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조만제 의원 발언
조만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한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녹색함안21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동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김영동 의원입니다 함안군의회 의원발의 부의안건 38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382호 녹색함안21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조만제위원장
김영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조진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진희입니다. 의안번호 제382호 녹색함안21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조만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동 의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녹색함안21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금효 위원님.
정금효위원
국장님한테 제가 질문 한번 드릴게예. 이 조례가, 녹색연합 이게 지금 20년 가까이 있다가 또 위원회를 구성 못 해서 폐지를 하는데. 새로 지금 기후위기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만들었다 아닙니까?
경아
차경아복지환경국장
예, 예.
정금효위원
그럼 지금 위원회가 구성돼가 있습니까?
경아
차경아복지환경국장
예, 예. 형성돼가 작년에 한번 우리 2050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돼서 전에 한 번 했습니다.
정금효위원
2050년까지 전세계적으로 ‘RE100’ 해가지고 신재생에너지를 해야 하는데 이 조례가 좀 어떻게 보면 미래를 위한 중요한 조례 같은데 위원회를 잘 구성해 가지고 운영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차경아복지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조만제위원장
정금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녹색함안21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고려동 마을만들기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2025년 시군역량강화사업 및 농촌현장포럼」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혁신전략담당관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혁신전략담당관 이순자입니다. 의안번호 제389호 고려동 마을만들기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조만제위원장
혁신전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조진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진희입니다. 고려동 마을만들기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과 2025년 마을만들기(지역역량강화)사업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2025년 시군역량강화사업 및 농촌현장포럼」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조만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전략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고려동 마을만들기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철용 위원님.
철용
황철용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카페 이게 또 뭐 칠북하고 얼추 비슷하다 그지요?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카페는예, 유인이 아니고 무인카페. 무인카페인데 이제 그 무인카페라도 빼먹으려고 하면은 카드단말기하고 또 이런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가 보시면 알겠지만은 농산물 판매를 좀 주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철용
황철용위원
부스가 돼가 있어요?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예?
철용
황철용위원
부스가 돼가 있냐고. 농산물 판매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까?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예. 공간이 있습니다. 공간이 있고. 판매대도, 전시하는 그것도 있고.
철용
황철용위원
위원장이 있는데, 위원 한 몇 명이 있습니까? 지금.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위원이 제가 알기로는 9명? 정관이 6명.
철용
황철용위원
물론 소요예산이 없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칠북도 면에 작은 마을에 가보니까 두 분 아니면 세 분이 주로 하더라고, 나와가지고. 그래서 여기도 혹시 위원회 구성이 적어도 한 9명이나, 9명 정도는 돼야 돌아가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토요일, 일요일은 또 뭐 하든 안 하든 그건 알아서 이래할건데. 비워놓는 게 많더라고. 그래서 이걸 겸사해서 칠북도 한번 더 챙겨가지고 위원회 구성 관계를 챙겨보이소. 서너 사람 이래 나와가지고는 장기적으로 가기가 쉽지 안 하다, 민간위탁이라도..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카페가 참 어려운 부분은 많습니다. 저도 법수에 가보니까 농번기 들어가면은 사실상 운영 인력을 많이 배출해야 되는데 봉사 개념으로 할 사람들이 좀 많아져야 되는데 그 부분은 좀 사실 애로점이 많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전에 위원들 있는데 이름만 넣어 놔놓고 안 오면 다시 해가지고 다문 5명이라도 실제적으로 오지도 않는 사람은 위원 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위원회 할 수 있는 사람 한 번 더 챙겨봐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여기는 지금 고려동 앞 거기에 있지요?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고려동, 가야사에서 조성한 주차장 있지예? 화장실 있고.
철용
황철용위원
예, 예.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그 부지에 해 놨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만제위원장
황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세훈 위원님.
세훈
곽세훈위원
지금 칠북하고 틀린 게, 고려동 이거는 무인이라고 방금…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예. 무인카페입니다. 운영을 무인 방식으로 하는 카페.
