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호 의원 발언

관광과랑 해양치유담당관실하고 해서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우리가 동의를 해 준 대신 위탁을 이제 거기서 한 걸로 해야 동의가 된다고…… 근데 임의대로 제가 여기서 결정해서 말씀……

다른 과에서 안 받아주면요? 다른 과에서 안 받아주면……

저희 과는 지역 주민에 대한 건강증진사업 차원에서 걷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걷기 사업을 하는데 한 일환으로써 신지명사십리에서 걷기 사업을 이번에 추진하게 됐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집중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저희 인력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집중적으로 하려면 인력도 있어야 되지만 또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그곳을 방문하는 관광객이나 또 타 지역 사람들이 참여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양치유산업과 지역의 핵심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이 사업을 그러면 우리가 할 수가 없기에 위탁을 해서 민간에서 추진하게 하자라는 차원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물론 저희 입장에서야 저희 과 입장에서야 다른 과로 이관을 하면 좋겠지만 이거를 제가 임의대로 다른 과에 이관을 할 수 있다라고 지금 현재는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번에 혹시 조직 개편 자료에 기초 진단 자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올려놔가지고 좀 이관 부분에 대해서 이관이 될 수 있도록 일단은 자료는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확답은 드리기가 참 애매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두 개 과에다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한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토론을 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방금 조인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수정안대로 할까요? 아니면 원안대로 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기를 통과시킨 것은 원안대로 하는 걸로 하고, 그것을 이제 실과에서 실과로 이제 얘기하는 것은 조인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얘기할 수 있게끔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의안번호 제3380호 완도군 맨발 걷기 사업 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2. 완도군 아이 돌봄 지원 조례안(완도군수 제출) 다음은 의안번호 제3375호 완도군 아이 돌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3375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조인호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375호 완도군 아이 돌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계 법령인 아이 돌봄 지원법에 따라 아이 돌봄 서비스 본인 부담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부모의 양육 부담 경감 및 양육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조인호 위원님 설명 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아이 돌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 심사와 토론한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 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축조 심사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3375호 완도군 아이 돌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3. 완도 해양치유의 날 조례안(완도군수 제출) 다음은 의안번호 제3376호 완도 해양치유의 날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3376호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해양치유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입니다. 의안번호 제3376호 완도 해양치유의 날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해양치유산업의 선도 지자체로서 해양치유자원과 해양치유시설을 활용한 해양치유산업을 대내외에 널리 홍보하고, 해양 치유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7월 6일을 해양치유 날로 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완도 해양치유 날 지정, 이에 따른 기념식 및 기념행사 개최입니다. 또한 기념행사의 대응을 위해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완도 해양치유의 날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376호 완도 해양치유의 날 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완도군 해양치유의 날을 7월 6일로 정하고 해양치유에 대한 의미와 가치에 대해 홍보하여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환옥 해양치유담당관의 설명 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 해양치유의 날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치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치유담당관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 심사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 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축조 심사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3376호 완도 해양 치유의 날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4. 고향사랑기부제 지정 기부 사업 선정 동의안(완도군수 제출) 다음 의안번호 제3378호 고향사랑기부제 지정 기부 사업 선정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3378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천종실입니다. 의안번호 제3378호 고향사랑 기부제의 지정 기부 사업 선정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앞서 2월달에 의원간담회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고향사랑 기부제의 기부자가 본인의 기부금이 사용되기를 원하는 사업에 직접 기부할 수 있는 지정기부 사업으로 우리 군에서는 완도군 BC 유소년 청소년 야구단 육성 지원 사업을 선정하고자 합니다. 2024년도에 창단된 완도군 BC 유소년 청소년 야구단은 레슨비 등 관련 운영비를 학부모들의 자부담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각종 대회 출전 시 추가 비용 부담 등으로 학부모의 재정적 부담이 큰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 관내 청소년 스포츠 활성화 기여 등 신규 창단된 유소년 야구단의 지속적인 운영을 응원하고자 이 사업을 지정 기부사업으로 선정하고자 우리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모금 기간은 금년도 6월 31일까지 상반기까지이며 목표 금액은 4천만 원입니다. 