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원 의원 발언

“시민 중심의 열린 의회”를 실천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최대원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감동시대, 따뜻한 광양”이라는 슬로건 아래 지속가능한 글로벌 미래도시 광양을 향해 쉼 없이 노력하시는 정인화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오늘 한 마음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여러분의 노력이 광양의 밝은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광양읍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영헌 의원입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시정 발전과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한 토론의 장을 마련하게 되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광양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중요한 몇 가지 사안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은 우리 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현안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함께 모색하고자 합니다.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시민의 뜻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답변과 적극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정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는 우리 시의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중요한 사안인 낙찰차액 관리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입니다.

먼저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료 화면) 2024년 우리 시의 공사, 용역, 물품, 관급자재 발주 현황입니다. 총 566건이 발주되었으며, 발주 금액은 2,038억 원, 계약 금액은 1,750억 원, 낙찰차액은 288억 원이 발생했습니다. 즉, 전체 예산의 약 14%에 해당하는 금액이 낙찰차액으로 남게 되었으며, 이는 시 재정 운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규모입니다. 시민복지국장님, 2024년 우리 시에서 발생한 낙찰차액이 전체 예산의 약 14%에 달합니다. 이는 적지않은 규모인데, 이러한 차액이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모든 사업비는 정부에서 고시한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편성된 예산은 사업추진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과 우리 시 계약 업무운영 지침에 따라서 계약 유형별로, 금액별로 낙찰 하한율을 적용하여 계약을 하게 됩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방자치단체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일반입찰이 원칙입니다. 다만 최저가 입찰로 인한 품질 저하를 방지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등을 위해서 적격심사라는 제도를 두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적격심사는 행안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의 세부 기준을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추정 가격 기준에 따라서 평가 기준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업비가 3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인 경우에 입찰을 할 때 수행능력평가 30점이 되겠고요. 입찰가격평가 70점, 그리고 그밖에 해당 공사 수행능력 상 결격 여부 등 이러한 기준을 따져서 예정 가격에 따라 낙찰차액이 발생할 수 없는, 구조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화면도 보시겠습니다. (자료 화면) 앞서 보여드린 자료에 발생한 낙찰차액의 집행 현황입니다. 총 낙찰차액 288억 3,700만 원, 집행액 28억 3,100만 원, 사용 건수 186건입니다. 전체 낙찰차액 중 9.82%가 집행되었으며, 공사 분야의 낙찰차액 비중이 가장 크고, 관급자재 분야의 집행률이 31.08%로 가장 높은 반면, 용역 분야의 집행률이 8.10%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시민복지국장님, 77건은 어떤 데이터인지 짐작이 가십니까?

아마 변경된 부분을 말씀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변경이라는 사유로 낙찰차액이 집행된 건수입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공사 60건, 용역 12건, 관급자재 5건이 설계변경이나 목적변경 등의 사유로 집행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당초 계획된 사업 내용이 실제 실행 과정에서 상당 부분 수정되고 있으며, 예산 집행과 집행의 정합성보다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시민복지국장님, 낙찰차액이 불용액으로 남거나 임의로 사용되지 않도록, 현재 어떤 절차를 통해 관리하고 있습니까?

좀 전에 낙찰 하한율에 따라서 저희들이 계약 금액이 결정이 되는데요. 이 낙찰차액은 지방자치단체 회계 관리에 관한 훈령이 있습니다. 훈령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재사용을 못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 시에 이 낙찰차액을 삭감을 통해서 다른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낙찰차액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설비 낙찰차액은 동일 편성목 내에서 토지보상비나 실시설계비, 부대공사비, 이런 등으로 제한적으로 법에서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낙찰차액을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추가경정예산에 편성을 해서 사용토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다음 자료화면 보시겠습니다. 낙찰차액 관리 및 집행에 관한 주요 법령 및 지침입니다. 총사업비 관리지침과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기준을 비롯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등에 근거하여, 낙찰차액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는 방안을 체계적으로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낙찰차액을 원래 예산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려는 경우나 낙찰차액을 다른 정책사업으로 변경하여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지방재정법 제47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및 제47조의 2항 예산의 이용·이체 등의 법적 절차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의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낙찰차액 관리와 집행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낙찰차액이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와 적극적인 정책적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공공건설임대주택에 관련하여 몇 가지 사례와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답변 준비해 주십시오.

입니다.

전세사기 피해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관리·감독하고 예방해야 하는 사회적 문제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요소가 의식주이며, 그중에서도 국민 대다수에게 가장 큰 재산은 집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임대사업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많은 시민이 피해를 보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개별 사건이 아니라 행정의 관리·감독 소홀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자로부터 소중한 재산을 사기당하고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심정은 어떠했겠습니까? 우리 시에 많은 사례가 있지만 두 가지의 사례를 들어 앞으로의 대책을 제안드리고 재발방지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용불량으로 인해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된 임대사업자로부터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이며, 임차인들이 개별적으로 가입한 보증보험도 보증금의 50%만 보장하는 제한적 가입에 그쳤습니다. 이로 인해 임차인들은 임대보증금의 상당 부분을 회수하지 못한 상태이고, 겨우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아 경매 절차를 진행하며 우선매수권을 신청 중인 아파트 주민들이 있습니다. 국장님 어느 아파트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광양읍 덕례리에 있는 흥한에르가아파트입니다. 흥한에르가아파트 420세대에서 277세대만 분양을 받고 나머지는 아직 미분양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유로 인해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흥한에르가아파트는 2018년 8월 임대사업자 부도로 인하여 지금까지 임차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에는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일부 세대 41세대가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할 수 있도록 시정 요구를 하였으며 국토부 질의라든지 주택도시보증공사 방문을 통한 협의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임대사업자의 부도에 따른 현실적 조치 이행의 어려움과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별도 기관인 관계로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한계점이 좀 있었습니다.

다음 질문까지 답변을 하셔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사례를 하나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승인하에 현재 95%의 세대가 분양 전환하여 소유권 이전을 완료하였습니다. HUG에서 기금 대위변제분을 환급받았고, 남아 있는 5%의 임차인 세대 또한 보증보험 100% 가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사를 원하는 세대는 HUG를 통해 임대보증금을 100% 반환받고 이주를 완료하였습니다. 어느 아파트 사례 같습니까?

