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장흥군의회 발언

유금렬 의원 발언

제297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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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5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2월 21일 의회에 제출되어 제297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부터 심사할 추가경정예산안이 군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한 균형예산이 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부서인 행복민원과와 보건소 질병관리과, 농촌활력사업소 부서장께서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중인 관계로 행복민원과, 농촌활력사업소는 서무팀장으로부터, 보건소 질병관리과는 보건정책과장으로부터 설명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할 시 담당 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1회 장흥군 추가경정예산안 (장흥군수 제출)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홍보실장으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고, 바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중

김해중수석전문위원

2025년도 제1회 장흥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와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 검토의견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장흥군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47조 및 제145조의 규정에 따라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예산의 총규모는 6,020억 6,822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2.38%인 663억 4,436만 원이 증액된 추경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채무부담행위와 지방채 발행 실적은 없으며,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총액 대비 0.33%인 20억 원으로 「지방재정법」 제43조제1항에서 정한 일반회계 기준 1% 이내의 적정한 수준으로 판단되며, 일시적인 자금 부족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일시 차입할 수 있는 한도액은 180억여 원으로 본예산 대비 18억여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 부분과 세출예산, 특별회계예산, 기금예산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종합의견만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장흥군 추가경정예산안은 증액된 지방교부세 471억 3,454만 원과 국·도비 보조금 171억 5,900만 원 등 총 642억 9,354만 원을 활용하여 2025년 본예산에 편성된 국·도비 보조사업비 미반영분을 반영하고 각종 국·도비 사업비 변경분을 확정하는 수준에서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 현실에 맞도록 그 수입을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세입에 대한 정확한 전망과 추계는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영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이므로 지역경제 상황과 전년도 징수실적 및 해당연도 특수요인을 종합 분석하여 현실에 맞도록 수입을 산정한 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함에도 자체수입 중 수수료 수입의 경우 본예산 편성액 대비 19.66%가 감액된 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세입예산 추계 및 편성 시 전년도 실적과 경제적 요인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신뢰성 있는 예산 편성 기조를 유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세출예산 과목 구분 및 설정 소홀입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및 예산의 과목 구분에 따라 편성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6조제2항에 따라 사업의 성격과 목적에 맞는 정확한 과목 구분과 설정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여 추후 불필요한 변경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함에도 다음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세출예산 편성액 전액에 대한 예산 편성목을 변경한 것은 예산 편성 단계에서 각 부서의 사전 검토 부족과 사업계획 미비로 인해 발생한 문제로 판단되므로, 앞으로는 세출예산 과목 구분 및 설정사항에 대한 사전 검토를 강화하여 불필요한 변경을 최소화함으로써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 집행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등 각종 사업들을 추진함에 있어 시기를 일실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특별회계 및 기금예산 등 여유자금 운용 효율성 제고입니다. 202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을 보면 “특별회계 및 기금의 여유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수·예탁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예산을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편성하여 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다음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군 특별회계 및 기금예산 중 14개 회계에 697억 7,561만 원에 이르는 막대한 예산이 사용되지 못하고 매년 예비비 또는 예치·예탁금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만큼 개별 회계에서 관리되는 여유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치하여 운용하는 방안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를 통해 대규모 자금 예치·예탁에 따른 이자율 제고 및 장기적인 재정 안정화는 물론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전체적인 자금 활용도 및 재정 운용의 안정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기금예산입니다. 제1회 추경에 반영된 우리 군 기금예산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운용 중에 있는 10개 기금에 대한 전반적인 운용 상황을 일제 점검한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경우 예치금 및 이자수입, 입출금계좌 잔액 등의 항목을 전면 재검토하여 일제 정리하기 위해 예산부서 및 담당 부서 직원들의 세심한 분석과 적극적인 노력 결과 기금 운용의 합리성을 높이고 투명성과 효율성이 반영된 예산안이 편성되어 제출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일반회계 예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리가 소홀해질 가능성이 있는 기금예산의 운영과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재정의 건전성이 지속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예산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 필요한 경우나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또는 각각의 개별 법률에 따라 설치·운용하는 자금”을 ‘기금’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우리 군에는 현재 10개의 기금을 운용 중에 있으나 개별법령에 따른 기금예산이라고 하더라도 202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을 보면 “기금의 성과 평가 등을 통해 성과가 미흡하거나 일반회계 재원에만 의존하는 불필요한 기금은 폐지하거나 정비”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만큼 매년 예산 현액이 1억 원 이하의 경미한 규모의 다음 기금예산의 경우 업무 효율성을 감안하여 기금예산을 존치하는 부분과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부분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채

왕윤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과소 직제 순에 따라서 예산안에 대해 실과소장의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을 설명하시는 실과소장께서는 예산안 심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 취지와 당위성을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일정에 따라 먼저 기획홍보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홍보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이

추상이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 추상이입니다. 군민들의 의견을 군정에 반영코자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왕윤채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홍보실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149쪽입니다. 지방교부세 중 상단 부분에 있는 보통교부세는 본예산액 대비 395억 9,300만 원 증액된 2,495억 9,300만 원이며, 하단 부분에 있는 부동산교부세는 본예산안 대비 45억 8,500만 원 증액된 197억 8,700만 원입니다. 183쪽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우리 실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93억 6,4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6,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맨 위쪽 부분에 군정 주요업무 추진입니다. 군수 공약 등 군정 주요사업 추진상황에 대해 군민의 직접 참여를 통한 점검 및 평가를 하고자 군민평가단 운영을 위한 연구용역비 2,200만 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군정 정책개발 추진입니다. 공직자 정책투어 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 1,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수종 씨의 행복여행 영상제작 지원사업입니다. 사단법인 전남영상위원회 주관사업으로 보조금 지원을 위해 통계목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변경하였습니다. 184쪽 맨 윗부분에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입니다. 당초 예산 1,000만 원이 있는데 약간의 부족한 게 있어서 210만 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공통운영관리입니다. 주요 군정업무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비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장흥군 버섯산업 육성으로 출연기관인 버섯산업연구원 운영을 위한 기본운영비 2억 3,3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설명 자료는 저희들이 별도로 배부를 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2025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채

왕윤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홍보실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께서는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은 문화관광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오병찬문화관광실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실장 오병찬입니다. 문화관광실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153쪽입니다. 상단에 국고 보조금으로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등 6건에 대해 확정내시액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60쪽 하단부터 161쪽 상단까지 도비 보조금으로 확정된 도지정문화재 보수 등 8건에 대해 5억 2,200여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 일반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실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297억 2,1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67억 1,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대부분 매칭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증액된 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87쪽 아랫부분 천관문학관 시설 개보수로 천관문학관 내부 누수공사에 3,500만 원과 동아리실 외벽 보수 1,500만 원 등 총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봄나들이 페스티벌 연등행사는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여 탐진강변에 연등 설치 및 무대 등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1,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 문학관광 기행특구 활성화사업으로 이청준 문학관 설계공모 심사위원 수당으로 500만 원과 전시 유품 운송비 및 기록화 용역사업비 2,300여만 원, 노벨문학도시 브랜드 비전 선포식 및 문학프로그램 행사운영비 8,000만 원 등 총 1억 800여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8쪽입니다. 상단 (옛)교도소 활용 문화예술 복합공간의 정식 개관 및 운영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및 문화재생사업단 근무자 수당 등 행사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1억 8,500여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힐링 문흥 가족친화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잔액을 재투자하는 사업으로 4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부분 미백 이청준 문학관 건립으로 도 균특 전환사업 군비 매칭분 3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9쪽입니다. 상단에 문화가 있는 날 구석구석 문화배달 사업으로 군민들에게 다채로운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지원하고자 전남문화재단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비 7,000만 원에 맞추어 군비 2,000만 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흥 특화형 프리즌 빌리지 조성사업으로 장흥영상스튜디오 감리비 예산을 시설비로 목을 변경하여 19억 5,000만 원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올해 신규사업으로 장흥 문학해설사 양성사업 추진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입니다. 문화원 활동 지원사업은 지역문화유산 보존 및 발전을 위해 장흥 부산면지 발간, 장흥향교 청소년 문화체험, 문화예술인대회, 문화달력 제작 지원으로 6,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시군 역사문화자원 발굴 및 교육사업으로 도비 및 군비 등으로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0쪽 아랫부분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사업에 대한 국고 보조금이 확정내시 되어 7억 1,100만 원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191쪽 상단 부분 도지정문화재 보수 정비사업으로 장흥향교 명륜당 등 관내 도지정문화재 보수 정비로 도비 보조금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도비와 군비 등 12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사업으로 국비 매칭분 군비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2쪽 중간 부분 아래입니다. 도지정문화재 탑산사의 재난 방지를 위해 CCTV 등 설치를 위해 도비와 군비 등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관광진흥관리입니다. 최신 정보를 반영한 관광안내 홍보물 제작, 평화민박지원센터 부지 사용승낙기간 도과에 따른 일부 철거비용으로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3쪽 상단입니다. 축제행사 지원입니다. 물축제 국외 교류사업과 장흥 락 페스티벌 운영 등을 위해 2억 5,000만 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으로 해설사 18명 활동비와 국내 선진지 답사를 위해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하단 부분입니다. 전라남도 대표축제 지원사업입니다. 25년도 도 대표축제 우수축제 선정에 따른 도비와 군비 등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4쪽입니다. 상단 부분 아래쪽입니다. 정남진 관광 장흥 공모전입니다. 전국단위 사진 공모전을 개최하여 우리 군 관광자원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우수작을 활용해 군을 홍보하고자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장흥 9경9미9품 홍보입니다. 우리 군 9경9미9품 재정비에 따른 안내책자 제작 등을 위해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슬로시티 정남진 장흥입니다. 국제슬로시티 정신 및 가치 확산을 위해 행사프로그램 운영 및 시민강사 활동 지원을 위해 2,100만 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194쪽 장흥축제관광재단 운영입니다. 장흥축제관광재단 운영 활성화를 위해 직원 인건비 등 일반운영비와 연구용역비 등 자체사업비로 2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탐진강 노라랑 걷기행사입니다. 부산면 부춘정 등 정자 5개소에서 선비문화 이야기길 걷기행사 등의 행사 개최를 위해 1,7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장흥 축제 관광 활성화입니다. 제18회 물축제 운영을 위한 기반시설, 축하공연, 언론 홍보 등을 위해 7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5쪽입니다. 상단 부분입니다. 여행사 홍보마케팅 긴급 지원입니다. 작년 연말 항공사고로 인해 침체된 관광시장 회복을 위해 홍보마케팅비를 긴급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 3,000만 원 사업비로 도비 1,500만 원을 편성 계상하였고 군비는 예비비 1,500만 원을 활용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입니다. 공예태후 역사문화자원 개발사업입니다. 금년 사업 추진을 위한 군비 미반영분 4억 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입니다. 장흥호 스카이워크 조성사업입니다. 총괄 및 1차 연도 사업 추진을 위해 군비 미반영분 3억 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196쪽입니다. 상단 부분 정남진 은하수로드 관광명소 조성입니다. 실시설계와 총괄 및 1차 연도 사업 추진을 위한 군비 미반영분 17억 1,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천관산 허그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신규사업 확정에 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을 위한 군비 미반영분 2억 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197쪽입니다. 상단입니다. 문예회관 노후 장비 및 시설 보수입니다. 공연장 안전관리 및 민간위탁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해 3,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바로 아래 예술경영지원센터 우수공연 공모사업입니다. 뮤지컬 정글라이프 등 확정된 4건의 공연사업 추진을 위해 2억 8,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관내 도지정문화유산의 안내판 보수정비를 위해 군비 매칭분 2,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8쪽 상단 부분입니다. 정남진 천문과학관 운영입니다. 과학관 운영 지원 기간제 근로자 보수와 시청각실 3D 영상물 대여를 위해 2,800여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과학관 전시해설 전문인력 지원입니다. 전시해설 인력 지원 공모사업 선정으로 인건비 2,700여만 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실 소관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채

왕윤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실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질의 안 하실 거예요? 안 하시면…. 유금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금렬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보니까, 194쪽 한번 보실래요? 밑에 보면 탐진강 노라랑 걷기행사 축제 있죠?

병찬

오병찬문화관광실장

예.

유금렬위원

행사비가 총 1,750만 원인가요?

병찬

오병찬문화관광실장

예, 그렇습니다.

유금렬위원

이게 지금 2년째 되는가요?

병찬

오병찬문화관광실장

3회째….

유금렬위원

3회째요?

병찬

오병찬문화관광실장

예.

유금렬위원

첫해는 얼마였어요?

병찬

오병찬문화관광실장

작년도가 1,100만 원…. (팀장에게 내용을 듣고) 1,1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금렬위원

1,100만 원 정도?

병찬

오병찬문화관광실장

예.

유금렬위원

부산면에서 노라랑 걷기행사 축제를 몇 년째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들도 몇 번 참석을 했는데 그냥 노라랑 축제보다는, 명칭을 바꿔서 했으면 쓰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위에 보니까 슬로시티 행사프로그램 있네요. 슬로시티 행사가 교육까지, 행사운영비까지 해서 4,100만 원인가요?

병찬

오병찬문화관광실장

그렇습니다.

유금렬위원

4,100만 원 주로 어디어디에 규정이 있는가요?

병찬

오병찬문화관광실장

프로그램 운영하고 시민강사 2명 위촉이 돼 있거든요?

유금렬위원

강사비하고 교육프로그램, 그리고 다른 비용은 없죠?

병찬

오병찬문화관광실장

예, 아직은 없습니다.

유금렬위원

만약에 슬로시티에 대한….

병찬

오병찬문화관광실장

홍보부스 운영하기도 하고 물축제 할 때….

유금렬위원

홍보부스 운영 같은 것도 필요한데 슬로시티에 대한 평가를 슬로시티 본부에서 몇 년에 한 번씩 하죠?

병찬

오병찬문화관광실장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유금렬위원

본부에서 평가를 해서 실적이 안 나오면 또 옛날에 우리 슬로시티 폐쇄 한번 됐죠?

병찬

오병찬문화관광실장

취소….

유금렬위원

취소됐죠?

병찬

오병찬문화관광실장

예.

유금렬위원

슬로시티가 비전이 없으면 또 중앙에서, 국제슬로시티에서 취소할 가망성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지금 슬로시티가 한 3년째 접어들고 있는데 3년째 접어든 슬로시티를, 그래도 이제 교육도 어느 정도 기본 궤도에, 몇 번 거쳤고 그래서 어느 정도 다른 지역을 보면 축제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른 담양이나 완도 같은 데 보면 슬로시티 축제들이 굉장히 활성화를 띠고 있어요, 잘되고 있어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장흥군 슬로시티도 예전처럼 취소되는 꼴을 안 당하려면 지금부터 연구도 해야 되고 행사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병찬

오병찬문화관광실장

예.

유금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탐진강 노라랑축제 이것을, 부산면에서 행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곁들여서 슬로시티 행사하고 노라랑축제하고 복합으로 해서 명칭도 바꾸고 예산도 더 증액해가지고 제대로 축제를 한번 해봤으면 쓰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그래서 저희들도 한 2회째 가서 참석을 해봤는데 그냥 노라랑 둑방길 걷는 행사보다는 행사를 다양화하고 예산도 더 잡아서 프로그램도 만들고 다른 지역 담양이나 완도 그런 데 성공사례도 보고 그렇게 추진했으면 쓰겠는데 실장님 어때요?

병찬

오병찬문화관광실장

이번에 할 때 명칭이라든지 검토를 한 번 더 해보고 거기에 가미해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유금렬위원

슬로시티도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데 계속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어서 담당자들이 연구도 하고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병찬

오병찬문화관광실장

예, 알겠습니다.

유금렬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채

왕윤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189페이지 한번 봐주실까요? 장흥지방소멸대응기금 44억 9,000만 원 시설비에서 시설부대비를 장흥영상스튜디오 조성비 감리비로 19억 5,000 목을 바꾸셨어요. 감리비라고 하면 모든 시설에 대한 기획, 시설, 감독비 아니에요?

병찬

오병찬문화관광실장

예.

광철

백광철위원

그런데 처음에 목이 안 잡혀있고 시설비로 묶여 있었습니까?

병찬

오병찬문화관광실장

예산을 전체적으로 감리비로 세워 버렸습니다. 그래서 감리비를 삭감하고 우선 사업이 먼저 돼야 맞춰서 하기 때문에 시설비 먼저 하고 우선 당장 필요한 것은 감리비가 아니라서, 사전 실시 용역이라든지 행정절차가 거쳐져야 되기 때문에….

광철

백광철위원

감리비에서 시설비로 바꿨다?

병찬

오병찬문화관광실장

예.

광철

백광철위원

아까 설명하실 때는 시설비에서 감리비로 바꿨다고 해서 이해가 안 가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병찬

오병찬문화관광실장

아닙니다, 그것은.

광철

백광철위원

감리비로 잡을 수가 없는 건데 원래 처음에 잡을 때? 기획시설비라고 했다면 모르지만 처음에 감리비로 다 잡았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병찬

오병찬문화관광실장

당초예산 편성할 때 거기다 예산을 편성해 놓았더라고요.

광철

백광철위원

감리비에다가?

병찬

오병찬문화관광실장

예.

광철

백광철위원

44억….

병찬

오병찬문화관광실장

아니요, 19억 5,000만 원을.

광철

백광철위원

44억 9,000만 원 속에 19억 5,000만 원을 감리비로 해놓았더라?

병찬

오병찬문화관광실장

예.

광철

백광철위원

감리비는 프로테이지가 있는데, 설계비처럼?

병찬

오병찬문화관광실장

그렇죠.

광철

백광철위원

전체 시설비에 대한 프로테이지 한도가 있는 것인데 잘못됐더라, 그 말이죠?

병찬

오병찬문화관광실장

예.

광철

백광철위원

이걸 시설비로 전향해 놓으셨다, 목을?

병찬

오병찬문화관광실장

예, 맞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이해가 갔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채

왕윤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김기용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김기용 위원입니다. 여행사 홍보마케팅비 긴급 지원 도비·군비 있죠?

병찬

오병찬문화관광실장

예.

기용

김기용위원

195페이지네요? 여기에 보면 도비·군비 합쳐서 3,000만 원이죠?

병찬

오병찬문화관광실장

예.

기용

김기용위원

그런데 관내 등록 여행사 홍보마케팅비 긴급 지원을 통한 관광시장 활성화라고 명시되어 가지고, 10개 팀에 3,000만 원 가지고 30만 원씩 주고 있는 것입니까?

병찬

오병찬문화관광실장

300만 원씩 줬습니다.

기용

김기용위원

300만 원씩이요?

병찬

오병찬문화관광실장

예.

기용

김기용위원

그럼 우리 지역만 주고 있는 것입니까?

병찬

오병찬문화관광실장

아니요, 전라남도에서 전체적으로 다 줬습니다. 그래서….

기용

김기용위원

10개밖에 없어요?

병찬

오병찬문화관광실장

우리 군에는 10개 업체가 있습니다.

기용

김기용위원

우리 군에다 준다, 이 말이죠?

병찬

오병찬문화관광실장

예, 여행업체 10군데에다가 300만 원씩 지원했는데….

기용

김기용위원

그래요? 그런데 홍보가 잘못된 것 같아요. 토요시장에 가서 봤더니 우리 군에서 전혀 안 줘가지고 우리 군으로 관광차량이 안 들어온다, 이런 의견들 제시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우리 군에서도 준 것 같더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이걸 보니까 실제적으로 이런 홍보들을 좀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군에서도 이렇게 주고 있고 여행사에다 주면서 우리 군으로 차량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 부각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전혀 안 하고 있다고 그래요, 장흥군에서는. 시장 상인들이 그 말을 해요.

병찬

오병찬문화관광실장

언론사를 통해서도 홍보를 여러 번 했고요. 이 사업은 여행사에다 주는 운영비가 아니고 여행사에서 만드는 소품 같은 것 있잖아요, 오셨을 때 나눠주는? 그런 홍보비가 되고요. 그다음에 버스라든가 관광차가 오면 30에서 50 주는 시책이 있어요. 그래서….

기용

김기용위원

아, 있습니까?

병찬

오병찬문화관광실장

예, 2억 편성이 돼 있어서 그것도 주고 있거든요?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 중이고….

기용

김기용위원

우리 군에서는 얼마씩 줍니까?

병찬

오병찬문화관광실장

30에서 50 정도.

기용

김기용위원

차별화시켜서 주고 있습니까?

병찬

오병찬문화관광실장

예, 1박 했을 때는 50, 그렇지 않고 20명 이상 왔을 때는 20, 그렇게 기준이 있습니다.

기용

김기용위원

숫자별로 나눠서 잘하고 계시네요?

병찬

오병찬문화관광실장

예, 주고 있습니다.

기용

김기용위원

그런데 토요시장에 가서 보면 어디 타 시군은 거명하기도 싫은데 꼭 그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지간히 타 시군 거명하고 우리 장흥군에서 잘하고 있는 부분만 홍보하라고 그랬는데, 실제적으로 그래요. 어디는 얼마를 주고 있고 어디는 얼마를 주고 있고 이렇게 홍보를 하는데 우리도 진짜로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얘기들을 더 활성화해야 될 것 같아요, 홍보도 더 하고.

병찬

오병찬문화관광실장

예, 적극 더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용

김기용위원

전혀 안 주고 있는 투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시장 사람들이? 그래서 시장 사람들한테 이렇게 해서, 거기다가 붙여서 “우리 군에서는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는 스티커라도 만들어가지고 붙였으면 좋겠어요.

병찬

오병찬문화관광실장

알겠습니다.

기용

김기용위원

그래야지, 전혀 안 하고 있다고 해버리니까. 우리들은 기억을 하기가 힘들잖아요, 얼마 얼마 이런 저기들이. 그래서 확실한 대답을 못 했는데 그런 부분들도 확실하게 마케팅을 해가지고 홍보를 널리 해서 우리 군도 잘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꼭 보여주십시오.

병찬

오병찬문화관광실장

예, 알겠습니다.

기용

김기용위원

이상입니다.

윤채

왕윤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과장님, 윤재숙 위원입니다. 189페이지에 보면 미백 이청준 선생 문학관 건립사업 있잖아요?

병찬

오병찬문화관광실장

180페이지요?

재숙

윤재숙위원

189쪽 보면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조건부로 승인을 했는데 운영 활성화 계획 세우라고 조건부로 승인을 했구먼요?

병찬

오병찬문화관광실장

예.

재숙

윤재숙위원

운영 활성화 계획을 한번 세워봤어요? 우리 문학관이 들어오면?

병찬

오병찬문화관광실장

일단은 조건부 승인을 해줬는데요. 거기에 따른 계획은 우리가 제출을 했었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계획은 제출했어요?

병찬

오병찬문화관광실장

예, 그래가지고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 SNS를 통해서 한다든지 활성화할 수 있는 것, 그다음에 주변 관광지하고 연계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이런 대책을 제출했기 때문에 그대로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그랬어요?

병찬

오병찬문화관광실장

예.

재숙

윤재숙위원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이분이 살아 계셨으면 노벨문학상 대상자도 됐을 거라고, 저는 이분 굉장히 존경하고 깊은 소설에 대해서 애정이나 고향 사랑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분이. 자기 고향에 대한 사랑이 많아서 나는 문학관은 꼭 건립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에 우리 장흥군이 운영비 걱정을 해야 할 판이기 때문에 마냥 좋다고만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왕에 지으려고 계획까지 다 수립이 됐으면 정말 활성화될 수 있는 계획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거기 1년 있다가 계획서 세워놓고 다른 데 가버리면 또 다음에 어떻게 인수인계를 받아서 어떻게 하려는지, 난 참 그 걱정이 많아, 우리 장흥군에. 계획은 딴 사람이 세우고 추진은 다른 분이 하시고, 인계인수가 제대로 안 되는 상황이 생겨가지고 시간만 계속 끌어지고 그런 게 있는데, 진짜 사명감을 가지고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이 일에 임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꼭 드리고 싶어요. 이런 건물 지을 때는 더더군다나 걱정이 많아서, 본 위원이.

병찬

오병찬문화관광실장

업무를 떠나게 되면 인계인수라든가 그런 것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생각은 저도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입니다. 건물만 지어놓고 운영이 돼야 되는데….

재숙

윤재숙위원

그렇죠?

병찬

오병찬문화관광실장

예, 산중의 거문고가 돼버릴까 봐서.

재숙

윤재숙위원

우리 장흥군은 걱정이 참 많아요, 지금. 187쪽에 보면 봄나들이 페스티벌 연등행사 있죠?

병찬

오병찬문화관광실장

예.

재숙

윤재숙위원

그전에 252만 원을 줬는데 왜 갑자기, 1,100만 원이 오른 거죠?

병찬

오병찬문화관광실장

예, 올랐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왜 갑자기? 이유는?