목표 금액에 따른 기초 산출, 기초 및 야구단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재정 기부 사업의 취지를 잘 표현할 수 있는 이미지를 제작하여 고향 사랑 이음에 등록하고 3월 17일부터 모금을 개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모금 기간이 4개월로 다소 짧지만 학부모들의 학부모들께서 제안한 사항으로 기한 내에 목표 금액을 달성할 수 있도록 우리 군과 수혜자가 중심이 되어 홍보 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관련 지침에 따른 지정 기부 사업이 사업비 반영 사항과 2025년 고향사랑 기금 운용 계획을 계획 변경은 붙임 참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실제 모금액 8억 7,400만 원, 2025년도 목표 모금액 10억 원 등은 수입 계획에도 변경하여야 하나 결산검사 이후에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을 재변경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고향사랑 기부제 지정 기부 사업 선정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3378호 고향사랑 기부제 지정 기부 사업 선정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완도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완도군수 제출) 다음은 의안번호 제3377호 완도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3377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추교훈입니다. 의안번호 제3377호 완도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건강가정·다문화가족 등 가족 유형에 상관없이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가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가족센터를 건립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을 통해 가족센터 역할과 기능, 효율적 운영 방안, 또 시설 위수탁 등 관리 운영 세부 사항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이용자에 대한 편의와 센터의 체계적 운영 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는 가족 센터 설치 목적과 설치 및 위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 시설은 가족센터 공동 유아 나눔터, 교육실, 다목적 소통 공간, 편의 공간 및 그 밖의 시설로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에는 가족센터의 기능과 수행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제7조와 제8조, 제9조에서는 시설의 운영 위탁, 운영, 수탁자의 의무 위탁의 취소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377호 완도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운영 중인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를 가족센터로 통합하여 복지 서비스 제공 기반 마련과 전달 체계 일원화를 통해 포괄적인 가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추교훈 주민복지과장의 설명 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 제7조제3항의 위탁기간은 상위법에 따라 민간위탁 5년에서 5년 이내로 수정하고, 단서 조항은 기간 연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기간 연장은 새로운 민간 위탁에 해당되어 의회의 승인 대상이 되므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검토 의견과 같이 수정한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향후 센터 운영비는 물가 상승 등 요인으로 매년 35억 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복지 예산에 대한 군비 부담 증가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그 전무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정안대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 심사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 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축조 심사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3377호 완도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6. 완도 청소년 문화의 집 완도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완도군 학교밖청소년 지원센터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완도군수 제출) 다음은 의안번호 제3379호 완도 청소년 문화의 집 완도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완도군 학교밖청소년 지원센터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3379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가족행복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박미정입니다. 의안번호 제3379호 청소년시설 민간 위탁 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사단법인 꿈틀과 체결한 3개소 청소년 시설, 완도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 지원센터 민간위탁 기간 만료가 도래됨에 따라 시설의 지속적인 관리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완도군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의거 민간 위탁 운영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관련 근거는 청소년 기본법 제18조, 청소년 활동진흥법 제16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완도군 사무의 민간 위탁 관리 조례 제4조 등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위탁 개요입니다. 위탁 시설 대상은 완도 청소년 문화의 집, 완도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및 완도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며, 시설 위치는 완도 개포로 159번길-41 완도군 청소년 문화의 집입니다. 참고로 청소년 시설 종사자는 총 16명으로 시설별로 청소년 문화의 집은 관장 포함 8명,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는 센터장 포함 6명,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와 통합 운영으로 2명이 종사 중이며, 연간 시설 이용자는 2만 5,930명입니다. 연간 예상은 11억 4,100만 원으로 주요 재원은 국도비 보조금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탁 범위와 운영 주요 사업은 청소년 시설 관리 운영 전반 사항으로 청소년 건전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보급과 청소년 대상 각종 사업 운영 등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 위탁 방법입니다. 재위탁 신청에 따른 완도군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제7조에 의거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의 공정한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 선정 및 위·수탁 협약을 체결합니다. 민간위탁 기간은 체결일로부터 5년입니다. 하지만 학교 밖 청소년 센터는 지정 기간을 3년으로 명시하고 있어 학교 밖 지원센터는 체결일로부터 3년입니다. 책임의 한계입니다. 책임의 한계는 수탁 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 기관에 있습니다. 여섯 번째, 지도 감독입니다. 청소년 시설 운영에 관해서는 관련법 및 관계 규정에 따라 감독하고 수탁기관의 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합니다. 주무과 의견입니다. 청소년 시설의 운영은 관리의 효율성, 운영의 활성화, 사업 전문화를 위하여 민간 위탁함이 타당하니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소년 시설 3개소의 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족행복과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3379호 완도 청소년 문화의 집 완도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및 완도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민간 위탁 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