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필선 의원 발언

여주시 자체 사업일 때는요, 지원 조건은 1개월 이상 휴직자이면서 소득 기준은 제한이 없었습니다.

1개월 이상 휴직자이면서 소득 제한이 없었고요.

소득 제한.

네, 네. 그리고 경기도 보조사업으로 전환되면서는 3개월 이상 휴직자이면서 중위 소득 150% 이하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 내용은 여주시 자체 사업 같은 경우는 월 50만 원 이내면서 최대 3개월을 지급할 수 있었고요. 여기서는 통상임금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안에서 지급했었고요. 경기도 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월 30만 원에 5개월까지 지급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통상임금을 고려하지 않고 중위 소득의 여부에 따라서 지급될 계획입니다.

그렇죠. 네, 기준은요.

네.

큰 차이는 없더라고요. 저희도 작년에 한 30여 명이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을 받으셨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데이터를 돌려봤어요. 그랬을 때 1명만 대상이 안 되셨거든요? 크게 차이는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30명 중에 이제 1명이니까.

그런데 올해부터는 육아휴직 급여 제도라는 게 있잖아요?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이 추정해야 되지 않을까, 저희가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예, 작년 데이터를 뽑아봤을 때. 작년 30명 받으신 분들을 경기도 사업으로 해서 데이터를 돌려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1명만 해당이 안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것은 2024년, 저희가 조례가 공포되면 그 개정된 조례를 적용받는 거고요. 개정 전에, 공포 전에는 작년 조례, 그전 조례의 적용을 받습니다.

네, 맞습니다.

1개월 이상 대상자. 1개월 이상 휴직했을 경우에.

종전 조례를 적용받습니다.

저희가 많지는, 한 일고여덟…….

그런데 예측할 수가 없어요. 예측할 수는 없는데, 작년에 저희가 30명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두세 명, 많게는 세 명 정도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3개월 치 이월……. 공포되면 한 3월에 공포되잖아요?

한 두 달 하면 대여섯 명 정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공포 2월…….

그러니까 작년 데이터를 돌려봤을 때. 저희가 연간 30명이니까, 원래 계산했을 때, 예. 그 정도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예, 30% 보조입니다. 예.

21억 5200만 원이요.

세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21억 5200만 원. 이것은 비용추계예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이 정도의 예산이 얼추 될 것 같다는.

계산이…….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신 분 계시나요? (경규명 위원 거수) 네, 경규명 위원님.

예, 유필선 위원님.

저희가 사실은……. 그 지자체 재정이라든지 또 다른 것으로 지원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싶고요. 저희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빨리 시작한 건 맞습니다. 선도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예, 더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다음은 62쪽, 의안번호 제1930호 여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신규 청소년시설 준공에 따라 시설 사용료 등 청소년시설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9조 청소년시설 운영시간 및 휴관일 규정 정비, 안 별표 2 청소년시설별 사용료 정비, 안 별표 3 청소년시설 사용료 감면 기준을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부서 협의 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930호 여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2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4조에 따라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운영자 및 위탁운영단체는 수련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이용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준공 예정인 여주시 청소년수련관과 기존의 청소년문화의집 등 여주시 청소년시설의 사용료 및 프로그램 수강료 등에 대하여 별표에 신설하거나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네, 박시선 위원님.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오히려 더 이렇게, 저희가 연습대관과 준비대관을 하게 되면 더 많은 시간을, 돈을 더, 요금을 더 내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연습이나 준비대관에는 그 사용료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아니에요. 예, 예. 그럼요.

이게 ‘공공성’이라고 딱 못 박아 두기에는……. 사실은 저희 사례가 이렇게 있겠지만, 이 외에도 다른 사례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폭넓게 운영하기 위해서 이 조항을, 왜냐하면 여기에 나와 있는 조항은 이것만 포함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폭넓게 열어놓기 위해서 삭제한 사항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공공성을 명확, 이 ‘등’이라는 자가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기준에 따라서, 어떤 관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더 폭넓게 할애하기 위해서…….

이제 또 반면에 딱 정해져 있는 것만 보실 수 있거든요. ‘아, 이것은 청소년시설 소속, 청소년참여자치기구 사업.’ 이렇게, ‘연계사업.’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아까, 계속 똑같은 말씀 드리기는 하는데, 이렇게 조목조목 있는 것보다는 이 공공성을 개방해 놓는 것이 또 폭이 넓지 않을까. 더 많은 기회를 주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삭제하는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신가요? (정병관 위원 거수) 네, 정병관 위원님.