병찬

오병찬문화관광실장

전에 코로나 오기 전에는 1,100만 원 이상 지원을 했었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1,100만 원 이상을?

병찬

오병찬문화관광실장

예, 그때….

재숙

윤재숙위원

그러면 작년에 250만 원을 지급했던 거예요?

병찬

오병찬문화관광실장

1,400 정도, 1,100만 원에서 1,400만 원 정도를 19년도까지 했다가 코로나로 19년도부터는 280만 원 줬는데 너무 적어서 행사를 안 한 경우도 있었고 올해는 이제 시기가 풀렸으니까 대대적으로 한번 하고 싶다고 해서 요구도 들어왔고 주변에서 하는 얘기도 있어서 증액해서 편성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과장님, 코로나 이전에는 1,400 정도 지출했었다, 지급했었다?

병찬

오병찬문화관광실장

예.

재숙

윤재숙위원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가 줄어들어가지고 250 정도 지출했는데 올해는 축제답게 한번 해보겠다?

병찬

오병찬문화관광실장

예.

재숙

윤재숙위원

우리 장흥군 전체 불교 협회에서 하는 거죠?

병찬

오병찬문화관광실장

그렇죠.

재숙

윤재숙위원

알겠습니다. 193쪽에 보시면 평화민박지원센터가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부분을 철거한다는 뜻이에요, 5,000만 원 사업이?

병찬

오병찬문화관광실장

예, 지금….

재숙

윤재숙위원

어디를 철거해서, 왜 갑자기 철거?

병찬

오병찬문화관광실장

사유지를 점용하고 있었어요. 건물이 있으면 한쪽 부분이….

재숙

윤재숙위원

어느 한쪽이에요?

병찬

오병찬문화관광실장

센터에서 세워놓은 것, 차 제조하는 그쪽 부분 있잖아요? 보일러실 있는….

재숙

윤재숙위원

정자 있는 쪽 말고?

병찬

오병찬문화관광실장

반대쪽, 도로변 반대쪽.

재숙

윤재숙위원

이쪽으로?

병찬

오병찬문화관광실장

예.

재숙

윤재숙위원

거기가 사유지예요?

병찬

오병찬문화관광실장

예.

재숙

윤재숙위원

철거를 해달라고 주인이 그랬어요?

병찬

오병찬문화관광실장

예, 그랬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계약이 어떻게 돼 있었는데요?

병찬

오병찬문화관광실장

24년도까지 무상 사용하게끔, 9월까지 하게끔 돼 있는데 그놈을 우리가 매입하려고 계속 트라이하고 뭣도 했는데 본인이 도저히 안 된다. 그래가지고 철거를 해주라 그렇게 지금 나오고 있어서….

재숙

윤재숙위원

그러면 거기가 이렇게….

병찬

오병찬문화관광실장

자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잘라서….

재숙

윤재숙위원

어느 정도 반 정도? 우리가 딱 1자로 돼 있어가지고….

병찬

오병찬문화관광실장

4칸 정도 되는데 한쪽에 1칸 정도 잘라내야 되지 않을까.

재숙

윤재숙위원

1칸?

병찬

오병찬문화관광실장

예.

재숙

윤재숙위원

그런데 솔직히 과장님, 거기 운영이 잘돼요?

병찬

오병찬문화관광실장

운영은 마을에서 많이 했었는데 위탁을 해서, 코로나 시국 거치기 전에는 잘됐답니다, 마을에서 운영을 할 때는.

재숙

윤재숙위원

처음에 막 지어놓을 때는 그랬겠죠.

병찬

오병찬문화관광실장

코로나 시국 거치면서 그 뒤로는 많이 안 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그런데 1칸 철거하는 데 5,000만 원….

병찬

오병찬문화관광실장

철거하고 거기에 맞춰서 다시 원형을 잘라내고 맞춰서, 그것까지 하니까 견적을 대충 받았더니….

재숙

윤재숙위원

철거비용 5,000 아니고?

병찬

오병찬문화관광실장

예, 다시 하는 것까지 해서.

재숙

윤재숙위원

궁금해서, 어디 쪽으로 어떻게 무슨 이유로 갑자기 이렇게 하는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196쪽에 보면 정남진 은하수로드 관광명소 조성사업 있죠?

병찬

오병찬문화관광실장

예.

재숙

윤재숙위원

원래 31억이 서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 추경에 17억을 추가했단 말이에요? 나는 걱정이 되는 게, 우리 연차적인 사업들이 욕심대로 예산은 다 세워가지고 이월금만 무지하게 넘어가는 상황이라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이 가장 지적하는 부분이 그것이잖아요?

병찬

오병찬문화관광실장

예.

재숙

윤재숙위원

그러면 은하수로드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어요? 얼마를 썼어요, 그리고?

병찬

오병찬문화관광실장

지금 예산은 총사업비가 171억인가 됩니다. 그래서 군비 부담이, 예산이 편성 안 돼 있으면 국비를 안 줘요, 지금 조건에 그렇게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당초 본예산에 국비만 넣어놓고 군비 부담을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교부 신청을 해도 돈을 안 줍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올렸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것은 사업이….

재숙

윤재숙위원

그러면 추경에 반영한 것이 국비 타오기 위해서 군비 매칭사업비를 올렸다, 그 얘기예요?

병찬

오병찬문화관광실장

예, 그게 우선 조건이고 올해까지는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준비 중에 있는데 공모를 통해서 하면 이 금액은 거의 다 지출되지 않을까.

재숙

윤재숙위원

올해?

병찬

오병찬문화관광실장

예, 선금이라든가 그걸 주면 집행이 가능할 것 같아서 지금 올려놓았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올해 다 쓴다고요?

병찬

오병찬문화관광실장

예.

재숙

윤재숙위원

연말에 한번 봐봅시다.

병찬

오병찬문화관광실장

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사업을 쓰신다는데 예산 집행하는 것을, 저희들은 이월금 남기지 말라는 뜻이니까, 없는 돈에서 많이 세워가지고 이월금만 남기면 일을 안 하는 것으로 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자는 취지로 제가 질문 드렸습니다.

병찬

오병찬문화관광실장

예, 알겠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이번 연말에 지켜보겠습니다. 197쪽 한번 봐보세요. 거기 보시면 민간위탁시설 유지보수에 옹암항 어촌체험관하고 보림한옥센터가 있거든요, 민박센터가? 지금 여기 운영하고 있어요? 안 가보셨죠?

병찬

오병찬문화관광실장

지금 비어 있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2개 다 비어있죠?

병찬

오병찬문화관광실장

예, 지금.

재숙

윤재숙위원

1,000만 원 가지고 두 반데 어떻게 하시겠다고?

병찬

오병찬문화관광실장

우선 보수는 안 하고요. 시설 주변 풀베기라든지 관리는 해줘야….

재숙

윤재숙위원

계획은 뭐예요?

병찬

오병찬문화관광실장

예?

재숙

윤재숙위원

계획은?

병찬

오병찬문화관광실장

계획은 지금 수요자 조사를 몇 번 했어도 활용하려고 하는 민간위탁업체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철거하려고 보니까 철거가 안 되고 지금 국·도비 보조사업이 들어가는 사업이라서 30년∼40년, 목조는 30년, 철콘은 40년 이상이 지나야 가능하더라고요. 여기하고 옹암하고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대로 놔두면 지금 비 새는 거라든가 그런 것도 조금씩 있는데 소규모 보수를 하기 위해서 1,000만 원 예산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관리하는 차원이지 특별히 아직 계획은, 늘 찾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응모자가 없어서….

재숙

윤재숙위원

과장님, 알았어요. 과장님, 제가 군정 업무보고 받을 때 이 현장을 가봤거든요? 뭘 건의했느냐, 그때는 노벨문학도시 한강 노벨문학상 받기 전이에요. 전인데 제가 현장에 갔습니다. 가서 뭐라고 내가 우리 문화관광실에다 건의를 했느냐. 건물 참 좋잖아요, 위치도 참 좋잖아요? 문학인들이 와서 한 달 살기, 두 달 살기, 6개월 살기 하기 위해서 그거를 수리·보수해서 그거 하자고 그랬어요. 문학인들이 오셔서 자기 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하는 것으로 하자고 제가 건의를 했어요. 그런데 그 얘기는 하나도 없고 지금 풀만 베려고 1,000만 원 세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콘셉트도, 우리 군수님은 뭐예요? 문학도시 만든다고 요란스럽게 하고 난리인데 그런 것을 잘 수리해서, 지금 전국의 문학인들이 장흥에 관심 집중되는 경향이 있잖아요? 다른 때보다 좀 더 오시고 그건 인정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관심 가질 때 이거를 왜 그쪽으로 개발하려고 생각 안 하고 맨날 이렇게 비워두고 보수하는 데만 돈 들어가냐고요? 의원이 건의를 하면 인계인수 잘해가지고 그런 것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하십시오.

병찬

오병찬문화관광실장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

재숙

윤재숙위원

왜 좋은 건물들을, 제가 가서 보니까 건물은 아주 썽썽한데 한쪽이 조금 그런데 고치면 아무렇지도 않게 너무 좋아요, 유치는. 그런데 의원들이 얘기하면 하나도 인계인수도 안 되고 뭣이여, 왜 이렇게 의원들 말을 제대로 안 듣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듣는 척이라도 해주세요. 의원들이 다 현장 가보고 얘기한 거니까. 그런데 또 1,000만 원 가지고 보수한다고 세운다고 하니까 제가 건의하는 입장에서 열나지 안 나겠어요?

병찬

오병찬문화관광실장

알겠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어떻게 우리 과장님들은 맨날 그런가 모르겠어. 답변할 때만 그때그때 넘어가려고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만 하면 다예요, 지금?

병찬

오병찬문화관광실장

아무튼 그쪽으로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하십시오.

병찬

오병찬문화관광실장

예,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그리고 이거는 내가 우리 주민들한테, 직접 여러 분이 나한테 얘기한 소리인데 우리 슬로건이 문학도시 뭐라고 바뀌죠?

병찬

오병찬문화관광실장

노벨문학도시 장흥, 그렇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노벨문학도시 장흥으로, 그러면 지금 9기에서…. 8대인가? 아니, 민선 8기인가, 지금? 저희들이 9기고?

병찬

오병찬문화관광실장

예.

재숙

윤재숙위원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8대 군수님이 9대에 들어오시면 똑같은 슬로건으로 갈 수 있어요, 그렇겠죠? 그런데 만약에 또 바뀌어 버리면, 내가 지금 몇 대 군수님을 쫙 봐도 슬로건 다 바뀌어요. 인정하시죠? 싹 바뀌죠?

병찬

오병찬문화관광실장

예.

재숙

윤재숙위원

그러면 또 다 간판 가느라고 예산 많이 들죠? 그러면 노벨문학도시 장흥이라는 간판을 다는 것은 괜찮아요. 그런데 공공기관까지 단다고 우리 주민들이 나한테, 여자들도 그 얘기를 나한테 하더라고요. “저것 예산이 얼마나 드는가 의원님 한번 보셨나요?”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공공기관까지 다, 시설까지 다 붙이는 거예요? 아니면 어디다 하는 거고 총예산은 얼마나 많이 들어가고 한번 그것 자료 좀, 지금 여기서 답변 못 하시겠죠?

병찬

오병찬문화관광실장

예.

재숙

윤재숙위원

그건 자료로 받겠습니다. 위원장님, 그건 자료로 받아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채

왕윤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188쪽에 장흥교도소 활용 문화예술 복합공간 조성, 지금 현재 실장님 와서 보니까 잘되고 있는가요? 목적의 성과가 나오고 있어요? 간단하게만 얘기하십시오.

병찬

오병찬문화관광실장

예, 지금….

윤채

왕윤채위원장

그래요?

병찬

오병찬문화관광실장

옛날에 비해서는 찾는 분들이 계속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윤채

왕윤채위원장

의회에서도 몇 번 지적했는데 집행부 뜻대로 다 했어요. 이번에 보니까 행사운영비, 장흥교도소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에 기정액 3,000에다가 6,400을 증액했어요. 이것 오전 중으로 무슨 행사를 하며 참여인원이 어느 정도 되는가, 오전 중으로 보고해 주세요.

병찬

오병찬문화관광실장

예, 알겠습니다.

윤채

왕윤채위원장

자료를 바로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오병찬문화관광실장

예.

윤채

왕윤채위원장

그다음에 194쪽에 장흥9경9미9품 홍보에 2,000만 원 편성했어요. 그렇죠?

병찬

오병찬문화관광실장

예.

윤채

왕윤채위원장

상당히 소극적인 것 같아요. 본예산은 제로인데, 이런 것 홍보는 적극적으로 1월부터 본예산에 편성해야지 마지못해서 편성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렇잖아요?

병찬

오병찬문화관광실장

9경9미 기존에 해왔던 것이 중복된 부분이 있어서 조정을….

윤채

왕윤채위원장

그러니까 그거는 실장님 말이 안 맞는 거지. 24년도 9월 달에 예산 편성할 때 이미 다음 연도 플랜이 나와야지, 무슨 이제 와서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기정액은 제로 아닙니까?

병찬

오병찬문화관광실장

기존에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윤채

왕윤채위원장

그러니까 중복된 것이 있거나 새로운 패러다임이 있으면 그전에 미리미리 준비해야지, 이것을 이제야 편성해가지고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맞는 거예요. 별로 중요치 않으면 하지 마세요, 그냥.

병찬

오병찬문화관광실장

홍보물을 별도로 다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바뀌니까.

윤채

왕윤채위원장

그러니까 그전에 얘기를 했어야지, 이제야 하면. 별로 중요치 않은 것 같아, 그러면 삭감을 하시든지. 그다음에 문예회관 노후 장비 시설 보수사업이 197쪽에 있어요. 그렇죠?

병찬

오병찬문화관광실장

예.

윤채

왕윤채위원장

기정액 1,000만 원에다가 3,900 해서 4,900인데 보니까 시설비로 쓰는데 한 2, 3년 전에 그 얘기가 나왔죠? 지금 바닥도 보수한다고 했는데 임시방편으로 하지 말고, 우리 문화예술회관 별로 안 좋습니다. 음향시스템 안 좋죠, 냉난방 안 좋습니다. 그다음에 자리하고 간격이 좁아요. 그래서 통행 자체가 불가능하고 관람하는 사람들이 엄청 불편합니다. 우리가 보성이나 강진이나 고흥을 가보면 문화예술회관 정말 필요에 맞게끔 리모델링돼 있고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만 이렇게 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도비 좀 가져오고 한 20억 정도 편성을 해서 문화예술회관을 대대적으로 리모델링하자, 이런 얘기도 나왔고 의원들도 현장방문을 갔습니다. 그런데 매년 이렇게 조금씩 소모성으로 4,900, 5,000 이렇게 리모델링해서 뭔 표시 납니까? 그렇죠?

병찬

오병찬문화관광실장

예.

윤채

왕윤채위원장

이것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번까지는 이렇게 하더라도 장기계획을 세우세요.

병찬

오병찬문화관광실장

예, 도 전환사업으로 해서 18억, 20억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업 우선순위에 밀려서 안 됐는데 내년에 신청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채

왕윤채위원장

그러니까 예산을 가지고 오는 게 실장님 역할이에요.

병찬

오병찬문화관광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채

왕윤채위원장

밀린 것은 22개 시군이 똑같습니다. 그렇잖아요? 자금을 확보하는 것이 실장님 역할이다, 그 자리에 있으니까 하시라는 얘기예요.

병찬

오병찬문화관광실장

예, 요구하겠습니다.

윤채

왕윤채위원장

아니면 군비 확보하세요. 도비 안 되면 군비 20억 확보해서 하세요. 이런 것이 문림의향 우리 장흥군이 문화복합도시로 가는 데 하나의 전초전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병찬

오병찬문화관광실장

예.

윤채

왕윤채위원장

우리 장흥 문화예술회관처럼 불편한 데 없고 산중의 거문고입니다. 그것 명심하시고 시설이라도 말끔하게 하세요.

병찬

오병찬문화관광실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윤채

왕윤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 심사를 마치기 전에 방금 윤재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노벨문학도시 현황, 시설물 설치, 소요예산 자료, 그렇죠? 세부적으로 자료를, 이것 또한 본 위원장이 얘기한 문화복합공간과 같이 오전 중으로 보고해 주세요.

병찬

오병찬문화관광실장

예, 각 실과소까지 다….

윤채

왕윤채위원장

현황, 시설물 설치, 소요예산 자료, 그렇죠? 노벨문학도시로 인해서 각 실과소에서 들어가는 위치라든지 있을 것 아닙니까? 있으면 같이 보고하세요. 데이터 다 있을 것 아니에요? 없어요?

병찬

오병찬문화관광실장

전체적으로 실과소 취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채

왕윤채위원장

현황 시설물, 시설물이 일괄적으로, 각 실과마다 다릅니까?

병찬

오병찬문화관광실장

예, 실과소별로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설치를 했기 때문에, 우리 과 것은 금방 나옵니다마는….

윤채

왕윤채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병찬

오병찬문화관광실장

위원장님, 기획실에서 할 수 있도록….

상이

추상이기획홍보실장

저희 기획실에서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윤채

왕윤채위원장

기획실장 답변이, 기획실에서 총괄한다니까 바로 정보를 공유해서 오전 중으로 보고해 주세요.

병찬

오병찬문화관광실장

예, 알겠습니다.

윤채

왕윤채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실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향

김소향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소향입니다. 총무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61쪽 시·도비 보조금 등입니다. 5.18 민주화 유공자 생계비 및 행사 지원사업 4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01쪽부터 205쪽까지입니다. 203쪽 우리 과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835억 1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7,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03쪽 가운데, 건전하고 합리적인 인사행정 추진입니다.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미달 시 부담하는 금액으로 1,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4쪽 상단 새마을 지원 육성입니다. 장흥군 새마을회 역량강화 해외 봉사활동 사업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격년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같은 쪽 가운데, 국제교류사업 추진입니다. 물축제 및 통합의학박람회 행사 해외 우호교류 자치단체 초청을 위해 본예산 미반영분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 장흥학당 추진입니다. 우리 군 순수 학습단체인 장흥학당을 지원하기 위해 본예산 미반영분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아래 행정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운영은 행정전산장비 구입 및 노후장비 교체를 통해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직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업무용 PC 구입비 9,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채

왕윤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정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홍정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4쪽 보면 새마을지회 해외 봉사활동 2,500만 원 예산이 서 있네요?

소향

김소향총무과장

예.

정임

홍정임위원

군 재정이 부족하다고 하면서도 봉사활동 간다고 연수비 2,000만 원하고 물품비 500만 원하고 이렇게 세웠는데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소향

김소향총무과장

이 사업은 2018년도부터 장흥군 새마을회에서 추진해 온 사업인데요. 코로나19로 멈췄다가 2023년도에 지원을 해서 금년도에 이어서 지원하기 위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정임

홍정임위원

그러면 다른 단체에서도 혹시 이렇게 해외봉사 간다고 그러면 세워줄 겁니까?

소향

김소향총무과장

새마을회 같은 경우는 그때 가가지고 캄보디아 학교 개선사업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가서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해줄 계획이었는데 뒤편 부분을 하고 나서 앞편을 못 하고 와서 올해 추가적으로 지원해 주기 위해서 한 겁니다.

정임

홍정임위원

예전에는 격년제로 했다고 하셨죠?

소향

김소향총무과장

예, 23년.

정임

홍정임위원

그러면 우리 장흥군 여성단체협의회에서도 엄청 많은 봉사활동을 하고 있어요. 잘 알고 계시죠, 담당 과장님 하셨으니까?

소향

김소향총무과장

예.

정임

홍정임위원

그럼 여성단체협의회에서도 이렇게 봉사활동 간다고 하면 해줄 수 있어요?

소향

김소향총무과장

여성단체협의회는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정임

홍정임위원

그러니까 형평성이 안 맞다, 그 말이에요. 예산계에서 세워 주겠습니까, 여성단체에서 간다고 그러면? 그런데 봉사는, 저도 여성단체회장을 해봤지만 제일 많은 봉사를 하고 있어요. 안 그래도 지금 새마을회가 봉사를 많이 하지만 예산이 많다고 그러는데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향

김소향총무과장

연계해서 좀 더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임

홍정임위원

그리고 만약에 격년제로 한다면 한 번은 새마을회에서 가고 한 번은 여성단체협의회에서 가고, 이런 방법도 한번 고려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소향

김소향총무과장

여성단체 관련은 한번 관련 실과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정임

홍정임위원

그리고 물품비, 캄보디아 학교 가서 봉사하는 봉사비죠?

소향

김소향총무과장

예.

정임

홍정임위원

그것 정도는 봉사한다고 거기까지 가면서 공사비는 새마을회에서 지출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 물품비는? 공사비는? 그것이 봉사지, 이것은 우리 군비로 100% 다 하자는 거잖아요, 공사까지도?

소향

김소향총무과장

공사비는 여기에 포함이 돼 있는데요. 학용품이라든지 다른 물품도 지원을 하고 있고 또 헌옷을 깨끗하게 모아가지고 다시 세탁해서 전달도 하고 다른 봉사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예산 반영된 것은 물품비, 학교 거기에 공사비만 써져 있는데요. 꼭 그것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임

홍정임위원

그랬든 어쨌든 여기는 개보수 공사비라고 적혀 있고 그 정도는 새마을지회에서 할 수 있다, 그겁니다. 그것까지 왜, 맨날 재정이 부족하다고 다른 예산은 안 세워주면서 이것까지도 왜 세워주느냐, 그 말이에요.

소향

김소향총무과장

공사비라고 나눠 놓았는데 다른 체재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자부담이 있습니다.

정임

홍정임위원

그런데 여기는 자부담이 설명서에 안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 드린 겁니다.

소향

김소향총무과장

자부담이 있습니다.

정임

홍정임위원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윤채

왕윤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구청년정책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인구청년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중

김대중인구청년정책과장

인구청년정책과장 김대중입니다. 인구청년정책과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53페이지 세입예산 총액입니다. 국비 세입 2건에 1억 6,298만 원입니다. 158쪽입니다.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 등 기금 세입 7건에 7,001만 2,000원입니다. 161페이지입니다.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등 도비 세입 31건에 11억 7,636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21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인구정책 업무 추진과 관련해서 기정액 대비 2억 1,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신혼부부 최초 전입축하금 4,600만 원, 결혼장려금 지원 1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출생기본수당은 도비 지원 비율에 따라서 4,3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214페이지부터 215페이지, 216페이지, 217페이지까지는 청년·출산정책 지원사업으로 국비, 기금, 도비 지원 예산이 확정 통보됨에 따라서 군비 증감액을 조정 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 생애 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은 4,7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218페이지, 219페이지, 220페이지까지 공공산후조리원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등 도비 지원 예산이 확정됨에 따라서 군비 비율을 조정하였습니다. 221페이지입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2,8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223페이지입니다. 지역 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9,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지역 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은 금년 1월에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일자리종합안내센터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끝으로 224페이지입니다. 반환금입니다. 국고 보조 반환금 2건에 2,900만 원, 도비 보조 반환금 5건에 2,13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구청년정책과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채

왕윤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인구청년정책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청년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과장님, 오랜만입니다. 윤재숙 위원입니다. 우리 인구청년정책과가 본관 몇 층에 있어요?

대중

김대중인구청년정책과장

2층 부군수실 옆에 있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2층 부군수실?

대중

김대중인구청년정책과장

예.

재숙

윤재숙위원

우리 과장님이 청년정책과 오신 지….

대중

김대중인구청년정책과장

1월 1일 자로 왔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1월 1일 자로?

대중

김대중인구청년정책과장

예.

재숙

윤재숙위원

그러면 이제 2개월 됐네요?

대중

김대중인구청년정책과장

2개월 며칠 됐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그렇죠? 나 이거를 보고 너무 답답해가지고 과장님한테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어요. 지금 보건소 출산정책이나 모든 게 인구청년정책과로 왔단 말이에요?

대중

김대중인구청년정책과장

예, 출산 지원사업 전부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그러면 우리 어린이들 예방접종 맞는 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대중

김대중인구청년정책과장

같이 보고 있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그러면 여기에 예방주사 맞을 수 있는 뭐 있나요?

대중

김대중인구청년정책과장

보건소로 보냅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그렇죠?

대중

김대중인구청년정책과장

예.

재숙

윤재숙위원

여기 와서 서류 확인하고 보건소에 가서 주사 맞고?

대중

김대중인구청년정책과장

맞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그러면 여기는 예산만 지급하지, 실시는 보건소?

