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오현철입니다. 의안번호 3381호 완도군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우리 군 해양치유와 산림 치유, 섬 테마별 관광 자원을 연계한 관광 상품 개발과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진흥 사업 추진으로 생활 인구 유입 및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정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안 제5조 1항부터 제4항까지는 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속 가능한 관광 발전을 위하여 관광 진흥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 마련을 하고,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관광종합개발 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6조 관광진흥 사업은 관광진흥사업 보조금 지원 대상 사업을 기존 6개 사업 외에 관광객 유치 사업, 관광 홍보 및 관광 상품 개발, 관광 개발 및 자원화 사업, 지역 축제 활성화 사업, 주민 주도 관광 활성화 사업 등 신규 11개 사업을 추가하여 관광진흥 사업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7조는 관광진흥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제1항과 제2항은 관광 사업 진흥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 사업자, 관광 사업자 단체 및 개인 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제3항과 제4항은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관광 설명회, 박람회 참여자, 각종 관광객 참여 이벤트 등 관광객 유치 및 관광자원 홍보를 위해 관광 기념품 및 홍보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지원 제외 사항으로 제4항 제출된 서류 사실 확인이 어렵거나 불분명한 경우 지원을 제외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보조금 지원으로 안 제6조 관광진흥 사업 신설에 따라 보조금 지원 대상을 안 제7조의 지원 대상인 관광 사업자, 관광 사업자 단체 및 개인 사업자로 통일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381호 완도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군 관광 자원을 연계한 관광 상품 개발과 관광객 유치를 위한 체계적이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오현철 관광과장의 제안 설명 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와 내용상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휴양과장 박은재입니다. 의안번호 제3382호 완도군 도시 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후에는 도시 숲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완도군 도시 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하여 상위 법령과 조례 간의 통일성과 자치 법규의 정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 내용으로는 상위법에 따라 도시 숲 등의 조성 관리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현행하고 가로수 원인자 부담금 징수 방법을 상위 조문을 임용하여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완도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382호 완도군 도시 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도시 숲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박은재 산림휴양과장의 제안 설명 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 조례안 제5조제2항 위원회 설치와 관련해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 구성 시 성별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검토 의견과 같이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조례안 제9조제7항 가로수 조성 등에 관한 승인과 관련하여 상위 법령의 원인자 부담금 납부기간을 조례에 정하도록 개정되었으나 본 조례안에는 납부 기간이 명시되지 않아 체계적인 징수를 위하여 지방세징수법 제14조에 근거하여 배부해 드린 검토 의견과 같이 30일 이내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도시 숲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가로수 승인을 해놓고요. 부담금을 지시를 했는데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부담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이렇게 신설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상위 법령에서 또 이 부분이 신설이 됐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가로수를 조성을 해놨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을 이설을 한다든지 그럴 부분에 이제 원인자 부담금을 납부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도 간간이 이제 발생하다 보니까 그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예.

그런 부분은 이제 저희들 승낙 없이 할 경우에는 이제 사법 처리를 하는 것이고요. 대부분 가로수가 쉽게 돼 있는데 차후에 이렇게 주택을 신축한다든지 상가를 신축한 경우에 이렇게 진입로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그런 부분만 저희들이 이제 승인을 해 주고 있는 경우입니다.

지역개발과장 이기석입니다. 의안번호 제3383호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반영에 따른 의회 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국가 어항인 약산 당목항 건설 공사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반영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따라서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약산 당목항은 2021년 국가어항으로 지정된 항으로 현재 실시 설계 중에 있습니다. 11월 오는 11월 설계를 완료하고 2026년 내년 3월 450억 규모로 공사 발주 예정에 있습니다. 매립 주요 내용으로는 방파제 390m, 물량장 88m이며 공유수면 매립 면적은 673평방미터로 약 2천여 평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