용강리 남해오네뜨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남해오네뜨아파트 사례는 비상대책위와 임차인들이 단결하여 임대사업자로부터 정당한 권리를 지켜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 담당 공무원들도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입니다. 이전 사례와 달리, 남해오네뜨아파트는 임대사업자의 부당한 행위에 맞서 임차인들이 권리를 되찾은 모범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대응을 위해서는 공직자들의 관심과 체계적인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행정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철저한 감독을 수행한다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관련 법률을 정확하게 안내하고 이를 엄격하게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민들의 피해 방지를 위해 반드시 적절한 행정처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 화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제1항에서는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67조 2항에서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지금까지 관련 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가 몇 건이나 됩니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위반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3년간 220건에 2억 6천만 원 정도를 부과하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전세피해지원센터에 대한 생각과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전세사기로 인해 피해를 입는 임차인들에게 법적 지원과 금전적 지원, 그리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예방교육 및 홍보 강화 등 피해자들에게는 종합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도 2023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전세사기피해예방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5개 부서와 협업하여 피해자 지원을 위해 법률 상담, 주거비 지원 등 1382건에 8억 64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에서는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금융대출 이자 지원, 주거비 지원 등의 지원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으며 전세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세피해예방센터 연장 운영, 관내 임대사업자 대상 보증하며 가입 안내, 피해 예방 홍보물 제작 및 배부 등 예방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도 맞는데 한 가지 빠뜨렸습니다. 보증보험 가입이 첫 번째입니다. 이 부분은 HUG와 긴밀한 협조가 있어야 됩니다. 안 됐을 때는 행정조치가 바로 이루어져야 하겠고 그게 그나마 안전조치의 1순위입니다. 좀 그 부분도 잘 살펴봐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전세사기 피해는 단순한 개별 사건이 아니라 행정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예방해야 할 사회적 문제입니다. 관리·감독이 미흡하면 피해는 확대되지만, 시민과 행정이 협력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흥한에르가아파트 사례에서 보듯이 감독이 소홀해지면 피해가 커지고, 남해오네뜨아파트처럼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사후 대책이 아니라, 예방과 철저한 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시민들이 같은 피해를 반복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과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해 보기를 기대해 봅니다. 다음은 섬진강 영호남 복합형 휴게소 조성사업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국장님 계속 답변 준비해 주시죠. 섬진강 영호남 복합형 휴게소 조성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남해안권 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영호남 경계를 중심으로 교통 및 관광거점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였습니다. 현재 5개 개별사업이 추진 중이라고 하는데, 국장님 현재 추진 중인 5개 개별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진행 상황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섬진강 영호남 복합형 환승공원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180억 원에 국비 90억 원, 시비 90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섬진강휴게소 내 기념탑 정비 등 5개 사업을 2021년부터 2026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5개 개발사업의 세부 내용은 섬진강휴게소 내 기념탑공원 정비, 상하형 휴게소를 연결하는 보도육교 정비 및 보도육교에 광양을 홍보할 수 있는 미디어파사드 설치, 보도육교를 섬진강과 연결하는 스카이워크 설치, 진월초등학교에서 섬진강휴게소까지 섬진강변 데크길 조성, 휴게소 일원 유수지를 활용한 주차장 조성사업이며, 2023년 12월에 한국도로공사와 개별 사업 범위 등에 대한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한국도로공사에서는 기념탑공원과 보도육교를 정비하고 우리 시는 보도육교에 미디어파사드 설치와 보도육교에 섬진강변까지 연결하는 스카이워크 설치, 섬진강변 수변데크길 조성, 유수지 내 주차장을 추진 중인 것으로 결정하였으며,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섬진강변 수변데크길 조성공사는 작년 10월 착공하여 올 6월에 완료 계획입니다. 또한 유수지 내 주차장 공사는 올 6월 착공 예정이며, 스카이워크와 미디어파사드는 현재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어 내년 2월부터 공사를 착공하여 2026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한국도로공사에서 추진하는 기념탑공원 및 보도육교 정비는 5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7월에 공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2026년 12월까지는 영호남 복합형 환승공원 조성사업 전체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입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료 화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좀 전 국장님이 말씀하신 한국도로공사는 기념탑공원 및 경관교량 정비를, 우리 광양시는 미디어파사드, 스카이워크, 환승 주차장, 수변데크길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섬진강 복합 휴게소 조성사업이 단순한 휴게소를 넘어,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 처인휴게소와 같은 복합시설로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처인휴게소는 고속도로 이용객뿐만 아니라, 외부 관광객까지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독특한 외관과 다양한 내부시설로 단순한 휴게소 공간을 넘어 복합문화공간으로 설계되었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색상이 변하는 LED 조명을 활용해 야간에도 볼거리를 제공하고, 화면 보시겠습니다. 이용객들의 흥미와 휴게소 내 체류시간 연장을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포토존, 화면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특색을 반영한 기념품 굿즈샵 등을 운영하여 외부 관광객 유치에도 효과적으로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섬진강휴게소도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매력적인 시설과 콘텐츠를 갖춘 복합형 휴게소로의 개발이 필요합니다. 국장님! 이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면, 좀 전에도 말씀하셨는데 조금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처인휴게소 같은 경우는 2025년 올 1월에 개장을 해서 사업비로 7조 4,300억 정도가 투입됐습니다. 우리 시 섬진강휴게소는 그 정도 규모는 아니지만 처인휴게소와 같은 맥락으로 지역의 관광 활성화 방안의 일원으로 추진하게 되었으며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섬진강 상하형 휴게소를 연결하는 보도육교를 정비하고 보도육교에 미디어파사드를 설치하고, 망덕포구에서 설치하고 있는 수변데크를 섬진강변에 설치 예정인 스카워크에 연결하면 휴게소 이용객뿐만 아니라 섬진강 별빛스카이 및 별헤는 다리 등 망덕포구를 찾는 외부 관광객까지 유치할 수 있는 관광컨텐츠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카이워크와 휴게소 전망대에 LED 조명과 포토존을 만들어 이용객들의 체류시간을 연장하고 관광활성화가 추진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섬진강 영호남 복합휴게소 조성사업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미칠 영향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특히 지역농산물 판매장 설치와 관련하여 어떤 구체적인 전략을 가지고 계십니까?

