때 미편성한 금액인 4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 역시 사업비가 확정내시되어 도비는 감액하고 시비는 전체 사업비 중 일부인 5,0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273페이지입니다. 신혼부부ㆍ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역시 사업비 확정내시로 도비 2,514만원 계상했습니다.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가 확정되어 도비는 증액하고 시비는 총사업비 중 일부인 5억원을 증액하였으며 부족분은 2회 추경 때 확보해서 청년들에게 지원토록 추진하겠습니다. 274페이지 전라남도 출생기본수당입니다. 전라남도 확정내시를 반영해서 도비 3억 6,960만원 감액하고 시비 5억 9,0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전라남도에서 출생한 아동에 대해서 1세부터 18세까지 매월 도비 10만원, 시비 10만원 총 2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며, 도 출생기본수당은 현재 2월분까지 지급했습니다. 274페이지 하단에서 279페이지, 다문화 지원사업은 전라남도 사업비가 확정됨에 따라서 이를 반영해 증액 또는 감액 조정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0페이지입니다. 다둥이가정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사업과 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은 전라남도 확정내시를 반영해서 도비와 국비 등 각각 감액 계상했습니다. 281페이지 하단에서 282페이지,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432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청년인구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77페이지요.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이요. 이게 청년인구과가 아니고 여성가족과로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작년 7월에 우리 과로 넘어왔습니다.

왜 넘어왔어요?

이 분야만 다문화가족 업무만 인구와 관련 있다 해서 조직개편 해서 그때 넘어왔습니다.

인구가 아니고 이것은 이주여성 피해시설이면 그쪽이 훨씬 더 전문적일 것 같은데요, 보니까? 왜냐하면 저희 동네 어르신. 동네 사는, 이주하신 분이 얼마 안 되셨는데. 저도 현황파악은 잘 못하고 말씀만 들었는데 뭔 아저씨가 엄청 심하게 하신다고 해서 저보고 한번 가보라고 해서 거기 갔는데 안 계시더라고요. 했더니 이쪽으로 가신 것 같다고 말씀하셔서 봤더니 엄청 안쓰럽더라고요. 말도 안 통하는데 와서 형제 한 분도 안 계시는 이 낯선 땅에서 그런 심한 모욕과 그런 것을 당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그런데 청년인구과에 계시는 공무원분도 잘 하시겠지만 제가 봤을 때 이것은 그쪽이 훨씬 더, 그쪽으로 가시는 것이. 이것은 인구 차원이 아니고 여성이잖아요. 여성 피해에 대한 지원이잖아요. 아마 그쪽으로 가야지 조금 더 현실적인 지원이나 관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다음에 하실 때 한번. 제가 그쪽 부서에도 한번 말씀드릴게요. 과장님께서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그쪽이 더 전문적으로 관리되실 것 같아요, 체계적으로.

제 생각에도 이게 인구로 볼 것이냐, 여성가족으로 볼 것이냐 그 부분이 큰 것 같습니다.

여성의 피해 운영이니까. 제 생각인데 한번 협의해 보십시오. 제 생각이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다른 실과들에서도 있는 일이지만 시비 미확보분도 여기 있고, 실과도 굉장히 많잖아요. 신혼부부 보금자리 지원사업도 28%만 반영돼 있고, 청년문화복지도 42%만 반영. 이렇게 퍼센티지만 확보됐다는 내용보다는 시비 부족금액이 얼마인지가 써져 있어야 제가 이해가 더 빠를 것 같은데. 아까 가내시 통보가 왔기 때문에 도비 금액도 조정이 되고 시비도 확보를 했네. 그렇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시비 매칭이 덜 됐기 때문에 도비 총액을 조절할 수도 있잖아요. 그 원인이 어디서 오는지를 구분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시비 부족분이 얼마인지를 말씀해 주셔야 저희가 이해할 텐데, 설명에서 약간 제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어떠신가요, 과장님?

부족분을 다 말하면 전체가 다 매칭은 안 됐기 때문에 그 부족분 생략을 했습니다. 중요한 부분만 말씀드릴까요?

예.

제가 볼 때 가장 큰 게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 사업이 가장 큰 사업이 되고 있는데요. 페이지 수로는….

273페이지.

273페이지입니다. 총사업비가 39억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6대4 비율인데 저희가 6이고 도가 4 매칭비율인데, 현재 도비는 15억 7,000만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비가 본예산 때 5억 편성하고 이번에 5억 또 편성했는데, 2회 추경 때 13억 5,000 정도를 편성하는 것이 가장 크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 설명자료에는 사업비가 25억이고 도비는 15억, 시비는 10억 이렇게 진행된다라고만 써져 있는데 실질적으로 도비에 시비까지 하면 39억이 된다는 얘기신 거잖아요.

예, 39억.

저희는 데이터를 봤을 때 설명자료에 그렇게 기재가 돼 있으면 훨씬 이해가 빠를 거예요. 그런데 ‘우리 25억 가지고 사업하나 보다.’라는 오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아무튼 그 애로사항은 공감하는 바인데 위원들이 자료를 볼 때 굉장히 지금 현재 많은 실과에서 매칭 못한 상황이라 어느 부분에서의 확보를 더 했는지, 덜 했는지를 알 수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어 버리면 ‘이것은 사업이 지장없나 보다.’라고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실은 신혼부부 보금자리도 28%밖에 못했다는 얘기는. 물론 금액적으로 어쩔란가 모릅니다만 퍼센티지로는 아주. 제가 봤을 대 청년인구과, 청년이 돌아오는 큰목포에 맞지 않게 시비 매칭이 참 열악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신혼부부 보금자리 지원사업도 제가 볼 때 2회 추경 때 가능할 것 같습니다. 1억 8,400이 부족한데 이것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단 두 번째 질문, 출생기본수당 이것도 당초에는 잡으실 때 800명을 잡으셨었어요. 그런데 820명으로 출생아 숫자가 늘어났을 수 있겠다라는 희망적인 수치인가요? 아니면.

