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연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9회 임시회 폐회중 동대문문화재단 대표이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2월 20일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동대문문화재단 대표이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서가 본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오늘 회의에서는 대표이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청문은 동대문문화재단 대표이사 후보자에 대한 업무 수행 능력은 물론 소양과 자질, 도덕성과 책임성, 준법의식 등을 사전에 검증하고 확인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으로 위원님들께서는 다각적으로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하여 그 취지에 부합하는 청문회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인사청문회는 처음이시죠?

생방송을 하고자 해서 홍보팀에서 여러 가지 준비를 다 했습니다. 특히 생방송 건은 그동안 상임위원회 건은 외부로 송출하지 않았었지만 청문회가 동대문구에서 최초로 진행되는 내용이고 또 구민들이 알 권리가 있기 때문에 생방송을 진행하기로 우리 위원님들끼리는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의장님께 공문을 보내서, 그 부분을 승인받도록 저희들이 공문을 보냈습니다만 그 답은 “지금까지 상임위원회가 외부 송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청문회도 하지 않겠다.”라는 답으로 돌아왔었습니다.

우리가 정식적으로 공문을 보냈는데, 전문위원님! 이거 혹시 공문에 대한 답변 공문 받았나요?

못 받았습니다. 구두로만 들었습니다.

아니, 정식적으로 저희가 서명을 해서 보냈으면 당연히 옳든 그르든 결정에 대해서 서명한 문서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문위원님 그거 꼭 받아주시고요. 아니,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우리가 위원회를 하면서 위원회 자체가 지방자치법에 준수해서 하고 있고요,「지방자치법」제75조에 회의는 공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인사청문회 조례를 만들 때도 ‘인사청문회는 공개한다.’라고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이유 때문에 기존에는 상임위를 할 때 새올,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분들이 보실 수 있는 정도에서만 그쳤던 거 같아요. 그런데 이 사안의 중대성, 그리고 동대문구에서 최초로 일어나는 인사청문회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는 가장 중요한 게 우리 구민의 알 권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주민의 알 권리. 그런데 안 하겠대요. 이유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우리 주민들은 어떠한 분이, 선출되지 않은 분이 어떤 기관의 장으로서 왔을 때 이분이 어떤 분인지, 어떻게 잘할 수 있는지를 구민들께서 직접 판단할 권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권리를 위임받아서 지금 이 자리가 있는 것이고요, 법에 근거해서. 그러면 우리는 후보자의 자질, 도덕성, 정책 방향 등 이런 얘기를 하면 구민들께서 판단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게 민주주의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민주주의의 원칙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후보자의 능력과 도덕성 검증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일 겁니다. 이게 뭐냐면 밀실에서 몇 명이서 얘기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투명하게, 공정하게, 누구나 알게 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비공개 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한 절차나 정치적 거래, 기본적으로 이걸 방지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꼭 필요한 건데, 그리고 이렇게 해야지만 주민의 신뢰를 얻고 동대문구의 문화재단으로서 문화와 관련된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그런 재단이기 때문에 주민의 신뢰가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신뢰 못 받게 했어요. 주민이 직접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했어요. 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우리 구청과, 그러니까 집행부죠. 구청과 구의회가 결국은 모든 것을 열어놓고 주민들과 함께 다가서면서 저희가 어떤 일을 어떻게 하고 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를 보고할 의무가 있는데 이러한 책임정치 실현하는 거 자체를 묵살해 버린 겁니다. 저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고 누가 어떤 이유로, 반대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저는 서명뿐만이 아니라 반대하는 이유가 분명히 적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결정을 내린 분이 그에 따른 분명한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서두에 인사청문회 관련된 얘기를 조금 길게 했기 때문에 우리 후보자분께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먼저 질의하고요, 긴장하지 마시라고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후보자님, 인사청문을 얼마나 준비하셨습니까? 언제부터 준비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국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국회 같은 경우도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고 하면 그분의 모든 조직이 붙어서, 당연히 그분이 가실 조직이죠. 우리 조직이 어떤지를 먼저 보고를 하고 소상하게 아셔야 이 자리에 앉아 계실 수 있는 것이거든요. 아무것도 모르는 분을 앉혀놓고 우리가 무슨 질의를 합니까? 무슨 깊은 얘기를 합니까? 첫 번째, 전문위원님, 우리 오늘이 20일 중에 며칠 차입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천천히 해주십시오.