앞으로 본 사업이 완료되면 섬진강변 망덕포구 일원의 윤동주와 정병욱 문학관, 히어로즈파크, 섬진강, 별빛스카이 및 별헤는 다리 등 다양한 관광콘텐츠와 연계하여 관광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산물판매장은 현재 유수지를 활용한 휴게소의 외부 주차장 부지에 지역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농산물 직거래장터 공간을 마련하였고, 더불어 휴게소 내에도 농산물 판매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도로공사와 지속적인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남해안권 대중교통 및 통합 관광거점 육성이라는 본연의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 한국도로공사와 협업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섬진강 영호남 복합휴게소 조성사업은 단순한 휴게시설을 넘어 지역 경제 활성화의 거점이자, 관광객이 머물고 싶은 복합문화공간으로 발전해야 합니다. 동의하시죠?

감사합니다.

다음은 광양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핵심과제, 수소도시 조성사업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미래산업국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면서, 수소는 차세대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통해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우리 시도 선제적으로 수소도시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수소도시 조성사업은 단순한 에너지 정책을 넘어, 친환경 에너지를 활용한 지속가능한 발전, 미래 신산업 육성, 그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실현해야 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러한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현재까지의 성과를 면밀히 검토하고, 발생한 문제점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시의 수소도시 조성사업이 현재까지 어떤 성과를 거두었으며, 추진 과정의 주요 변화와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국장님! 광양 수소도시 조성사업이 2023년부터 추진되고 있는데, 현재까지의 주요성과는 무엇입니까?

감사합니다. 수소도시는 광양시가 1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은 2022년도에 됐습니다만 여러 의원님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작년에 수소도시 마스터플랜을 마무리하고 시의회에 8월에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시의회 간담회에서 국내 선진 수소도시를 견학하자는 의견이 있으셔서 저희와 함께 11월에 안산과 완주를 다녀온 바 있습니다. 그리고 다녀오신 이후에 상당히 수소에 대한 이해, 수소도시를 하고 있는 현재 여러 도시도 마찬가지지만,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는 것도 함께 이해해 주시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녀오신 이후에 세계적인 친환경 에너지정책을 가장 발빠르게 추진하고 있는 독일도 한번 방문하자,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서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성과는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시의회와 함께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그런 성과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회에도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 함께 의회에 보고드리고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아까 말씀드린 마스터플랜을 만들었는데 변경된 사유로는 포스코에 부생수소 공급이 안 된 점, 또 광양항에도 여러 정부정책이 미흡한 점 때문에 크게 계획이 변동됐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수소 생산을 광양시가 직접 해야 되는 그런 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마스터플랜에 담아서 수소 생산을 직접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게 된 게 있고요. 수소 생산 부분은 그래서 저희가 타당성용역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수소 홍보를 위한 전시관으로

홍보물은 좀 뒤에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게도 지금 하고 있고 올해 계획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의회에 수시로 보고드리면서, 그다음에 수소 생산방식에 관해서 더더욱 중간에 보고드리면서 의견을 듣고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초 계획에 대비 변경된 사항이 다수 존재하는데, 사업 변경이 불가피했던 주요 원인과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이 수소는 지난 정부에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최초로 수소특별법을 만들면서 본격화됐습니다. 그런데 아쉽게 정부가 변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에 대한 큰 변화가 있었고, 그래서 지자체나 정부나 기업들도 수소를 준비하는 대기업들이 꽤 많았는데 거기에서 정부의 지원책이 상당히 더디고 또 어렵게 진행되면서 저희 수소도시 사업도 같이 연동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특히 포스코가 부생수소를 배관을 통해서 광양항까지 연결되는, 그래서 탄소중립 항만을 만드는, 이게 가장 큰 핵심 수소사업이었는데 그게 크게 흔들렸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변경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수소 생산을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 그다음에 광양항에 적용하기로 했던 야드 트랙터 부분도 저희들이 어렵게 돼서 수소 지게차로 지금 변경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항만을 감시하는 드론도 재해나 산불을 감시하는 수소드론으로 바꿔서 추진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수소 생산시설 구축 후 운영 방식과 비용 부담 구조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우리 수소사업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비용도 많이 크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한 200억 원 정도가 수소 생산에 이렇게 분담이 되어 있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마스터플랜을 작년에 저희들이 마무리했는데 거기서 제한되어 있던 게 수소생산시설 타당성용역을 통해서 폐플라스틱을 이용한 수소 생산이나 천연가스를 개질하는 생산 방식, 그다음에 수전해방식, 그린수소를 만드는 방식,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경제성이나 환경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생산 방식을 정할 것을 그렇게 마스터플랜에서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이행중에 있고요. 용역을 진행 중에 있다, 말씀을 드리고 특히 운영 부분에 있어서는, 운영 부분도 마스터플랜 과정에서 운영을 민간위탁 할 것인지 기타 어떻게 할 것인지 여부를 거기에서 결정을 하고요. 수소육성위원회가 저희가 있습니다. 그래서 육성위원회를 통해서 결정하고 그 결정 전에 타당성조사 용역 중간 보고회를 의원님들 모시고 직접 설명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소 생산시설 구축 후 생산된 수소는 어디에 활용할 계획입니까?

지금 현재는 관내에 수소충전소가 두 군데 있습니다. 충전소하고 명당산단, 국가산단에 OCI나 기타 여러 몇 개 기업에서 수소를 이용하고 있다고 해서 거기 문제, 또 명당산단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수소연료전지 발전 시스템, 이런 것들도 계획하고 있어서 거기에 공급을 할 예정입니다.