그 부분은 약간 상향을 두고 해야만….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죠. 전입이 많이 와서 늘어날 수 있는 부분도 감안했다고 평가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820명을 했지만 그에 비해 60%밖에 못했다는 점은.

60% 비율 준 것은 1월에 태어난 사람도 있고 2월, 3월 해서 12월 태어날 때까지. 12월에 태어나면 안 받으니까 그 비율을 60% 적용했습니다.

그것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제가 좀 신기했던 게 280페이지 출산지원사업 부분에서 주신 설명자료에서 추진실적을 봤어요. 첫만남이용권이 ’24년도에는 1,016명, ’23년도에는 1,052명, 실제 출생아 숫자는 800명대인 것으로 아는데 지원실적은 1,000명이 넘어가요. 이 원인은 뭔가요?

첫째아 있고 둘째아 있습니다. 첫째아는 200만원, 둘째아 이상부터 300만원 주기 때문에 그 숫자는 누적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그렇게 넘어가는데 문제는 이 지원금액은 좀 줄었습니다. 삭감됐잖아요. 2025년도 본예산보다 삭감이 됐습니다. 당초에는 더 적었잖아요?

당초에는 14억인데요. 이 부분은 전년도에 해서 가내시 해서 14억 잡았는데 1월에 정산해서 7,500만원 감액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설명자료에는 본예산 때도 시비 요구액이 1월부터 4월분만 반영돼서 전체 16억이다라고 설명해 주셨는데 금액은 줄었어요. 1억 가까이 줄었는데 이 역시도 1월분에서 4월분이 확보된 거다. 이게 사실 1억 차이가 굉장히 클 텐데 4월분이라고 확보할 만큼의 비중이 되는 것인지. 그렇잖아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부족할 것 같기도 하고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6월 2회 추경까지 계산했는데요. 예산계와 협의했는데 이 정도 충분하지 않은데 버텨나갈 것도 같습니다.

어찌 됐든 모든 결론은 출생아 관련된 지원금에서는 향후에 꼭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겠지만 더 한 번 당부말씀 드려보고 넘어가 봅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폭력피해 이주여성. 박효상 위원님도 질문하셨는데 지원 실적 부분들 종류가 심리상담이라든가 법률, 치료회복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가해자 지원이 16건이 잡혀 있어요. 가해자 지원? 남편을 지원해 준다는 얘기인가요? 이게 당초에는 보고자료라든가 설명자료 주실 때는 없던 부분이에요. 치료회복이라는 종류는 있었는데 가해자 지원은 어떤 파트가 새로 들어오게 된 건지가 궁금합니다. 그 밑에 확정내시 비율도 다 제각각이잖아요. 사업비, 물론 운영비라든가 기능보강비, 퇴소자립금, 특별수당, 다 각각 사업별로 진행했었으나 가내시가, 내시 비율이 달랐을 수 있겠지만 이렇게 특출나게 차이 나는 이유가 뭔가요? 특히 운영비 같은 경우 도비 확보 비율이 9%밖에 안 돼요. 제가 질문이 너무 많죠.

도비 확보비 9%요.

운영비 부분에서, 인건비, 운영비, 긴급지원비, 치료회복프로그램비 해서 2억 7,000 정도 잡혀 있잖아요. 그런데 확정내시 비율을 보면 국비가 70이고 도비가 9고 시비가 21이라고 잡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일괄적이지 않은 것 같아서. 이것 역시도 다른 사유가 있는 건가요? 저희 시 재정여건에 따라서 이렇게 조정되어 버린 건지. 도에서 이 비율로 주지는 않을 것 같아서요. 9%를 주는 경우도 있나요?

이 국비는 기금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이고요. 국비는 제가 작년에도 보니까 적더라고요. 저희 시비가 한 20% 되고요. 쭉 관례적으로 내려온 것 같습니다.

70대9대21이 관례적으로 쭉 해 왔던 비율이라는 얘기신가요?

예.

이것은 그러면 적극적으로 도에 건의해서 조금 더 도에서 확보를 하게처럼 건의를 드려야 되는 부분인 것 같네요.

그럴 부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고. 그 위에 가해자 지원 16건 이런 게 뭔지 궁금합니다.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시설, 보호시설, 생활시설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폭력피해 이주여성들을 보호하는 시설인데 가해자 지원이라 하면 남편을 지원한다는 얘기인데, 남편과 동떨어져서 어디 있는지 알 수 없게 운영되는 시설인데, 가해자 지원 어떤 식으로 한다는 얘기인가요?

상담을 통해서. 가해자 상담을 통해서. 부부랑 같이 상담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상담비용으로 지원한다는 것 같습니다.

남편도 상담을 했다는 얘기신 건가요? 부부 상담으로?

예.

전에도 계속적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부분인데 이것은 여성가족과로 이관시켜야 될 업무 같다는 점 다시 한 번 저도 건의드려 봅니다.

이주여성 상담소 피해여성이라든가 운영이라든가 국비가 많습니다. 양성평등기금으로 하기 때문에 많은데 도비가 약간 적은 것은 사실이에요. 저희가 그것은 건의를 드릴랍니다.