세훈
곽세훈위원
사실 무인이 젊은 사람들만 오는 게 아니고 우리도 지나가다가 슈퍼 이런 곳에 무인 들어가 보면, 들어가기도 어렵고. 카드하고 뭐 이게 어렵더라고, 잘 안돼요 이게. 또 보면 준 1억 7천8백만 원 다 군비인데 이게. 원래 의무적으로 있어야 됩니까?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뭐 어떤 1억 7천8백만 원이 어떤…
세훈
곽세훈위원
사업비에 다 군비로 돼가 있네. 시설현황에…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시설물이고예. 시설물 만드는 데 그리 들었고. 운영은 운영위원회에 위탁하면은 자기들이 또 인력을 순서를 정해서 무인이라도 관리가 돼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좀 농산물도 팔고 잘 되면은 자그마한 분식이나 이런 것도 할 생각이더라고예.
세훈
곽세훈위원
근데 이게 개인이 딱 맡아서, 정말 개인이 맡아서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되는데. 공공으로 하는 이런 거는 실제 안 되더라고예.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근데 농산어촌 개발사업이나 마을만들기사업은 개인이 영업 행위를 할 수가 없으니까.
세훈
곽세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설은 그런 건데.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사업 자체가 좀…
세훈
곽세훈위원
관리비 또, 뭐 관리비야 우리 군비가 안 들어간다 하지만은 예산 짜다리 들여놔놓고 흐지부지 되면은. 지나다보면은 보수도 해야되고 뭐. 어차피 군비가 안 들어갈 수가 없거든, 나중에 되면.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안 들어갈 수가…
세훈
곽세훈위원
시설을 할 때는 정말 신중하게 해야됩니다. 사실 맞는 게 아니거든, 이게. 어쨌든 시설을 해 놨으니까. 지금 운영을 합니까?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아니예.
세훈
곽세훈위원
아직 안 하고?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승인 나면은 저희들이 협약을 체결해서 위탁을 할 건데. 이제는 카페 짓는 것은 향후에 좀 안 해야되지 않을까 저도 그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세훈
곽세훈위원
사실 현실하고 안 맞거든요.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예. 현실하고 이게 농촌개발사업을 내가 보니까 향후 한 몇 년간에 지원을 하지 않으면 완전 도태될 것 같습니다. 인구도 줄고 사업 자체가 시설물도 그렇고 조성해 놓은 게 사실은 큰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타 시군에 좀 운영비 하고예 지원을 해 주는 데가 자꾸 생기고 있거든요. 위원님.
세훈
곽세훈위원
그렇게 시설을 하고 나면은 결국 나중에 보수도 군비가 들어가야 되고, 결국 군비가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 군비가 들어가도 이거는 앞으로 운영이 옳게 안 돼.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경미한 보수는 자기들이 해도 시설물 보수는 우리가 하게 돼 있으니까. 해 줄 수밖에 없는 구조고… 그렇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어차피 시설은 한 거고 운용의 묘를 잘 살려서 관리가 잘 되도록.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예. 그리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만제위원장
곽세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고려동 마을만들기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 마을만들기(지역역량강화)사업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세훈 위원님.
세훈
곽세훈위원
예. 과장님. 390호나 391호나 마찬가지인데. 이게 역량강화사업 이래 예산을 많이 잡아놨는데 실제 역량강화사업 이게 할 때마다 문제가 되거든요.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역량강화사업은 마을만들기사업의 하드웨어 사업의 부수적인 소프트웨어 사업인데 10% 이내로 지침에 하도록 되어있고. 그 사업을 어떻게 프로그램을 돌리고 할 것인가는 마을 주민들하고 상당한 협의를 거쳐서 마을 특색에 맞는 사업을 이래하고, 선진지 견학도 하고 그런 꼭지가 정해져 있어서 그에 맞춰 하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이고. 실제 역량강화사업을 해보면 갈 사람, 사람 맞추기도 힘들고 그냥 점심 한 그릇 먹으러 가는 그런 형식밖에 사실 안 되거든요, 이게. 저번에 이거 하니까 역량강화사업에도 예산을 줄여가지고 본사업에 투입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한번 했다 아닙니까?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10% 이내 이긴 한데. 그래도 꼭지마다 주민들한테…
세훈
곽세훈위원
자꾸 꼭지 꼭지 하지 말고. 맨날 하는 이야기 자꾸 리바이벌 해샀노. 그래 이 사업을 좀, 예산을 줄일 수 있으면 줄여가지고 본사업에 투입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사업을 너무 각본 짜 놓은 대로 하지 말고. 실제 농사철 되고 바쁘면은요, 사람 맞춰서 하기 힘들어요 이게. 실제 가면은 할 일이 없는 어르신들, 나이 많은 어르신들만 몇 분 모시고 가고 하는데 역량강화사업 이거는 정말 관리 감독을 철저히 잘 해가지고 옳은 역량강화사업이 되도록 신경을 많이 쓰십쇼.