16일 차입니다.

제가 인사청문 조례를 정말 어렵게, 구청에서 한번 거부한 적이 있었잖아요. 인사청문 조례가 뭐라고, 그거 한다고 낙마시키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민주주의의 절차로서 이것을 하자는 것이었지만 어떠한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내 인사권에 도전하냐?’ 이건가,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었는지 그것을 거부해 버렸어요. 그래서 정말 어렵게 다행히도 제가 그렇게 노력하던 중간에 거부된 이후 몇 개월 후에 법이 생겨서 법에 근거해서 인사청문 조례가 통과가 됐고 그리고 이렇게 인사청문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 조례를 만들면서 최초에 생각했던 것이 이것 때문에 집행부, 그리고 일하시는 공무원분들과 재단분들, 아니면 시설관리공단분들이 고통을 받으면 안 된다가 1번이었습니다. 그래서 20일 안에 무조건 끝내야 된다. 만약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1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그래서 공백을 최소화시키려고 했던 게 제 1번, 저의 1번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보십시오. 첫 번째, 오늘 후보자를 처음 뵙는데 오늘이 16일 차랍니다. 아니, 저희한테 인사청문 공이 넘어오면, 한 마디로 공문이 넘어오면 넘어오는 날부터 시작해서 바로 요이 땅 하는 거거든요, 열차가 출발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목요일인가, 금요일인가, 금요일 저녁에 공문으로 그냥 보내버렸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은 우리 구청 공무원분들과 해당 직원분들이 부담 갖지 않도록 20일이라는 최소한의 시간으로 끝내자라고 했던 것인데 그것을 악용합니다. 그러면 기간을 늘려야 됩니다. 다음부터는 인사청문이 있을 것이라는 것은 예정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일주일이 됐든 며칠이 됐든 사전에 예령을 걸어주셔서 ‘이렇게 할 것입니다.’ 우리 구의회 또는 의장에게 연락을 주셔서 사전에 모든 것들이 준비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두 번째, 16일 만에 처음 뵙는데 동대문문화재단에 대해서 동대문대표이사가 되실 분이 후보자로 앉아 계시는데 얘기할 수 있는, 아무것도 몰라요. 옳지 않죠. 일단 제가 처음 발언을 하지만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일단은 동료위원님께 마이크를 넘겨드리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두 부분 다음번에는 분명히 저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인사청문회 지금 하는 것은 후보자분을 검증하는 그러한 시간이 우선이지만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인사청문 제도의 정착과 활성화가 돼서 동대문구의 인사청문회 제도가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또한 동대문구에서 있는 첫 번째 인사청문회의 목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숙위원 질의하십시오.

후보자님 반갑습니다. 이강숙위원입니다. 우리 김홍남 후보자님을 뵈니까 굉장히 경력이 여러 방면으로 화려하십니다.

이강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후보자님, 제가 두 가지 질의해 볼게요. 혹시 이 책자 보신 적 있나요?

박남규위원입니다. 한 1시간 지났으니까 이제 후보자님도 조금은 여유가 생기시죠?

후보자님 이 내용은 자세하게 파악하시고 다음번에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고, 인원수에 관련된 것은 다음번에 하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이번 질의는 이겁니다. 우리 본부장을 포함해서 어쨌든 간에 대부분의 인원들이 정규직이죠?

박남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숙위원 질의하십시오.