예, 어떻게 보면 시 자체적으로 감당하기에는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들도 다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조금 건의를 강력하게 해서 반영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목포형 특화브랜드 개발, 이것은 문화재단이 진행하던 것을 청년인구과가 가져 오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행사운영비로 4,500이 잡혀 있어요. 한마디로 청년들한테 지원하는 금액은 500밖에 없는 거고 나머지는 교육이라든가 성과보고회 이런 식으로 하시겠다는 계획인 건가요?

우리가 금년에는 직접적으로 안 하고요. 금년에는 교육하고 컨설팅 그 부분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직접지원은 안 하고요.

기존 ’22년도 20개 팀, ’23년도 14개 팀, 작년 5개 팀 해서 39개 팀, 거의 40여 개 팀들을 관리를 하시는,

47개 팀 나오더라고요. 47개 팀을 그냥 방치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컨설팅하고 직접 찾아가서 하려고 그럽니다. 교육, 홍보까지 해서. 홍보하는 데 500만원 범위는 운영비로 해서 팸플릿이라든가 홍보조로 쓰고요. 나머지 행사운영비는 컨설팅 교육 쪽으로 나갈랍니다.

그럼에도 사실 존경하는 위원님 의견을 반영시킨 것도 있고 문제점들이 발견됐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된 거잖아요. 그래도 기존에 문화재단 진행시켜 오면서 가지고 있던 데이터에서 누락이 없도록 꾸준히 소통하시는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분들을 위한 다른 뭔가 하나. 전에 제가 관광과에도 하나 제안했던 건데 관광플랫폼이라고 평화광장에 생기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다가도 본인들의 상품을 전시할 수 있고 그런 것을 개발해 달라는 요구도 했거든요. 그런 것도 같이 한번 고민해 보셔서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현재 인큐베이팅플랫폼이 건립되고 있는데 저희가 인수인계받으면, 저희가 운영하면 거기에 굿즈상품 해서 판매를 할 수 있게끔 도모를 하겠습니다. 1층 전시실로 해서 그렇게 구상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폭력이주, 전남 사단법인에서 운영하면 그게 목포에 있는 거예요?

당가두로에 그 시설이 있습니다.

무안반도, 신안, 무안도 따로 운영합니까?

서남권 9개 시ㆍ군 총괄하고 있습니다.

총괄이에요?

예. 그리고,

그러면 다른 시ㆍ군도 의무부담금 그런 게 있습니까?

도에서 함께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도비가 좀 많습니다. 매칭되는 비율, 국비가 많기 때문에 국비가 많고요.

공공의 시설이니까 어떤 누구나 저희 다른 지자체에서도 분명히. 왜냐하면 시보다는 군이 많겠잖아요. 그 피해여성들이 그런 것도 제 생각인데요. 다른 지자체에서도 의무부담금같이. 영산강환경유역청도 보면 영산강을 이동하는 거기의 지자체들이 의무분담금 다 내더라고요. 그런 것 같이 예산을 조금이라도 아낄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런 방법도 있지 않을까 생각돼서 조금이나마 아껴보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청년들 너무나 사랑하시고 매번 애쓰고 있는 것 잘 압니다. 그런데 제가 2014년부터 ’24년까지 자료를 받아봤어요. 출생인구가 2014년도 1,877명이고 ’2024년도 759명 출생됐어요. 그런데 목포시에서 보면 다른 지자체와 비슷한 형태의 사업들은 있는데 특별히 출생에 관련하거나 결혼식 장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업이 부족한 것 같아요.

전국적으로 똑같은. 보편적 사업을 똑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맞는데 저희만 특별하게 해서 한 것은,