챗GPT가 틀릴 수 있어요.

공휴일로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질문을 해도 여러 번 다르게 나오더라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938호 여주시 리치빌어린이집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제출 이유는 민간어린이집 국공립 전환에 따라 보육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위탁 운영자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탁 방법은 민간 위탁이며, 위탁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 위탁의 범위는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입니다. 위탁시설의 소재지는 여주시 가남읍 경충대로 1162-20에 위치하고 있으며, 126㎡의 규모로 정원은 30명입니다. 위탁운영은 어린이집 운영과 시설관리, 보육 교직원의 채용 및 관리 등 인사에 관한 사항, 기타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시설비와 기자재비 등 1억 9600만 원으로 본예산에 확보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민간 위탁에 대한 사항을 동의해 주시면 3월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4월에 위수탁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민간 위탁의 효과와 관계 법령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938호 여주시 리치빌어린이집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9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제2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여주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20조 및 제22조에 따라 시장은 시립어린이집을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습니다. 본 동의안은 가남읍 세광리치타운아파트 내 민간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안이며, ‘시장이 자치사무를 민간 위탁하려면 미리 의회의 동의를 받는다’는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는 사항으로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예, 맞습니다.

융자 및…….

예, 예.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저희가 쌀산업특구로 지정되어 있지만 여주시의 쌀산업특구에 대한 지원책은 정부에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중앙정부에서, 농식품부나 이런 데서 쌀 특구에 대한 지원금이 나오는 게 전혀 없어가지고, 저희가 그것도 기반이 되어야겠지만, 저희가 쌀산업특구위원회를 또 구성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주’ 하면 대표적인 게 쌀 아닙니까? 그래서 ‘쌀에 대한 것을 갖다가 지원책을 더 강구해 보자.’ 해가지고 쌀산업특구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서 좋은 안이 나오면, 지원책이 나오면 그것을 저희가 기금에서 풀어서, 여주는 보조금 실링에도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이렇게 강구하게 된 겁니다.

저희가 가장, 근거보다도 저희가 가장 보조금 실링에 저희가 한도액에서 자유롭지 못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기금…….

위원님께서도 계속 행정사무감사를 통해가지고…….

예, 예.

예. 저희가…….

.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조금 한도액에서 자유롭게 좀 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모색한 거고요. 위원님께서도 항상 저희한테 의견을 주시는 것도 저희가 참고해가지고 쌀 산업을 더 활성화시키고자 해가지고 쌀 산업 부분에 대해서만 기금에서 저희가 하자는 의견을 예산 부서하고 다 협의해가지고 시장님 방침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아니, 그런 건 없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기금에서 풀어서 쌀 산업을 더 육성하고 발전시키려고 저희가…….

저희 한 30% 정도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70억입니다.

예. 예산 부서하고 계속 협의해서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예, 예. 여주쌀을 더 발전시키려고 저희가 모색하는…….

예.

예, 예. 저 쌀특구위원회에서 발췌되는 좋은 지원 방안이라든지 이런 게 위원회나 이렇게 통해가지고, 아니면 돌발 기후변화로 인해서 피해액이 발생하고 그랬을 적에는 저희 쌀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예.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신가요? (정병관 위원 거수) 예, 정병관 위원님.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친환경농업인 단체나, 주로 친환경농업인 단체에서 지금 이 의견이 좀 오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아마 추이를 보면서 시장님한테 다시 한번 이런 사항에 대해서 한번 해가지고 내년부터는 저희도 경기도의 지침에 맞게 한번 추진해 보자, 할 수 있으면 시장님 방침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예. 저희도 적극적으로 한번 주변 동향을 파악해가지고 시장님한테 보고드리면서 동일하게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할 수 있도록 저희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신 분 계십니까?

아니, 알고는 계세요. 시장님께서도 알고 계시고. 친환경농업이나 청년농업인들한테 저희가 여론을 모아가지고 내년도 본예산에서 반영시킬 수 있으면 이런 식으로, 저희가 기회소득으로는 이렇게, ‘농업인들 기회소득은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해가지고 저희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간단합니다. 법령 개정하고 자동차에서 건설기계를 추가로 하나 한 겁니다.

네, 박시선 위원님.

가로등이라는 게 도로변이나, 보안등은 골목길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저거를 했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또 특별히 공동주택을 하다 보니까 ‘이런 조례가 없으면 지원할 수 없다.’는 그런 선관위의 저거 때문에 조례를 제안하게 됐습니다.