아까 홍보 부분을 다시 여쭙겠습니다. 수소도시에 대한 시민인식 제고와 홍보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아직도 여전히 최근에 수소버스가 폭발하면서 불안한 시민들이 많습니다. 그 사실은 들여다보면 대단히 단순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큰 불안감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커뮤니티센터에 수소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커뮤니티센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사업자를 선정을 했고 기본설계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시민들이 수소를 이해하고 체험하는 그런 공간들, 특히 학생들도 와서 체험하는 공간들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이나 기타 성인들도 교육할 수 있는 공간까지 해서 복합적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시민들의 참여도 적극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월 독일 수소산업 관련 현장을 같이 갔다오셨죠? 우리 시의 수소산업 발전 구상에 구체적인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독일을 방문하게 된 것은 수소생산 방식을, 선진 기술을 보고자 왔습니다. 지멘스 에너지, 그다음에 프라운호퍼 연구소를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하고 다녀온 바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독일을 판단했던 이유가 가장 친환경에너지 정책을, 독일이 가장 앞서 있고 특히 원전을 전체를 폐쇄하는 부분도 검토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제로 가보니까 독일도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독일이, 유럽 전체가 경제가 어려운데 특히 러시아전쟁, 팬데믹을 통해서 경제가 어려워서 그린수소를 하기 위한 국가적인 지원이 많이 필요한데 수전해방식에 의해서, 그 부분이 대단히 생각보다 쉽지 않게 가고 있다. 그래서 천연가스 개질방식의 한 90% 이상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그린수소를 생산하기 위한 수전해방식은 10%도 채 되지 않는 현실을 볼 수 있었다. 다만 EU와 독일에서 프라운호퍼 연구소나 지멘스에너지 같은 연구기관에 펀딩을 투자해서 적극적으로 미래에너지를 연구할 수 있도록 R&D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상당히 눈여겨보고 왔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프라운호퍼 연구소와 광양시와 연구소와 우리 시의회와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협약을 통해서 수전해방식을 우리 수소도시에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지에 대한 수준 높은, 수전해방식, 아마 그게 최고 기술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번에 방문 전에 이미 켄택하고 한국에너지공대하고 프라운호퍼가 이미 협약이 되어 있어서 수소를 생산하고 저장하고 활용하는 이 전 과정에 있는 업무협약을 한 바 있습니다. 너무나 다행스럽게 저희 시하고도 멀지 않은 켄택하고 되어 있었고요. 이번에 내일모레 3월 13일날 프라운호퍼에어 박사급이 6명 방문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회와 저희 시 공무원들 간에 간담회, 또 수소기업 관계자와도 간담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제가 잘 활용하고요. 말씀드린 대로 수전해시스템에, 우리 한국에도 수전해시스템을 실증하고 검증하는 기술이 있지만 프라운호퍼의 기술은 세계적인 기술로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수소도시 아까 생산방식을 결정하고 기술을 도입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자문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우리 광양시 관련돼서 활용 방안 간단히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이번에 독일 갔다 온 부분에 대해서 광양시 접목 방안하고 향후 계획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소생산 분야에 수전해방식, 자동화방식은 아주 저희가 도입할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켄택하고도 저희 광양시하고 협약할 수 있으면 협약을 해서, 또 독일의 기술 수준이나 이런 것들을 검증할 수 있는, 국내에서도 필요하기 때문에, 수소 생산은 대신 좀 천천히 가려고 합니다. 검증을 철저히 한 다음에 해야 되기 때문에 켄택하고 프라운호퍼 같이 한번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서 하겠다 말씀드립니다. 적어도 우리는 수소 생산 방식에 있어서는 그린수소를 향해서 가야 되겠지만, 그것으로 전체를 충전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수소 생산 방식을 자체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함께 첨단기술을 적용해서 생산 단가를 낮추는 문제가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계속 협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독일의 선진 사례를 바탕으로 우리 시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확인한 만큼 이제는 이를 실질적인 정책으로 구현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단순한 수소 기반 에너지 정책을 넘어, 우리 시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스마트 친환경 수소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더욱 정교한 전략 실행이 필요합니다. 앞으로도 본 의원은 수소산업이 광양의 미래 먹거리산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면밀히 점검하고 지원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봉강면에 조성된 신품종 재배단지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입니다.

광양시 봉강면에 위치한 신품종 재배단지는 산림청으로부터 25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조성된 곳입니다. 그러나 최근 현장을 방문해보니, 해당 재배단지가 사실상 방치된 상태였습니다. 이에 대해 몇 가지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신품종 재배단지 사업은 봉강면 조령리 665-1번지 일대에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국비 25억 원이 투입돼 조성되었는데요. 공모 목적과 대상지 선정 과정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먼저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해주신 안영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 연도별로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봉강면 일원에 2007년부터 산림청과 계약을 체결해서 복분자 재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 본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산림청과 신품종 재배단지 시범사업 공모에 광양햇살사회적협동조합이 신청하여 사업자로 선정이 된 바 있습니다. 산림청 품종관리센터에서는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신품종 재배단지를 봉강면 조령리 665-1번지 일원에 국비 25억 원을 들여서 국가 직접지원사업으로 관리동, 작업동, 온실동, 재배포지 등 재배관리 및 시설을 직접 조성을 했고, 2021년 12월에 위탁관리를 광양햇살사회적협동조합과 체결한 바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해당 사업은 지역 특산물인 복분자의 품질 개선과 수확량 증대를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재배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목적에 비추어 볼 때 대상지 선정이 바람직했는지 의문이 듭니다. 본 의원이 촬영한 현장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 화면) 영상에서 재배단지로 이어지는 진입로가 협소하고 포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접근성이 매우 떨어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또한, 안내도, 관리동 시설 사진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온실동과 재배포지로 추정되는 부지와, 화면 보시겠습니다. 창고시설인 작업동 외부와 내부 영상입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포장조차 뜯지 않은 건조기와 방치된 농기구입니다. 소장님 어떠십니까?