웃음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돈이 새지 않도록 그 마을의 특색에 맞춰서 주민들의 화합을 위하는 사업을 하는 것도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취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 잘 참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이상입니다.
조만제위원장
곽세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금효 위원님.
정금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대해서 조금 전에 과장님이 문제점에 대해서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금 문제가 뭐냐하면 중간지원조직 기능에 대해서 우리 활성화센터가 사업 전에는 잘 합니다. 잘 만들어서 하고 선진지 견학도 가고 하는데. 사업 완료 후에 거기 관계되는 모니터링이나 유지‧관리 방안, 사후관리가 지금 억수로 부족하거든예.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담당 부서에서 관리‧감독을 하셔야 되는데.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아, 이제 사업을 완료하고 나서 시설물 유지‧관리나 또 이게 문제점에 대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니터링하라는 말씀이시지예?
정금효위원
그렇지예.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예. 그 부분은 저기서도 신경을 쓰고 저희들도 칠서도 마찬가지고, 칠서 무릉도 좀 사실 그런 게 있고 그래서. 유지‧관리를 하려면 유지‧관리비를 본인들이 내야 되거든요, 마을 운영위원회에서. 그래서 시설물이 안 돌아가고 서 있는 부분에 대해서 칠서 무릉은 프로그램을 그쪽에 또 장소를 섭외해서 그쪽에 하려고 하고. 사업역량강화도 위원님 모르시는, 접촉을 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금효위원
문제가 사업을 완료하고 난 뒤에 홍보와 소통, 뭐 이런 게 있듯 지역발전 과제를 발굴한다든지 그런 게 이어져야 되는데. 지역공동체활성화센터에서 그 역할까지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게 지금 부족하거든예. 과장님 부족하다고 생각 안 합니까?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위원님 이게, 처음 활성화센터를 비영리 법인으로 조직하고 나서 이제 조직이 안정화되지 않다 보니까 4년 동안에 직원들이 한 16명 정도 교체가 됐어요. 박사가 들어온다고 박사 해놓으면은…
정금효위원
간담회 할 때는 과장님이 잘 하신다 했는데. 그래서 지금…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해소가 됐고 코로나가 있어서 기존 예정해놨던 계획된 프로그램도 지연이 돼 못 돌리고 있다가. 한 6개월씩 딜레이가 되고 있거든예. 이 부분을 최소한 줄여갖고 회계연도를 맞추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기에서도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 올 한 해가 지나고 나면 이게 어느 정도의 조금 여유가 생길 것 같고예. 지금 현 상태는 위원님이 좀 발전적으로 하기를 원하시는데 올 1년 지나고 조금만 지켜봐 주시기를 저는 바라겠습니다. 좀 그런 부분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정금효위원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데 대해서 잘하는 부분이 있으면은 그 조직에 대해서도 잘한다고 칭찬도 해드리고 또 의회에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그때그때 보고해가지고 의회하고 소통을 좀 하시길 바라고. 문서를 한 개 만들 때도 390호, 391호가 검토의견에 보면 성과평가 해 놓은 게 79.5점 소수점까지 똑같습니다. 너무 성의 없이 이렇게 자료를 만들면 안 됩니다. 여태까지 성과평가를 했는데 두 개 다 사업이 다른데 성과평가가 79.5점 소수점까지 같은 평가가 나올 수 있습니까? 이런 거는 성의 없는 게 눈에 보이거든요.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이런 거 하나하나까지도… 또 이왕 성과평가 하려면 점수를 잘 줘서 힘들 북돋워 주든지. 다른 실과에서는 성과평가 보면 99점 이렇게 옵니다, 민간위탁하는 거. 안 되는 걸 그렇게 주라는 말은 아니지만 성과평가를 할 때는. 과장님!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예.
정금효위원
성의 있게 좀 해 주시라고. 문서 한 개 작성할 때도. (혁신전략담당관, 유인물 살펴봄) 79.5점 두 개 다 똑같습니다. 사업은 다른데. (성과평가 결과 점수 보라는 위원 있음)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이거는 한 건인데.
조만제위원장
예, 예.