대중

김대중인구청년정책과장

맞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그러면 주민들을…. 뭐 하는 거예요, 훈련시키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대중

김대중인구청년정책과장

주어진 일에 열심히 해야죠, 업무분장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그러니까 내가 보고 느끼기에 우리 주민들을 훈련시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난임시술이나 임산부들은 굉장히 민감하고 몸도 조심해야 되고 될 수 있으면 기분 좋게 활동을 해줘야 되는데, 임신한 사람이 아기 데리고 와서 예방접종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여기 왔다가 보건소로 갔다가, 힘들다고 생각 안 하세요? 과장님 느낌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이 2개월 동안 이 사업을 여기서 추진해 보니까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대중

김대중인구청년정책과장

저희들이 조직개편을 하면서 임신 준비, 출산, 청년, 인구, 일자리까지, 임신에서부터 출산에서 일자리까지 총괄해서 인구정책과에서 봐야 된다. 그런 정책을 가지고 시행했는데 전라남도 인구정책국의 업무를 그대로 같이 이관해 왔어요.

재숙

윤재숙위원

도에서도 그렇게….

대중

김대중인구청년정책과장

예, 행정의 흐름은 맞습니다, 일단.

재숙

윤재숙위원

인구 증가에 관계된 문제는 맞죠? 출산이 들어있으니까?

대중

김대중인구청년정책과장

그렇죠, 인구정책 업무에 관해서는 맞습니다. 그런데 단지 불편함이 있다면 난임 상담이라든가 임산부가 2층까지 올라와서 상담을 하고 나서 차후에 행정편의를 받는 게 애로점은 있다고 저희들도 판단은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업무개편이 된다면 행정 지원사업은 저희가 보는 게 맞고 그다음에 실행에서 편의를 보는, 군민들이 편의를 보는 실행사업은 보건소로 가는 게 맞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저는 전적으로 그 생각에 동의하니까 다음에 예를 들어서 조직개편이 있을 때 이건 꼭 시정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대중

김대중인구청년정책과장

안건은 꼭 내보겠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그러십시오. 이건 꼭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윤채

왕윤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백광철 위원입니다. 인구청년정책과장님, 224페이지 한번 봐주실까요? 국고 보조금 반환금이 2,900?

대중

김대중인구청년정책과장

예.

광철

백광철위원

또 도비 보조 반환금이 2,139만 9,000원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이고 또 2개가 다 제1기 지역자원 연계 청년 창업 지원사업인가요, 보조금 반환이?

대중

김대중인구청년정책과장

예.

광철

백광철위원

그런데 출산 부분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인구가 소멸돼가지고 출산을 많이 안 해가지고 인구가 줄어서 예산 활용을 못 해가지고 반납한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이 부분은 삭감 대상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여쭤보는 것입니다. 운영을 탄력 있게 못 한 것 아닌가, 왜 이렇게 반납을 해야 할 정도로 성의 없게 운영을 하셨는가. 물론 발령 오시기 전임 일인 것 같아요, 전년도 일이니까. 이런 부분은 앞으로 운용을 잘하셔가지고 기왕에 국비나 도비가 온 예산을, 지역에 일자리 창출될 수 있도록 체계 있게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대중

김대중인구청년정책과장

신중년 일자리사업은 저희들이 성인 49세에서 69세까지 중년 일자리를 2년 이상, 쉽게 말해서 4대보험이 들어갈 수 있도록 중소기업 5인 이상 200인 미만 사업장 중소기업장에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거든요? 이게 그때그때 지원을 하는 게 아니고 올해 신청을 해서 내년에 확정이 되면 내년도부터 지원을 해주는 사업인데 평균 1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줍니다. 2023년이나 2022년도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의 예산 비율에 따라서 남은 금액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그런 돈이 부족해서 우리 중소기업이라든가 관내 공장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돈이 부족해서 더 많이 지원을 못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2022년도, 2023년도에 그때 당시 일자리가 창출이 안 돼서 지원을 못 했다?

대중

김대중인구청년정책과장

예, 돈을 많이 가져와서 비율에 따라서 남은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어떤 이유에서든지 운영을 탄력 있게 못 했구먼요, 그 당시에?

대중

김대중인구청년정책과장

이제 해보겠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앞으로는 이런 반환사례가 없도록, 물론 우리 김대중 과장은 잘하시는 양반이니까 믿습니다마는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대중

김대중인구청년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이상입니다.

윤채

왕윤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구청년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청년정책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복민원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민원처리팀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권명순행복민원과장 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행복민원과장 직무대리 권명순입니다. 행복민원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44쪽 하단 부분 지적재조사 완료지구 조정금 1억 2,200만 원을 세입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162쪽 도비 보조금으로 노후 건물번호판 정비사업 500만 원,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1,000만 원을 세입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 세출예산입니다. 우리 과 예산은 기정액 대비 1,500만 원을 증액한 48억 6,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30쪽 상단 부분 노후 건물번호판 정비사업 1,800만 원과 중간 부분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행복둥지사업은 복권위원회의 유사사업 통합 및 예산 구조조정에 따라 올해부터 주민복지과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사업으로 통합됨에 따라 5,000만 원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 장흥군 건축진흥특별회계입니다.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전년도 잉여금 5,000만 원을 추가 세입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36쪽 특정 빈집 정비사업입니다. 마을 경관 저해 및 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건축주 파악 불가 특정 빈집의 직권철거를 위해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복민원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채

왕윤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처리팀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팀장님, 고생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농촌에 빈집정비사업 추진 있잖아요? 7,000만 원 이번에 예산 세우셨는데 700만 원 가지고 한 집 수리가 가능할까요? 하도 물가 얘기해쌓으니까….

명순

권명순행복민원과장 직무대리

이건 한 채에 700만 원을 잡고 10채 7,000만 원을 지금….

재숙

윤재숙위원

700 가지고 가능하겠냐고요?

명순

권명순행복민원과장 직무대리

예, 용역해서….

재숙

윤재숙위원

해봤어요?

명순

권명순행복민원과장 직무대리

일단….

재숙

윤재숙위원

민원실에서, 가능해요? 팀장님, 그러면 지금 현재 민원실에서 확보한 빈집은 있나요? 10집을 세워놓은 거잖아요? 예상해서 예산을 세운 거잖아요?

명순

권명순행복민원과장 직무대리

예.

재숙

윤재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현장 빈집에서 주인들이 희망한 사람이 있어요? 신청하신 분들이 있냐고?

명순

권명순행복민원과장 직무대리

아직까지 신청은 안 하고….

재숙

윤재숙위원

아직은 없어요?

명순

권명순행복민원과장 직무대리

용역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재숙

윤재숙위원

아니, 들어와야 용역을 하지.

명순

권명순행복민원과장 직무대리

빈집이 현재 725동 있는데 181동을 제외한 가능한 544동에 대해서 파악을 해서 신청을 받아서 하겠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그러면 용역비가 또 들어갈 건데? 520동을 다 조사해가지고 하려면 용역비 있어야 되잖아요? 이건 건축비만 7,000만 원이잖아요? 아니에요?

명순

권명순행복민원과장 직무대리

용역비 포함해서 저는 7,00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재숙

윤재숙위원

용역비 포함해서?

명순

권명순행복민원과장 직무대리

예.

재숙

윤재숙위원

그러면 수리비예요, 철거비예요?

명순

권명순행복민원과장 직무대리

철거비용입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철거비용?

명순

권명순행복민원과장 직무대리

예, 철거비용.

재숙

윤재숙위원

일단 철거만 해놓고 보자?

명순

권명순행복민원과장 직무대리

예, 조례에 의해서.

재숙

윤재숙위원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보수하는 데 700 가지고 적을 것 같은데, 열 집인데.

웃음

명순

권명순행복민원과장 직무대리

직권철거비용입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채

왕윤채위원장

최용산 팀장님, 이것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하십시오. 자료를 준비하신 것 같은데 나와서 얘기 한번 하세요.

재숙

윤재숙위원

궁금한 사람 많아요, 지금.

용산

최용산건축안전팀장

건축안전팀장 최용산입니다. 이 사업비는 저희가 빈집 정비를 할 때 건축주에게 보조금 300만 원을 줘서 철거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7,000만 원을 세운 것은 소유자 파악이 안 되는 빈집을 장흥군에서 직접 철거를 하려고 세운 예산입니다.

윤채

왕윤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최용산 팀장님, 다시 답변석에….

광철

백광철위원

그러면 궁금증이 생기네요, 최용산 건설팀장이시니까. 소유주가 파악이 안 된다, 그러면 등기 권리증은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가옥대장이 있고? 그런데….

용산

최용산건축안전팀장

지금 가옥대장, 건축물관리대장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 것 중에 소유자가 파악이 안 된 게 있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직권으로 철거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용산

최용산건축안전팀장

예, 그렇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그런 부분을 소유주가 파악이 안 된다고 해가지고 나중에 일방적으로 군에서 직권으로 철거했다, 이 말이에요. 그다음 후폭풍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확인을 해가지고 일단 소유주 후손한테라도, 승계가 안 된 경우가 많을 거예요.

용산

최용산건축안전팀장

맞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예를 들어서 등기나 가옥대장은 있는데 그놈을 상속받으려고 보니까 하도 복잡하니까, 상속재판 하고 복잡하니까 놔둬버린 경우거든요? 그런 경우는 후손한테라도, 예를 들어서 직계후손한테라도 사용승낙을 받아가지고 나중에 철거를 하든가 해야지, 그것 나중에 소송당해요. 그런 것도 생각하셔가지고 철저하게 행정서류는 완벽하게 하세요.

용산

최용산건축안전팀장

예, 알겠습니다. 절차라든가 법령 검토를 철저히 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사항이 없도록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옛날에 조부라든가 증조부 앞으로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집은 헐어져가고. 그러나 그 후손들이 하도 많으니까 상속절차라든가 매매절차를 안 밟아버린 게 있다는 말씀이죠.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소유자가 불분명하다는 것은.

용산

최용산건축안전팀장

맞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이런 부분은 그래도 그걸 관리하는 직계후손이 있어요, 하다못해 친인척이라도. 그러면 그 사람한테 하다못해 확인서라도 받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용산

최용산건축안전팀장

예, 알겠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증거서류를, 그래야 나중에 우리 군이 물어주는 일이 없을 겁니다.

용산

최용산건축안전팀장

예, 알겠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이상입니다.

윤채

왕윤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복민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처리팀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정종훈재난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정종훈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총 28개 사업에 16억 6,401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항목입니다. 149쪽 특별회계 특별교부세 2개 사업 9억 원입니다. 세부내용으로 용산 모산 재해복구사업 5억 원, 장평 봉림1교 위험교량 정비사업 4억 원입니다. 153쪽 국고 보조금 7개 사업 135만 원입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 1,031만 9,000원 감입니다, 국비가 감됐습니다. 동절기 대비 재난구호 지원사업 940만 원, 민방위교육 운영 등 5건 227만 원입니다. 162쪽 도비 보조금 18개 사업 10억 6,226만 원입니다. 농촌형 교통모델사업 1,500만 원, 안전문화운동 추진 421만 원이 도비인데 감됐습니다. 관산 고읍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8억 7,500만 원,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활성화 지원사업 324만 원입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방범용 CCTV 설치 3,000만 원, 횡단보도 안전조명등 설치 450만 원입니다. 교통안전시설사업 1,740만 원, 과속카메라 설치 1,200만 원, 남도안전학당 운영 140만 원, 민방위교육 운영 등 8건 690만 원, 장흥 건산천 시설 개선 1억 원, 안전보안관 활동 운영 지원사업 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39쪽부터 세출예산입니다. 본예산은 176억 7,700만 원에서 34억 300만 원이 증액된 총 210억 8,000만 원입니다. 5,000만 원 이상 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40쪽 신규사업인 과속카메라 설치로 4,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에 신규사업인 화재피해주민 피해지원사업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2쪽 지방하천 소하천 유지보수로 총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용산 포곡2교 위험교량 정비사업 7,000만 원, 관산 용전소하천 유지보수로 6,000만 원, 대덕 내동소하천 유지보수로 4,000만 원입니다. 하단에 물축제 대비 탐진강 유지관리 시설비로 8,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43쪽 신규사업인 장평 봉림1교 위험교량 정비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량 1개소 철거 및 재가설 시설비입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인 용산 모산천 재해복구로 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천 시설물 복구 시설비입니다. 하단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평가 항목으로 소규모 급경사지 재해위험지구 점검 및 보수사업비입니다. 다음은 244쪽 관산 고읍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으로 16억 2,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km 하천 정비 및 교량 재가설 시설비입니다. 다음은 245쪽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흥읍 건산천 노후 난간 150m 철거 및 380m 설치사업입니다. 하단에 교통안전시설물 사업으로 5,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사고위험지역 소형경관등 및 활주로형 횡단보도 설치사업입니다. 활주로형 횡단보도 대상지는 칠거리 회전교차로, 군민회관 앞 회전교차로입니다. 다음은 246쪽 하단 농어촌버스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일요금제 시행에 따른 손실보상금입니다. 다음은 247쪽 장흥읍 공영주차타워 조성사업으로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장흥 공영주차타워 조성사업비 군비 부담금 5억 원 중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48쪽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채

왕윤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백광철 위원입니다. 한 가지 여쭤보고 넘어가야 되겠네요. 240페이지 보면 무인교통단속장비 정기검사 지원, 이건 우리가 설치비도 군 예산으로 지원을 해주고 또 정기검사가 자체 내에서 있을 텐데 정기검사 지원 이유는, 그러면 이런 모든 시설비라든가 운영비까지를 도경에 경찰서 예산이 있을 텐데 우리 군비로 계속 지원해 줘야 됩니까?

종훈

정종훈재난안전과장

지금 시설 운영이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2년간 운영관리 하다가 넘어가거든요? 그때까지 운영관리를 하고 있고 또 일부 운영관리에 대해서 도로교통법에 우리한테 요구를 하면 해주게 돼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제가 알기로는 도경에 예산이 잡혀서 경찰서 운영비가 있는데 일부를 부담해 주라는 건 이해가 가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도 도비하고 군비를 보태가지고 100% 해주고, 또 장비 정기검사비까지를 대주라고 하면 1,769만 원 우리 군비구먼, 100%? 이거는 제도적으로 알아보시고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종훈

정종훈재난안전과장

240페이지는 신규사업입니다, 4,000만 원 계상한 것은.

광철

백광철위원

아니, 지금 1,790만 원이 정기검사 지원비잖아요? 자체예산 있잖아요, 경찰서 내에? 그런데 우리가 군비를 세워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해줘야 할 이유가 있는가, 확실히 알아보고 해줘야지. 군이 그러면 지금 자치경찰제도가 되는 것도 아닌데 이건 아니잖아요? 1,769만 원이 군비 100%구먼, 세워진 게.

종훈

정종훈재난안전과장

이건 본예산에 세워졌던 건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년간 설치하고도 운영관리를 하고 그 이후에 넘겨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광철

백광철위원

2년 후에는 우리가 안 내도 된다?

종훈

정종훈재난안전과장

예, 그 이후에는 넘겨주고 있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11개소를 우리가 2년간 관리해 줘야 돼요?

종훈

정종훈재난안전과장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4,000만 원에 대해서는 금년 신규 설치비입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신규 설치하고 2년간 관리해 주고?

종훈

정종훈재난안전과장

예, 그러고 넘겨줍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2년이 지나면 안 하고?

종훈

정종훈재난안전과장

예.

광철

백광철위원

지금 소위 범칙금이라든가 교통 속도위반, 그게 국세로 가버리고 있고 지원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도 지방세로 해주라고 하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군 예산을 들여가지고 다 해줘야 되는가, 근거가 있어요?

종훈

정종훈재난안전과장

도로법하고 도로교통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저희 군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추세니까, 그렇지 않아도 저번에 의회에서 지방세로 전환하는 방법을 결의했다시피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광철

백광철위원

건의를 하셔요.

종훈

정종훈재난안전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이상입니다.

윤채

왕윤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김기용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김기용 위원입니다. 과속카메라 설치 해가지고 도비하고 군비하고 이렇게 하고 있죠? 도비 30%, 군비 70%?

종훈

정종훈재난안전과장

예.

기용

김기용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수동마을, 우리 마을입니다. 카메라 설치해서 교통안전을 한다는데 거기 지금 설치돼가지고 있는 곳이 실제적으로 횡단보도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곳에 설치돼가지고 있거든요?

종훈

정종훈재난안전과장

예, 그 부분은….

기용

김기용위원

여기가 설치돼가지고 있는데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신규로 한다는데 설치돼가지고 있는 곳이 신규는 아니잖아요?

종훈

정종훈재난안전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2개소를, 경찰서에서 요구해가지고 2개소를 건의했거든요? 수동하고 녹원? 그런데 한 군데는, 수동만 됐어요. 녹원은 떨어졌는데, 이번에 다른 지역에서도 군민과의 대화 때 건의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꼭 수동만 이번에 한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3개 중에서 저희들이 주민 의견 수렴을 하고 있거든요? 의견이 나오면 그중에서 적정한 부분을 선택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수동은 돼 있는데?

기용

김기용위원

그러니까요, 신규 저기를 한다고 해서 지금 질문….

종훈

정종훈재난안전과장

그 기계가 노후되고 사용을 못 하니까 신규로 설치하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기용

김기용위원

아니요, 그 부분이 예를 들어서 실효성이 있다고 하면 이해를 해요. 방금도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전부 다 우리가 과속장비로 범칙금이 부과되는 부분은 장흥군에서 하나도 이익을 보지 못하고 국비로 다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흥군 내에다가 자꾸 주민 한 명에 의해서, 두서너 분 의견에 의해서 설치가 된다고 하면 그건 문제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한두 사람이 해주라고, 해주라고 해가지고 저기하는데 전체 마을 주민들 의견도 수렴을 하셔야지.

종훈

정종훈재난안전과장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동하고 녹원 부분은 개인이 한 게 아니라 경찰서에서 저희들한테 요구했던 사항이거든요?

기용

김기용위원

그러니까요, 자꾸 경찰서에다가 이장님이나 한 분이 우리 마을에 해주라, 해주라, 그래가지고 하는 것 같아요. 우리 마을의 경우니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을의 경우는 내가 의견 수렴을 한번 해봤어요. 안 한다고 해요. 거기 하면 진짜로 불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여기에 과속카메라가 설치됐느냐 그러면, 좀 오래된 얘기입니다만 거기에서 버스가, 그때는 버스승강장이 없을 때예요. 도로 아무 데나 세워가지고 아기들을 내릴 때였어. 대덕에 학원을 갔다 오면서 자기 집 앞에다 버스를 세워가지고 버스 뒤로 가면서 오는 차가 교행을 하다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아기가 죽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버스정류장이 아니면 안 서지 않습니까, 버스들이? 그러니까 그런 위험성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그때 당시 해놓았던 것을 지금까지, 물론 그때 당시 세웠으니까 저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횡단보도 있는 데도 아니고 계속 거기다가 존치할 이유가 있을까요? 이번에 수동마을이 됐다고 해서 하는 얘기인데 수동마을 이장님하고도 제가, 신규 이장님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실제적으로 설치를 하는 것보다는, 나는 없앴으면 좋겠어요.

재숙

윤재숙위원

다른 데로 옮기라고 해, 예산을.

웃음

종훈

정종훈재난안전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현재 3개 대상지가 있기 때문에 세 군데에다 다시 주민 의견을 문서로, 공문으로 보내놓은 상태거든요? 그 의견이 들어오면 최종적으로 하나를 선정해서 경찰서와 협의해서….

기용

김기용위원

꼭 문서로 보내지 말고 솔직히 거기다가 세울 때, 경찰서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다수가 원한다, 이렇게 해서 재난안전과에서는 ‘아, 그런가 보다’ 해가지고 예산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종훈

정종훈재난안전과장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

기용

김기용위원

그런데 그것을 직원들이 나가서 회관이나 이런 데 가서 의견 청취를 했으면 좋겠어요.

종훈

정종훈재난안전과장

이미 직원들이 한번 갔다 왔고요. 우리들이 경찰서와 협의를 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기용

김기용위원

그러니까.

종훈

정종훈재난안전과장

그래서 문서로 보내놓은 상태거든요? 그놈 나오면, 최종 결정되면 대상지를 조정하든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기용

김기용위원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종훈

정종훈재난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용

김기용위원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이상입니다.

윤채

왕윤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윤재숙입니다. 제가 읍에서 살다 보니까 관심 있는 부분들이 많아가지고 주민들이 저한테 물어봐서 한번 과장님께 질문 드릴게요. 공영주차타워 조성하고 있잖아요?

종훈

정종훈재난안전과장

예.

재숙

윤재숙위원

지금 거기가 어느 정도 진행됐어요? 어디까지 진행됐어요?

종훈

정종훈재난안전과장

감정평가 완료해가지고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3월 중….

재숙

윤재숙위원

아직 보상은…. 아니, 매입은 아직 안 된 상태이고?

종훈

정종훈재난안전과장

예, 감정평가 결과까지 통보해놓은 상태고 저희들이….

재숙

윤재숙위원

5,000만 원 군비를 왜 세웠어요?

종훈

정종훈재난안전과장

저희들이 원래 50억이거든요? 금년 예산이 25억입니다. 아니, 군비 15억 50:50이니까. 그런데 군비가 아직 안 세워진 상태입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확보가 안 됐어요?

종훈

정종훈재난안전과장

예.

재숙

윤재숙위원

그러면 처음에 저희들한테 보고할 때는 타워로 한다고 그랬어요.

종훈

정종훈재난안전과장

예.

재숙

윤재숙위원

가능해요?

종훈

정종훈재난안전과장

가능합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겁나 궁금해 하데? 거기서 어떻게 타워가 나올까?

종훈

정종훈재난안전과장

타워는 나오죠. 타워는 나오는데 대신 일반 노상에 하는 것보다 주차면적을 많이 차지합니다, 대당 계산을 할 때. 왜 그러냐면 올라가는 램프도 설치를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대수는 줄어들지만 가능은 합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2층까지인가요?

종훈

정종훈재난안전과장

지금 계획은, 설계를 해봐야 알겠는데 저희들 계획은 그렇게 많이 안 올라가지 않겠느냐, 예산이. 예산상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아니, 제가 질문 드리는 거는 거기 주차타워가 가능한가.

종훈

정종훈재난안전과장

예, 가능합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2층까지 가면 몇 대 정도 주차가 가능한가, 그러면 진입로 확보는 어떻게 될 건가, 그걸 주민들이 궁금해가지고 저한테 질문을 하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알아보는 것 아닙니까, 저도 답변을 해야 되니까?

종훈

정종훈재난안전과장

당초 계획은 3층으로 돼 있는데요. 3층으로 돼 있고 진입로는 협소합니다, 주변에 진입하기가. 그런 부분은 애로사항이 있는데 설계하면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주민이 최대한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반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지금 제가 보기에도 커피숍 있는 데에서 들어오는 거기도 좁고, 그쪽 면적 우리가 매입할 뭐시기는 없잖아요?

종훈

정종훈재난안전과장

예.

재숙

윤재숙위원

그리고 새마을…. 뭐냐, 새마을 있는 데 큰 사거리에서 들어간다는 거는 너무너무 복잡하고.

종훈

정종훈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제대로 2차선이 나 있는 거는 정하 아파트에서 오는 쪽인데 거기도 별로….

종훈

정종훈재난안전과장

거기도 한 차선만 들어오기 때문에 좀 불편합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더라고요. 그러면 2층까지 할 계획이다? 당초 계획이 3층이었는데 2층으로?

종훈

정종훈재난안전과장

아니요, 계획은 지금 3층으로 잡고 있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그래요? 그러면 군에서의 계획은 3층이다?

종훈

정종훈재난안전과장

예, 설계하면 그 부분 변동이 있을 수 있겠지만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그러면 3층까지 하면 몇 대나 세우겠습디요?

종훈

정종훈재난안전과장

아직 거기까지는….

재숙

윤재숙위원

아직?

종훈

정종훈재난안전과장

예.

재숙

윤재숙위원

궁금한 게 많아가지고, 과연 거기 타워가 가능하냐고 주민들이 물어봐요. 나도 궁금해요, 솔직히. 안 될 것 같아, 타워가. 그런데 비싼 땅만 사가지고 주차장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총사업비가 얼마예요?

종훈

정종훈재난안전과장

50억입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50억 가지고 가능해요? 5:5예요?

종훈

정종훈재난안전과장

예.

재숙

윤재숙위원

도에서 50% 줘요?

종훈

정종훈재난안전과장

예.

재숙

윤재숙위원

알겠습니다. 기왕에 계획한 거니까 어떻게 잘 한번 해보십시오, 편리하도록. 알겠습니다.

윤채

왕윤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장이 잠깐 물어볼게요, 동료 위원님이 질문한 것 중에서. 그러면 주차타워가 무료입니까, 유료입니까?

종훈

정종훈재난안전과장

아직 결정은 안 했는데요.

윤채

왕윤채위원장

결정 안 했어요?

종훈

정종훈재난안전과장

저희 군 지금까지 해왔던 것으로 봐서는….