본 사업장은 농심정에서부터 아시다시피 접근을 하게 되는데요. 처음에 사도로 시작해서 작업도로로 이어지는 도로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국가직접사업으로 추진이 됐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예 대산지가 산림청 부지에 조성이 됐었고, 현재 예산 형편상 전기 인입시설이랄지 접근 도로가 열악해서 운영에 애로를 겪고 있기도 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산림청에서 공모해서 협동조합 쪽으로 간 것까지 본 의원도 알고 있고, 사실상 산림청도 노력을 않고 있습니다. 처음에 약속했던 부분을 이행하지 않고 또 주민들도 거기에 따르는 제한이나 자구책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찌 됐든 국비가 25억이나 들어간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협조할 건 또 협조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방치만, 가만히 놔두고 볼 수는 없는데요. 재배단지 이렇게 앞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입니까?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본 사업은 국가직접지원사업으로 조성이 되어서 우리 시의 역할이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시에서 손을 놓고 있는 건 아니고요. 지난 2월달에도 산림청에다가 지원을 요청하는 협조 공문을 발송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복분자가 많이 노령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묘 지원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진입도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관계부서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산림청에다가 강력하게 말씀을 하십시오. 뭐냐 그러면 처음에 자기들이 했었던 부분을 이행을 않고 있는 데다가 현재 제가 가봐도 그 자리에서 소득 창출이나 기타 운영을 할 수 없는 지경이거든요. 전기시설 안 들어오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본 사업이 계획대로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한 점검과 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제325회 시정질의한 내용 중 우리 시의 임도 개설 및 둘레길 연계 계획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자 합니다. 지난번 본 의원이 제안한 임도개설과 둘레길의 체계적 연계는, 우리 시민과 관광객이 자연을 잘 누릴 수 있도록 하며, 산림의 훼손을 최소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소장님 지난번 본 의원이 제안한 임도 개설과 둘레길 연계 계획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25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답변드린 대로 백운산의 보존과 효율적인 관리, 지역주민들의 산림 휴양공간으로 활용이 가능한 임도와 둘레길 연계 필요성에 대해서는 큰 방향에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백운산권역의 경우 국유림이 약 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유지가 함께 혼재되어 있어서 국유림인 서울대 남부학술림 내 임도개설을 위해서는 서울대에서 기획재정부와 교육부 등 중앙부처 협의를 거쳐 남부학술림 관리계획에 연차별 간선임도 개설계획이 먼저 반영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서울대 학술림 임도개설에 대해 환경단체 등에서 지속적인 반대를 하고 있으며 서울대에서도 현재까지는 임도개설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서울대 남부학술림과의 협의 등을 통해 임도 개설 방안을 계속 협의하고 있고, 향후 환경단체 등을 포함한 지역사회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하여 공감대를 형성한 후 임도 개설계획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현재 개설되어 있는 임도 등을 활용한 둘레길 연계 방안은 올해 말까지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 앞에 말씀하셨을 때 2025년까지 임도계획이 수립되어 있다고 말씀하셨고 2026년부터 2030년까지 계획수립을 위해 수요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수요조사 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진행 상황하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아시다시피 총 9개의 둘레길 중 5개는 이미 연계가 되어 있고 나머지 4개 코스도 백운산의 보존과 효율적인 관리, 지역주민들의 산림 휴양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둘레길과 임도의 연계 방안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올 하반기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임도개설 5개년 계획과 연계하여 계획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임도 개설과 둘레길 연계 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향후 진행 상황에 대한 정기적인 보고와 함께, 지역주민과 관광객이 자연을 잘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시의 재정 운영의 투명성, 시민 주거 안정, 지역경제 활성화, 미래산업 발전, 농업정책, 그리고 관광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시민복지국장님, 안전도시국장님, 미래산업국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논의된 사안들은 단순한 정책적 논의를 넘어, 우리 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이 모든 현안들이 실행가능한 대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의 적극적인 노력을 기대합니다.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이루어질 때, 우리의 정책과 행정이 진정한 의미를 가질 것입니다. 앞으로도 본 의원은 우리 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더욱 면밀히 듣고, 정책의 방향을 함께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최대원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16만 광양시민께 감동을 선사하기 위해 애쓰시는 정인화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16만 광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골약·마동·태인·금호 지역구의 송재천 의원입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비상계엄과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으로 산업도시인 광양에는 포스코를 위시한 제조업들이 비상경제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지역에서는 시장님을 비롯한 관련 업체별로 대응책 구상에 여념이 없습니다. 또한 전남의 대표 축제인 매화축제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관계공무원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내 여러 환경이 혼란스럽지만 걱정만 하고 한숨만 쉴 게 아니라 우리 지역 현안을 꼼꼼히 챙겨 우리 상공인들의 경제활동에 보탬이 되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있는 사항 중 몇 가지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시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면 2019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조례에 의해서 보조금 지원을 했는데, 2023년도까지는 4개 산단에 골고루 업체에 지원했는데 2024년도 보니까 익신산단에 들어온 것만 8개 업체를 지원을 안 했어요. 사유는 뭐죠?

지원을 안 했다고요? 익신산단만...

도비 보조가 없어요. 시비 보조만. 도비 보조가 삭감된 이유

익신산단은 전라남도에서는 환지를 제외한 체비지를 매입한 입주기업으로 한정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환지는 이미 분양이 완료된 상황이기 때문에 입지보조금 지원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020년부터 지속적으로, 이게 산단 분양률을 제고하기 위한 것보다는 기업을 유치하는 게 더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에도 도비 보조금을 지원해 주실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는데 교부기관 재량행위로 아직까지 저희들이 도비 보조금을 받고 있지 못해서 기업의 형평성을 저희가 좀 유지하고 기업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시비만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2023년도까지는 지원을 했어요, 도비 보조금을?

익신산단이요?

익신산단도 지원했어요. 3개 기업엔가 도비 보조를 했어요. 중간에 왜 원칙이 바뀌었죠?

당초 지원 대상이 일반산단하고 농공단지로 보조금 지원이 예정되어 있다가 작년 5월에 국가산단도 지원 대상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환지 문제는 저희들이 더 검토해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4년도에는 못 받았는데 앞으로 받도록 노력하시겠다?

예 그렇습니다.

도 보조금이라는 게 땅 장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업 유치해가지고 산업화 도시에 맞게끔 만들어 주는 것 아닙니까?