그렇죠, 전국적인 문제인데. 그리고 작년 ’24년도 보니까 청년인구가 3,271명 감소했어요. 슬로건이 청년이 돌아오는 목포라고 하지 않습니까? 의외로 많이 청년인구가 감소한 것 같아요. 인구 자체가 2018년 23만 2,000이었는데 ’24년도에 20만 9,000으로 확 감소했습니다. 전국적인 사항이지만 우리도 어떠한 계획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과장님도 혼자 힘드시겠지만, 대구 쪽에서 보니까 결혼장려팀이 생겨서 시에서 권장해서 770쌍 정도 결혼했더라고요. 목포시도 결혼을 장려할 수 있도록 지원. 예를 들어 식대가 4만 5,000원 정도 하더라고요. 결혼식장 오시면 200명 오면 한 900만원입니다. 결혼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수변공원이나 이런 곳을 활용해서. 제가 공공시설 개방 조례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목포시 재산을 적극 활용해서 우리 청년들 결혼할 수 있도록 입지, 기반을 다져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구는 감소하는데 이렇게 시에서 장려하지 않으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혼인구는 감소 문제의 해결이라고 생각합니다, 결혼으로 인해서. 여성분들이 결혼해서 남성들에게 희생하면서 출생이라는. 출생도 하시고 그렇지만 여러 가지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예산이 한정적이고 어렵겠지만. 그런다 해서 다른 지자체랑 똑같이 해 봤자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혼장려팀이라도. 장려팀이나 공유재산을 적극 활용해서 지원해 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발언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송선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손영란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85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입예산액은 본예산 대비 1억 6,472만 6,000원이 증액된 56억 4,101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 농지보전부담금 업무 위임수수료를 3,733만 4,000원으로 증액해서 7,733만 4,000원으로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285쪽부터 290쪽까지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세출예산안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1쪽입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저희 과 소관 1회 추경예산액은 167억 7,029만 2,000원으로 본예산 대비해서 2억 8,999만 3,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저희 과는 매년 반복되는 국도비 보조사업이 많은 과로 변경내시 사항을 반영했습니다. 신규 사업과 기존 사업 중에 내용 변경이 있는 예산에 대해서만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7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전통식품 경쟁력 강화 지원에 2,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국산원료를 70% 이상 사용하는 전통주 제조업체 브랜드 개발과 마케팅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한 업체당 4,000만원 이내에서 70% 지원하게 되고 자부담은 30%입니다. 저희 시에 국내 유일 국산밀 막걸리를 주조하는 업체가 지원대상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입니다. 하단,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입니다. 본예산 대비해서 1,26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당초 지급 연령이 20세 이상에서 75세 이하였습니다. 그런데 80세 이하로 조정되면서 지원대상에 210분이 추가됐습니다. 302쪽 보시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여성농업인의 특수건강검진비를 1,504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농작업을 하실 때 특히 발생하는 질환 관련 특수건강검진비로 22만원의 90%인 19만 8,000원을 2년 주기로 지원하게 됩니다. 51세부터 70세까지 여성농업인이 대상이고 관련 직업병 관리재단에서 지정한 병원이 있습니다. 그 병원에서 농약 중독 검사나 폐활량 검사 등 10개 항목을 검진받게 됩니다. 318쪽 보시겠습니다. 한우 관련 지원사업입니다. 소액이지만 신규사업이라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우 자동목걸림장치 지원사업과 가축분뇨 부숙용 톱밥 지원사업입니다. 150마리 미만 한우 사육 농가에 1개당 약 7만원인 자동목걸림장치 구입비 60%를 지원하게 됩니다. 부숙용 톱밥도 분뇨 관련해서 농가당 300에서 400만원가량 지원하게 됩니다. 319쪽 보시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FTA 축산분야 피해보전직불금 657만 3,000원 신규 계상했습니다. 2015년 1월 1일 이전부터 직접 한우를 생산, 판매해서 가격피해가 실제로 발생한 농가에 지원됩니다. 우리시는 한우는 5농가, 항우송아지는 2농가가 해당되는데 송아지와 한우가 함께 있기 때문에 중복되기도 합니다. 지원단가는 산출 산식이 있는데 통상 7만원에서 10만원까지 지원하게 됩니다. 321쪽 보시겠습니다. 무상급식 지원예산이 도와 저희 시 분담비율, 교육청의 분담비율이 약간 조정돼서 전남도에서 확정내시가 왔습니다.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같은 페이지,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중에서 2022년도 귀농어귀촌 우수 창업활성화 지원사업 도비보조금이 3,600만원. 좀 많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지원대상이 3명으로 선정됐었는데 2명은 지원조건에 자격기준이 미달되었고 1명은 사업을 포기하셨습니다. 그래서 3,600만원 반납하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97페이지요. 전통식품 경쟁력강화 지원사업 1개소. 이 1개소는 어떻게 지금 하나요?

밀물주조라는 막걸리회사인데 역전 근처에 있습니다. 그분들이 도의 공고를 보시고 선정을 결심하시고 거기에 사업을 신청하셔서 저희가 지정받았습니다. 그분들이 먼저 아신 거죠.

목포시가 민간에서 공모해서 따내면 다 지원하나요?

아니요, 해당 사업에 대해서 그 업체가 지원계획서를 저희한테 사업신청서를 내셨고 저희도 그 해당 사업이 있기 때문에 도에 배정받은 것입니다.

아니, 다른 창업자들도 했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민간에서 주도해서 공모사업 했어요. 시에서 매칭을 안 시켜줘서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업들이 꽤 많아요. 꽤 많은데 이게 잘못하면 제 눈에는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1개소인데 시에서 매칭해 줬다? 시에서 하는 사업도, 도에서 하는 사업도 시비 매칭 못해서 하는 사업이 많은데.’ 이게 잘못하면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그렇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목포시가. 민간에서 다 공모사업을 따냈어요, 만약에 본인이. 사업계획서 제출해서 따냈는데 시가 다 해 준다고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봤을 때. 이 사업은 한번 봐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잘못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농업정책과에 해당되는 사업을 민간에서 본인들이 알아서 공모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매칭해야 된다는 거야, 시에서. 그런데 도에서 800만원짜리 매칭인데 시에서 2,000만원 대준다고 하면 앞으로 목포시가 이 매칭을 다 해 줄 자신이 있냐 그 말이에요.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주고,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이해했습니다. 신규사업이고 이제 사업계획서가 들어왔기 때문에 더 검토하겠습니다.

민간에서 매칭하면 다. 시가 다 못 해 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다른 데도 그랬다니까요. 다른 데도 도에서 공모해서 매칭해 주라, 매칭을 못 해 주는 거예요, 보니까. 그리고 작년에도 그 좋은 사업 있었어도. 시에서 그 좋은 사업 시비 매칭 못해서 했는데 민간경상사업보조 한다고 특정업체에다가 하는 것이 제 생각에는 형평성이 안 맞을 것 같네요. 공모사업 제안서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 한번 전체 관련된 거 줘보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농어민 공익수당이 약간 조정이 들어갔어요. 가내시 통보가 바뀐 거죠? 총액이 바뀐 건가요?

저희가 본예산 할 때는 2,300명 정도 저희가 예상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총 2회에 걸쳐서 지급했는데 2,007명을 했어요. 도에서는 정확한 숫자를 알고 있어서 도에서 이번에 2,049명만 주셔서 도비가 변경됐기 때문에 저희도 조정했습니다.