후보자님, 우리 박남규위원께서는 긴장이 안 풀리셨다는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후보자님도 저와 같은 성품이어서 긴장한 게 아니라 보여지는 것이 긴장처럼 보이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긴장하신 거 아니죠?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는데 후보자님, 사실 제가 어제 교육이 있어서 지방 교육을, 지금 여기 참석하지 않은 이재선위원님하고 한지엽위원님하고 같이 갔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 참석하기 위해서 일찍 왔고요, 오늘 교육을 다 마치고 아마 오후에 오실 것 같은데 너무 모양새가 맞지 않아서 그리고 어떤 오해의 소지, 이런 것들도 남들이 밖에서 봤을 때 무슨 정당의 어떤 갈림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보일 수도 있어서 사실 상당히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11차까지 회의를 연기하다 보니까 날짜가 사실 굉장히 긴박하게 되었어요, 국민의힘과 함께하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니까. 그런데 함께할 시간을 위원장님이 어떻게 좀 만들어서 마무리하실 때는 여야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리고 어차피 꿈과 희망과 좋은 그런 안을 가지고 지금 동대문구에 오셔서 잘 하시려는 이런 마음이시기 때문에 그 마음을 우리가 먼저 잘 헤아려 드려서 정말로 의욕이 넘치는 후보자가 되셔야 되지 않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그런 부분은 좀 신경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남규위원입니다. 자료가 많이 부족한데 일단 이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인사청문을 실시하면서 여러 가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확인해야 되고 동일하게 도덕성과 개인적인 상황도 확인을 해야 되는 게 사실 인사청문 제도이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감안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혹여나 제가 말씀드리면서 개인정보나 아니면 발언을 자제해야 될 거 같으면 전문위원님 편하게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동대문구와의 인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학교는 동대문구가 아니지만 근처로 다니셨고 신설동에 딱 1년 정도 주소지가 된 적이 있으셨네요?

박남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인 제가 한두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문화재단에 본부장으로 근무하셨을 때 우리 동대문문화재단에서 공모사업이라든가 예산 신청이 들어온 적도 있겠죠?

아까 질의하던 내용 중에서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거 좀 궁금해서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지금 살고 계신 아파트 ‘2203호’ 사시죠?

박남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노연우위원 질의하십시오.

자랑 다음에 하시는 걸로.

자랑 듣고 오세요. 먼저 가렵니다.

박남규위원입니다. 지금 certificate(자격증) 포함해서 사실 여쭤보고 싶은 건 많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재단과 관련된 내용들은 저는 오늘은 질의를 안 하려고 노력했고요, 왜냐하면 근거가 있어야지. 그리고 후보자께서 그 내용을 숙지하신 다음에 그것을 확인해야 되는 것이지 숙지가 안 된 상태에서 제가 질의하고 강하게 질타를 하면 그것은 공격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해서 지금 질의를 안 하고 있습니다.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사청문회는 기본적으로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보기도 하지만 도덕성도 봐야 되고요, 여러 가지를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하나가 기본적으로 이분이 추천되는 데 있어서 절차적 타당성까지도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후보자를 검증하기 위함도 있지만, 여기에 앉아 계시는 것까지, 오시는 데까지 이것이 문제 없는지 검증하는 것 또한 인사청문회에서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서류가 매우 부족합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자료요구를 드리고요, 이 자료를 최대한 빨리 확인한 후에 다음번에 관련된 내용들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는 먼저 동대문문화재단에서 대표이사를 모집할 때 공고했던 공고문, 서류 일체죠. 그리고 이 공고문을 통해서 서류가 몇 분이 접수가 됐는지 그분들에 대한 서류 일체, 그리고 지원했던 분들이 지금 서류가 제출된 것처럼 두 분이 최종일 수도 있고요, 다섯 분일 수도 있고. 그래서 서류 일체 전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 번째, 그 전체에서 다시 몇 명으로 줄여졌는지, 이런 과정들이 어떻게 됐는지 전체 서류 일체,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한테 현재 제출돼 있는 2명 중에서 1명이 결정된 근거, 제가 서류 일체라고 말씀드린 것은 이력서부터 시작해서 제출됐던 자료와 그리고 사람을 판단했었던 자료 일체입니다. 만약에 그 자료 중에서 이분은 우리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필요하다고 하면 주민번호나 이름의 일부를 가리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다만, 그분의 경력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동대문문화재단에 마지막으로 추천돼서 후보자가 여기까지 오시는 데 있어서 임원추천위원회 위원들의 결정이 있었던 거 같은데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의 선정 기준과 위원에 대한 경력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이렇게 보면 혹시 제가 무엇을 빼먹었다고 하면 그 또한 추가적으로 첨부시켜 주셔야 되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의 요지는 모집공고부터 시작해서 후보자가 여기까지 오시는 데 있어서 관련된 일체의 서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거기에 무엇이 빠져 있어서 누락돼 있다고 하면 그 자료는 올 때까지 위원회는 진행되지 못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남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김홍남 후보자, 그리고 행정교육국장과 관계 공무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추후 일정에 관해서는 별도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퇴장하셔도 됩니다. 금일 인사청문회와 관련하여 의견을 조율하고자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