저희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 차례 저희가 건의했는데 더 강하게 저희들이 찾아뵙고 포함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익신산단이 한 70% 분양이 됐습니다. 나머지 30% 남아있는데, 지금 기업이 들어오고 싶어도 특별한 부지가 없고 익신산단이 거의 대부분인데, 지금 현재로는. 그래서 저희들이 반드시 그렇게 성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4개 산단 쭉 분양률을 보니까 약 70% 거의 비슷해요. 비슷한데 왜 2024년도에는 익신산단만 전부 다 입주를 했죠?

말씀드린 대로 다른 산단이 비어있는 곳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율촌산단도 100% 분양이 완료됐고요. 그다음에 명당지구도 93%, 그렇게 분양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분양할 수 있는 땅이 없어서 입지 투자를 하지 않아서 입지보조금을 지원하지 못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율촌산단에 100% 분양이 다 됐죠? 광양시 땅 관할에는?

예 그렇습니다.

거기 몇 개 업체가 들어가 있죠?

몇 개 업체인지...

내가 가르쳐 드릴게요. 지도에 일일이 세어보니까 1/3 이상 접촉된 데가 13군데더라고요. 13군데인데 거기는 여기 황금이나 신금보다 좀 규모가 큰 업체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그럼 어떻게 광양시 관내에 기업들이 알짜배기가 다 들어가 있어요.

맞습니다.

(자료 화면) 그래서 지금 지원금 보조는 MOU 체결되지 않은 업체는 안 주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MOU 체결해야만 지원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투자협약서를 보니까 세 번째 항에 보니까 이건 전부 다 공통으로 들어가요. 검토를 해보니까. 지역인재 채용, 지역생산품 구매, 지역기업 이용에 적극 참여, 또한 공장 건립이나 증설할 때 친환경에너지 설비 도입에 노력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협약서대로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어요?

MOU, 당연히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에도 이렇게 비슷하게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크게 말씀해 주세요. 전 간부님들이 좀 듣도록.

이 MOU 체결은 저희 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에서도 기업이 투자하고 또 보조금을 지원화 하기 때문에 지역에 당연히 도움이 되는 그런 투자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 인재를 채용한다든지 지역생산품을 구매한다든지 지역기업을 이용한다든지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데 저희들이, 우리 의원님 말씀하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 공감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작년부터 그런 지적이 있으셔서 지난 2월부터 저희들이 모든 투자기업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채용 현황이나 지역생산품 구매 실적,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진행 중이라, 자료 취합이 진행 중에 있어서 데이터가 구체적인 수치가 나와있지 않습니다만 나오는 대로 3월 중으로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더 촉구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MOU 체결에서 지역 인원이라든지 지역생산품 구매라든지 협력사를 운용하는 것은 공장 가동되기 전에 다 이루어져버립니다. 그렇죠?

너무나 당연합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협력사를 어떻게 하고 하는 부분까지 시에서 그런 것까지 관여하는 것은 좀 어렵다고 봅니다만 기본적으로

테크닉이 필요합니다. 어렵죠. 어려운 거 하라고 계급장 높고 돈 많이 주는 거예요.

예 그게 또 기업의 경영활동에 과하게 관여하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을 수시로 어떠한 특정 상황에서 강요하기보다는 수시로 그런 부분들을 협력을 요구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광양시가 독자적으로 하기는 대단히 오해도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에 각 주체들이 함께 이런 분위기를 형성해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좋습니다. 돈 주고 나서 작년 6월부터 평가를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특히 율촌산단에 있는 업체들은 규모가 좀 있고 인원수도 많고 또 구매력도 좋으니까, 우리가 직접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관련 과장님들이 13개 업체면 수시로 간담회를 하는 겁니다. 점심, 저녁을 하면서 들어갈 때 우리가 도와줄 게 뭐냐. 그렇게 들어가야지, “너희 올 몇 명 채용했어? 물건 얼마 샀어?” 물으면 누가 좋아하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접근의 방법이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좋은 머리로 연구를 좀 하십시오.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그 사람들이 이번에 우리 광양시에 물건 얼마 팔아줬다. 협력회사도 옛날 여수에 있던 업체를 광양으로 바꿨다. 이런 보고가 아침에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드는 게 테크닉이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광양사람들 불만이 율촌산단에 못 들어간대요. 화장지도 제대로 납품 못 한대요. 그런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저희들이 투자한 기업에 적극적으로 행정절차나 이런 것들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돕고

그래서 이것을 강제할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우리 광양시 품 안으로 들어오게 하느냐. 간부들이 할 역할이에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부터 대사를 읽을게요. 지역인재 채용과 지역상품 구매, 지역기업 이용에 관해서는 작은 기업에라도 임원의 역할이 큽니다. 단순하게 몇 명이 근무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지역인재가 전문가가 되고 임원으로 승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상품 구매나 협력사 운용에도 임원들이 관심을 가질 것 아니에요. CEO한테 건의를 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광양시가 도와줄 건 확실히 도와주고, 또 상공인들 대변 역할은 확실히 해줘라. 이런 것을 기대합니다. 이것은 그냥 사무적인 것 갖고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열정이 있어야 되고 부지런해야 되고 아이디어가 있어야 됩니다. 앉아서 출퇴근만 하면 안 됩니다.

의회 의원님들도 적극 함께 목소리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 화면) 화면 한번 보십시오. 어디입니까?

해양공원입니다.

저기 가보니까 명당포토존인가? 거기 외에는 전부 써금써금해가지고 사람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것도 매년 내가 강조하지만 소유권을 못 가져오면 관리권이라도 가져오자고 이야기하는데 관리권을 못 가져오는 근본 이유가 뭐죠?