정금효위원
하여튼 지역공동활성화센터에 좀 관리‧감독을 잘 해주시고 잘 하는 게 있으면 칭찬도 해 주시고 그렇게 부서에서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이거는 전담기관 재지정 성과평가 결과인데. 똑같은 건인데요? 그거는 위원님이 잘못…
조만제위원장
예. 담당관님. 그 말씀은 맞습니다. 어차피 중간조직인…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그리고 중간지원조직이 사실상 직영하는 데도 있고 위탁하는 데도 있고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데 우리 중간지원조직은 지금 빠르게 안정화 되어가고 있고 또 조직 구성원이 갖춰져서 앞으로 사업의 지속성과 전문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저희들도 많이 살피고 앞으로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쓰겠습니다.
정금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조만제위원장
정금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동 위원님.
영동
김영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영동입니다. 소요예산에 보면 3억 원인데 종합개발 1개소, 자율개발 4개소 5천만 원씩 이래 돼 있는데. 종합개발, 자율개발 여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아, 종합개발, 자율개발예? 마을만들기사업이 지방이양사업으로 내려왔고 마을만들기 들어가기 전에 전 단계로 ‘아라농촌마을 재생사업’이라고 각 마을마다 신청을 받을 때 사업비 7백만 원을 주거든예. 그것도 한 열 몇 개소 지정이 돼 있어요. 사업비 범위 안에서 선정을 하는데 신청을 받아 현장포럼을 거쳐서 마을의 자원과 특색을 파악해서 꽃을 심는다든지 마을에 환경개선을 한다든지 7백만 원 들여서 사업을 하고 그걸 평가해서 우수마을을 선정하거든예. 우수, 장려, 최우수 이렇게 선정을 하는데 그 선정된 마을은 3년 안에 자율개발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부여가 됩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아, 그 우수로 선정된 마을은.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선정된 마을에 한해서.
영동
김영동위원
자율개발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 이 말이네.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예. 권한을 주고 그게 이제 자율개발이 예산편성돼 있는 게 개소당 5억씩 해갖고예.
영동
김영동위원
5억? 5천만 원 아니고?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아, 5억이 아니고 5천만 원.
영동
김영동위원
종합개발은 또?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종합개발은 10억. 10억입니다. 1개소 10억.
영동
김영동위원
1억이 아니고?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1억이 아니고예. (1억이라는 직원 있음) 하드웨어 사업에 대한 10%는 역량강화사업이고예. 이거는 역량강화사업을 이야기하는 거고.
영동
김영동위원
예.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사업비가. 위원님 말씀하신 게 저는 사업비를 이야기하는 거고예.
영동
김영동위원
아니 말고, 전체적인 사업비 말고 이 내용에 보면…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이거 역량강화사업인데.
영동
김영동위원
소요예산이 지금 3억이잖아요, 군비 3억 그지예? 군비 3억 중에 종합개발 1개소 해가지고 1억, 자율개발 4개 해가지고 5천만 원씩 이래 돼 있거든요. 이걸 구분을 좀,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이 말입니다.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아까, 그…
영동
김영동위원
자율개발하고 종합개발이 어떤건지? 이해가 안 돼서.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율개발이 4개소를 선정을 하는데.
영동
김영동위원
선정을 하는 그게 자율개발에 속하고.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자율개발이 4개 마을을 선정하는데 한 개 마을에 5억씩 해갖고 20억예. 20억 사업을 하고예, 마을만들기 사업.
영동
김영동위원
네.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그다음 자율개발을 끝내고 나서, 자율개발이 완료된 마을이 또 종합개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 그러면은 10억을 줘예. 1개소 선정하는데.
영동
김영동위원
알겠습니다.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그럼 10억 안에 10%의 역량강화사업을 하는 겁니다. 소프트웨어 사업을.
영동
김영동위원
아, 그 10%를.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예, 예.
영동
김영동위원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예.
조만제위원장
김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철용 위원님.
철용
황철용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지금 우리 함안군 지역공동체활성화지원센터, 우리 지금 마을만들기 하는데 지금까지 몇 년을 했습니까?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공동체활성화지원센터에서예?