지금 보면 농업, 농민은 조금 줄었습니다만 어업이 확 줄었어요. 어업가구가. 사실 여기서 어업까지 다 하니까 좀 의아스러워서,

저희가 어업은 받지 않고 해당 부서에서 어업은 받습니다.

어업가구에서 647 경영주 중에 해당 조건에 맞는 분들 추려서 받다 보니, 파악하다 보니까 아마 480명이 된 것 같습니다. 맞나요?

어업은 저희가 전혀.

수치를 보니까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것은 일단 넘어가 보겠습니다. 321페이지 학교무상급식 관련돼서 금액이 꽤. 11억 정도가 늘었습니다. 12억 늘었나요, 다 해서? 아무튼 지금 달라진 점이 하나 있다면 학교무상급식 식품비 지원 부분에서는 유치원이 들어간 것 같고요. 맞나요?

지원대상이나 이런 부분은 달라진 게 없는데 말씀하신 예산이 조금 증액된 것은 본예산에서 친환경 식재료 구입비가 시비 매칭이 상당히 많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중에 매칭을 이번에 일부 한 거고요. 나머지도 2회 추경에 더 할 예정입니다.

저희한테 본예산 설명하실 때 자료 준 게 유치원이 빠져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예산만 가지고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꼼꼼히 본 게 맞죠?

예, 맞습니다.

유치원이 들어가다 보니까 44개소가 더 들어가서 109개가 됐고. 제가 좀 신기했던 게 현재 저희 목포시는 어린이집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반면에 여기 주신 자료는 어린이집이 증가한 것으로 나와요, 본예산에 비해. 단 2개월 만에. 그게 차이가 3개소가 늘었다고 돼 있단 말입니다. 이게 맞는 수치인가요? 2개월 사이에 3개소가 증가된 이유.

어린이집 기준 숫자요.

분명 원래 129개였어요, 본예산 설명하실 때. 몇 달 만에 132개. 3개가 늘었다는 게 우리는 줄고 있고,

지난해 9월 저희가 본예산 제출하는 기준으로.

9월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차이가 더 반년,

무상급식 예산은 작년 기준으로 했다가 올해 확정이 오면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수치는 다시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어린이집들이 줄지어 폐업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숫자가 늘었다는 것에 의아스러워서 ‘이게 맞는 수치인가?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 싶어서 여쭤봅니다. 결론은 학교무상급식이든 우유급식이든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 지원에서는 이미 시가 12억이나 분담을 못하고 있다는 점, 우유급식도 7억 5,000 가까이를. 다 둘째 치고 아이들한테 들어가는 비용마저도 우리시에서 감당을 못한다는 것은 정말 서글픈 일입니다. 농업정책과만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저희 어른들이 백 번 더 양보하더라도 아이들 관련된 비용은 꼭 확보될 수 있도록 예산팀에 강력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그러겠습니다.

12억이라는 금액이. 이게 나중에 다른 일반 학부모들이나 일반 시민들이 바라봤을 때 다른 돈도 아니고 아이들에 들어가는, 먹는 것에 들어가는 돈마저도 1회 추경에 배제됐다는 것은 저는 아주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강력하게 의견을 개진하시고 도움을 청하십시오.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개발과장 강혜선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송선우 관광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해양개발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25쪽 세입예산입니다. 요트마리나 시설 사용료 수입에 2,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섬지역 생활물류 운임 지원비에 국비 1,088만원을 감액 계상했고, 섬 주민 생필품 물류비 지원에 도비 78만원을 감액했고, 섬지역 천원 여객선 운임지원비에 58만 4,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326쪽 도비보조금에 섬 지역 생활물류비 운임 지원에 326만 4,000원, 가고싶은 섬 가꾸기 사업에 5,000만원,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사업에 2,200만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취약해안 폐기물 대응사업 3,0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27쪽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27쪽 하단에 섬 주민 생필품 물류비 지원부터 328쪽 중간부분까지 섬 지역 생활물류 운임비 지원까지는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재원의 매칭비율을 조정한 것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29쪽 상단부분입니다.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사업에 도비 확정내시가 1억원으로 변경되어 도비 2억 2,000만원으로 감액했고 시비 매칭비 2,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29쪽 하단부분, 330쪽 상단까지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입니다. 보조금 매칭비율을 맞추기 위해 재원 변경한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30쪽 중간부분에 조업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에 시비 1억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330쪽 하단부터 332쪽 중간까지 태풍 및 폭우 등으로 영산강 상류로부터 유입되는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해 취약해안 폐기물 대응사업에 도비가 3,000만원 지원됨에 따라서 시비 3,00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332쪽 하단부분에 섬 발전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완도에서 개최되는 제6회 섬의 날 행사 참여에 따른 사무관리비, 홍보부스 설치비 등으로 총 2,76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333쪽 중간부분에 제4차 도서종합개발사업입니다. 달리도에서 외달도간 보행연도교 개설공사에 시비 9억 3,830만 5,000원, 2024년 특별교부세 9억원을 지원받고, 시설부대비 514만 1,000원, 총 18억 4,346만 5,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분, 가고싶은 섬 가꾸기 사업에 자본보조에 2025년도 도비 교부금 변경에 따른 도비 3억원에서 2억 5,000만원으로 5,00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334쪽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평화광장 해양레저스포츠 체험교실 매칭비에 시비 3,650만원, 요트ㆍ보트 조종면허 취득과정 시비 1,250만원 계상했습니다. 335쪽 상당부분이 되겠습니다. 목포항 물동량 확보를 위해 목포항 국내외 홍보 마케팅 사업비에 시비 2,500만원 계상했고, 목포항 화물유치 인센티브 지원사업에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과목 경정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2022년도 사업인 삽진 항포구 어업환경 정비사업 이자로 514만 8,54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해양개발과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332페이지 섬의 날 참여 홍보 사무관리비에서 홍보물품 제작 500만원, 물품을 운반하는 비용으로 또 100만원. 뭘 어떤 것을 제작하신다는 얘기실까요?