이 해양공원은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항만 친수시설입니다. 그래서 관리권 출자 형식으로 여수광양항만공사에 출자된 국유재산이 되겠습니다. 관리권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리권 출자 형식으로 항만공사에 출자된 국유재산인데 이게 관리권을 출자할 때도 해수부와 기재부의 검토와 국무회의의 승인을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제하는 것도 반납하는 것도 똑같은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게 있습니다. 대단히 쉽지 않은 거고요. 2018년에 우리 시가 아예 해양공원을 매입을 하려고 했던 시도도 한번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수부와 논의했는데 해수부는 불가하다는 회신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리권 출자반환이 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항만구역에서 제척해야 된다. 그래서 대단히 어렵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해양공원 매입도 못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공원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실상 시민들의 공원이기 때문에 관리권은 항만공사에 있지만 저희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시민들이 안전하게 좋은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데 공감을 하고 있고요. 항만공사하고 적극적으로 작년부터 협의를 해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관리권이 안 되면 2017년까지 위수탁계약을 체결해서 운영했어요, 광양시가. 그것도 8년간이나

네 4년간 했습니다.

2013년부터 했어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4년

8년 아닙니까? 그동안 했어요. 관리를 안 해서 문제였지. 위수탁 체결했어요.

협약이 2017년 12월에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싫다고 또 반납을 해버렸어요.

여러 이유는 있었습니다.

풀도 베기 싫다, 우리는. 반납을 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황무지가 돼버렸어요.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시에서도 관심 갖고 하겠습니다.

과거 지나간 이야기는 놔두고라도, 관리권을 못 가져오면 옛날처럼 위수탁 체결하면 될 것 아닙니까? 되겠죠?

위수탁계약 체결을 하면 할 수는 있습니다만 소유권이 광양시가 아니어서 각종 저희들이 그 공간을 시설을 개선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 승인을 받아야 되고 복잡한 절차가 있습니다.

해양수산부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항만공사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해수부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시설을 추가하고 해야 된다면.

그래서 물론 그런 절차는 남아 있겠지만, (자료 화면) 내부 지도를 한번 봤어요. 보니까 중마터미널에서 차로 딱 5분 거리예요. 저렇게 좋은 데가 어디 있어요. 공감하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무슨 방법이든지 우리가 개발해서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되겠다. 그런데 지난번 하반기 운영계획서에 보니까 예산 없는 계획서만 올라와 있어요. 타 벤치마킹한다. 대한민국에 여기밖에 없어요, 안 된 데는. 다른 데 벤치마킹 할 것도 없어요. 아이디어 내면 되지. 또 저거 용역 맡길 겁니까? 용역 맡기면 또 1~2년 걸려요. 우선 금년 여름에라도 시원한 바람 쐬면서 점점 시민들, 특히 중마동에 젊었다고 맨날 자랑하면서 그 사람들 노는 공간 전혀 안 만들어줘요. 비치 파라솔 좀 갖다놓고. 그런 건 승인 안 받아도 되잖아요. 그다음에 음식 파는 차 있죠? 푸드트럭. 그것도 예쁜 것 좀 갖다놓고. 가족단위 오니까 바닷바람 쐬면서 얼마나, 그래 놓고 자꾸 시민들이 여기에 뭐가 있으면 좋겠다, 뭐가 있으면 좋겠다, 요구할 때 조금씩 승인받아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몇 년 걸리겠죠. 우선 사람들이 그 공원 자체에 접근성을 친밀감을 갖도록 해줘야 되는데 전혀 방치해 버려요. 특별한 계획 있습니까?

계획이 있냐고요?

그런 느낌을 언제쯤 우리가 받을 수 있을까요? 놀아봐야 느낌을 느낄 텐데

당장 의원님께서 여름에 많은 분들이 오실 건데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그 공간이 주차공간이 40여 대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변에 보면 화물차가 계속 불법주정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화물차를 불법주정차를 단속을 해서 다른 데로 옮기도록 하고요. 그 공간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주차공간을 저희들이 확보하는 방안, 그다음에 항만공사가 기본적인 관리나 풀베기를 해 주고 있지만 대단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여름에 집중해서 여름이 오기 전에, 봄에 집중해서 환경관리를 해달라고 요청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중마동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중마동하고 협의해서, 시민들의 공간이기 때문에 시민들 각종 봉사단체들 함께 이 공간을, 시민과 함께 잘 가꿔가는 노력도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요. 항만공사하고 사실 작년에 이 용역을 한번 해볼까 생각도 했습니다만 용역이 큰 대수는 아닙니다. 그래서 시민 아이디어 공모도 해볼 계획이고요. 항만공사가 어쨌든 관리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협력하에, 항만공사에 예산을 이끌어내서 그렇게 변화되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언제쯤 가셔야 될 것이냐 여부는 올해 하반기에는 어느 정도 기본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소요 예산이 어느 정도 되고 무슨 컨셉으로 이 공간을 꾸밀 것인지 이런 부분도,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여부는 하반기까지 저희들이 항만공사하고 협의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단계별로 했으면 좋겠다. 지금 당장 시설물들이 많이 낡아가지고 안전사고 날 우려가 많습니다. 그것부터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봄이에요. 봄이니까 야외를 전부 다 나가고싶어 합니다. 바닷가에. 그러니까 그런 기본시설들이 뭐가 있는지. 돈 몇 푼 안 들잖아요. 아니면 항만공사보고 당신들이 주인이니까 먼저 갖다놔라. 큰 투자는 우리가 나중에 계획해서 할 테니까. 얼마든지 협조가능하잖아요. 항만공사 여수에는 20억 들여서 용역을 하고 여기는 2억도 안 쓴다는 게 말이 되겠어요? 쫓아내야지.

저희가 두세 차례 실무선끼리 적극적으로 논의한 바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만공사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 공간이 이렇게 계속 갈 수는 없는 부분인데. 다만 예산 투입 문제로 이견이 달라집니다만 적극적으로 항만공사와 협의해서 올해 어떻게 이 공간을 가꿀 것인지 정비할 것인지 어떤 컨셉으로 공원을 다시 리뉴얼할 것인지 부분에 대해서 올해 방향 설정을 분명히 하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에 우리 조례 심의할 때 보니까 협의회를 만들어서, 늦었지만 다행으로 협의회를 만들어서 12월 5일에 항만의 날로 지정을 한 것은 바람직해요.

광양항의 날입니다.

항의 날로 나는 압니다. 그런데 그럼 만들어줬으니까 끌어낼 건 끌어내라 이겁니다.