윤채

왕윤채위원장

무료?

종훈

정종훈재난안전과장

거기에 가깝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채

왕윤채위원장

무료? 과장님 생각을 물어본 거예요.

종훈

정종훈재난안전과장

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윤채

왕윤채위원장

그러면 장기주차는 어떻게 할 거예요? 몇 시간까지 무료로 할 거예요?

종훈

정종훈재난안전과장

장기주차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윤채

왕윤채위원장

과장님이 면장님 하실 때 팀장님은 충분하게 의회에 설명을 하셨는데 아직 소통이 덜된 것 같습니다마는 이것 잘 운영하셔야 돼요. 장기주차 철저히 단속하고 앞에다가 무인차단기 있잖아요? 나주 같은 데 가면 공영주차장 한번 가보세요. 장기주차 없습니다. 그것 단속하셔야 됩니다.

종훈

정종훈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윤채

왕윤채위원장

그 관계를 정확히 하고, 지금까지 사업이 됐으면 운영안도 나왔어야 돼. 과장님 잘 모르신다고 하는데 한 번 더 디테일하게 연구하세요.

종훈

정종훈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윤채

왕윤채위원장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의회에서 지적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십시오 했는데 어느 날 몇 개월 후에 가면 의회하고 생각이 엉뚱한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종훈

정종훈재난안전과장

예.

윤채

왕윤채위원장

그것 좀 명심하세요.

종훈

정종훈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윤채

왕윤채위원장

그다음에 도로법 얘기했는데 도로법에 과속카메라 정기검사를 우리가 설치하고 2년간 자체적으로 비용을 내고 이렇게 돼 있어요?

종훈

정종훈재난안전과장

2년간, 설치해가지고….

윤채

왕윤채위원장

도로법이 어떻게 돼 있어요?

종훈

정종훈재난안전과장

정확한….

윤채

왕윤채위원장

그러면 안미경 팀장님 잠깐만 나와 보세요. 누구 팀장님이세요? 나와 보세요. 아니, 안미경 팀장님 아까 자료를 가지고 계속 나오시려고 한 것 같아서. 도로법에 대해서 팀장님 명쾌하게 설명해 보세요.

미란

김미란교통행정팀장

교통행정팀장 김미란입니다. 현재 도로법이 아니고 저희가 설치하는 무인단속카메라는 도로교통법인데요. 무인단속장비 설치를 시도 경찰청, 시군 경찰서, 시장·군수가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법령은 바뀌지 않았는데요. 예전부터, 지금 2019년도부터 도비를 일부 보조받아서 장흥군에서 설치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봤더니 자치경찰제가 시행된 이후에, 자치경찰제이기 때문에 시군에서 설치를 하는 것처럼 보조사업으로 변경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2년간 운영관리 부분은 법령에 있지는 않고요. 경찰서 관련 교통안전시설 유지관리 지침상 2년간 시군에서 운영관리를 하다가 정기검사를 2년까지 받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인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채

왕윤채위원장

거기에 무인카메라도 들어간다?

미란

김미란교통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윤채

왕윤채위원장

시설안전관리 부분에?

미란

김미란교통행정팀장

예.

윤채

왕윤채위원장

그렇게 해서 그러면 되는 거예요?

미란

김미란교통행정팀장

예, 그리고 아까 관산 수동 부분 말씀드리면요. 당초에 경찰서에서는 거기를 대상지로 선정한 이유가, 교통사고가 발생해서 설치를 했는데 내구연한 기간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경찰서 입장에서는 주민들께 아마 의견 수렴 부분은 안 하신 것 같고요. 제가 왜 여기가 선정되었느냐 했더니 일단 내구연한이 지났고 기존에 있던 카메라를 갑작스럽게 철거하게 되면 주민 반발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대상지로 선정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희가 주민분들한테 확인했더니 철거를 더 원하신다고 해서 지금 주민건의서 수렴해가지고 도로, 저희가 대상 선정해서 건의 변경승인을 할 예정입니다.

윤채

왕윤채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 재난안전과 질문이 없는 관계로, 재난안전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께서는…. 잠깐만요, 방망이 때리고 가야죠. 재난안전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영

이시영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시영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77쪽 세입예산입니다. 순세계잉여금 104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년도 이월금으로 국고 보조금 사용잔액 6억 2,600만 원, 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 장흥군 청사건립기금 세입예산입니다. 예치금 604억 6,800만 원으로 24년 청사건립기금 적립금과 예금이자 수입 등 본예산 대비 20억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60쪽 기금 세출예산입니다. 의회 청사 건립 편입토지 및 건물 보상비 등에 18억이 증액된 7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예치금은 2억여 원이 증액된 546억여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채

왕윤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스포츠산업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스포츠산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영금

노영금스포츠산업과장

스포츠산업과장 노영금입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58쪽 기금 보조금으로 2억 6,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63쪽 도비 보조금입니다. 상단 부분 대통령기 전국장사씨름대회 등 4건에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63쪽입니다. 저희 과 예산액은 본예산 대비 111억 5,400만 원이 증액된 256억 8,100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대규모 스포츠시설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본예산에서 군비 미반영된 사업비가 금번 추경에 반영된 것입니다. 각 항목별로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간 부분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입니다. 건축, 전기 등 공사비와 감리비로 3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체육인재개발원 건립 지원사업입니다. 개원식 지원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부분 지역 자율형 생활체육활동 지원사업입니다. 기금 70% 보조사업으로 1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4쪽 상단에 신나는 주말체육 프로그램 지원입니다. 기금 70% 보조사업으로 차등배분사업에 1,700만 원과 공모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정남진 종합스포츠타운 건립비로 군비 미반영분 31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부분에 장흥 야구장 건립공사입니다. 군비 미반영분 3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5쪽 중간부터 266쪽 상단까지 체육행사 지원입니다. 전라남도의장배 탁구대회 등 참가 지원금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6쪽 하단 전국 단위 체육행사 개최입니다. 정남진 장흥 전국 마라톤대회 개최 등 3건 지원을 위해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7쪽 상단에 전국 단위 체육행사 개최로 펜싱, 배드민턴 등 대회 유치를 위해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입니다. 학교 체육관 관리매니저 운영을 위해서 2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1쪽입니다. 체육진흥기금 관련 세입예산으로 이자 400만 원과 체육진흥기금 예치금으로 12억 7,500만 원을 반영하여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스포츠산업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채

왕윤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재숙

윤재숙위원

제가 할까요?

윤채

왕윤채위원장

아니, 없어도 돼요.

재숙

윤재숙위원

궁금한 게 있습니다.

윤채

왕윤채위원장

윤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과장님, 윤재숙 위원입니다. 생활 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기금이, 65억이 총사업비인가요?

영금

노영금스포츠산업과장

총사업비는 130억 원입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그래요?

영금

노영금스포츠산업과장

예.

재숙

윤재숙위원

그러면 올해 65억을 도비 군비 해가지고 65억이에요?

영금

노영금스포츠산업과장

기금이 30억이고 군비가 100억입니다. 그런데 기금은 100% 확보돼 있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35억을 추경에 하셨는데 왜 갑자기, 그러면 지금 현재 65억이 확보됐다는 소리잖아요?

영금

노영금스포츠산업과장

예, 확보가 됐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그러면 올해 25년도에 다 쓰실 거잖아요?

영금

노영금스포츠산업과장

예.

재숙

윤재숙위원

다 쓸 수 있어요?

영금

노영금스포츠산업과장

지금 작년 연말에 행정절차가 마무리되고 12월에 사업은 발주가 됐습니다. 거기에서 현재까지 확보된 65억 중에서 8억 정도는 용역비나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지출이 됐고요. 지금 현재 33억 정도 발주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1차 건축공사비가 6월 말까지 하면 한 80∼90% 지출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2차분 건축공사비가 바로 발주되어야 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1회 추경에 반영된 것입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올 안에는 65억 쓰실 수 있다?

영금

노영금스포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나는 갑자기 35억이나 추경에 세우시길래 이것 올해 언제 다 쓸 수 있나, 지금 현재 보기에는 별로 진행된 상황이 내 눈에 안 보였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그러면 다음에 대한민국 체육인재개발원 개원식 언제해요?

영금

노영금스포츠산업과장

지금 유승민 신임 체육회장이, 3월에 취임식이 있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4월에 전국 생활체육대축전이 목포에서, 그리고 전라남도 곳곳에서 있을 예정인데 아마 그전으로 있을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과장님, 이것 운영을 누가 한다고 그랬소?

영금

노영금스포츠산업과장

대한체육회에서 직접 운영합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저 건물 누구 거요?

영금

노영금스포츠산업과장

대한체육회입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개원식을 왜 5,000만 원 들여서 우리가 해줘요?

영금

노영금스포츠산업과장

협약을 당초에 유치하면서 개원식이나 아니면 비전선포식 그렇게 할 때 지원하는 것으로, 아마 군비만 100% 지원되는 게 아니고요. 자기들 자부담 예산도 들어가고 그리고 군비도 지원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그러면 개원식 하는 데 군비가 5,000이죠?

영금

노영금스포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5,000만 원 개원식 하고도 남죠. 뭔 개원식 하는 데 뭣이 얼마나 들어간다요? 그 업무협약서 다음에 한번 제출해줘 보세요. 뭔 놈의 자기들 건물에 자기들이 운영하고 다 하는데 1년에 우리가 운영비 7억?

영금

노영금스포츠산업과장

10억씩 6년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7억이 아니고 또 10억으로 올랐소?

영금

노영금스포츠산업과장

아니요, 원래는 10억씩….

재숙

윤재숙위원

그때 과장님이 설명할 때 7억으로 얘기했는데?

영금

노영금스포츠산업과장

10억씩 7년 지원하기로 돼 있었는데 지금 1년이 줄어서 10억씩 6년 지원하는 것으로 재협약 돼 있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재협약?

영금

노영금스포츠산업과장

예, 작년 상반기에.

재숙

윤재숙위원

그러면 그것도 의회의 승인 얻은 거예요?

영금

노영금스포츠산업과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일단 궁금하니까 하셨는가 안 하셨는가 업무협약서 저희들이 보면 아니까. 개원식이 저희들한테, 업무협약서에 있다, 그 말이잖아요?

영금

노영금스포츠산업과장

예.

재숙

윤재숙위원

위원장님, 이것 비전선포식하고 개원식을 우리 업무협약서에 지원하게 돼 있다고 그러네요? 군비 5,000만 원이잖아요, 이게? 궁금하니까 확인 좀 해주십시오.

윤채

왕윤채위원장

알겠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이상입니다.

윤채

왕윤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스포츠산업과장께서는 윤재숙 위원께서 요구하신 협약서 관련 지원사항에 대해서, 바로 자료는 있죠?

영금

노영금스포츠산업과장

예, 협약서 내용에 들어있습니다.

윤채

왕윤채위원장

14시 이내까지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금

노영금스포츠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위원장님, 재협약을 하셨다고 하니까 처음에 한 것하고 재협약하고 2개가 있을 것 아니에요? 같이….

윤채

왕윤채위원장

과장님께서는 그 관련 사항 모든 것을 다 제출해 주세요.

영금

노영금스포츠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채

왕윤채위원장

저희들이 검토 한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스포츠산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오전은 주민복지과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문수연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문수연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과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317억 800만 원, 의료급여특별회계 8억 3,400만 원, 자활기금 14억 200만 원으로 총 339억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6억 1,200만 원이 증액된 225억 6,2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153쪽 국고 보조금입니다. 기초생활급여, 장애아동 가족 지원,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그룹형 통합돌봄서비스 등 13건으로 기정액 대비 5억 2,300만 원이 증액된 183억 9,300만 원입니다. 157쪽 균특사업은 기정액 대비 1,600만 원 감액된 11억 800만 원입니다. 다음 158쪽 기금은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복권기금사업이 기정액 대비 5,100만 원 증액된 1억 1,200만 원입니다. 163쪽 도비 보조금은 기초생활급여, 은둔형 외톨이 지원사업, 장애아동 가족 지원 등 30건으로 기정액 대비 5,500만 원 증액된 29억 4,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75쪽입니다. 우리 과 2025년 제1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규모는 317억 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억 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대부분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증액된 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76쪽 보훈단체 지원입니다. 노후화된 안보회관 화장실 및 노후시설 보수를 통해 재향군인 예우 및 복지를 증진할 수 있도록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6페이지 중간 아래 기초연금급여입니다. 기초생활급여 수급자의 최저생활 보장을 위한 기초생계급여 지급사업으로 4인 가구 급여가 전년 대비 6.42% 증가하였습니다. 증가분 급여를 반영한 국·도비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6억 5,300만 원을 증액하여 125억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8쪽 자활성공지원금 지급·관리입니다. 2025년 신규사업으로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의 취업 성공 시 지원을 위해 국·도비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2쪽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그룹형 통합서비스 국비입니다. 도전적 행동을 수반하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낮 시간 동안 통합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1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4쪽 하단부터 285쪽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운영입니다. 사회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읍면 단위 복지기동대 지원사업으로 가내시액 3억 600만 원 본예산에 반영하였으나 확정내시가 작년과 동일한 금액인 2억 3,400만 원으로 변경되어 반영하였으며, 이 중 운영지침에 따라 사업비의 10%인 2,3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복권기금사업입니다. 앞서 설명 드린 동일한 사업으로, 도 자체사업 외에도 복권기금사업으로 확정내시에 따라 5,100만 원이 증액된 1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입니다. 289쪽 세입예산안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8,400만 원 증액한 1억 8,900만 원을, 순세계잉여금 및 전입금은 6,900만 원을 감액한 6억 700만 원을 계상하여 총 8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0쪽 세출예산입니다. 하단 의료급여 본인 부담 환급금 등 국비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의 요양비 본인 부담 보상금, 본인 부담 환급금 등의 지급을 위해 국·도비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1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 자활기금 세입예산입니다. 24년 자활기금 결산에 따른 4,900만 원을 감액하여 13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6쪽 자활기금 세출예산입니다. 2024년 자활기금 결산에 따른 예치금 4,950만 4,000만 원을 감액하여 12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채

왕윤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정회를 하였다가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 59분 정회

13시 31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아동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노인아동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안경아노인아동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아동과장 안경아입니다. 노인아동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149쪽 지방교부세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54쪽 국고 보조금 기정액 대비 16건에 8억 1,000만 원 증액 536억 7,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57쪽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기정액 대비 6건 2,800만 원 감액 40억 4,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58쪽 기금 기정액 대비 9건에 1억 5,700만 원 감액되었으며 13억 7,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64쪽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기정액 대비 60건에 4억 4,300만 원 증액되어 87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99쪽부터 330쪽까지입니다. 노인아동과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877억 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7억 8,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설명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한 예산 증감은 보고를 생략하고 중요사업별 증감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99쪽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 국비입니다. 국·도비 내시 및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군비 부담금을 반영 39억 8,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02쪽 아래쪽 경로당 개보수입니다. 경로당의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1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3쪽 경로당 개보수 도비입니다. 전액 도비사업으로 1개소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바로 아래 경로당 운영비 부식비, 냉·난방비 등 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 확정내시에 맞춰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06쪽 하단 경로식당 무료급식 기금사업과 307쪽 상단 저소득 노인 무료급식 도비입니다. 올해부터 저소득 노인 무료급식 도비사업으로 통폐합됨에 따라서 기금사업은 전액 삭감하고 도비 4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저소득층 노인 난방비 긴급 지원 도비입니다. 취약계층 민생안정을 위해서 2,088명에 10만 원씩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성립 전 예산 2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노인회 지원입니다. 시설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서 간판 및 리모델링 사업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8쪽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 및 노인생활시설 운영비 지원 도비사업입니다. 도비사업은 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수급자의 지자체 부담금으로 내시에 따라서 각 1억 5,700만 원과 1억 2,300만 원을 증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09쪽 중간 부분 노인요양시설 확충 기능보강사업 특별교부세입니다. 군립 노인요양시설의 노후화 및 우천 시 지반 침수로 인해 시설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옹벽 배수로 정화시설 설치사업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0쪽 화장장려금입니다. 장사문화에 대한 인식 개선과 화장시설 이용자 증가에 따라서 화장장려금 지원에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쪽 중간 부분입니다.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통합운영 지원기금 국·도비 보조 내시를 반영하여서 5,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13쪽 상단 장흥군 여흥두드림센터 조성입니다. 총사업비 100억 원 중 당초 편성된 군비 10억 원을 2024년에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공사 진행 중 설계 변경에 따른 증액된 공사비 반영을 위하여 추경예산에 10억 원을 재편성하였습니다. 2025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18쪽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입니다. 양육 부담 완화와 건강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서 부족분 7,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26쪽 청소년수련관 운영입니다. 장흥군 청소년수련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수련캠프, 동아리, 메이커스페이스 구축 운영 등 5개 사업에 2,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아동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채

왕윤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아동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아동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노인아동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아동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주

위선주경제산업과장

경제산업과장 위선주입니다. 경제산업과 소관 2025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저희 과 세입예산 총액은 41억 5,004만 1,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18억 397만 8,000원이 증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산안 149쪽 중간입니다. 2024년 지방물가 안정관리평가 인센티브 특별교부세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4쪽 하단입니다. 2025년 착한가격업소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국고 보조금 6억 9,869만 5,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 하단부터 166쪽입니다. 소상공인 노란우산 가입장려금 지원 등 11개 사업에 도비 보조금 10억 528만 3,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3쪽 세출예산입니다. 경제산업과 세출예산 총액은 125억 2,250만 6,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59억 8,657만 5,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29억 8,000만 원, 마을 단위 LPG 배관망 구축사업 12억 1,000만 원, 정남진장흥사랑상품권 발행 11억 5,0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33쪽 하단에 정남진장흥사랑상품권 발행입니다. 2025년 정남진장흥사랑상품권 군 추가 발행비 4억 1,650만 원과 2025년 전라남도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사업비 7억 3,250만 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34쪽 전통시장 지원관리입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방역소독비 1,500만 원, 토요시장 행사운영비 3,000만 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또한 영호남 교류 장보기행사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전통시장 안전관리 패키지 지원사업입니다. 토요시장 대형화재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안전관리 패키지 지원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점포별 100만 원 총 95개 점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9,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35쪽 중간 부분 장흥읍 도시가스 공급사업입니다. 도시가스 공급배관 구축을 위해 도비 1억 3,300만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2025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입니다. 25년 공모사업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으로 29억 8,37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6쪽 마을 단위 LPG 배관망 구축사업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이 곤란한 농어촌지역에 LPG 저장탱크 및 배관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12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7쪽 음식점업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사업입니다. 연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영세 음식점업 소상공인 공공요금 3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제로에너지시설 유지관리입니다. 2024년 지방물가 안정관리평가 상사업비 특별교부세를 활용하여 수열에너지 효율성 향상을 위해 판형열교환기 증설사업비 3,000만 원, 수열도입기관 예비용 냉난방기 설치비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8쪽 하단 부분 지역에코혁신사업입니다. 중소기업의 생산공정을 개선하여 에너지비용을 절감하는 사업으로 부족분 사업비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과 소관 2025년도 1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채

왕윤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백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334쪽 한번 보실까요? 영호남 교류 장보기행사 1,000만 원을 잡아놓으셨어요. 이게 버스 임차비예요?

선주

위선주경제산업과장

예, 버스 임차비입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10회인데 영남 어디하고 정해졌습니까?

선주

위선주경제산업과장

저희가 지금 계획을, 재부산향우회를 중점적으로 해서, 부산 쪽입니다. 창원, 부산 그쪽.

광철

백광철위원

연말에?

선주

위선주경제산업과장

연말이 아니고 연중 계획할 계획입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연중? 향우회 지원하고 또?

선주

위선주경제산업과장

향우회와 그 외 모집을 해서 토요시장 상인회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모집은 저희가 별도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향우회에 집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광철

백광철위원

또 334페이지 보면 토요시장 환경개선사업이라고 3,000만 원을 잡아놓으셨어요, 추경으로. 그런데 거기의 냉난방기 설치는 정수물품 취득이 안 돼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거든요?

선주

위선주경제산업과장

도비 보조금 사업인데 저희 직원이 그 부분을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절차는 진행을 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그런데 우리가 관행적으로 정수물품 취득이 안 된 것은 무조건 삭감을 하거든요? 통과를 안 시키거든요? 절차를 밟아가지고 하셨으면 좋을 텐데 아쉽고, 337페이지에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추진 3,000만 원 잡아놓으셨어요. 규모, 시기, 대상, 인원 등은 어떠하죠?

선주

위선주경제산업과장

저희가 작년에는 11월 중 연말에 그 부분을 추진했는데요. 4월에 이번에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4월 중순에.

광철

백광철위원

4월에?

선주

위선주경제산업과장

예.

광철

백광철위원

인원들은 어떤 분들이 가요?

선주

위선주경제산업과장

잠시만요.

광철

백광철위원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를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주로 해외 어느 나라에서 오죠, 바이어들이?

선주

위선주경제산업과장

작년에는 미국, 남아공, 사우디 해서 9개국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중국이나.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전년 수준으로 해서 바이어를 모집해서 상담회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4월에 할 것이 아직도 모집 안 됐다는 말이죠?

선주

위선주경제산업과장

지금 공고는 했습니다. 협력단체를 3월 10일까지 해서 공고했는데 그 결과는 아직 조금 지나야 알 것 같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이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정수물품 취득이 안 된 경우, 이 경우는 위원님들이 통과시키기가 어려워요, 절차를 안 밟았기 때문에. 나중에 절차를 밟아가지고 하셔요.

선주

위선주경제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이상입니다.

윤채

왕윤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상으로 경제산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유통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산유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고동일농산유통과장

농산유통과장 고동일입니다. 농산유통과 소관 2025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산유통과 세입예산입니다. 48억 4,910만 원 증액된 393억 3,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54쪽에서 155쪽에 국고 보조금 4억 2,000만 원 증액된 17억 9,900만 원입니다. 157쪽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3억 5,144만 원 증액된 9억 4,100만 원입니다. 159쪽 기금 보조금 7개 사업입니다. 40억 6,900만 원 증액한 305억 2,000만 원입니다. 166쪽에서 168쪽에 도비 보조금 307만 5,000원 증액된 66억 7,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43쪽입니다. 금해 세출예산입니다. 본예산 619억 4,200만 원에서 67억 5,600만 원 증액 계상하여 전체 686억 9,800만 원입니다. 5,000만 원 이상,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운데 전라남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입니다. 1억 7,600만 원 증액된 8억 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전년도까지 75세 미만이었는데 금년부터는 20세 이상 80세 미만까지 확대하는 사업으로 여성농업인의 복지혜택 수혜를 늘릴 계획입니다. 다음 장 344쪽입니다.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 도비사업입니다. 1억 680만 원 증액된 52억 680만 원입니다. 경영주에게 연 60만 원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현재 신청 받아서 검증 중에 있습니다. 3월 중으로 지급 예정입니다. 다음은 농촌왕진버스 지원 국고사업입니다. 1억 5,100만 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농촌 주민의 건강복지를 증진하는 사업입니다. 농협 협력사업으로 관내 6개 농협과 같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48쪽입니다.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 도비사업입니다. 5,822만 원 증액된 4억 7,94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성장기에 있는 학생들의 건강한 신체 발달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349쪽입니다. 토양개량제 지원 국비사업입니다. 5,726만 원 증액된 10억 1,56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는 북부 권역으로 장동, 장평, 유치, 부산입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단지 장려금 도비사업입니다. 당초예산에 군비 부담을 세우지 못해서 이번 추경에 18억 3,818만 원을 증액하여 21억 6,25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헥타르당 1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350쪽 소형 다목적 농기계 지원사업입니다. 1억 3,000만 원 증액된 3억 4,9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53쪽 친환경농업기반 구축 지원사업 국비사업입니다. 7억 7,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친환경 벼 전용 육묘장 조성에 따른 공모사업비로 용두농협에서 장동면 북교리 일대에 설치 계획입니다. 교육컨설팅에 3,600만 원, 친환경 벼 육묘장 7억 4,000만 원입니다. 하단에 유기농 생태마을 지원사업 도비사업입니다. 4억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관산읍 지북마을의 농산물 생산·유통·가공기반 구축 지원사업입니다. 다음은 354쪽입니다. 친환경농업단지 농산물 생산비 절감 지원사업입니다. 3억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무농약 인증 장려금 및 논둑 예초 작업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친환경농업을 지속 유지코자 합니다. 다음은 354쪽에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 도비입니다. 전라남도 확정내시가 최근에 내려와서 19억 9,680만 원 감액된 13억 7,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55쪽입니다. 전략작물 직불제 지원사업 기금사업입니다. 20억 3,400만 원 증액된 71억 8,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동계작물, 하계작물, 이모작에 지원하는 직불제 지원사업입니다. 다음 중간에 농업인 생산비 절감 지원사업 군비입니다. 1억 5,000만 원 증액된 2억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게차, 건조기, 집진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356쪽입니다. 공익직불제 지원사업 기금사업입니다. 20억 1,600만 원 증액한 220억 9,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소농직불, 면적직불금 지급고자 합니다. 다음은 국산 밀 지원사업 도비사업입니다. 6억 8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산 밀의 생산시설, 장비 구입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357쪽 노후 농기계 미세먼지 저감대책 조기폐차 지원사업 국비사업입니다. 8,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2012년 이전 생산된 콤바인, 트랙터를 대상으로 전체 8대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9쪽입니다. 원예 분야 재해예방시설 지원사업 도비사업입니다. 8,200만 원 증액한 1억 980만 원입니다. 과수재배농가의 열풍방상팬, 방조·방풍망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360쪽 하단입니다. 마늘재배단지 조성 지원사업 군비사업입니다.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마늘 종구 구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농산유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채

왕윤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산유통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금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금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44쪽 농촌인력지원센터 예산 전부가 도비까지, 국비까지 다 삭감돼 버렸어요?