섬의 날 행사라고 하면 저희 목포에 대한 부분을 홍보부스를 만들거든요. 에코백이라든가 부채라든가 목포를 좀 알릴 수 있는 기념품을 만듭니다. 그리고 또 홍보부스에 따른 패널이나 이런 부분을 전시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운반하는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계상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업체에서 해당 사업장, 행사장까지 납품하는 게 원칙이지 저희가 별도로 운반비를 계상해서 진행해야 된다는 얘기신가요? 이게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맞는 얘기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부스를 만들어서 가져가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 가서 만들 건데. 그리고 방금 에코백이나 이런 것들도 운반비가 별도로 들지 않고 갈 수 있는. 납품지역 배송을 그리로 해 달라고 하면 되는 것을, 100만원이라는 돈이 별도로 들어가는 게 통상적인 사업 진행상황은 아닌 것 같아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팀장님이 잠깐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안녕하십니까? 해양개발과 항만정책팀장 윤현숙입니다. 저희가 에코백이나 이런 것은. 부스 설치는 별도로 부스 설치를 합니다. 그에 따른 홍보물품이나 이런 것은 자체로 저희가 500만원 해서 제작하고요. 그런 것을 나르려면 저희가 2박 3일 동안 거기 가서 하는데 양이 많고 하기 때문에 큰 트럭 같은 거, 그런 것을 임차해서 하루 완도까지 싣고 가고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차량 운행비라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은요. 외달도 가꾸기 섬 사업 추진. 333페이지 일부 도비가 약간 조정됐습니다. 지금 본예산 때도 다 채워지지 않아서. 이를테면 저번 2025년도 주요 업무보고할 당시에 제가 다른 심의위원회 들어가 있어서 제가 못 여쭤보고 넘어갔던 부분인데요. 2025년도 시비 8억 중에 3억 8,900만원을 미확보했다. 그래서 저는 향후 이게 들어올 거라 생각했는데 시비는 확보가 되지 않으면서 오히려 도비가 준 상황이에요. 원인이 어떻게 된 부분인 건가요?

2024년도까지는 시비가 전액 확보됐고요. 금년도 부분에 대해서 3억 5,000이 시비 확보를 못했는데 그것은 예산부서하고,

3억 5,000도 원래는 3억 5,000이 아니라 3억 8,000이라고 저희한테 보고를 하셨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시비 매칭비율을 감당 못하기 때문에 도비를 조정하신 거냐고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도 자체적으로,

가내시가 온 건가요, 조정해 달라고?

그렇습니다.

그럼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보행연도교 사업도 당초 본예산 때 2024년도 시비 미매칭금이라고 해서 1억 4,000 올리셨잖아요. 그러고나서 올해 치 매칭금을 올리시면서 9억 3,000만원 정도 올리고 작년 12월에도 특별교부세도 고생하셔서 받으셨잖아요. 그것하고 같이 18억을 얘기하신 부분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연장을 시켰다는 게. 원래 3년 동안 진행하시려고 한 게 4년이라는 기간으로 늘리게 된 사유가 이것 역시도 예산을 미처 다…. 나머지 2026년도에 감당하기로 한 18억, 12억 이 정도를 감당 못하기 때문에 1년 연장시키신 건가요?

그것은 아니고요. 이 사업이 도서종합개발사업이거든요. 도서종합개발사업 안에 저희가 보행연도교 사업을 추진하는데 국도 77호선이 개통되면서 도서종합개발사업 안에 열몇 개 사업들 중에 필요 없는 사업들이 국도 77호선이 개설되면 저희가 구간이 중복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중복되는 사업에 대한 부분을 취소시키고 그 예산을 저희가 2026년도에 행안부에서 저희한테 지원을 6억 정도 해 준다고 해서 저희가 그 부분을 반영하다 보니까 내년까지 사업기간이 연장되고 내년, 저희가 연초에 한…. 도비까지 합치면 한 5억 5,000 정도 되는데 그 사업이 되면 바로 준공을 연초에 시키겠습니다.

원래는 2025년 12월 준공이었는데,

원래 그랬는데 국비가 80%, 도비가 10% 되기 때문에 그 사업을 저희가 지원받기 위해서 한 사항입니다.

고생이 참 많으신 부분 같습니다만 일단 잘 진행될 수 있게 여러 도 감사라든가 이런 것들에서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그랬지 않습니까? 어찌 됐든 그런 부분에 차질이 없게 진행시켜 주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무리 한 번만. 제가 놓쳐서. 작년 외달도 가꾸기 섬 용역 추진하셨잖아요. 용역비가 2번에 나눠서 지출됐는데 마무리가 됐나요, 진행 중인가요?

진행 중에 있습니다.

6월에 시작하지 않았나요? 올해구나. 올해 1월에 하셨군요.

저희가 참 용역을 하면서도 고민이 많이 됐고 상당히 그런 부분을…. 물론 용역사하고 저희도 협의를 하지만 공무원들이 주도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심도 있고 조금 더 검증하고 이런 과정을 하다 보니까 아직 용역 마무리를 못했습니다.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 용역이잖아요. 원래는 외달도 가꾸기 섬 다른 용역 결과물들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것을 조금 더 구체화시키는 작업인 거잖아요. 맞죠?

