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기에 앞서 오연환 의원, 이주한 의원, 이동운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허가하였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발언 시간은 5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서구 발전을 위한 발언자의 의견을 표명하는 것으로 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연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연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오연환·이주한·이동운 의원)

존경하는 서구 주민 여러분! 정영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서구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류한국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구의원 오연환입니다. 따뜻한 봄과 같이 우리 구 모두가 온정을 나누는 3월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구의 ‘복지 사각지대 지원 강화 필요성’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계절은 봄을 맞이하고 있지만 우리 서구에는 복지의 필요성은 있으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복지 사각지대’ 구민들이 있습니다. 복지사각지대란 단전, 단수, 건보료 체납, 주거 취약, 50세 이상 1인 가구, 고용 단절 등의 위험이 발생하여 긴급하게 복지지원을 받을 필요가 있으나 복지지원 기준에서 조금 못 미치는 가구, 지원은 받고 있으나 지원이 충분하지 못한 가구 등 우리 주변에서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위기가구’를 말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2015년 12월부터 빅데이터 기반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구축하고 위기가구를 발굴하여 적절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역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사업’, ‘ 찾아가는 복지상담소’, ‘위문 및 후원 연계’등 한 명의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의 복지사각지대는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취약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독거노인 등을 넘어 가족 돌봄 청년, 고립․은둔 청년, 자립 준비 청년 등 1인 가구와 연계된 복지 사각지대가 있으며 50∼60대의 고독사 위험군 가구, 갑작스러운 화재로 긴급 주거 취약계층이 된 노인 중심 가구, 은퇴 후 경제력은 없으나 기초생활 지원 기준에 못 미치는 중증 환자가 있는 가구 등 이른바 신(新)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만난 비산동의 70대 어르신은 ‘갑작스런 화재로 셋방에 불이나 이웃 담벼락까지 화재가 발생하여 복구할 여력도 없으며 어린아이와 함께 생계적 위협까지 받고 있다.’고 말씀하셨으며, 평리동의 어머니는 ‘교통사고 사별 후 세 아이를 키우고 있으나 직장을 구하지 못해 앞날이 막막하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다른 구의 이야기가 아닌 바로 우리 주변의 사연입니다. 대구정책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대구시의 인구는 감소하는 반면 다른 대도시에 비해 복지수요자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부양 부담도 늘어나는 추세’라고 하며 ‘복지 사각지대’해소가 지자체의 중요한 복지의 축이 될 것을 강조하고 있기에 본 의원은 다음의 3가지 방안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서구 복지 사각지대 민‧관 협력단 구축이 필요합니다. 구청이 모든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해결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구청을 중심으로 민간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공동 발굴, 공동 지원하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합니다. 둘째, 생애주기별 복지 사각지대 지원 로드맵 구축이 필요합니다. 복지 사각지대는 유년기, 청년기, 노년기에 따라 다르기에 지원이 다르고 지원이 필요한 정책 역시 다르기에 생애주기별 복지 사각지대 로드맵을 구축하여 구민에게 홍보하고 적절한 시기에 지원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셋째, 계절별 복지 사각지대 지원이 필요합니다. 노인 중심의 주거 취약계층 가구의 경우 혹서기, 폭염, 폭설, 한파, 난방기 화재 등에 대한 대비가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계절별 환경을 고려하여 구가 적극적으로 주거 환경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청의 정책은 구민의 평생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울타리가 되어주어야 합니다. 튼튼한 정책 울타리를 구축하여 복지사각지대 없는 서구를 만들어 주실 것을 구청장님과 담당 공무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며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연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주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구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구의회 이동운 의원입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정영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서구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류한국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1,500만 명에 달하며 이제 우리 국민 4명 중 1명은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고 합니다. 반려동물은 더 이상 애완의 목적이 아닌 가족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공원을 찾는 반려인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 속에서 공원 내 배변 처리 문제, 안전사고, 비반려인과의 갈등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과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점점 더 중요한 과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반려동물 등록 현황은 2024년까지 총 9,284건에 달하며 지난해에만 721건이 등록되었습니다. 이에 비해 공원 내 반려동물 편의시설은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2020년 동물보호 조례를 제정하여 반려견 놀이터 조성·운영과 관련한 규정을 마련 하였으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실행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2022년 철로변 산책길에 배변봉투를 지참하지 못한 주민들을 위해 배변봉투함 3개소 설치한 것이 전부입니다. 본 의원이 관내 근린공원을 다녀 본 결과 많은 주민들이 반려견과 함께 산책을 즐기고 있었으나, 배변봉투 수거함이나 반려동물을 위한 편의시설이 부족해 일부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었습니다. 타 지자체 사례를 보면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 명확해집니다. 부산시는 반려동물 친화도시를 표방하여, 반려동물 동반이 가능한 공원과 여행지를 추천하고, 반려동물 의료 선진화를 위한 대학 동물병원과 전국 최대규모의 반려문화공원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포구는 상암동 월드컵공원 내 노을공원에서 반려견과 숙박이 가능한 반려견 동반 캠핑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거제시는 명사해수욕장을 반려견 동반이 가능한 ‘댕수욕장’으로 운영하여, 사워시설과 드라이룸, 대형 선풍기 등을 구비해 반려동물과의 여가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까운 달서구의 경우 놀이터 조성은 물론, 반려동물 편의시설에 중점을 두어 공원과 산책로에 배변봉투함과 반려견 소변기와 같은 시설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편의를 높이고 공존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이처럼 많은 지자체에서 반려동물과의 공존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나아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구의 공원에 배변봉투 수거함과 반려견 목줄 거치대를 설치하는 작은 변화를 제안합니다. 배변봉투 수거함의 설치는 반려인들에게는 책임감을 심어주는 동시에 공원을 이용하는 다른 주민들에게는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현재 반려견과 함께 공원을 찾은 주민들이 화장실 이용 시 반려견을 둘 곳이 없는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으며, 임시로 기둥이나 벤치에 묶어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혹 줄이 풀려 반려견이 갑자기 뛰어나가거나 다른 주민과 충돌하는 등의 안전사고 위험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반려견 목줄 거치대의 설치는 반려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공원 및 산책로 주출입구에 반려동물 동반 이용 수칙 및 배변 처리 방법을 안내하는 안내판을 설치하여 책임 있는 반려문화 확산을 유도하고, 장기적으로는 반려견 놀이터와 같은 전용 공간을 마련해 반려동물과의 공존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했으면 합니다. 이러한 작은 변화들이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공원 이용 문화를 조성하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며, 복지 선진국 서구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또한, 시설들이 단순히 일회성 설치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관리와 확충을 통해 모두가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동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안회부 현황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제256회 임시회 집회 경위와 안건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김한태 의원 외 3명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2월 26일에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안건 회부현황으로는 백일권 의원 외 4명으로부터 발의된 “대구광역시 서구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하였고, 김진출 의원 외 3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대구광역시 서구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을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56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56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오늘부터 3월 19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