동일

고동일농산유통과장

예.

유금렬위원

이걸 지금 어디다 할 계획이었는데 포기한 겁니까?

동일

고동일농산유통과장

당초 정남진농협하고 관산농협에서 신청을 했었는데 중간에 예산 올린 뒤로 농식품부 공모사업에서 선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삭감했습니다.

유금렬위원

공모사업에서 선정이 안 돼 버렸어요?

동일

고동일농산유통과장

예.

유금렬위원

그러면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돼요?

동일

고동일농산유통과장

일단 도비사업으로 신청은 했는데 아직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금렬위원

그래요, 농촌인력 지원 이걸 굉장히 농촌에서 기대하고 있더라고요? 인구청년정책과에 인력지원센터인가요? 그 지원사업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하고 이것하고….

동일

고동일농산유통과장

그거랑 별개로, 저희들은 농협에다가 연계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유금렬위원

이건 순수하게 농협 연계죠, 사업이?

동일

고동일농산유통과장

예.

유금렬위원

지금 농업인력이 외국인도 그렇고 인력 공급에 차질이, 이걸 굉장히 기대하고 있는데 내년 계획은 확실한가요?

동일

고동일농산유통과장

저희들이 나중에 알아본 결과 정남진하고 관산농협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8,000만 원씩 지원해 줬는데 전국 비교를 하다 보니까 실적이 조금 미진해서 저희들이 탈락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금렬위원

2개 농협에서 하려고 하는 의지는 굉장히 강하죠?

동일

고동일농산유통과장

예.

유금렬위원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동일

고동일농산유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금렬위원

그 밑에 보니까 밑 부분에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비 22만 원씩 해서 220명이네요?

동일

고동일농산유통과장

예, 여기에 지금….

유금렬위원

대상자가 어떤 사람들인가요?

동일

고동일농산유통과장

농촌에서 농업인으로 일하고 계시는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40세 이상 농업인에 대해서 건강검진을 했을 경우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유금렬위원

선정은 어떻게 해요?

동일

고동일농산유통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읍면 산업계를 통해서….

유금렬위원

신청을 받아가지고?

동일

고동일농산유통과장

신청을 받아가지고….

유금렬위원

심의를 해서?

동일

고동일농산유통과장

예.

유금렬위원

그런데 220명이라고 하니까 숫자가 너무 적은 것 같기는 한데.

동일

고동일농산유통과장

금년에 처음 하는 사업이라….

유금렬위원

그래요?

동일

고동일농산유통과장

예, 국비사업으로 처음 하는 건데 하고 나서 농식품부에서 확대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금렬위원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이 사업은 약 4,00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220명이라 굉장히 너무 높기도 하지만, 그래서 올해 처음 시행하기 때문에 220명으로 한정이 돼 있다고요?

동일

고동일농산유통과장

예.

유금렬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용두농협에서 하고자 했던 찰벼 전용비료, 그건 완전히 해결이 됐죠?

동일

고동일농산유통과장

예,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정리해서 추진하는 부분은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금렬위원

그러면 5월 달에 모를 심기 시작하면 이 비료가 바로 공급되어가지고 바로 살포를 해야 되거든요? 저희들도 이 비료를 써봤는데 굉장히 편리하더라고요? 이삭거름까지 전부 다 같이 전용비료이기 때문에 원스톱으로 처리가 돼서 굉장히 좋은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 예산을 세우려고 애를 썼는데 기획실에서 어떻게, 책임이 기획실에 있는가요?

동일

고동일농산유통과장

아니요, 저희가 더 못 챙긴 부분이 있습니다.

유금렬위원

내년에는 이 사업을 꼭 본예산에 넣어서, 본예산에 세워야만 5월 달에 공고를 받을 수 있거든요?

동일

고동일농산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유금렬위원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채

왕윤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354페이지에 보면 친환경단지 생산비 절감 지원비라고 해가지고 3억 5,000을 잡아놓으셨어요. 기정액이 없는 걸 잡아놓으셨는데, 작년도 1회 추경에서 정남진 찹쌀 전용비료 지원사업이라고 해가지고 8,500만 원 예산을 미편성했죠, 올해는? 작년도에는 지원했는데?

동일

고동일농산유통과장

예.

광철

백광철위원

그런데 북부권 소득사업 및 적기 지원을 위해서 이 예산에서 별도로 세워놓고 쓰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서로 목이 다른데? 어떤 목적으로 3억 5,000을 쓰려고 잡아놓으신 거예요?

동일

고동일농산유통과장

처음에 당초 저희들이 예산 요구할 때는 친환경 인증비, 지금 무농약에서 유기농으로 가기 전에, 전 단계에 있는 그분들한테 장려금을 주는 것하고, 저희들이 친환경 하면서 제일 애로점이 논둑에 예초 작업하는 이 부분에 애로가 있다고 해서 그 부분을 지원하려고 그렇게 예산을 했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설명자료 30페이지에 보면 3억 5,000 예산을 전부 논둑 예초비에 지원하겠다고 돼 있어요. 지금까지 예초비는, 논둑 베어주는 것은 외국인 노동자를 데려다가 친환경단체에서 전용해서 쓰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별도 논둑 베어주는 식으로 3억 5,000을 잡아놓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동일

고동일농산유통과장

그것도 있고 무농약 인증비도 있고.

광철

백광철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3억 5,000을 잡아놓고 작년도 1회 추경에서 정남진 찹쌀 전용비료 8,500 지원한 일이 있죠?

동일

고동일농산유통과장

작년에는 별도 1회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추경으로 했는데 올해는 편성이 안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예산 확보를 못 한 거예요?

동일

고동일농산유통과장

예, 못 했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이걸로 전용을 할 수 있어요?

동일

고동일농산유통과장

예, 그렇게 한번 위원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나중에….

광철

백광철위원

이 3억 5,000에서?

동일

고동일농산유통과장

예.

광철

백광철위원

논둑 전용비용으로만 잡아 놓으셨는데 여기서 목이 다르지만 찹쌀 지원 비료도 전용하겠다? 그런 뜻이 있다는 말이죠?

동일

고동일농산유통과장

예.

광철

백광철위원

논둑비용으로 하려면 삭감해 버리려고 보니까, 전년도 예산을 전문위원한테 물어봤더니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삭감하면 안 되겠네?

동일

고동일농산유통과장

예, 꼭 편성해야 됩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설명이 필요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채

왕윤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김기용위원

과장님, 김기용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농촌인력지원센터 1억 5,000이 그때 당시에 지원한다고 했을 때 저기를 받는다고 했나요? 그냥 군비로 지원하는 게 아니었나요?

동일

고동일농산유통과장

지금 혹시 관산농협에서 얘기한 외국인….

기용

김기용위원

예, 근로자.

동일

고동일농산유통과장

그 부분은 별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용

김기용위원

아, 별도로 있어요?

동일

고동일농산유통과장

예, 별도 하고 있고 이거는 인력센터라고 해가지고….

기용

김기용위원

또 따로?

동일

고동일농산유통과장

예, 별도 사업입니다.

기용

김기용위원

그래요? 그 예산 1억 5,000하고 금액이 똑같아서.

동일

고동일농산유통과장

아닙니다.

기용

김기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되도록이면 국·도비를 못 받더라도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 농촌에 인력이 가장 시급한 문제 아닙니까?

동일

고동일농산유통과장

예.

기용

김기용위원

그래서 따로 군비라도 책정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동일

고동일농산유통과장

알겠습니다.

기용

김기용위원

이상입니다.

윤채

왕윤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농산유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유통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축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옥현

김옥현축산과장

축산과장 김옥현입니다. 축산과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총 63개 사업에 88억 8,2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9쪽 특별교부세는 장흥승마체육공원 시설 개보수 등 2건에 5억 5,900만 원입니다. 155쪽 국고 보조금 사업은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사업 등 10개 사업에 24억 4,245만 원입니다. 159쪽 기금 보조금 사업으로 공동방제단 운영 지원 등 12개 사업에 30억 4,885만 원입니다. 168쪽 도비 보조금 사업으로 친환경 해충퇴치장비사업 등 39개 사업에 28억 3,216만 원입니다. 369쪽 세출예산입니다. 축산과 예산은 총 185억 5,051만 원입니다. 본예산 대비 15억 4,36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70쪽 하단 부분 FTA 축산 분야 피해보전직불제 지원사업입니다. 100% 도비사업으로 9억 5,51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한우농가 삶의 질 향상 시범 지원사업입니다. 도비 포함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한우농가의 일시적인 노동력 공백 발생 시 전문 대체인력 지원을 통해 농가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371쪽 소규모 한우농가 사료비 인상차액 한시적 지원사업입니다. 도비 포함 4억 831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한우 산지가격 하락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규모 한우 사육농가에 사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373쪽 하단 부분입니다. 축산시설 악취저감 공동살포단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본예산 대비 6,471만 원 증액된 1억 6,471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장흥축협에 공동살포단을 위탁 운영하는 사업으로 1개조를 증해서 추가 구입 및 살포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375쪽 중간 부분입니다.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입니다. 국비 포함 5억 8,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작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기존 장흥축협 경축자원화센터 노후에 따른 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381쪽 하단 부분 소 구제역 백신접종 확대 지원입니다. 본예산 대비 5,300만 원 증액된 1억 6,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82쪽 AI 가축방역사업입니다. 특교세 1억 5,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소독약품 및 방역기자재 지원을 통해 AI 질병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거점소독시설 친환경 소독수 생성장치 지원입니다. 도비 포함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거점소독시설에 의료용 살균 소독수 생성장치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383쪽 장흥승마체육공원 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특교세 사업으로 4억 1,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노후화된 승마체육공원 개보수를 위한 사업입니다. 384쪽 하단 부분 개 사육농장 개 식용 종식 폐전업 지원사업입니다. 국·도비 포함 6,323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개 식용을 목적으로 사육하는 농장주에게 조기 종식 이행 촉진을 위한 폐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리 군은 1개소가 해당되겠습니다. 386쪽 중간 부분입니다. 초우량한우 수정란 이식 시범사업입니다. 도비 포함 9,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유전능력이 우수한 우량 암소를 활용하여 수정란 이식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386쪽 하단부터 387쪽 국·도비 및 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1,41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채

왕윤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370쪽을 한번 봐주실까요? 한우농가 삶의 질 향상 시범 지원 5,000만 원, 기정액이 없는 걸 새로 세우셨네요?

옥현

김옥현축산과장

예, 이게 도비 시범사업으로 금년 처음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1인당 대체인력 비용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죠?

옥현

김옥현축산과장

도에서 50두 미만, 100두 미만, 150두 미만, 200두 미만으로 해서 평일하고 주말하고 지원단가가 각기 다르게 그렇게….

광철

백광철위원

한 농가당 며칠?

옥현

김옥현축산과장

10일입니다, 1년 사용할 수 있는.

광철

백광철위원

전문 대체인력을 어떤 방식으로 확보할 계획이죠?

옥현

김옥현축산과장

축협에서 그쪽 관련 사업이나 그다음에 본인 지인들 있지 않습니까, 주변에? 그런 부분으로 해서….

광철

백광철위원

한 농가당 10일씩?

옥현

김옥현축산과장

예, 1년에 10일인데 애경사 부분이나 가족여행 그런 부분들 일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축협에다 얘기하면 여행을 간다든지 애경사가 있을 때 봐준다?

옥현

김옥현축산과장

예.

광철

백광철위원

신규로 시범사업이네요?

옥현

김옥현축산과장

예, 왜냐하면 그전에는 저희들 군비사업으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금년부터는 도비 시범사업으로 처음 하게 되었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그건 이해가 됐습니다. 376페이지 한번 볼까요? 말산업에 대해서 전부 기정액을 싹 삭감해 버렸네요?

옥현

김옥현축산과장

예.

광철

백광철위원

6,260만 원, 9,150만 원 이렇게 전부 삭감을 다 해버렸는데 우리 말산업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25명의 교직원이 있고 23명의 학생이 다니는데 학교 운영에는 애로사항이 없어요? 국비 확보가 안 되는 거예요?

옥현

김옥현축산과장

아니요, 학교 운영은 하는데요. 평가를 해가지고, 23년도 평가를 했습니다, 작년 말에. 그런데 평가 실적이 안 좋다 보니까 학생들 취업률이나 입학 실적, 이런 부분이 조금 낮아가지고.

광철

백광철위원

학교 운영에는 애로사항이 없어요? 이렇게 전체 삭감을 해버릴 경우에?

옥현

김옥현축산과장

저번에 도에서 앞주에 그렇지 않아도 활성화하기 위해서 교장선생님하고 그쪽 교수들 만나봐서 금년에는 좀 더 활성화를 시키자. 그리고 금년에는 학생들이 14명 들어왔습니다, 작년에 한 6명 들어왔었는데. 그래서 학교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서 하고 있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그러면 군비를 지원해야 되겠네?

옥현

김옥현축산과장

아니요, 그 부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작년에도 지원해줄 때 말 구입하고 시설 개보수, 그다음에 컨설팅, 그런 부분들이었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지금 이렇게 여기는 삭감을 하면서 안양 외기 승마장은 예산 투입을 어마어마하게 하네요?

옥현

김옥현축산과장

저희들도 승마장이 돼 있기 때문에 작년 금년 개보수를 통해가지고, 이번 주에 저희들이 한 다섯 군데, 여섯 군데 벤치마킹을 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군에서 직영하고 있는 곳이나 위탁하고 있는 곳, 허가 난 곳, 각기 다른 곳을 벤치마킹해서 어떤 방향이 맞는가. 저희들은 또 운영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갔다 와서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추진 방향성을 잡고자….

광철

백광철위원

신중하게 하시고요. 383페이지에 보면 장흥한우 체험·관광 융복합산업관 구축, 자산취득비로 4,000만 원 잡아 놓으셨는데 이게 정확하게 뭐죠? 구입품목에 정수물품 승인대상은 없어요?

옥현

김옥현축산과장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약초와 사람’에 명품관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개보수하는 사업인데요. 설계 중에 누수 부분이 나와 가지고 잠시 중단상황이고요. 왜냐하면 자산취득 물품 구입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식당을 하게 되면 거기에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광철

백광철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지원하려면 정수물품 승인을 사전에 받아야 되잖아요?

옥현

김옥현축산과장

예.

광철

백광철위원

그런 절차가 안 거쳐진 것 같은데?

옥현

김옥현축산과장

이 안에는 그 물품이 안 들어있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안 들어있죠?

옥현

김옥현축산과장

예.

광철

백광철위원

이런 부분은 정수물품 승인을 사전에 받아가지고 예산을 올려야지, 우리 위원님들이 보시면 절차를 안 밟으면 무조건 삭감하더라고요?

옥현

김옥현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이건 삭감해도 이의가 없죠?

옥현

김옥현축산과장

아니요, 삭감할 부분이 없습니다. 정수물품 대상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대상은 아닙니까?

옥현

김옥현축산과장

예.

광철

백광철위원

한 군데인데, 4,000만 원이?

옥현

김옥현축산과장

그러니까 명품관 거기 리모델링하면서 주방에 필요한 그런 시설장비를 구입하는 겁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거기에 하다못해 냉장고라든지 그런 것 안 들어있어요, 이 속에?

옥현

김옥현축산과장

그것은 연차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들어간다면 정수물품 승인을 받아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그런데 거기는 이미 융복합산업이 끝나지 않았어요?

옥현

김옥현축산과장

아니요, 26년까지 사업….

광철

백광철위원

26년까지?

옥현

김옥현축산과장

예.

광철

백광철위원

그 사업비가 지금까지 이어진 것이다?

옥현

김옥현축산과장

예.

광철

백광철위원

그 당시에 6억 얼마가 지원됐는데?

옥현

김옥현축산과장

아니요, 이제 지금 설계하고 있고요.

광철

백광철위원

또 이것 설계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야. 융복합산업이 그 당시에 기술센터 소장 하던 양반으로 해가지고 사무실을 얻어가지고 추진했단 말이에요?

옥현

김옥현축산과장

그것은 농촌 향토산업이고요. 그 사업은 이미 18년….

광철

백광철위원

계산초등학교에 있는 것 아니에요?

옥현

김옥현축산과장

아니요, 그 사업하고 다릅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달라요?

옥현

김옥현축산과장

예.

광철

백광철위원

거기가 끝나고 또 지원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옥현

김옥현축산과장

그것하고는 별도입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별개입니까?

옥현

김옥현축산과장

예.

광철

백광철위원

나중에 위치 한번 우리가 확인해 봐야겠어요. 이상입니다.

윤채

왕윤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김기용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김기용 위원입니다. 20페이지에, 추경안 설명자료 20페이지 축산시설 악취저감 공동살포단 운영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20페이지에 보면? 아주 굉장히 좋은 사업이죠? 이 사업을 하면서 악취가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농장별 월 2회 하신다고 계획서에 있는데요. 전체 농장을 다 하고 있습니까?

옥현

김옥현축산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아도 저번 업무보고 때 왕윤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인데요. 월 2회 했던 부분에서 효과가 좋다 보니까 이번에, 전체 농장에서 하기에는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주 1회씩 하는 것으로 해서 1개조를 더 투입하는 것으로 일단은 그렇게 했습니다.

기용

김기용위원

아니요, 본 위원이 물어보고 싶은 것은 장흥군에 있는 전체 축사를 다 하느냐, 안 하느냐….

옥현

김옥현축산과장

520농가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용

김기용위원

그러면 전체 축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옥현

김옥현축산과장

아니요, 이 사업이 당초에는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처음에 했다가 집중화를 하자. 그래서 작년도에 520농가를 주요 도로변이나 관광지 주변을 대상으로 해서 하자. 그렇게 해서 작년에 520농가로 선정을 했고요. 악취저감 효과가 있다 보니까 좀 더 확대를 하자, 그런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용

김기용위원

그런 부분은 좋은데요.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질의했냐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 저감시설을 살포 운영하러 다니면서 우리가 보면 가장 중요한 문제가 실제적으로 축사의 분뇨를 빨리빨리 처리 안 하니까 냄새가 나요. 그게 가장 주된 원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자꾸 악취저감시설로 다니면서 뿌려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지만 뿌리면서 실제적으로 분뇨가 많이 쌓여있는 농가들은 계몽해가지고 빨리 치워라, 이런 부분적인 효과도 느끼기 위해서 전체 농가를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부분적으로 하느냐, 이게 문제인데요. 정말로 대형 농장들은 안 하고 있죠? 그때 당시에 그런 것 같아요. 대형 큰 농장들은 안 하고 중소형 농장들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가장 큰 문제가 대형 농장들입니다. 지나다니다 보면 대형 농장들은 인건비라든지 분뇨 처리비용이 많이 드니까 안 하고 1년에 한두 번 하는 그런 꼴로 되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환경과하고 연대해서 해야지, 자꾸 뿌려줘서 냄새 안 나니까 그분들은 더 안 치우는 것 같아, 보니까.

옥현

김옥현축산과장

예, 계속 지도하고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용

김기용위원

그 부분이 중요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아주 좋은 방법이고 효과를 많이 느끼고 있어요. 지역민들도 냄새 안 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대형 축사들이 자기 방역상 문제라고 해가지고 못 들어오게 하잖아요?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도 솔직히 환경관리과라든지 이런 데하고 같이 연대해서 분뇨를 빨리 치우게 만들어줘야 냄새가 적지, 분뇨 안 치우면 아무리 우리가 좋은 약품을 갖다 미생물을 뿌려도 큰 효과가 없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한 것입니다.

옥현

김옥현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용

김기용위원

하여튼 간에 잘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윤채

왕윤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유금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금렬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랍니다. 제가 지난번 군정질문 때도 이야기했고 지난연도 사무감사 때도 이야기했고, 이탈리안라이그라스 종자구입비 372페이지입니다. 전문단지 종자 구입으로 예산안이 1억 5,600이죠, 중간 정도에?

옥현

김옥현축산과장

예.

유금렬위원

그 위에 보면 조사료 생산 일반단지는 종자구입비가 1억 300, 그렇죠?

옥현

김옥현축산과장

예.

유금렬위원

그래서 전문단지는 사실상 지원사업이 많이 있는데 전문단지 아닌 지역에 조사료, 다른 사업은 다 갈 수도 있지만 우리 종자구입비를 조금, 지방비를 태워서라도 종자구입비 자부담률을 조금 줄여보자, 그렇게 말씀을 누차에 걸쳐서 드렸는데 그때 과장님은 본예산에 예산을 못 세웠으니까 1차 추경에 세우겠다고 약속까지 했단 말이에요? 하셨죠?

옥현

김옥현축산과장

예, 저희들도 세워보려고 했는데….

유금렬위원

1차 추경에 예산 보니까 못 잡았어요. 전문단지는 국비 지원사업이 50:50이에요, 자부담 50%. 그런데 일반단지는 국비 30%, 70%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예산을 비교해 보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20%를 더 충당한다면 금액으로 봐서는 얼마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옥현

김옥현축산과장

예, 1억 2,000 정도 소요됩니다. 저희들 계속 노력해서….

유금렬위원

아니요, 1억 2,000이 아니고 조사료 종자구입비가 일반단지는 1억 300이니까, 예산이 1억 300이죠, 예산안이?

옥현

김옥현축산과장

그런데 20% 더 했을 때 이 금액하고 또 그다음에 이월된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사업비는 더 많거든요, 종자구입비가?

유금렬위원

설명자료를 한번 보시면, 설명자료 12페이지. 총사업비가, 보조사업 지원사업이 1억 300이잖아요?

옥현

김옥현축산과장

예.

유금렬위원

1억 300이니까 여기서 약 20%를 더 추가한다면, 20% 추가한다면 제 생각에는 한 2,000만 원 정도 남짓 더 소요가 되면….

옥현

김옥현축산과장

아니요, 전체 사업비의 30%고 20%를 더 추가로 해야 됩니다.

유금렬위원

전체 사업비에서?

옥현

김옥현축산과장

예.

유금렬위원

그러면 얼마나 더 추가되면 할 수 있어요?

옥현

김옥현축산과장

지금 1억 300으로 했을 때는 한 8,000….

유금렬위원

7∼8,000 들어가겠습니까?

옥현

김옥현축산과장

예, 7∼8,000.

유금렬위원

7∼8,000이라고 하면 그렇게 큰 액수는 아닌데 남부 쪽은 사실 전문단지가 많잖아요. 전문단지가 많고 또 지원사업도 많아요. 이모작 직파사업도 있죠? 그렇죠?

옥현

김옥현축산과장

예.

유금렬위원

그리고 액비 지원사업 또 있죠?

옥현

김옥현축산과장

퇴액비 지원사업, 예.

유금렬위원

그렇죠? 여러 가지 지원사업이 있으니까 라이그라스 같은 것들이 보면 평당 수확량이 많거든요? 그래서 북부지역은 지원사업도 없고 종자도 꽤 많이 들어가요. 남부는 그냥 뿌려서 로터리 치게 되면 100% 발아가 되는데 북부지역은 겨울에 냉해가 심해가지고 로터리를 치면 서릿발에 의해서 싹 떠요. 뜨면 종자가 겨울에 많이 줄어요. 그래서 종자가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농가들 살포량을 보면 남부 쪽은 1,000평 단위로 한 포가 안 들어가거든요? 반 포 정도밖에 안 들어가는데 북부 쪽은 한 포가 넘게 들어가요, 배 이상 들어가요. 그래서 부담이 된다고 늘 한우 사육농가들이 얘기하니까 그 부분에 우리 군비를 조금 투자해서라도 지원을 늘려서 종자를 많이 구입할 수 있도록 했으면 쓰겠다고 늘 얘기를 하는데….