저희가 처음에 용역했던 것은 기본계획이고요. 지금은 실시설계입니다.

그런데 용역 명칭은 정확하게 외달도 가고싶은 섬 기본 및 시행계획. 그러니까 기본계획도 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본계획은,

그것 역시도 바뀔 수 있다는?

그것은 끝났습니다.

그래요? 같은 제목이었는데. 어쨌든 이것은 중간보고회라든가 착수보고회 일정 있으시면 저희랑 같이 꼭 공유해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당부말씀은 이 외달도 가꾸기 섬 사업부분이 50억이 경상보조. 공동체,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비용이 있고 시설비로 들어가는 자본보조가 있잖아요. 이게 계속 바뀌고 있어요. 그때그때 저희한테 준 자료마다 매년 달라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 정확하게 픽스를 하십시오. 아니면 변경되면 변경된다고 저희한테 알려주셔야지 자꾸 이게 왔다갔다 하니까 저는 도대체 이게 가늠이 되지 않아요.

경상보조는 10억이고 자본보조는 40억이고…. 알겠습니다.

당초에는 그렇게 자료를 안 주셨다니까요.

그것은 도에서 지침 자체가 그렇게 명확하게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바뀔 일은 없다는 얘기신 건가요?

처음부터 10억, 40억 딱 정해진 항목이 있기 때문에.

경상보조가 11억이라고.

10억입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10억, 40억 이렇게 못이 박아졌기 때문에.

그러면 본예산 자료 주실 때 저희한테 잘못 주신 건가요?

일단, 예.

세부적으로 자료를 정리해서 최근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선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산산업과장 조영매입니다. 수산산업과 소관 ’25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39쪽부터 342쪽까지 세입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43쪽 세출예산입니다. 수산업정책자금 이자차액 지원사업은 수산업 정책자금 융자를 실행하는 어업인이 부담하는 이자차액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4,053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344쪽입니다. 상단, 어선원 재해보험료 지원사업은 우리시 선적 연근해어선이 어선재해보험에 가입한 경우 국고지원액을 제외한 자부담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1억 4,9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 어선원 재해보험료 지원사업은 어선원 재해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4억 6,978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하단, 어업인 안전보험료 지원사업은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어업인 등이 안전보험에 가입한 경우 총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3,4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45쪽입니다.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사무장 지원사업은 지주 김양식 자율관리어업 공동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한 사무장 채용 지원비로 1,795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연안어선 감척사업은 변화하고 있는 어업환경에 대응하고 어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액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346쪽입니다.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사업은 구명조끼, 소방 및 통신장비 등 어선 안전장치 설치를 희망하는 어업인에게 지원하는 전액 국도비 사업으로 1,960만원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 전복 양식어가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은 전복가격 폭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복 어가에 대해서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347쪽입니다. 상단, 수산물 소형 저온저장시설 지원사업은 수산물 저장능력 향상을 위해 소형 저온저장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750만원 계상했습니다. 중간, 수산물 소포장재 등 지원사업은 수산물 제품 판매를 위한 포장재 지원사업비로 1,326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하단, 수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은 수산물 판매업자에게 유통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348쪽입니다. 천일염산업 육성지원사업은 위생적인 천일염 유통환경 조성을 위해 천일염 포장재와 자동화 기계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3,520만원 계상했습니다. 349쪽입니다. 당일 위판 수산물 집 앞 배송 시스템 구축사업은 새벽배송시스템을 통해 당일에 위판된 수산물을 전국 소비자에 신속하게 공급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비로 4,166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마른김 가공업체 시설개선사업은 마른김 가공업체에 시설개선비 지원을 통해 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비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수산산업과 소관 ’25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송선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과 소관 이승만입니다. 기후환경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53페이지 세입예산은 생략하겠습니다. 35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재래식 화장실 정비 지원사업비 시비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356페이지입니다. 자동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유지관리비 일부를 감액했습니다. 또 대기환경측정소 운영비는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시비 1,800만원 증액했습니다. 357페이지입니다. 국비 확정에 따라서 친환경보일러 보급사업은 도비 24만원을 감액했고 시비 56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국비 확정에 따라서 전기버스 보급사업 시비 6,000만원 증액했습니다. 358페이지입니다. 보증기간 경과장치 성능유지 관리비 국비 540만원, 시비 540만원 편성했습니다. 359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은 도비 확정에 따른 사업비에 증액과 감액사항으로서 각각 세부사업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357페이지요. 기 확보된 예산에 6,000만원이 증액된 거예요?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시비 부족분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본예산 세울 때 시비 6,000만원을 2억 4,000 세우고 6,000만원을 못 세우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래요?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 설명하실 때 그게 아니었는데요. 전기버스 구입이. 2025년 본예산서에는 그때 제가 설명 들을 때 시비 6,000만원이 부족하다는 말은 제가 못 들었거든요?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증액사유가 정확히 어떻게 된 것인지 한번 보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효상 위원님과 같은 질문하려고 했는데, 전에 본예산 설명자료에 있기는 있더라고요, 그 내용이. 그런데 그 당시 때는 6,000만원 부족한 상태에서 8대를 구입하신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6,000만원이 늘었는데 2대가 늘어났어요. 이게 산출 자체에서 저희한테 설명하시는 자료가 본예산 주셨던 자료, 본예산 때 주셨던 자료가 이를테면 사업비가 11억이고 그래서 시비로 다 해서 8대를 구입할 수 있다, 국비도 7억, 도비도 2억 1,000, 시비가 2억 4,000. 지금 저희랑 설명자료가 똑같은데 문제는 저희한테 2025년도 주요 업무보고 자료 주셨을 때 저는 이대 다른 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있어서 못 들었는데요. 그때 주셨던 사업개요 안에 있는 내용을 보면 금액 자체가, 사업비가 달라요. 어떻게 써져 있냐면 전기버스 보급사업이 9억 6,800, 국비가 5억 6,000, 도비가 1억 6,000, 시비가 2억 4,000. 이 자료가 잘못된 것 같거든요. 이 자료를 현행화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이게 계속적으로 동일된 자료가 안 들어오면 자료의 신빙성이 떨어지잖아요. 도대체 몇 대가, 얼마나 국비가 확보됐는지 이 기본적인 자료가 잘못되면 당연히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 이것은 꼭 반영시켜 주시고요. 이 내용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재래식 화장실 내용이 나와서 그런데 우리가 본예산 때 스마트화장실이라든가 여러 화장실 정비사업들 들어가 있잖아요. 그것은 진행상황이 어떠신가요?