네, 네.

네.

네, 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관리비는, 관리는 저희가 하죠. 관리는.

예, 그렇죠.

네.

더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저 한 가지만 여쭐게요, 과장님. 우리 보통 가로등 설치 민원이 들어오면 시간이 얼마 정도, 설치하는 데까지 대략 얼마 정도 걸릴까요?

저희가 각 경우마다는 다른데요.

네, 그렇겠죠.

왜냐하면 거의, 보안등이나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인근지역의. 그 동의서만 빨리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바로는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그런데 제가 이제…….

예. 사안마다 좀 달라서 며칠이라고 제가 딱 못 박아서 말씀드리기는 좀 애매합니다.

제가 작년 가을부터 아마 동의서까지 제가 받기 어려운 곳을 해결해서 이렇게 부탁을 드린 곳이 있는데 아직까지 지금 설치가 안 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 좀, 잘 좀 빨리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챙겨보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네.

네,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예.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오래 기다리셔서 우리 기술기획과까지 마치고 정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거의 가격은 비슷했는데요. 거의 4500만 원 이상 고가의 농기계, 광역살포기라든지 트랙터라든지 이런 기종이 몇 종류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조금 차이가 많이 있었어요. 다른 부분들은 큰 차이가 없고, 현재 올해 말까지는 또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해서 50% 감면을 전국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큰 차이는 현재 없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저희는 기존에 만들었던 것을 가지고 계속 그냥 임대료를 받아왔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정…….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신가요?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정병관 위원 거수)

네. 추가로, 이게 빠진 사항이 있어서 우리 의사일정 제13항 여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가남 신해1일반산업단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까지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원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940호 여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가남 삼군일반산업단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여주시 가남읍 삼군리 산2-2번지 일원에 여주 가남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통하여 여주시 일대 산재되어 있는 개별공장의 집적을 통해 도시환경 개선 및 도시공간의 균형적 발전을 유도하고, 산업용지 공급으로 난개발 방지 및 고용증대를 통한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며 여주시 내 일반산업단지 조성으로 도시 성장 발전을 위한 원동력으로 삼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제28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그간 추진경위를 설명드리면,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 관련 2025년 2월 17일부터 관련 부서 협의 및 주민공람을 실시하였고, 주민공람 공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2025년 3월 여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5년 4월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 예정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및 토지이용계획 등 기타 세부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41호 여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가남 신해1일반산업단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여주시 가남읍 신해리 573-2번지 일원에 여주 가남 신해1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SK하이닉스 등 대상지 인근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협력업체 기업 유치를 위한 가남읍 신해리 일원 여주 가남 신해1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과 연계하고, 산업단지 예정 구역 일원을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하여 경기 동부권의 신흥사업 거점도시로서의 육성과 자족도시로서의 기능을 강화 및 균형 있는 도시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추진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제28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그간 추진경위를 설명드리면,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 관련 2025년 2월 24일부터 관련 부서 협의 및 주민공람을 실시하였고, 주민공람 공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25년 4월 여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5년 5월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 예정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토지이용계획 등 기타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42호 여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가남 신해2일반산업단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여주시 가남읍 신해리 431-1번지 일원에 여주 가남 신해2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SK하이닉스 등 대상지 인근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협력업체 기업 유치를 위한 가남읍 신해리 일원 여주 가남 신해2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과 연계하고, 산업단지 예정 구역 일원을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하여 경기 동부권의 신흥산업 거점도시로의 육성과 자족도시로서의 기능을 강화 및 균형 있는 도시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추진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같은 법 제28조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그간 추진경위를 설명드리면,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 관련 2025년 2월 24일부터 관련 부서 협의 및 주민공람을 실시하였고, 주민공람 공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25년 4월 여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5년 5월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 예정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토지이용계획 등 기타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43호 여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가남 신해3일반산업단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여주시 가남읍 신해리 440번지 일원에 여주 가남 신해3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SK하이닉스 등 대상지 인근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협력업체 기업 유치를 위한 가남읍 신해리 일원 여주 가남 신해3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과 연계하고, 산업단지 예정 구역 일원을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하여 경기 동부권의 신흥산업 거점도시로의 육성과 자족도시로서의 기능을 강화 및 균형 있는 도시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추진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제28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그간 추진경위를 설명드리면,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 관련 2025년 2월 24일부터 관련 부서 협의 및 주민공람을 실시하였고, 주민공람 공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25년 4월 여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5년 5월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 예정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토지이용계획 등 기타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44호 여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가남 신해4일반산업단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여주시 가남읍 신해리 344-5번지 일원에 여주 가남 신해4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SK하이닉스 등 대상지 인근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협력업체 기업 유치를 위한 가남읍 신해리 일원 여주 가남 신해4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과 연계하고, 산업단지 예정 구역 일원에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하여 경기 동부권의 신흥산업 거점도시로 육성과 자족도시로서의 기능을 강화 및 균형 있는 도시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추진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제28조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그간 추진경위를 설명드리면,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 관련 2025년 2월 24일부터 관련 부서 협의 및 주민공람을 실시하였고, 주민공람 공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25년 4월 여주시 도시관리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5년 5월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 예정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토지이용계획 등 기타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희가 개발진흥 지정 사유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여주시 산업단지는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장 등 산업을 위해 계획하고 개발하는 공업용지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주시는 자연보전권역으로 여주시에서 추진하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은 「자연보전권역 안에서의 연접개발 적용지침」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남읍 삼군리, 신해리 개발대상지는 주변에 다수의 공장, 공업용지가 기 조성되어 있거나 조성 예정지로 이 지침에 따라 연접개발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관계 부처 사전협의 결과, 그 관계 부처는 국토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서 「자연보전권역 안에서의 연접개발 적용지침」에 따른 연접 대상에서 제외를 받고자 저희가 이번에 개발진흥지구로 지정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6항까지 일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940호 여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가남 삼군일반산업단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5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시장은 도시관리계획을 수립 및 변경하려면 미리 주민과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산재되어 있는 개별 공장의 집적을 통해 도시환경 개선 및 도시공간의 균형적 발전을 유도하기 위하여 가남읍 삼군리 산 2-2번지 일원의 일반산업단지 용도지구 결정안에 대해 의회의 의견을 듣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941호 여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가남 신해1일반산업단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의안번호 제1942호 여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가남 신해2일반산업단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의안번호 제1943호 여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가남 신해3일반산업단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의안번호 제1944호 여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가남 신해4일반산업단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68쪽부터 83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시장은 도시관리계획을 수립 및 변경하려면 미리 주민과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산재되어 있는 개별 공장의 집적을 통해 도시환경개선 및 도시공간의 균형적 발전을 유도하고,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협력업체 유치를 위하여 가남읍 신해리 일원의 일반산업단지 용도지구 변경안에 대해 의회의 의견을 듣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들은 12항부터 16항까지 일괄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경규명 위원님.