옥현

김옥현축산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유금렬위원

과장님, 노력한다는 얘기는 지난번에도 하셨고 몇 번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안 고쳐져. 그래서 과장님 확실한 답변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옥현

김옥현축산과장

저희들도 저번 조사료 경영체 회의하면서도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행정 쪽에서 최대한 5:5 똑같이 전문단지나 일반단지가 같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유금렬위원

우리 의회에서도 누차에 걸쳐서, 백광철 위원님도 늘 그런 말씀하셨고 소 키우는 사람들이 늘 그러니까 몇 년 전부터 예산 좀 잡아보자고 그렇게 해도 안 되네요? 내년 본예산은 확실한가요? 확실하게 약속을 합시다.

옥현

김옥현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금렬위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1억 안짝으로 들어가는데 조금만 투자하면 한우농가들이, 왜 그러냐면 작년 겨울 같은 경우에는 비가 자주 와가지고 짚 회수를 거의 대부분 못 했거든요? 그리고 또 벼멸구 때문에 볏짚이 형편없어요. 올 같은 경우에는 조사료 그것에다 의지하고, 소 키우는 사람이 그것에 의지하고 많이 확보하려고 하는데 농가들이 그런 부분이라도 조금 절약을 받아서 예산 절감할 수 있도록 군에서 도와줍시다.

옥현

김옥현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금렬위원

내년 본예산 기대해볼랍니다.

옥현

김옥현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채

왕윤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한

방요한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방요한입니다. 2025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입예산은 국고 보조금 4억 8,200만 원, 도비 보조금 7억 1,7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기금은 1,600만 원이 증액되어서 총 62건에 11억 8,4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181억 3,900만 원보다 24억 6,600만 원이 증가한 206억 500만 원입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4억 8,200만 원, 도비 7억 1,700만 원 감되었으며, 기금 1,600만 원, 특별교부세 5억 원, 군비 31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제1회 추경 반영된 사업 중에 5,000만 원 이상 증액 및 중요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91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정남진 키조개축제입니다. 제22회 정남진 키조개축제 개최를 위해서 군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다음 장에, 393쪽 중간 부분에 청년어업인 영어정착 지원사업으로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394쪽 중간 부분 낚시산업 활성화 사업입니다. 낚시산업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인센티브 지급사업으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상단부에 낚시터 환경 개선 도비사업입니다. 해양낚시공원 내 수중 폐기물 제거 및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7쪽입니다. 하단부에 어구보증금제 국비사업입니다. 보증금 대상 폐통발 수거·처리·환급 등 반환시설 운영사업으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8쪽 상단부 어업인 편익시설 조성사업비로 1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부 친환경 스마트 김 종자 배양시설사업 1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낙지 자연산란장 조성사업으로 낙지 매입방류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9쪽 중단부에 수산동물 예방백신 공급사업입니다. 양식어류의 질병 예방을 위한 백신 및 면역증강제 지원사업으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0쪽 중단부 꼬막 종자 대량생산 기반 구축사업으로 꼬막 중간 육성장을 조성하여 꼬막 치패를 해적생물로 보관·관리하는 사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2쪽입니다. 중단부에 전남권 고등어 유통기반시설 건립사업입니다. 전남권 고등어 유통 전진기지 기반 조성을 위한 선별장, 제빙·저빙시설 조성사업으로 9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수산물유통물류센터 도비사업입니다. 수산물 콜드체인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급랭·냉동시설 조성으로 1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친환경 유기수산물 인증 컨설팅비 4,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3쪽 하단부에 수산물유통물류센터 구축사업으로 수산물 콜드체인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급랭·냉동시설 조성사업으로 15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4쪽 중단부 새싹기업 도약 지원 국비사업으로 수산가공식품 신제품 개발 및 판촉 지원사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6쪽 중단부 마을공동어항 보수보강공사로 어촌 정주여건 개선 및 어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대리 물양장 직벽 및 계단 설치공사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7쪽 중단부 복합다기능 부잔교 시설 도비사업으로 어획물 승하선 등 어업인 편의를 위한 부잔교 설치사업으로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옹암항 지방어항 건설사업으로 6,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08쪽 상단부 안양 용곡항 선착장 연장공사입니다. 어촌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선착장 연장공사로 특별교부세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채

왕윤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398페이지에 11억 2,000만 원 스마트 김 종자 배양시설은 지난번 본예산에서 우리가 추경에 해주기로 하고 삭감했죠?

요한

방요한해양수산과장

예.

광철

백광철위원

군비가 4억이고 도비가 7억이고, 그렇죠?

요한

방요한해양수산과장

예.

광철

백광철위원

이거는 그때 당시 추경에 해주기로 했으니까 이해하는데, 그 밑에 398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요한

방요한해양수산과장

예?

광철

백광철위원

398페이지 어업인 편익시설 조성사업.

요한

방요한해양수산과장

398페이지 상단부에요? 예.

광철

백광철위원

2024년도에 명시이월 된 사업이에요, 12억 5,000이.

요한

방요한해양수산과장

1억 2,500입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1억 2,500이 명시이월 됐어요. 이월 사유가 뭐죠? 보조사업자 포기로 인해서….

요한

방요한해양수산과장

당초에 신리 어촌계에서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부지 확보가 안 돼가지고 안 됐습니다. 부지가 원래 어촌계 창고로 사용하는 시설이거든요?

광철

백광철위원

부지가 확보됐다?

요한

방요한해양수산과장

확보가 안 돼가지고 처음에는 확보가 될 것처럼 해가지고 했는데 확보가 안 돼가지고 땅을 찾다 찾다 못 찾아가지고 포기한 상태고요. 현재 작년 사업은 신상에서 하려고 하고 있는 사업이 있고요. 올해 사업은 조만간에 예산이 확보되면, 올해 사업은 공모를 해서 자부담 없이….

광철

백광철위원

1억 2,500을 신리로 정해놓고 하는 것은 아니고?

요한

방요한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그러면 402페이지에 전남권 고등어 유통기반시설 9억 740만 원, 이 부분은 수협에서 어렵다고 듣고 있는데?

요한

방요한해양수산과장

수협에서는 적극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지금.

광철

백광철위원

하려고 합니까?

요한

방요한해양수산과장

예.

광철

백광철위원

우리가 투자들을 기 해온 게 있기 때문에 된다고 하면 해야 되겠죠?

요한

방요한해양수산과장

예.

광철

백광철위원

그런데 전년도에는 전혀 시행이 안 됐는데 기정액도 없었는데 금년도에 9억 700만 원 잡아 놓으셨네?

요한

방요한해양수산과장

이게 뭐냐 하면요, 작년도에 실은….

광철

백광철위원

시행이 안 돼 버렸잖아요?

요한

방요한해양수산과장

시행이 수협에서 사업을 하네 마네 해가지고 상당히 딜레이 돼가지고 명시이월 사업으로 된 사업인데, 실은 도비하고 군비하고 같이 매칭된 사업인데 우리가 작년에 계약을 안 하게 되면 원인행위 안 잡으면 도비도 날아갈 판이라서 일단 도비는 원인행위 잡아놓고 군비는 쉽게 말하면 불용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을 이번에 다시 세운 겁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분명하게 고등어 유통시설이 가능하다는 말이죠?

요한

방요한해양수산과장

예, 가능합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수협에서도 한다고 해요?

요한

방요한해양수산과장

수협에서 적극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민원 관계를 처리하고 있는데요. 처리할 것으로 믿고 우선사용권을 수협에서 한다고 하니까 충분히….

광철

백광철위원

나중에 확인해 보면 알 것이고, 같은 페이지 수산물유통물류센터, 수산물 콜드체인 구축, 이것도 고등어 선단하고 맞물려 있는 거죠?

요한

방요한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1억 2,800만 원 이것도….

요한

방요한해양수산과장

도비사업 맞물려 있는 사업입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맞물린 사업인데, 403페이지에 보면 수산물 콜드체인 시스템 구축. 이거는 군비 100%네, 보니까? 자체 비용이네?

요한

방요한해양수산과장

이것도 실은 작년에 도비사업하고 맞물려 있는 사업인데, 저희들은 어쩔 수 없이 예산부서나 경리부서하고 협의를 한 사항인데 어떻게 됐든 간에 이 사업이 만약 작년도에 원인행위 안 잡아지면 국·도비가 날아갈 판이니 우선은 군비를, 도새 작년에 예산이 다 세워진 건데 작년에 명시이월사업이, 계약이 안 되면 원인행위 안 잡으면 군비, 국·도비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국·도비라도 살려놓고 군비를 추경 때 세우자는 차원에서 그렇게 한 겁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쉽게 물어봅니다. 수산물유통물류센터예요, 이게. 그럼 대리에 있는 어판장을 이리 옮긴다는 것 아니에요?

요한

방요한해양수산과장

그 예산은 별도로 또 있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또 별도로 있어요?

요한

방요한해양수산과장

예, 30억 이상.

광철

백광철위원

그럼 유통 콜드체인은….

요한

방요한해양수산과장

고등어.

광철

백광철위원

고등어만을 위한?

요한

방요한해양수산과장

예, 이것만 하면 완전히 다 끝납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다 끝납니까?

요한

방요한해양수산과장

예.

광철

백광철위원

고등어선단은 그동안 수협에서 포기한다고 하더니 이제 한다?

요한

방요한해양수산과장

예, 처음에는 한 군데 선단만 했는데 한 군데를 더 해가지고 두 군데 선단을 해서 지역경제에 상당히 도움을 준다고 하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국·도비 매칭이 돼 있기 때문에 반납할 수도 없어요. 그러면 이건 삭감하면 안 되겠네?

요한

방요한해양수산과장

아이고, 안 됩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이상입니다, 확인을 해봐야 되니까.

윤채

왕윤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김기용위원

과장님, 김기용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예산안 설명자료 4페이지 보면 다목적 인양기 설치사업 있죠? 다목적 인양기요. 그게 3대를 하신다고 했는데 몇 톤짜리 하나요?

요한

방요한해양수산과장

보통 7.5톤, 10톤, 15톤 그러거든요? 보통 10톤짜리가 한 1억 5,000, 1억 7,000 됩니다. 그리고 15톤짜리는 좀 더 나가고요.

기용

김기용위원

본 위원이 해변가를 돌아다니다 보면 7.5톤 10톤 15톤 이렇게 하는데요. 대부분 작은 톤수는 고장률이 심해가지고 꺼려하더라고요, 어촌계에서. 여기에 톤수가 기재 안 돼서 15톤 정도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의견을 제가 제시하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잘못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좋은 사업인데, 그런 부분들은 지역민들하고 유대관계를 잘 가지셔서 작은 톤수는 지양해 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한

방요한해양수산과장

저희들도 20톤까지 신청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20톤은 너무하고 15톤까지는, 우리 군에는 15톤 이상은 아직 없습니다. 지금 수협에 25톤짜리 이동형 탑차가 있어가지고 15톤까지만 하는 것으로 하고요. 보통 10톤에서 15톤, 그렇게 하고 합니다.

기용

김기용위원

7.5톤은 지양했으면 좋겠네요.

요한

방요한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용

김기용위원

이상입니다.

윤채

왕윤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과장님, 윤재숙입니다. 395쪽에 보면 낚시터 환경개선사업 5,000만 원 있죠? 여기 설명자료대로 폐기물 오폐물 제거 환경 정비하는 데 쓰실 거예요?

요한

방요한해양수산과장

이것도 작년에 3,000만 원이 실은 이월된 상태거든요? 대리 어촌계에서 매년마다 운영을 해 오다가 운영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내부관리실도 정리하고, 태풍으로 인해서 수상가옥도 다 깨진 상태거든요? 그런 것도 정리하고 데크도, 왼쪽에 데크도 파손된 데 있고 전반적으로 해가지고 5,000만 원하고 작년에 3,000만 원하고….

재숙

윤재숙위원

데크 6억이 작년에 들어갔는데?

요한

방요한해양수산과장

실질적으로 주 매입만 들어갔고요. 약간 덜 된 데가 있어요, 유선각 있고 그런 데.

재숙

윤재숙위원

운영은 안 했죠, 24년도에?

요한

방요한해양수산과장

24년도에 운영을 안 했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돈만 들어가고 운영은 안 하고 놔두니까 또 돈이 들어가고?

요한

방요한해양수산과장

설치를 해놓고,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5,000만 원 가지고 수상가옥 두 동은 약간 고치면 쓸 수 있겠더라고요?

재숙

윤재숙위원

그것 고치지 마세요.

요한

방요한해양수산과장

그럴까요?

재숙

윤재숙위원

고치지 말고 맨날 하는 말이었는데 놔뒀다가 폐기처분하기로 하고 정리하기로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작년에 6억 들어갈 때 놔뒀다가, 어촌계에서도 그 의견 나왔잖아요? 한 번에 정비를 하자 했는데 한쪽에서는 세워주라고, 6억이 미리 들어가가지고 사용도 안 하고 지금 녹만 나고 있겠죠?

요한

방요한해양수산과장

대리 어촌계에서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고쳤거든요?

재숙

윤재숙위원

한다고 안 했거든요?

요한

방요한해양수산과장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인건비나 그런 것 때문에 못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위탁을….

재숙

윤재숙위원

과장님 5,000만 원 이것을 폐기물 정리하고 주변 환경 정리하는 데 쓰시고 신수를 하는 데는 아직 돈 투자하지 마시라, 그 말이에요.

요한

방요한해양수산과장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그렇죠? 지금 계속 작년에 6억 생돈 들어가가지고 운영도 안 하고 있는데 뭔 짓이에요? 신중하게들 해야지.

요한

방요한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이상입니다.

윤채

왕윤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탁

윤승탁환경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윤승탁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국·도비 보조사업 사업비 변경에 따른 총 5억 5,680만 원이 증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3억 3,890만 원, 도비 보조금 2억 1,790만 원 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16쪽부터 417쪽입니다.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7억 5,700만 원이 증액된 17억 8,000만 원이 계상되었고, 전기버스 보급사업 1억 1,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19쪽부터 420쪽입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도비 확정에 따른 1억 8,500만 원이 증액된 9억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2쪽입니다. 장흥군 생활자원회수센터 재활용선별장 설치사업비 국비 확정에 따른 도비 증액으로 군비를 감액한 3억 6,300만 원으로 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노후된 장흥 위생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 운영을 위한 개선사업 실시설계 용역비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채

왕윤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백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422페이지 보실까요? 장흥 위생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 개선사업 6,600만 원이 실시설계비죠?

승탁

윤승탁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이게 그런데 투자심사 및 중기재정계획을 미이행 했던데?

승탁

윤승탁환경관리과장

지금은 저희들이 아직은 사업비가 확정된 게 아니고 설계를 하면 사업비를 확보해서 행자부하고 환경부, 도, 이런 데에 사업비를 확보하려고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설계비가 0.5%인가요?

승탁

윤승탁환경관리과장

예, 지금….

광철

백광철위원

0.5% 한도 내에서 하죠?

승탁

윤승탁환경관리과장

예.

광철

백광철위원

그러면 100억이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승탁

윤승탁환경관리과장

0.5%는 아니고 한….

광철

백광철위원

10%?

승탁

윤승탁환경관리과장

5% 정도 됩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5% 정도?

승탁

윤승탁환경관리과장

예, 20억 정도.

광철

백광철위원

30억이 넘지, 5%면. 30억이 넘는 사업인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들어가야 되고 먼저 절차를 밟고 군비를 투입해야지, 6,600만 원 실시설계비를 투입한다는 것은 위원님들이 이해를 안 해요. 왜냐하면 중기재정 미이행 해놓고 6,600만 원 투입하겠다고 하면 먼저 기본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지방재정에 이행을 시키세요.

승탁

윤승탁환경관리과장

설명을 한번 잠깐 드려도 되겠습니까?

광철

백광철위원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이해를 시켜보세요, 위원님들.

승탁

윤승탁환경관리과장

30억까지는 저희들이 예상을 안 하고 20억 정도 예상하는데요. 장흥 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 60톤짜리가 2개 있는데요. 기존 시설, 구 장비, 옛날 장비가 오래돼 가지고 처리효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들이 도에다가 특별교부금 정도 해가지고 의견을 조율 중에 있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의회에다 보고를 한 번이라도 했어요?

승탁

윤승탁환경관리과장

아직….

광철

백광철위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승탁

윤승탁환경관리과장

보고는 아직 못 드렸습니다마는….

광철

백광철위원

그러니까 적어도 이런 사업을 크게 하시려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의회에 보고를 하고 그러고 진행을 해야지, 무조건 설계비 들이밀면 위원님들이 들어주겠어요? 이번에는 6,600만 원을 할 수 없이 삭감합니다. 삭감하고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의회에 보고도 하시고 지방재정계획을 세우세요.

승탁

윤승탁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그러고 하세요. 공개적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윤채

왕윤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과장님, 저희들이 전문가들이 아니어서 궁금해서 질문 드리는데 우리 장흥 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이 얼마 정도, 그 시설, 아니….

승탁

윤승탁환경관리과장

매립.

재숙

윤재숙위원

해가지고 매립을 해야 되잖아요? 그것 얼마 정도 남았어요? 몇 년 치 정도 남았어요?

승탁

윤승탁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지금 규모로 약 한 5, 6년 이상 지금 현재는 쓸 수 있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5, 6년?

승탁

윤승탁환경관리과장

예, 쓸 수는 있는데 완료가 되면 저희들이 수직증설을 하려고 합니다. 위로 증설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숙

윤재숙위원

그 자리에다가?

승탁

윤승탁환경관리과장

예, 그것 하면 앞으로도 30년 정도는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그래요?

승탁

윤승탁환경관리과장

예.

재숙

윤재숙위원

중요한 거잖아요, 이런 사업은? 미리미리 해가지고 투자심사 할 때 중기지방재정에 해놓고 해야 되는데 과장님 이걸 놓친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중요하니까 중장기적인 계획이 딱 있어야 되잖아요?

승탁

윤승탁환경관리과장

예, 저희들이 의회에 보고를 못 드린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직 계획 단계고 저희들이 예산이라든가 설계를 하면서 행자부라든가 해가지고 강우라든가 대비해서, 작년이고 재작년이고 비가 갑자기 많이 와가지고 침출수 처리에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하느라고 의회에 보고를 못 드렸는데 그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채

왕윤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휴양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산림휴양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욱

조한욱산림휴양과장

산림휴양과장 조한욱입니다. 산림휴양과 소관 2025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저희 과 세입예산은 8억 9,000만 원이 증액된 총 159억 6,000만 원으로, 145쪽 세외수입 조림자 부담금으로 2억 1,800만 원과 149쪽 특별교부세로 산불방지대책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중 국고 보조금은 경제림 조성사업 등 24건에 6억 5,200만 원 증액된 95억 6,400만 원이며, 도비 보조금은 목공예 기능인 지원 등 35건에 1억 6,100만 원 증액된 47억 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7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272억 6,600만 원에서 10억 3,600만 원이 증액된 283억 2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5,000만 원 이상 증액된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429쪽 하단부터 430쪽 상단부까지 내화수림대 조성사업입니다. 천관산 임도 주변 일원에 산불 저항성이 있는 내화수종을 식재하는 사업으로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1억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430쪽 중간 부분 목재 수확 점검관리입니다. 관내 벌채지 사후 점검관리를 위한 용역사업으로 국·도비 확정에 따라 9,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1쪽 중간 부분 친환경 목재 생산입니다. 친환경 벌채 규정에 따른 산주 지원금으로, 확정내시 교부에 따라 기타 보상금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2쪽 섬숲 경관복원사업입니다. 훼손된 섬의 생태적 경관 복원을 위한 사업으로 사전설계비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 산림복원지 유지관리입니다. 산림복원지의 배수시설 정비를 통해 건전한 산림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유지관리사업으로 시설비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섬숲 경관복원사업 타당성평가입니다. 섬숲 경관 복원에 필요한 타당성평가비로 18.5㏊의 대상지에 대하여 8,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5쪽 산불방지대책 특별교부세입니다. 효율적인 산불방지대책 수립을 위한 홍보비 및 산불 진화에 필요한 물품구입비를 성립 전으로 5,9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36쪽 주요명산 유지관리 군비 자체사업입니다. 관내 주요명산에 편익시설 및 등산로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시설비 5,000만 원이 증액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숲길 조성관리 생활권 등산로 정비 도 전환사업입니다. 확정내시 교부에 따라 등산로 정비를 위한 시설비 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산림복지 무장애 나눔길 조성사업입니다. 보행약자와 관광취약층의 이동 제약이 해소될 수 있는 사자산 무장애 나눔길 조성을 위한 시설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9쪽 사방사업입니다. 산림재해 사전 예방을 위한 사방사업비가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사업량이 증가하여 15억 7,800만 원 증액된 45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제14회 장평 명품 호도축제 지원사업으로, 작년과 동일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0쪽 하단부부터 441쪽 상단부까지 산림재해대책비입니다. 작년 호우 피해로 인한 임도 등의 복구를 위하여 국·도비 편성액이 확정되어 2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3쪽 하단부 공립 천관산 등산학교입니다. 공모에서 선정된 등산학교의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실시설계 용역비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휴양과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채

왕윤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휴양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휴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백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434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과태료 4,200만 원? 420만 원이에요?

한욱

조한욱산림휴양과장

예, 420만 원.

광철

백광철위원

420만 원, 889만 원 예산이 전부 군비인 것 같아요.

한욱

조한욱산림휴양과장

420만 원. 예, 맞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이걸 군비로 내야 할 이유가 있나요? 군비로 납부해야 할 이유가?

한욱

조한욱산림휴양과장

저희가 작년에….

광철

백광철위원

산업안전법 누가 위반을 했어요?

한욱

조한욱산림휴양과장

저희가 특별점검을 받았습니다, 장흥군을 상대로.

광철

백광철위원

사망사고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욱

조한욱산림휴양과장

예, 작년의 안전사고 때문에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에서 저희 군이 특별관리대상에 들어가서….

광철

백광철위원

그 건에 대해서 과태료가 나왔다?

한욱

조한욱산림휴양과장

예, 점검을 해서 과태료가 나왔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그건 이해가 갑니다. 443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천관산 등산학교를 우리가 본예산에서 실시설계비를 안 세워준 이유가, 다른 데로 자리를 구해봐라 해가지고 그다음에 우리 군비로 100% 부담을 해서 운영하게끔 가져온 것 자체가 우리 군하고 안 맞다고 했잖아요? 지금 강원도에 있는 속초, 또 충북 괴산인가요?

한욱

조한욱산림휴양과장

보은.

광철

백광철위원

보은, 그다음에 밀양, 전부 다 100% 국비로 산림청이 운영하고 있는데 왜 우리 장흥군은 공립이라는 이름으로 바꿔가지고 100% 군비로 운영을 해야 하느냐, 그것에 대해서 운영비라도 도비로 운영할 수 있게 한다든가 산림청에서 운영할 수 있게 한다든가 이랬을 때 이 예산을 통과시켜 주겠다고 분명히 그러고 본예산에서 삭감을 했던 것 같은데?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현재 어디까지 오셨죠?

한욱

조한욱산림휴양과장

이 앞에 저희가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부지 선정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군데를 확인했습니다마는 산주분들께서 다른 계획을 갖고 계셔가지고 현 부지로 하는 것이 가장 타당할 것 같고요. 운영비 관련 예산은 거기에 지방비가 들어가다 보니 국립이 아니고 공립으로 될 수밖에 없고 저희가 산림청이나 전남도에 문의도 하고 찾아가서 방문해서 건의도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지원 사례라든가 지원 근거가 없다고 해가지고 그쪽은 어렵다고 답변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도립공원 사업비로 일부라도, 50%는 아니더라도 단돈 얼마라도 그쪽에서 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처지입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그 당시에 왜 본예산에서 강력하게 요구했느냐 하면 갑자기 80억을 지원 받게 된 이유에 대해서 도의원님들로부터 들었어요. 사실은 이 사업이 공모사업에서 남원하고 신안하고 해서 아주 어렵게 가져오신 것으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자세히 내막을 알고 봤더니 보성이 먼저 선점을 해서 보성에다가 사업을 줬대요. 그런데 보성에서 운영비를 우리가 100% 한다면 안 하겠다, 그러고 보성에서 반납해 버린 사업이더라고요, 도에서 아무리 권장을 해도. 그래서 장흥군이 가져왔는데 저번에 간담회 때 설명하시고 본 위원한테 오셔서 설명하시기를 “도저히 다른 데 부지를 구할 수가 없고 현재 공모사업에 신청했던 천관산 축구장 거기가 잡종지가 돼 있고 관리계획지역으로 돼 있는 데는 거기밖에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 자리에다 지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기까지는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부지를 구하지 못하고 한다면 거기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그러면 그랬죠, 분명하게 우리 본예산에서 삭감할 때. “운영비라도 그러면 장흥군이 책임을 안 지게 해라.” 천관산 등산학교라고 하니까 학생들을 모집해가지고 정규 학교인 줄 알았더니 사실은 등산 오신 분들이 서너 시간 트래킹 시설 해놓고 거기서 연습하고 가는, 하룻밤을 자는 것도 아니고 연습 좀 하고 가는, 교육받고 가는 그런 학교더라고요? 그런데 운영진을 짜가지고 운영비가 막대하게 들어갈 거고 한데 이걸 군비 100%로 운영한다는 것은 안 맞다. 1만 명이 올 것이라고 예상하시지만 우리 지역사회에 특별하게 그렇게 경제적인 효과를 유발할 것은 아닌 것 같더라, 현재까지 파악해 본 바로는 그렇더라, 이 말씀도 드렸잖아요? 그래서 운영비라도 그러면 도비를 받든지 아니면 산림청에서 지원받든지 노력을 해봐라, 전 한성수 과장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하신 말씀이 천관산 도립공원에서 관리비 나온 것으로 지원을 해주겠다?