재래식 화장실은 일반 개인 화장실을 얘기하고 스마트화장실 부분은 저희가 관광거점도시사업비로 하는 부분인데.

진행상황.

진행상황은 지금 현재 시비 확보상황에 맞게 3억 이내에서 추진을. 설계가 완료됐더라고요, 제가 와서 보니까. 실시설계가 완료됨에 따라서 3월 중에 우리가 계약을 의뢰할 계획입니다.

3월에 계약 의뢰를 하면 생활체전이 진행할 때 완공이 안 된다는 얘기시네요. 맞습니까?

예, 최대한 저희가 빨리 한다고 하겠지만,

4월 생활체전에는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고, 기대하자면 10월에 있을 다른 음식박람회라든가 다른 데서 활용할 수 있게. 가능하다면 4월 전에 됐으면 하는 바람이 크고요. 그게 불가능하다면 다른 행사에 차질없게 조금 더 서둘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장소는 확정이 난 거죠?

예, 장소는 그 전에,

그 자료, 설계 다 나왔으면 그 자료도 저희랑 공유 한번 해 주시죠.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본예산 때 11억 5,000에 대한 예산이 8대였단 말이에요? 11억 5,000만원에 8대인데 6,000만 증액시켜서 2대를 더 늘렸다는 얘기인가요? 혹시 이거 설명 가능하신 팀장님 계신가요?

기후변화팀장 장진영입니다. 지난 2025년 본예산 때는 8대 물량으로 해서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확정내시로 내려온 것이 2대가 더 증액돼서 10대 분이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10대 분에 맞게끔 이번 추경에 편성한 것입니다.

아니라니까요, 본예산에 11억 5,000만원이 8대로 책정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6,000만원 증액되면서. 시비만 6,000만원 증액되고 국비랑 도비는 증액 안 됐잖아요. 시비만 6,000만원 증액됐는데 2대 더 산다는 것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맨 처음에 계상이 잘못된 것인가, 아니면 무엇이 문제가 있었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그거 지금 설명하기 그러시면 어떻게 된 사유인지 한번,

그 부분은 정확히 저희가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금 위원장님 얘기하신 것에서 버스만 그런 게 아니라 전기자동차, 화물차, 이륜차, 수소연료. 제가 봤을 때 다 금액이 다르거든요. 다 현행화시켜서 몇 대 구입하는 예정금액, 1대당 얼마인지까지. 아마 받으셨을 거 아닙니까? 추계하셨을 거니까 그 자료까지 다 현행화시켜 주십시오.

예.

왜냐하면 버스만 주실까 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상문입니다. 36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초생계수급자 중 의료급여 1종대상자 종량제 봉투 구입 지원 2,856만원 증액했습니다. 올해 예산이 축소되면서 분기별 지급량이 10매에서 5매로 줄었으나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저소득층 주민들의 복지수준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어서 작년과 동일하게 10매가 지원될 수 있도록 편성했습니다. 365페이지 상단입니다.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시비분 5,480만원 증액했습니다. 365페이지 하단입니다. 영농폐비닐 수거 보상금 지원사업으로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366페이지 1회용품 없는 축제 추진 사업 도비 750만원 확정에 따라 기 확보된 시비 750만원을 감액 편성했으며, 다회용기(텀블러 세척기) 도비 250만원 확정에 따라 시비도 똑같이 25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366페이지 하단입니다.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건립 사업 위탁비 국비 3억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5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번만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건립 관련돼서 국비만 3억을 확보하신 거고 우리 시비가 매칭해져야 될 81억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전혀 감당 안 되는 거죠?

올해는 상관없고요. 이 부분도 저희가 공모에 당선되다 보니 국가에서 준 돈인데, 실질적으로 이 돈을 쓸 것도 실시설계가 끝나고 착공 때 돼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도 미리 주시지 말고 우선적으로 한 데다, 타 시ㆍ군에다 해라 했는데 의무적으로 내려준 경향이 있습니다. 시 재원은 앞으로 3년 후에나 조금씩 확보할 계획입니다.

실시계획이 ’27년도엔가 나오니까?

실시협약 체결되고 난 다음부터 시비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때 이후에 들어간다는 애기신 거죠?

예, 한 2년 넘게 걸립니다.

한 3년간 81억을 나눠 감당해야 한다는 얘기인데.

3년에서 4년 정도.

만만치 않은 금액이라 재원 관련해서 꾸준히 예산팀과 얘기해서 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대비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