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성 의원 발언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명권입니다. 포항시 버스정류소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포항시 버스정류소의 체계적인 설치와 효율적인 유지관리로 대중교통 활성화 및 이용객의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안 제5조까지는 버스정류소의 설치기준 및 우선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안 제8조까지는 버스정류소 설치신청 및 준공, 이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버스정류소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 안 제11조까지는 버스정류소의 이설 및 훼손, 복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버스정류소의 설치기준과 우선순위를 마련하고 도로점용공사로 인한 버스정류소 시설물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도로점용 신청 시 관리부서와 사전 협의토록 하며 버스정류소의 청결 유지를 해당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버스정류소의 체계적인 설치와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기여할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 법령에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은 없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장님,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영환입니다. 대중교통과 부서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 관내에 설치된 버스정류소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쾌적하게 유지관리하고 체계적인 설치기준을 마련하여 버스정류장이 무분별하게 설치되지 않게 본 조례가 반드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의견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설명 들은 내용에 대해서 조민성 의원님과 대중교통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민성 의원님.

조민성 의원님,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지원과장 권용구입니다. 먼저 구룡포항 공영주차장 공공기관 사무 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할 기회를 주신 김철수 건설도시위원장님과 건설도시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구룡포항 공영주차장 공공기관 사무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구룡포항 공영주차장 건립은 구룡포를 찾아온 시장 이용객과 관광객 및 항만시설 이용자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해 주차공간 부족과 도로 내 불법 주정차 및 교통 혼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영주차장을 건립하였습니다. 총사업비 58억 원으로 건축연면적 3,363㎡에 2층 3단 규모로 총 130면의 주차공간을 2023년 8월에 착공하고 2024년 12월에 준공하여 현재 무료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룡포항 공영주차장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시설관리 책임성과 투명성 확보 등 효율적인 운영과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포항시시설관리공단에 주차장 운영 및 관리 사무를 위탁하고자 합니다. 포항시시설관리공단은 장기간 주차장 운영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으며 전문조직과 인력을 갖추고 있고 경영 및 회계 관리의 투명성 확보 등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주차장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탁운영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간이며 위탁 대상 시설물은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호미로 182-5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건축연면적 3,363㎡에 지상 2층 3단 규모의 총 130면의 주차공간입니다. 포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5조 규정에 의거 2025년 2월 14일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친 사항이며 세부내용과 비용추계서, 위수탁 관리 계약서(안)은 동의안 자료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룡포항 공영주차장 운영 및 관리는 전문성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한 시설물입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동의안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시어 구룡포항 공영주차장 공공기관 사무 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명권입니다. 구룡포항 공영주차장 공공기관 사무 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구룡포항 공영주차장의 시설관리 책임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운영과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공기관에 주차장 운영 및 관리 사무를 위탁하고자 포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검토한 결과 관내 공영주차장을 장기간 수탁하여 운영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으며 전담조직과 전문인력을 갖춰 시 직영 또는 민간위탁 대비 예산절감 효과 및 인력운용의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는 포항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것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