연접개발이 안 되는 거죠.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개발진흥지구로 지정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연접개발 적용받는데…….

예. 적용받는데, 저희가 그 적용되는 부분을 제외 받고자 저희가 개발진흥지구로 지정을 받는 거죠.

벗어나기 위해서.

아니, 기존 공장이나 신규 공장 해가지고 6만이 넘는 거죠. 다 합치면. 그 주변의 공장들이 합치면.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게 포함된 면적입니다. 5,500이 55,000 안에 포함되는 면적이 되겠습니다.

예, 예. 일부가 이것을 지정을 받아야지 되기 때문에 하는 부분입니다.

예.

네?

예, 예. 기존 공장이, 그 공장부지를 저희가 신설하는데 6만까지 가능한데, 기존에 공장이 한 3만이 있다. 그러면 6만을 넘어갈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3만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묶어서 저희가 개발하게 되면 6만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개발진흥지구로 지정받기 때문에 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가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도면이 다 분리가 되어 있어서 그런데요. 이 1지구, 2지구, 3지구, 4지구가 다 몰려있어요. 한 도로 안에 양쪽으로 해서 6만씩 이렇게 몰려있다 보니까 그것을 개발진흥지구로 묶어서 동시에 하고, 그리고 저희가 SK에다가 작년에 18개 업체 입주의향서를 받고 올해 7개 업체의 의향서를 받아가지고 이분들이 동시에 온다고 그러면 동시에 이것을 수용해야 되기 때문에 동시에 사업 추진하는 겁니다. 그리고 신해5지구는 빠졌는데 그것은 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개별사업이기 때문에 신해지구 5개만 우선 공사 착공을 하고 이렇게 입주 의향을 받아가지고 입주시키고, 분양을 시키고, 그 분양 가격 갖고, 돈 갖고 또 건장, 은봉 이렇게 또 연이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신가요? (정병관 위원 거수) 네, 정병관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