한욱

조한욱산림휴양과장

예, 일부.

광철

백광철위원

일부?

한욱

조한욱산림휴양과장

예, 퍼센트로 따지면 많은 퍼센트는 아니겠지만 일부라도 도립공원 연간 사업비가 보통 시설비까지 포함해서 3억에서 4억 정도 매년 내려오는데….

광철

백광철위원

지금은 얼마 내려오죠?

한욱

조한욱산림휴양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하고 운영비 해가지고 1억 미만으로 내려오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2억에서 3억 정도가 매년 탐방시설 개선사업비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매년 한 3억에서 4억 정도 돈이 내려오는데 그 돈을 등산학교에다 전부 다 쓸 수는 없습니다. 없는데 그래도 일부 쓸 수 있지 않느냐.

광철

백광철위원

그건 말이 안 되는데? 현재 거기 천관산 도립공원을 관리하는 비용인 것이지, 이 학교에다가 전용한다는 것도 말도 안 되고. 그런 식으로 의회에서 소명을 해가지고 통과만 하려고 하시면 안 되죠.

한욱

조한욱산림휴양과장

등산학교 내에, 그때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립공원 관리사무실이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써서 도립공원으로 편입시켜가지고 어느 정도는, 100% 군비로는 아니고 일부라도 쓸 수 있지 않느냐,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앞으로는 그쪽 사업비를 많이 확보해서….

광철

백광철위원

그때 분명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반대할 때는 운영비 100% 확보가 안 되면 차라리 반납을 해라, 그렇게까지 강하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식으로 등산학교 내부에다가 천관산 도립공원 관리사무소를 들어오게 해가지고 그 비용 지원되는 것을 운영에 보태겠다, 이런 식으로 넘어간다면 현재 스포츠센터도 들어보니까 연간 10억을 보조해야 되고 이런 시설들을 해가지고 막대하게 군비를, 지금 운영비를 지원해야 하는 돈이 국민안전센터도 마찬가지거든요? 11억을 연간 부담해야 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계속 지원만 되게 되면 이런 시설들을 무조건 우리가 승인할 수 없다. 안 그래도 군세가 어려운데, 그래서 그러는 것이지 산림과라든가 그 지역의 일을 발목 잡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4억을 우선 실시설계비로 통과시켜버리면 계속적으로 예산을 지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번까지 삭감을 할 테니까 좀 더 노력을 하세요, 확실하게. 뭔가 운영비 100%를 지원받는다든가 그런 대안을 갖고 와야지 의회에서 통과를 시키지, 그러면 의회에서 무조건 그런 조건으로, “그 자리에서 옮겼으면 좋겠다, 운영비 100%를 가져와라.” 했는데 하나도 충족이 안 됐는데 통과를 시켜주면 주민들이 생각할 때 의회는 맨날 발목만 잡고 있더라. 결국은 또 통과시켜주더라, 이렇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윤채

왕윤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한 가지, 주요명산 등산로 정비 2억이죠, 예산이?

한욱

조한욱산림휴양과장

5,000만 원 증돼가지고 군비 자체사업 2억.

윤채

왕윤채위원장

2억이면 몇 번 정도 하죠?

한욱

조한욱산림휴양과장

풀베기를 많이 하는 데는 6번까지도 하고 적게 하는 데는 1번 합니다.

윤채

왕윤채위원장

최하 6번 해야 돼요, 6번. 1번, 2번은 의미가 없어요.

한욱

조한욱산림휴양과장

돈을 더 주십시오.

장내웃음

윤채

왕윤채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을….

한욱

조한욱산림휴양과장

더 주시면 할랍니다. 돈만 주시면 합니다.

웃음

한욱

조한욱산림휴양과장

돈 주십시오.

윤채

왕윤채위원장

예결위 하면서 예결위원장한테 돈 주라고 한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부군수님 들으셨죠?

장내웃음

맞습니다, 돈이 있어야 하겠죠. 그래서 1번 해가지고는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최하 5, 6번 해야 효과가 난다. 그러면 예산 확보를 더 하세요. 제가 돈이 없습니다.

한욱

조한욱산림휴양과장

노력할랍니다.

윤채

왕윤채위원장

예산부서의 실장님한테 말씀, 실장님 얘기 들었죠? 돈 확보하실랍니까? 나 주무 과장이 이렇게 얘기한 거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다음에 백광철 위원님이 조목조목 말씀을 잘하셨는데 천관산 등산학교 저번에 위원 개개인한테 얘기할 때도 시설유지비를 일부 쓸 수 있다, 할 수도 있다, 이거는 말이 안 맞는 거예요. 행정에서는 예산 시설유지비 아까 3억, 4억이라고 하는데 2억 정도밖에 안 오죠? 3억, 4억 온 적 있어요? 시설유지비로는 2억 이상이 없는 것 같았는데, 지금까지?

한욱

조한욱산림휴양과장

평균 2억이고요. 나머지가 인건비하고….

윤채

왕윤채위원장

그러니까 인건비를 제외한 시설유지비는 2억을 넘은 적이 없어요. 그렇죠?

한욱

조한욱산림휴양과장

보통 기본 2억.

윤채

왕윤채위원장

대답을 정확히 하세요, 지금부터는. 인건비 같은 경우는 인건비로 용도 변경할 수 없죠?

한욱

조한욱산림휴양과장

예.

윤채

왕윤채위원장

시설유지비 가지고 천관산 등산학교 유지비 일부 쓸 수 있다, 이건 엉터리 발언입니다. 이렇게 답변해서는 안 돼요. 알았어요? 그다음에 2억 가지고 천관산에 데크라든지 시설 유지할 게 엄청 많습니다. 이 비용 일부를 가지고 천관산 등산학교를 운영한다? 이건 말이 안 맞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그렇게 하지 말고 시설유지비로 5억 가져와서 3억은 이렇게 쓸랍니다, 이런다고 하면 모르는데 그렇게 구렁이 담 넘어가듯 설렁설렁 해가지고 넘기려고 하지 말고 정확히 하시고. 제가 쭉 보니까 우리 산업경제위원장님도 계시고 그러는데 우리가 현장을 한번 아까 밀양, 속초, 보은이라고 했는가요? 그런 데 한번 가볼 필요가 있어요. 그다음에 백광철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과연 이용하는 사람이, 등산 온 사람 몇 사람이 와서 한 번 연습하고 간다, 이런 건 하나도 의미 없습니다. 그렇죠? 그분들은 도새 등산 오신 분들이에요. 정식으로 등산학교 이용하시는 분이 오셔서 관산에서 1박도 하고 그래야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고 하면 이건 의미가 없습니다. 본 위원장도 등산학교를 잘못 알고 있었는가 모르겠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현장에 한번 가서 정확히 파악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고 나서 판단해도 늦지 않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게 집행부에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이상 질문하실 것 없죠? 이상으로 산림휴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휴양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과장 박신주입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과 세입예산은 특별교부세 재난위험 노후교량 보수보강사업 등 총 3건에 6억 3,800만 원이고, 국고 보조금은 관산읍 옥당지구 뉴빌리지 사업 등 4건에 44억 2,957만 2,000원입니다. 그리고 시·도비 보조금 장평 어곡지구 대구획 경지정리 시설개량사업 등 총 26건에 16억 395만 4,000원으로 총 66억 7,152만 6,000원입니다. 다음 예산서 447쪽 세출예산사업입니다. 저희 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액이 283억 3,040만 8,000원에서 125억 5,766만 5,000원이 증액된 408억 8,807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로등 신규 설치 및 유지보수사업입니다. 주민의 야간 보행환경 개선과 범죄 예방을 위해 가로등 전기요금 1억 원과 유지보수비 1억 원으로 총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7쪽에서 449페이지까지 현장방문 건의사업입니다. 주민 건의사업 해결과 주민 편익 증진을 위해 10개 읍면에 총 42건의 사업비 10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9쪽 읍면 복지회관 시설물 관리입니다. 관산읍과 대덕읍 종합복지회관 내 목욕탕 보일러가 노후되어 배수관 교체를 위해서 관산읍 2억 원과 대덕읍 1억 3,500만 원을 계상하여 총 3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0쪽 안전한 보행환경 정비사업입니다. 장평면 임리마을에서 임리교회 650m 구간에 인도 설치사업을 추진하고자 사업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발광형 표지판 설치사업입니다. 관산읍 솔치재와 안양면 학송재 등 관내 위험도로 구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발광형 교통표지판 30개소를 설치하고자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도 유지보수사업입니다. 작년 12월 개통된 장흥역사 4차선 진입도로 중앙분리대 조경수 식재와 관내 국도 12개소에 설치된 감응신호 시설물 보수사업으로 1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0쪽 아랫부분에 재난위험 노후교량 보수보강사업입니다. 부산면 별천교와 우정교를 보수할 계획이고 용산면 (구)용강교 철거 등을 통해서 민원 불편 해소와 재해 예방에 기여하고자 사업비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군의회 현장방문 시 지적된 (구)용강교 철거는 특교세 3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452쪽 군 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장흥읍 대동식당에서 원도1구 간 2차선 도로를 확장하고자 공사비와 보상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군 계획도로 차선도색공사입니다. 사업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관산읍 뉴빌리지 사업입니다. 2024년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금년에는 6개 구간 도시계획도로를 확장하고자 사업비 42억 6,7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3쪽 읍면 소규모 농업기반 정비사업입니다. 관산 양촌저수지 퇴적토 준설과 장평 녹양 배수로 정비공사 미불용지 보상 등 3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사업으로, 읍면 소규모 농업기반 정비사업입니다. 6개 읍면에 농로 포장과 용배수로 공사 등 총 13건을 추진하기 위해서 4억 6,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4쪽 아랫부분에 수리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영농철 이전에 저수지와 대형관정, 취입보, 문비 등 수리시설 유지보수를 위해서 사업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5쪽 호우 피해 복구 지원사업입니다. 장흥읍 석동저수지 개보수사업과 장평면 광평·병동마을 대형관정 재설치를 위해서 사업비 15억 1,84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6쪽 용산 풍길방조제 개보수사업입니다. 전년도에 국·도비를 확보해서 금년에는 실시설계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산 송촌지구 배수개선사업입니다. 상습적인 침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송촌지구의 항구적인 피해 예방을 위해서 실시설계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67억 원입니다. 다음은 누수저수지 보수사업입니다. 관산 외약제 그라우팅 공사를 위해서 사업비 2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7쪽 안양 비동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입니다. 계속사업으로 현재 추진 중인 공정률은 65%로 저수지 제방 성토작업을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억 6,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흥 한들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계속사업으로, 공정률은 30%로 내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도비가 추가 배정되어 사업비 5,2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대덕 가학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입니다. 금년 연말 준공을 목표로 사업비 6,25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8쪽 토요시장 진입교량 예양교 개선사업입니다. 토요시장 내 예양교 개선에 따른 편입부지 명성샷시 매입을 위하여 토지건물매입비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전액 도비사업으로, 배수로 공사와 안길 포장 등 6개 사업으로 사업비 2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채

왕윤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이 드디어 거의 완료가 되어가는가 봐요? 도시재생뉴딜사업이 드디어 거의 완료돼가요?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장흥읍은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관산읍은 이제 추진 중입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도시재생사업이 관산도 있고 장흥도 있고 그랬어요? 나는 여기 160억 사업 여기 얘기하는 건데.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예, 장흥읍은 지금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그런데 지금, 뭐죠? 452쪽에 보면 여기는 사업비가 1억 6,100인데 기정액이 1억 1,100만 원이란 말이에요? 5,000만 원이 새로 추경에 새로 세워졌는데, 그러면 플랫폼 사업이 아직 마무리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이 예산이 뭐예요, 1억 1,000이?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지금 장흥읍….

재숙

윤재숙위원

1억 1,000만 얘기해 보세요, 1억 1,000. 설명자료 14페이지에 있어요.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5,000만 원이 추가된 것은 도시재생 역사카페….

재숙

윤재숙위원

일단 내가 질문한 것 먼저 말씀하셔요. 기정액이 1억 1,000 있어요. 1억 1,100만 원 있는데 그거는 무슨 돈이냐고, 뭐 할 거냐고.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도시재생사업 인건비로 세우는 돈입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아, 1억 1,000이?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예, 센터장하고 사무장.

재숙

윤재숙위원

가만있어 봐, 그걸 우리가 이번에 승인했나? 저번에 본예산 승인했나, 2억 9,000? 그 얘기인 거예요?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본예산에 예산 세워진 겁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2억 9,500인가 우리가 승인한 것? 그 돈이에요? 뭐예요, 이건? 센터 운영비로….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올해 도시재생센터장하고 사무장 인건비로 세워진 돈입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센터장은 안 했잖아요?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올해 새로 채용을 해서 하려고 세워놓은 돈입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그랬나? 내가 보조, 코디네이터들만 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센터장까지 할 거예요?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예, 작년에는 못 했는데 올해는….

재숙

윤재숙위원

그래요?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예.

재숙

윤재숙위원

그럼 플랫폼은 언제 완성돼요? 창업지원센터 지금 하고 있잖아요?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창업지원센터는 4월 달까지 해서 마무리할 겁니다. 지금 BF 때문에 사업 마무리를 못 해서, 그게 마무리되면 4월 달에 준공할 겁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BF 때문에 아직 마무리, 천막이 쳐 있어가지고 모르겠더라고요, 저희들은. 내가 거기를 가봤는데.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앞에 울타리만 쳐져 있는데 내부적으로는 다 완료 거의 됐습니다. 90% 이상 됐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그러면 이 5,000만 원 추경의 것은 역사카페, 집기류?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운영을 어떻게 하실 건데요?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운영은 지침상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이 설립되면 거기서 예비마을기업을 지정해 줍니다. 그러면 거기서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예비마을?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예.

재숙

윤재숙위원

협동조합이 아니고 예비마을이요?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협동조합을 설립해가지고 예비마을기업으로 지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할 수 있습니다. 지침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그러면 협동조합 예비마을 그쪽에서 운영을 하게 우리가 모든 집기류는 준비해 준다?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그러면 위탁을 줄 때는 위탁료 받나요?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받죠, 저희들이.

재숙

윤재숙위원

이렇게 준비해주고 위탁료 받고?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그분들이 운영할 때는 자기들 인건비라도 나오기는 나와야 될 건데.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그것이 가장 문제인데 아마 운영하는데 마을이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이게 궁금했어요. 옛날에 그 동네 가보면 이것 하기 위해서 협동조합을 하고 같이한 것 같았는데.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자체적으로 협동조합을 구성해가지고 설립해서 그것을 가지고 예비마을기업 신청해야 승인이 됩니다, 그래야 자격이 되기 때문에.

재숙

윤재숙위원

지금 흐지부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절차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다시 하고 있어요?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절차를 밟고 있다고요, 예비마을 받기 위해서.

재숙

윤재숙위원

그래가지고 협동조합에 예비마을로 지정이 되면 거기다 위탁을 줄 수 있다, 조건이?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궁금했어요. 이상입니다.

윤채

왕윤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김기용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김기용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6페이지에 보면 관산 송촌지구 배수개선사업 있잖아요? 배수개선사업에 67억 5,700만 원 투입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기용

김기용위원

그런데 올해 용역비로 1억을 저기하시는 겁니까?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실시설계비입니다.

기용

김기용위원

실시설계비입니까?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예.

기용

김기용위원

그러면 설계를 하실 때 송촌지구의 어디, 여기 보면 0.9km 저기를 한다고 했는데 거기가 어디입니까?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송촌 지금…. 1구 하천 옆쪽으로.

기용

김기용위원

거기 하천이 저번 홍수 때 물이 넘었거든요?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기용

김기용위원

거기를 정비한다는 소리입니까?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아닙니다. 배수개선사업인데 그 뜰 구역 내 용배수로를 정비할 겁니다.

기용

김기용위원

그러니까요, 거기도 들어갑니까?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예, 거기는 들어갑니다. 송촌지구 들어가고….

기용

김기용위원

그래요? 다행이네요.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그리고 나머지 그쪽 넘치는 부분은, 사실 그쪽이 포함 안 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예전에 펌프장을 설치해 놓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설계하면서 규격을 키워가지고 승인을 받아가지고 침수 안 되게끔 배수펌프 처리하는 데, 그렇게 할 계획 잡고 있습니다.

기용

김기용위원

그 부분은 좋은데요. 거기가 하천이죠? 하천으로 돼가지고 있죠?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예.

기용

김기용위원

송촌 저 위에서 토사가….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소하천으로 돼 있습니다.

기용

김기용위원

토사가 밀려서 거기에 많이 쌓였어요. 그래서 갑자기 비가 많이 내려오니까 둑이 넘쳐서 소 축사라든지 논이라든지 그런 데로 침수가 됐지 않습니까?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예.

기용

김기용위원

그 부분을 지역민들이 어떻게 얘기하냐 하면 거기를 정비해서 그 흙을 파내야 된다, 밀린 토사를. 그래서 배수개선사업이 있으니까 그 사업으로 할 것 같다고 그랬는데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안 됐다고 하면….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저희들은 주 목적이 용배수로를 먼저 우선 하고 그러고 배수펌프장을 거기다 설치하려고 했는데 해당이 안 됐습니다. 침수는 됐다고 하지만 침수지역으로 안 봐줬어요. 그래서 있는 거라도 규격을 키워서 설계에 반영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준설은, 소하천 재난안전과 담당이기 때문에 거기와 협의해서 한번 조치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기용

김기용위원

그러니까 거기가 가장 큰일이거든요. 솔직히 지역민들이 거기를 가장, 배수개선사업이라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다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요. 실제적으로 그 부분은 꼭 같이 챙겨서, 이번에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개선사업이.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해결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기용

김기용위원

책임지고 하십시오.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기용

김기용위원

노력하지 말고 하십시오.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그러겠습니다.

기용

김기용위원

이상입니다.

웃음

윤채

왕윤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건설과장님, 백광철 위원입니다. 다른 부분은 다 이해가 가요. 그런데 458페이지에 보면 정남진 로하스타운 조성 및 관리비 72억 7,800만 원이죠? 72억 7,860만 원이에요, 정확하게. 12억 5,500이 증액된 것 같아요. 이걸 왜 여쭤보냐 하면, 24년도 12월 말로 로하스타운이 개촉지구가 끝났죠?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올 연말에 끝납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올 연말에 끝나요?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예.

광철

백광철위원

개촉지구가 되었던 것은 국·도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 개촉지구가 됐죠?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도로를 낸다든지 상하수도 개설을 한다든지 이런 시설을 하려면 국비 지원을 받아야 되니까?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개촉지구 내에서는 용도 변경이나 우리 군이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있는 대지를 사용하고 싶어도 국토부의 허가를 받아야 되죠?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인정이 안 되면 안 되죠?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예.

광철

백광철위원

금년 12월 말로 끝나면 군에서 어떻게 해갈 계획이죠?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연말까지 해서 개발하는 구역, 개발하지 못한 구역 구분해서 용역 발주를 해가지고 국토부 승인을 받아야 연말에 폐지가 됩니다. 앞으로 나머지 잔여구간은 가능하면 일반인들한테, 예전에 있는 것처럼 다시 돌아가게끔 추진하려고 계획 잡고 있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상당히 제가 고무적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비동마을에 고급공무원을 하셨던 양반들이 많이 들어가 사시데요? 그 양반들이 용역을 한대요. 로하스타운과 4개 마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가야 할지, 개촉지구가 끝났을 때. 거기에 대해서 자체 내에서 용역을 한다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역시 고급 두뇌를 가지신 분들이 들어가 사시니까 그런 좋은 안이 나오는가 보다 했는데, 그 점을 우리 담당 팀장님께서는 참고하셔가지고 비동마을에서 용역비를 들여가지고 용역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로하스타운 내 4개 마을과 로하스타운을 어떻게 개발해가야 할지, 군이 해야 할 일을 하더라고요, 마을에서?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우리동네 살리기 해가지고 4개 마을, 그 마을 주변에 어떻게 이쁘게 조성할 것인가, 그것을 저희들이 이번에 공모사업으로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마을 주민들하고 같이 공동으로 해서, 그런 사업으로 추진토록 해보겠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비동마을이라든지 기산마을이라든지 동계마을이라든지 외기마을은 사실 로하스타운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피해도 많이 입고 또 반면에 땅 평당 1만 1,000원에서 1만 5,000원에 군에다 판 겁니다.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아주 재산을 과감하게 양보해 가면서 협조를 해 오신 분들인데 개발이 안 되고 그대로 나가버린다면 중단돼 버린다면 실망이 너무 크기 때문에, 또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도 항상 그분들하고 머리 맞대고 진행을 잘해 가시기 바랍니다.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이상입니다.

윤채

왕윤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잠깐 쉬었다 하시죠? 회의를 시작한 지 상당한 시간이 흐른 것 같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잠시 정회를 하셨다가 15시 45분, 15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6분 정회

15시 46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대한민국 체육인재개발원 협약 관련 자료가 전부 와 있죠? 자료 한번 보시고, 이따 혹시 조정할 사항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초영

송초영보건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송초영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세입예산사업, 세출예산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보조금 및 세외수입 등 5,757만 9,000원이 증액된 65억 1,749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467쪽입니다. 2025년 보건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7억 9,500만 원이 증액된 117억 3,2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예산 설명은 증액 편성된 주요사업을 보건정책과와 질병관리과 소관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입니다. 478쪽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방문건강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2쪽입니다. 상단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만성질환 관리 및 건강행태 개선이 필요한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다양한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9쪽입니다. 중간 장흥통합의료병원 지원입니다. 장흥통합의료병원의 재정적 어려움을 완화하고자, 병원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당초에 통합의료병원 재위탁 협약 과정에서 발생된 행정적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협약을 완료해서 재정적 지원을 통해 병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취약계층 마음건강 치유프로그램 지원사업입니다. 도 신규사업으로 취약계층 마음건강 치유프로그램 운영비 및 참가비 지원을 위해 1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질병관리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490쪽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에 시행비 및 약품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확정내시에 따라 3억 9,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5년 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채

왕윤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정책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질병과장님이 안 계신가요?

초영

송초영보건정책과장

예.

윤채

왕윤채위원장

그렇죠?

초영

송초영보건정책과장

예.

윤채

왕윤채위원장

위원님들 질문을 하실 때 정책과장님이 답변하시고 부족하시면 소장님한테도 답변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소장님, 백광철 위원입니다. 484페이지 한번 봐주실까요?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시는 데 있어서 예산이 1억 1,005만 3,300원?

초영

송초영보건정책과장

1억 천….

광철

백광철위원

53만 3,000원, 갈수록 치매환자가 증가하여서 치매 관련 수요는 증가하는데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관련이, 1억 원이 감소해도 운영에는 지장이 없어요?

초영

송초영보건정책과장

예,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니면 저희 직원들이 그동안 강사를 초빙해서 했던 사업이나 이런 것은 직원들이 직접 참여해서 치매환자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고….

광철

백광철위원

1억 1,000만 원을 감액해 버려도 운영이 가능하다?

초영

송초영보건정책과장

예, 가능합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오히려 치매 환자는 늘어나는데?

초영

송초영보건정책과장

예, 그리고 저희가 올 본예산에 치매관리비라고 해가지고 약제비를 약 7,000만 원 정도 당초예산에 이미 세웠고요. 그다음에 치매검사비라고 해가지고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치매검사비 저희가 새로 사업을 만들기 위해서 사회보장협의회 거기에 신청했다가 승인을 받아서 엊그저께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2회 추경이라도 그런 검사비를 저희가 자체사업으로….

광철

백광철위원

보건소 우리 직원들이 전부 허리끈을 졸라매고 노동력을 더 노력하시네요?

초영

송초영보건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내년도에는 예산을 확보하시고요. 489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대한민국 통합의학박람회를 개최하는 데 있어서 도비 50%, 군비 50% 사업으로 운영해 왔어요. 그런데 도비 1억 8,000이 삭감되었으면 군비도 1억 8,000을 삭감해야지, 도비는 1억 8,000이 삭감됐는데 군비는 삭감을 안 하고 그대로 해요?