저희가 조만간 적극적으로 간부급 임원들 만나서 요구해서 반드시 이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건 금년 여름부터 일반 중마동 시민들 젊다고 맨날 그러잖아요. 애들 데리고 갈 데가 없어요. 휴식공간을 만들어서, 그 공원에 대한 친근감부터 먼저 가져야 된다. 그걸 강조하고 싶고

예 절실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산물유통센터에 관해서 질문드릴게요. 지금 거기 임대사업장 9개죠?

예 9개입니다.

그중에 1개 나갔죠?

예 맞습니다. 상차림식당 하나 나갔습니다.

그게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한 임대료 수입은 연간 얼마가 목표입니까?

올해 1억 5천, 전체적으로 했을 때 1억 5천 예정되어 있는데요.

처음에 작년 계획 보니까 1억 6,500인데, 1억 5천 들어간 것은 그 건물이 노후화가 돼서 감가상각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1억 5천, 좋습니다. 그런데 1억 5천에서도 상차림식당이 990만 원 되더라고요. 금년 계획이. 1천만 원도 안 돼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올해만, 990만 원은 올해 임대수익입니다.

그러면 1억 5천에서 1천만 원 빼고 1억 4천 계산하죠. 그럼 1년에 219억 들여서 1년에 1억 4천씩 손해봐요, 지금. 임대료 수입이 안 들어오니까. 전부 비어있으니까. 그다음에 4차까지 전국 공모를 했다고 했죠?

전국 공모는 올해 3회차 했습니다. 올해만 전국 공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3차 할 때 응모자 하나도 없었어요?

예 전부 유찰됐습니다.

그래서 참, 제가 어제 개인적으로 삼천포 회센터를 한번 가봤어요. 가보신 적 있습니까?

오래전에 가봤습니다.

정말 부러워요. 저기랑 비슷해요. 앞에 바다고, 1층에는 시장이고 떠가지고 2층에 가서 먹는데 전부 바다가 보여요. 광양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거기는 손님들이 미어지는데 엄청 길어요. 광양은 왜 이런가. 너무 전부 일을 사무적으로 처리해서 그런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과거, 왜 저기 들어왔냐는 따지지 않겠습니다. 일단 들어와 있으니까 어떻게든 활성화시켜야 될 것 아니에요. 과거 따지지 말고. 그렇다면 본 의원 생각은 식당 용도변경을 좀 하든지 그 넓은 수산물식당 1,2, 3 해놓으면 뭐합니까, 그거? 전시관이에요? 그게 법에 어떻게 저촉되고 페널티는 무는지 모르겠지만. 아니, 안 나가는 것 백날 40회를 내도 누가 오겠냐 이거예요.

좋은 지적이시고요. 시장님께서도 이 공간을 그대로 가야 될 것인지 여부를 고민하시고요. 활성화를 위한 TF 구성을 지시해서 부시장을 단장으로 적극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팀장님 오시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시장 도매인과 각 기업 단체들 간에 한 40여 곳 간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임직원들이 오시면 수산물을 할인해 주는 것도 있고요. 기타 여러 가지 대규모 여행사를 대상으로 해서 유통센터 이용도 지금 홍보하고 있고...

됐습니다. 자꾸 나열해봐야 실행 안될 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의원님의 지적 아프게 하지만 저희 시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리고 유통센터 용도변경에 대해서는 이 공간이 10년간 유통센터를 본 사업 목적대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말씀드린 대로 정말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용도변경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센터 건립 목적을 벗어나서는 변경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전라남도하고 두 차례 실무자 협의를 가진 바가 있고요. 특히 입점문의율이 3층이 좀 적습니다. 거기가 수산물 푸드코트인데요. 그 공간이 한 196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공간에 대한 용도 변경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있고. 이게 가능한지 여부를 저희들이 상반기 내에 전라남도하고 해수부를 방문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3층은 용도변경을 좀 해서 좀 더 다양한 업종이 입주되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수산물물류센터는 바로 앞에 아까 지적하신 해양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양공원을 저희가 잘 관리하고 정비하는 것도 수산물유통센터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함께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해양공원하고 동선이 같잖아요. 저렇게 옆에 붙어있는 것도 드물어요. 그래서 좀 전에 관광객들한테 인센티브 준다는데, 우리가 관광객들 오면 인센티브 주죠? 1만 원인가 1만 5천 원이가 주죠?

관광부서하고 관광협의회하고 수차례 논의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TF를 언제 만들었죠?

TF 작년 11월인가 12월인가

그럼 일단 햇수로는 2년이 됐네요. 지금까지 결과물 나온 게 뭐죠?

결과물 아까 말씀드린 대로 40여개 계획안...

계획하다가 1년 지나가 버립니다. 뭔가는 상반기 중에 딱 나와서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이것은 아까 시장님 말씀대로 영향평가 받는 것 아니잖아요.

이 부분은 의원님 적어도 작년 2024년 처음으로 운영을 했지 않습니까? 작년보다는 훨씬 더 활성화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는 그쪽 해양공원하고 유통센터하고 동선이 맞기 때문에 조금만 운영 잘하게 되면 그 지역 상권이 살고 사람이 모일 수 있는 좋은 곳이다. 나는 여수밤바다보다 오히려 능가할 것이다.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새 여수밤바다 약간 인기가 떨어진대요. 원인은 몇 가지 있던데 사람들이 자꾸 2번, 3번 가기는 싫어하니까 새로운 곳을 찾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광양이 오히려 좋은 기회다. 여태까지 쭉 잠용처럼 앉아있다가 반짝 오픈하게 되면 사람이 좀 오지 않겠느냐. 지역 경제가 살고 광양이 명소화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광양시 목표는 투자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인원 확대로 인구가 증가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살고 싶은 광양을 만들어 인구감소에 대비하고 관광도시로 발전시켜 광양시 이미지를 구축하고 유동인구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룬다는 목표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동안 사례를 보면 계획은 원대한데 시민들의 피부로 느껴지는 것은 미약합니다. 소소한 휴식공간부터 시작하여 시민들의 개선과 발전의 맛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