철용
황철용위원
예. 마을만들기 이거.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2021년도 6월에 전담기관으로 지정이 됐거든예. 그때부터 시작했다고 보면 됩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이 대표자도 경험이 많을 성싶은데. 아까 설명했는데 7백만 원짜리 함안군에 계속 신청이 들어옵니까? 만일 하라 하면. 얼추 다 안 했습니까, 지금?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신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왜 그렇냐 하면 하고 나서 그걸 해야 또 자율개발할 수 있고, 5억짜리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종합개발 할 수 있으니까.
철용
황철용위원
그러면 5억짜리가. 예를 들어 자기가 사정이 안 돼서 내년에 못한다, 아까 3년이라 했지요?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예. 3년 이내에.
철용
황철용위원
그러면 그다음 해에 신청만 하면 됩니까, 안 그러면 또 경쟁을 하나?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3년 이내에 신청을 안 했을 경우에예?
철용
황철용위원
예, 예.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3년 이내에 신청을 못 하면 자격이 없어지…
철용
황철용위원
그럼 예를 들어 올해 하려고 신청 자격이 됐는데 내년에 못 할 입장이 되어가 있단 말이야, 동네가 뭔 일이 있어가지고. 그럼 그다음 해에 신청을 하면 됩니까, 바로?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3년 안에만 신청하면 됩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그리고 선진지 견학 갈 적에 그 유상마을 있지요?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예.
철용
황철용위원
거기 정말 잘해 놨거든, 유상마을.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예.
철용
황철용위원
5억짜리 해가지고 그 이장님이. 제가 볼 때는 외부에 가는 선진지 견학도 있지만 우리 군내의 모범마을이라고 나는 봐요. 우리 동네라서 그런 게 아니고. 그 중간 골목길을…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너무 잘해 놨데예. 저도 봤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동의가 안 되는 주민들이 많을 거 아니가. 동네 아주 좁은 거를.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예.
철용
황철용위원
그 동의를 다 받아가지고 도로가 촌 동네 보면 다 소방차가 못 들어가요. 우리 거기는 소방차가 들어갈 정도로 처음에 다 설득을 잘해가지고 예를 들어 1m만 할 것을 한 1m 30cm 정도 이미 하는 김에 더 주꾸마 그래 설득을 해서 했는데. 제가 볼 때는 다른 데 선진지 견학 가는 것도 좋지만 우리 유상마을에.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예.
철용
황철용위원
꼭 한번 가면은 우리 함안 지역이니까 모범적으로 하는 마을에 가서 보고. 아까 곽 위원이 이야기했지만 사후관리. 정금효 위원이었나, 다 하고 나서도 부서에서 한번 사후관리를 잘하는가 안 하는가 한 번 가봐야 해. 잘하는 데는 예를 들어서 예산을 좀 다른 데 격려한다, 이런 게 되어가지고 관리가 잘 돼야지. 결국 그렇게 돈을 10억, 5억 넣어놓고 대충 이장할 때 해놔놓고 묻어두면 거의 표시가 안 나는 마을이 많아요, 지금 해 놘 마을 중에서도 가보면은. 이해는 갑니까?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예. 꽃길 조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처음에는 잘해놨는데.
철용
황철용위원
일회성이다 아이가.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인력도 모자라고 하니까 마을에서 조금 소홀히 하는 부분도 있데예?
철용
황철용위원
그래서 일회성이 안 되도록 5억, 10억짜리 이거는 큰 금액 아닙니까, 그지예? 그래서 요 하는 동네는 조금 더 관심을 가져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예. 유상마을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하마을이 유상마을을 따라서 사업계획을 좀 비슷하게 넣어놨데예.
철용
황철용위원
그러니까 보고 좀 이래했을 겁니다. 같이 연결이 돼야되니까.
웃음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유상에는 이장님이 아주 또 주민들을 확 모아서 추진하시는 능력이 대단하신 거 같더라고예.
철용
황철용위원
거기 한 번 선진지 견학 때 꼭 가서 다른 마을도 했으면 싶습니다.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이상입니다.
조만제위원장
황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세훈 위원님.
세훈
곽세훈위원
과장님 아까 무릉마을 말씀하셨는데.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예. 그건 계속적으로 좀 저희들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무릉마을 거기는 운영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운영관리예? 저희들이 한번 가 봤거든요, 계장님 바뀌고 나서 가봤는데 평소에는 거의 오는 사람이 없고 프로그램 저희들이 돌리고 할 때 좀 깨끗하게 청소해서 이래하고. 그걸 좀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래 학생들 왔다갔다하고 나서 그 운영관리를 누가 하냐고?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운영관리를예?
세훈
곽세훈위원
예.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운영관리를 마을위원회에서 하는데.
세훈
곽세훈위원
예. 그럼 우리 군에서는 군비 지원 같은 것은 없다 아닙니까?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예. 없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러니까 관리하는 주체 측에서 이장님하고 이래 맡아서 하더라고예. 다른 사업 또 이래 가져가면 사업 가져오지 마라하네, 그냥 사업 가져오지 말래. 관리하기 힘들다고. 또 주씨 일가분들은 나무도 심고 하고 싶어해, 하고 싶어하는데 거기하고는 또 이장하고 이래하니까 부딪히는거라. 사업이 틀리다 아닙니까, 그 사업하고 주세붕 선생 재실하고는 틀리다 아니요, 사업이. 그지요?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예. 그거하고는 틀리지예.
세훈
곽세훈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또 부딪히더라고.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그래도 문중에서는 옆에 있어도 시설물에 풀 나고 하면 군에 전화해서 베어달라고 하고 의지가 있던데예.
세훈
곽세훈위원
그런 거 엄청 할라고 합니다, 지금. 지원은 전혀 안 되제 그러면 애들 와서 뭐시고…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그 우리 역량강화사업 하는데 프로그램을 거기서 돌리거든예.
세훈
곽세훈위원
그러니까 그거 하고 나면, 애들 왔다가고 나면 뒷정리도 해야되고 뭐 이리 일이 많더라고.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아, 그게 귀찮다 이말…
세훈
곽세훈위원
예. 그러니까 그걸 힘들어하더라고. 지원도 되는 게 없고 이러니까. 이게 사후관리가 그래 안 되는 거예요. 아무 지원도 없제, 일거리는 많제, 애들 왔다 가고 나면 청소도 해야 되고. 그 뒷정리가, 사후관리가 전혀 안 되는 거라 그래. 좀 깊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그러면 그분들 만나서 설득을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 사람들 힘들어하는데, 설득을 하면 봉사활동 해라 이 소리밖에 안 되는데 뭐. 그래 뭐, 어쨌든가 해 보이소, 열심히. 이상입니다.
웃음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예.
조만제위원장
곽세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올해 우리 마을만들기사업 이쪽에 신청이 지금 계속 늘어나는 추세지요?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예. 계속 마을에서는 지금 저희들이 지방 이양사업이라 마을만들기사업을 안 할 수도 없고 사실은. 이게 언제까지 해야될 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거든예. 하는데, 보통 보면 5억 정도 들어가면 마을에 주차장을, 공용광장을 하든지 주차장을 많이 하고 싶어해예. 땅을 사서 주차장 확보를 하려는 건이 많습니다, 사업유형을 보니까. 그런데 또 데크 같은 것을 설치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또 그거를 원하는 마을에서 계획이 들어온 데도 제법 있고. 사실 그 유지‧관리가 힘들거든예. 그래서 사업의 효율성이나 사업계획을 좀 따져서 점수를 차등해 줘야 되지 않을까? 저희들 생각에 사후관리라든지 그런 부분도 생각하면서 선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만제위원장
네. 그래서 앞으로도 이 사업이 계속적으로 또 지속이 돼야 될 부분, 그런 부분도 있어야 되고 재평가도 좀 해야 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좋은 점도 많습니다. 10억짜리 하나 받아갖고 마을에 진짜 낙후된 데 정주환경을 개선할 수 있고, 주민들이 원하는 공동급식이라든지. 지금 마을에 가면 어르신이 많으니까 또 어르신들의 노후를 편하게, 인구소멸시대에 또 그분들이 인구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의 어떤 편안함을 찾게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돼야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사업을 하면은 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조만제위원장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마을만들기사업 중에서 토지구입비로 일정 부분 얼마 정도 금액이 가능합니까?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토지구입비는 30%라고 알고 있는데.
조만제위원장
그러면 5억에 30%.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예. 5억에 30%, 30%입니다.
조만제위원장
그러면 1억 5천까지네요?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네.
조만제위원장
그럼 만약에 10억이면 3억까지고?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네.
조만제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 마을만들기(지역역량강화)사업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년 시군역량강화사업 및 농촌현장포럼」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년 시군역량강화사업 및 농촌현장포럼」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309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결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