초영

송초영보건정책과장

저희가….

광철

백광철위원

나중에 추가로 도비를 확보할 계획으로?

초영

송초영보건정책과장

예, 도비를 더 추경에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확실하죠?

초영

송초영보건정책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그렇지 않고서는, 어차피 우리가 통합의학박람회를 안 할 수는 없는데 이걸 안 물어볼 수가 없어요. 도비는 1억 8,000이 삭감됐는데 우리 군비는 삭감을 안 하고 그대로 진행하니까 추후에 확보할 자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으신 것 아닌가, 그 생각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초영

송초영보건정책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확실하죠?

초영

송초영보건정책과장

예.

광철

백광철위원

마지막으로 489페이지에 지금 5억 원을 의회 동의 없이 예산 편성하셨어요. 무슨 근거로 위탁운영 지원비 예산을 편성했죠? 통합의학병원 5억, 처음에는 6억 이내라고 가져왔어요. 의회에서는 건의만 했지, 아직 승인이 안 됐는데? 그러면 아까 말씀하시기를 보고하실 때 통합의학병원하고 재계약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협의가 되었다?

초영

송초영보건정책과장

재위탁 협약 과정에서 행정적 미비가 있었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162조4항인가요? 그 부분 계약 부분이 잘못됐다고 서로 인정을 해서 삭제하기로 했고….

윤채

왕윤채위원장

16조.

초영

송초영보건정책과장

예, 16조.

광철

백광철위원

116조?

윤채

왕윤채위원장

그냥 16조.

광철

백광철위원

16조4항, 4항을 삭제하기로 했고 그건 합의가 된 거죠?

초영

송초영보건정책과장

예.

광철

백광철위원

그때 보고를 그렇게 하셨어요, 그쪽에서도 인정한다고. 그 내용은 얘기 안 해도 아시겠죠?

초영

송초영보건정책과장

예.

광철

백광철위원

그다음 2023년도에 11억이 적자가 났으니까 손실이 났으니까 장흥군이 보조해 주라고 그랬죠? 보전해 주라고 했죠? 또 24년도는 결산이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얼마가 나올지 모르지만 2023년도하고 2024년도하고 손실 적자분을 장흥군이 보전해 주는 조건하에서 연 6억 원 이내에서 앞으로 보조를 해주라, 그런 내용이었어요, 의회에 보고할 때는. 그래서 의회에서는 이렇게 말했죠. 소급입법은 안 된다. 지나간 것은 인정할 수가 없다. 다만 정 그러시다면 6억이 어디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나온 것이냐. 5억 원 이내라면 모르겠다, 그렇게 한번 협상을 해보시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그런데 아까 보고하시기를, 여기다 5억 원 예산을 추경에 올려놓으시고 아직 의회는 동의한 일이 없는데, 이 부분을? 동의를 해야 예산 세우기로 했지 않습니까?

초영

송초영보건정책과장

저희가 당초에 추경을 세울 때는 예결위가 있기 전까지 재위탁 협약할 때 미비했던 행정사항을 보완해서 협약을 완료한 다음에 예산을 저희가 지원해볼까 하고 그때 당초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저희 계획대로 협약이 완료되지 않고 지금 현재까지 진행 중입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그러니까 아직 협약이 안 됐는데 이 예산을 올리시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초영

송초영보건정책과장

저희가 협약을 완료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1회 추경 올리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광철

백광철위원

협약이 그 안에 될 줄 알고?

초영

송초영보건정책과장

예, 저희가 노력해서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하는….

광철

백광철위원

알았어요. 그러면 이거는, 5억을 이번에 삭감할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렇게 말씀을 시원하게 드려버려야 돼요. 아직 협상이 안 됐는데 5억을 우리가 예산 세워줄 수가 없죠. 그러면 관행이 돼버린다고요. 우리가 서로 샅바싸움 하고 있는데 약점이 물려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소급입법도 되겠네? 소급 적용도 되겠네?’ 이런 기제를 주면 안 된다, 그 말씀이죠. 우리가 예산이 없는데. 그래서 앞으로 협상을 유리한 고지에서 잘하시라고 이번까지는 이 예산을 삭감하겠습니다, 의회에서. 그 점 이해하시겠죠? 이해 가시죠? 이상입니다.

윤채

왕윤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과장님, 치매안심센터 예산 삭감 부분에 보니까 국비가 삭감돼서 자동으로 도비·군비가 삭감된 거죠?

초영

송초영보건정책과장

예.

재숙

윤재숙위원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신 거잖아요?

초영

송초영보건정책과장

예.

재숙

윤재숙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국비가 더 지원될 확률은 없습디요? 윤석열 정권하에서는 안 될 것 같소?

초영

송초영보건정책과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이게 맞는 거예요? 국비가 삭감되니까 우리 군비·도비가 삭감된 것 맞죠?

초영

송초영보건정책과장

예.

재숙

윤재숙위원

그런데 금방 과장님 답변하는 것 듣고 통합의학박람회 개최 있잖아요? 도비 삭감돼서 당연히 예산에 우리 군비 삭감해서 올리고 다음에 도비 확보가 되면 올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다시 추경 때? 그런데 안 맞잖아? 다른 데에서는 국비가 삭감되면 자동으로 우리 군비도 삭감돼요. 매칭률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왜 여기 박람회 개최 건은 장담해가지고 마음대로 비율을 써놓은 거예요? 이건 안 맞는 것 같아, 과장님. 다음에 확보되면 다음 2회 추경 때로 올려야 되는 것 아닌가, 내 생각은 그러는데 과장님 어때요? 안 맞죠, 이것? 매칭비율 맞춰가지고 삭감하고, 금방 과장님께서 확실히 도비 확보하겠다고 자신 있어서 여기다 올렸다고 하는데 예산상 이건 안 맞는 것 같아요. 다음에 확보되면 올리는 게 맞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설명 한번 해보시오.

초영

송초영보건정책과장

저희가 작년에는 1억 8,000이 삭감되지 않고 그대로 해서 행사를 진행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비가 삭감됐다고 해서….

재숙

윤재숙위원

도에도 예산이 없으니까 자동으로 삭감했겠죠.

초영

송초영보건정책과장

그런데 저희가 도에 건의할 때는 군비가 이만큼 확보됐으니 도에서 도와주시라, 그렇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취지도 있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그래도 예산 편성할 때 이건 편법이지, 안 되죠. 원칙대로 하시고 다음에 확보되면 “저희들이 확보했습니다. 군비 추경에 올리겠습니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아니오?

웃음

초영

송초영보건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맞죠?

초영

송초영보건정책과장

예.

재숙

윤재숙위원

이상입니다.

윤채

왕윤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말씀만 드릴게요. 과장님, 이명숙 소장님, 우리 지난 상임위 때 총무과 소관 전남교육청과 장흥군 업무협약 관련해서 저희들이 부결을 했습니다. 부결한 사항이 있어요. 그 내용이 뭐였냐 하면 「지방자치법」 47조4항과 「장흥군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에 어긋났기 때문에 부결을 시켰습니다. 동의안에 대해서 부결을 했어요. 그래서 “절차적으로 진행하세요.” 그렇게 해서 상임위에서 의결했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셔서 임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영

송초영보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채

왕윤채위원장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현

박계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계현입니다.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설명 드리면, 농업기술센터 세입예산은 국비 보조금과 도비 보조금 합산 1억 4,000여만 원이 증되었습니다. 이어서 505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본예산 52억 4,800만 원보다 12억 9,000만 원이 증액된 65억 4,200만 원입니다. 증액하게 된 예산 가운데 군비는 11억 4,400만 원입니다. 증액예산 대부분은 농촌지도기반 조성 과학영농종합시설 신축 시설비로 8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장흥군 버섯산업 육성을 위한 공모사업 필요예산 1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사업비 5,000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을 드리면, 507쪽 하단 농업기술센터 과학영농종합시설 신축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 이전으로 (구)청사 내에 과학영농시설과 이원화되어 있어 시설 운영에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고 이로 인해 농업인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첨단농업시설을 갖춘 종합농업타운 구축으로 지역농업 발전 선도 중추기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과학영농종합시설 신축 시설비로 균특 매칭비 군비 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512쪽 하단에 아열대과수 집단화 확대 시범입니다. 전남에서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는 아열대과수인 레드향, 참다래, 블루베리, 애플망고의 집단화와 단지화를 위한 시범사업비로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랫부분 맞춤형 미래전략 지역특화작목 육성사업입니다. 2024년 도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25년부터 2년간 장흥군 버섯산업연구원과 협업으로 보급형 스마트팜 지원 안정생산 기반 조성과 장흥 개발 신품종 흥화 1호의 전국 대표 종균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비 포함 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도 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채

왕윤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광철

백광철위원

아니, 물어봐야지.

윤채

왕윤채위원장

있어요? 빨리빨리 대답하십시오. 잠시, 잠시. 다시요. 기술센터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507페이지 한번 봐주실까요? 과학영농종합시설 신축 시설비가, 균특비가 8억이고 군비가 8억이에요. 도비는 없어요?

계현

박계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광철

백광철위원

그러면 균특사업이니까 국비 보조죠, 나중에? 그럼 과학영농종합시설 신축 감리비가 3,100만 원인데 왜 감리비 전체를 삭감해요? 설명 한번 해보세요.

계현

박계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진행 단계가 저희가 설계공모를 추진해야 할 단계입니다. 그래서 설계공모가 끝나고 건축이 아마 올 하반기 마지막이나 도입이 될 것 같아서 감리비 전체를 시설비로 돌렸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시설비로 돌려버렸다?

계현

박계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광철

백광철위원

감리비 전체를 삭감해 버리고? 전용해 버렸네요, 변형? 변형했네요?

계현

박계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광철

백광철위원

그러면 삭감된 것은 아닌가요?

계현

박계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아닙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설명을 제대로 안 해놓으니까. 509페이지에, 이건 액수가 미미해요. 가공지원센터 운영기구 구입비 400만 원, 스마트팜 512페이지 현장기술 기자재 구입비 200만 원. 구입품목이 정확히 무엇인지, 가공지원센터 운영기구 2종, 현장기술 기자재 2종에 대한 내용은 무엇인지, 구입품목에 정수물품 승인대상은 없는지, 예산 설명자료를 자세히 작성해서 제출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만 우롱토롱하게 액수만 적어 놓으니까 이게 무엇인가 하고 의문이 들겠죠?

계현

박계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광철

백광철위원

액수가 적으니까 설명자료를 우리가 계수조정 하기 전에 제출해 주실 수 있죠?

계현

박계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위원장님,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채

왕윤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는데, 방금 백광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충분히 들으셨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현

박계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윤채

왕윤채위원장

17시까지, 17시 안에 예결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현

박계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윤채

왕윤채위원장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정

김선정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김선정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365억 2,700만 원으로 7억 4,900만 원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총 563억 8,700만 원으로 금회 추경에 11억 600만 원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517쪽 상단 약수터 정비사업입니다. 평화약수터 폐쇄에 따른 시설물 철거와 억불약수터 토지보상 및 시설물 보수에 필요한 사업비 6,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9쪽 중간 기산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장흥읍, 안양면, 용산면 5개 마을에 지방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2026년 신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계용역비 2억 9,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 하수관거 및 하수종말처리장 위탁운영입니다. 5년마다 실시하는 대규모 하수처리장의 악취 기술진단을 위하여 8,6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1쪽 하단 관산 고마지구 하수도 정비입니다. 2025년 신규사업 신청 결과 미반영되어 2026년 신규사업 확정 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군비 5,000만 원을 제외한 국비 4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26년 국비 보조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522쪽 분뇨처리시설 운영입니다. 「하수도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5년마다 실시하는 분뇨처리시설 기술진단사업비 6,2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27쪽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순세계잉여금 10억 5,000만 원을 추가 반영하여 세입예산은 45억 2,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528쪽 지방상수도 시설 개보수입니다. 지방상수도 미공급 지역에 대한 생활용수 공급과 노후 상수관로 개선을 위한 여과장치 설치 등 지방상수도 시설 개보수사업비 10억 5,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흥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31쪽 장흥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영산강·섬진강 수계관리기금 예산 확정 통보사항을 반영하여 세입예산은 50만 원 감액된 29억 9,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장흥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532쪽 하단 사업 실태점검 및 사후관리비입니다. 영산강·섬진강 수계관리기금 예산 확정 통보사항을 반영하여 사업비 50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채

왕윤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소장님, 한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저번에 우리 간담회 때…. 언제, 간담회 때 하셨나? 약수터 있잖아요, 평화약수터?

선정

김선정수도사업소장

예.

재숙

윤재숙위원

그 밑에는 폐쇄하고 위에다 한다는 그 예산이에요?

선정

김선정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여기 보니까 토지매입비가 들어있네요, 5,000만 원 속에? 어디 토지를 매입한다는 거예요?

선정

김선정수도사업소장

현재 억불약수터 부지가 고씨 문중 토지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재숙

윤재숙위원

올라가서….

선정

김선정수도사업소장

예, 위쪽입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올라가서 위쪽이에요? 그때는 어떻게 돈 안 들이고 하실 것 같다고 얘기하시더니.

선정

김선정수도사업소장

저희가 두 가지 안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정상적으로 토지 매입을 통해서 억불약수터를 영구시설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가장 좋은 방안입니다. 만약에 문중에서 토지 매각을 반대하고 했을 때는 저희가 토지 무상사용 등이라든가 이런 대안을 고려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그럼 이건 확정된 건 아니네요, 토지매입비가?

선정

김선정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이 철거비는 밑의 것을 완전히 철거해 주고 원상복구 해줘야 된다?

선정

김선정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그 돈이고?

선정

김선정수도사업소장

예.

재숙

윤재숙위원

새로 신설한다는 데는 영구로 우리가 임대를 쓸 건지 그냥 매입을 해서 할 건지, 그런데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예산을 6,000으로, 5,000인가?

선정

김선정수도사업소장

저희가 평화약수터를 폐쇄하는 비용하고….

재숙

윤재숙위원

그건 1,500만 원이라면서요?

선정

김선정수도사업소장

예, 그리고 억불약수터를 만약에 일반 주민들이 쓸 수 있도록 하려면 최소한 차량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물을 들고 내려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편익시설 부지로 최소한의 차량 주차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갖출 수 있도록, 그리고 그쪽에 비가림시설이라든가 살균소독기라든가 이런 시설을 충분히 반영하고자 하니까 계약사업비로 6,500 정도 계상했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채

왕윤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백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그 말씀이 나왔으니까 말씀인데 사전 대비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가 무계 고영완 선생 개인 산인데 문중 산이 아니고 자녀들이 전부 연명으로 돼 있어요. 그걸 종중 땅으로 착각한 것 같은데, 고병선 씨도 큰아들인데 돌아가셨어요. 고병돌 씨도 돌아가셨어요. 이제 고병돈 씨하고 막내가 살아있는데 미국에 있는 누님도 살아계시고 이용훈 대법원장 사모님도 살아계시고, 그렇게 네 분이 살아계셔요. 고병돈 씨도 지금 병원에 계시거든요? 그러면 그 자손들까지 전부 서류를 받아가지고 이전하려면 절차가 매우 복잡할 텐데, 특조도 아니고. 그 절차를 제대로 지킬 수 있겠어요?

선정

김선정수도사업소장

현재 일반적으로 개인토지일 경우에는 저희들이 전체 동의 받고 해야 되는데 문중토지로 만약에 관리가 되고 있다면 문중 회의록 결의서에 의해서 문임을 통해가지고 등기이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정확하게 개인토지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광철

백광철위원

종중이 아니여. 종중이 아니고 가족 공동명의라니까요? 무계 고영완 선생의 자녀분들 이름 공동명의.

선정

김선정수도사업소장

예, 그 부분을 정확하게….

광철

백광철위원

확인해 보시고 일하세요.

선정

김선정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공동명의 중에서 큰딸만 빠졌어, 미국에 계신 큰딸만. 그래서 나중에 그 양반이 우목리 땅을 가져간 것인데 일부를, 고병선 씨가 관리를 해 오셨는데 돌아가셨잖아요? 지난번 수해 때? 지금 관리하시는 분은 고병돈 씨예요. 그분은 도로공사에 근무하시던 고대 토목과를 나오신 분인데 지금 광주에서 사실 거예요, 아마. 필요하시다면 전화번호 내가 드릴게요. 고병돈 씨하고 통화해서 일을 봐야 될 거예요. 전체 가족 명의를 받아가지고 종중 땅으로 해서 이전할 수 있으면 몰라도 종중이 아니야. 자손 관리로 돼 있어요, 합동관리로.

선정

김선정수도사업소장

그 부분 확인해서 절차에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확인해가지고 이전이 어렵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표자 고병돈” 그래가지고 영구 사용승낙을 받으세요.

선정

김선정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그분도 상당히 지식수준이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거기 공원화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요.

선정

김선정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산도 관리를 해준다는 차원으로 영구 사용승낙, 이렇게 동의서라도 받으세요.

선정

김선정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이상입니다.

윤채

왕윤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활력사업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촌활력팀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진

임철진농촌활력사업소장 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농촌활력팀장 임철진입니다. 농촌활력사업소 소관 2025년도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 세입예산은 24만 원이 증되어 총예산은 95억 7,595만 1,000원이며, 세출예산은 18억 4,824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3.3%가 증되어 세출 총예산액은 156억 6,287만 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통합플랫폼 가입 지원사업 도비 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539쪽 상단부 장평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입니다. 21년 6월 선정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공모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 시행됩니다. 매칭비율에 따라 필요한 군비 민간위탁금 5,400만 원, 시설비 7억 2,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산면 운주지구 농촌공간 정비사업입니다. 2022년 6월 선정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공모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시행됩니다. 올해 사업비는 30억 원이며 매칭비율에 따라 필요한 군비 10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0쪽 중단부에 있는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수문권역 커뮤니티센터는 2009년 준공되었고 시설물이 노후화되어 대수선이 필요하여 실시설계 용역비 2,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활력사업소 소관 2025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채

왕윤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촌활력팀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활력사업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팀장님, 예산하고 관계가 없는데 지금 남부권에…. 뭡니까? 뭔 사업이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진

임철진농촌활력사업소장

관산 삼산지구 농촌공간 정비사업입니다.

윤채

왕윤채위원장

그 사업을 잠깐 설명해 보세요.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으며 앞으로 진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얘기 한번 해보세요.

철진

임철진농촌활력사업소장

관산 삼산지구 농촌공간 정비사업은 2024년부터 2028년 5개년 동안 장흥읍 건산리·삼산리 일원 산서마을하고 우산마을에 총사업비 180억 원으로 해서 축사 철거 및 이전, 그리고 복합문화센터 조성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차별로 2024년도에 9억 원, 25년은 18억 원, 2026년에 27억 원, 이렇게 연차적으로 해서 180억 원이 되는데 현재 철거 축사 이전사업을 우리가 당초 예비계획 때는 89개소 중 35개소가 이전, 54개소가 폐업을 하려고 예비계획을 해서 선정 공모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희망은, 조사하기로는 이전이 약 13개소, 폐업이 약 76개소 정도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쭉 진행하다가 작년 1차 공모 선정 때 이전부지가 간척지여서 절대농지 사유로 미선정 되었습니다. 그런데 농림식품부에서 2차 공모를 선정할 때 그 부지는 간척지가 안 되니까 다른 부지를 조건으로 선정해 줬습니다. 그래서 산서마을 약간 위쪽으로 지금 이전이 됐는데요. 그에 따라서 이전위치 변경 보완사항으로 2차 공모가 선정된 겁니다. 그런데 그때 주민추진위원회에서 선정하려고 조사 중에 있었으나 현재 민원 발생으로 해서 기본계획 공고 중지가 된 상황이고 이것은 현재 농어촌공사에 위수탁을 맡겨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 축사 보상 관련으로 해서 그동안 초기에 주민들한테 알려진 사항하고 안 맞는 것 같아서 작년 9월에 한번 추진위원회 할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일부 주민들한테 전파가 되지 않은 것이 있는가 해서 그러는데, 지금 축사 보상이 폐업 희망하신 분이 있고 또 이전하신 분이 있고 주택 내 축사를 가지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축사 보상이 폐업 보상비는 전혀 안 되고 영업손실보상비는, 폐업 희망자는 우리가 지침상 안 되게 돼 있는데 받은 것으로 알고 계신 분들도 있고 이전 희망자는 영업손실보상비를 받고 그런 상황입니다. 폐업 희망자는 지장물보상비도 나가고 이전 희망자도 지장물보상비 나가고 축사 철거는 위탁사에서 직접 해서 시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전지구에 대해서, 이 이전지구는 우리 군이 강제 수용해서 하는 절차가 아니라 협의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 추진은, 토지 매입하고 축사 신축은 이전 축산농가가 진행을 합니다. 그다음에 부지 정비만 농어촌공사에서 위탁을 해서 사업비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윤채

왕윤채위원장

그래요. 여기까지 설명하시고, 아무리 좋은 공모사업도 주민 갈등이 있으면 안 돼요.

철진

임철진농촌활력사업소장 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윤채

왕윤채위원장

축산농가하고 인근 주민들하고 갈등이 있으면 이 사업은 다시 한번 재고를 해봐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공고는 중지됐고 예산 집행은 안 되고 있죠?

철진

임철진농촌활력사업소장

농어촌공사에 위탁 줘가지고 아직 현재 집행된 것은 없습니다.

윤채

왕윤채위원장

그러니까 그다음에 한 가지만, 그때 처음 공모할 때는 이전이 40군데였던가요? 이전이 그 정도 됐었죠?

철진

임철진농촌활력사업소장

35개소였습니다.

윤채

왕윤채위원장

35개소가 지금 현재는 13곳밖에 안 해요. 그러면 1만 8,000평 축사부지에 13농가가 들어가고 나머지 축사 공간이 남을 것 아니에요, 우사가?

철진

임철진농촌활력사업소장 직무대리

예.

윤채

왕윤채위원장

그러면 거기는 외부에서 또 들어올 것 아니에요? 그럴 것 아닙니까?

철진

임철진농촌활력사업소장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윤채

왕윤채위원장

그렇죠? 그렇게 해버리니까 우리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외부에서 들어오면 안 되죠. 실은 거기에 있는 삼산 우산 그쪽으로 해서 수동으로 해서 그분들이 서로 간에 해결해야 되는데, 외부에서 들어와 버리면 이건 단지가 돼 버립니다. 그럴 것 아닙니까?

철진

임철진농촌활력사업소장

그렇게 법적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은 또….

윤채

왕윤채위원장

그러니까 저번 옛날 농식품부 700억짜리 사업도 그랬어요. 외부에서 들어온다고 해서 그 사업이 안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하여간 축산농가하고 지역 주민과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는 이 사업은 재고를 해봐야 된다, 그렇게 명심하세요.

철진

임철진농촌활력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윤채

왕윤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활력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잠깐만요, 홍정임 위원님.

정임

홍정임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홍정임 위원입니다. 그러면 공청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철진

임철진농촌활력사업소장

현재 지난주에 우산하고 수동하고 공청회를 마치고 내일 산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정임

홍정임위원

그러면 축산농가하고 그냥 일반 민원인하고 같이하고 있습니까? 마을 주민들하고?

철진

임철진농촌활력사업소장

예, 지난주하고 같이하고 있습니다.

정임

홍정임위원

무슨 대립관계나 분란은 없었습니까?

철진

임철진농촌활력사업소장

일단 우산 같은 경우에는, 거기는 사업 의지가 있으신 분들이었지 않습니까? 축사 보상 관련 설명을 듣고 사업이 어렵겠다 하신 분도 있고 아무 말 안 하신 분도 있고 수동은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시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내일 한번 삼산 공청회 가면….

정임

홍정임위원

축산농가들한테도 이 설명은 제대로 하셨죠? 오해하고 있는 부분 다 설명하셨죠?

철진

임철진농촌활력사업소장

예, 다 설명 드렸습니다.

정임

홍정임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민원이 더 이상 안 생기게끔 그렇게 하세요.

철진

임철진농촌활력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정임

홍정임위원

이상입니다.

윤채

왕윤채위원장

그래요,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이상으로 농촌활력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활력팀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각 실과소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과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8분 정회

16시 56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제 계수조정과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이 끝났습니다.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사이신 백광철 위원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 57분 정회

16시 58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백광철 위원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백광철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97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6,020억 6,822만 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5,868억 2,426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152억 4,396만 원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심사 기준은 각종 사업비를 편성함에 있어 사업의 타당성, 필요성, 시급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편성하였는지를 중점적으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건에 2억 8,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군비사업 3건에 6억 8,6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군비사업 삭감분은 모두 내부유보금으로 수정 편성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타 예산안에 대하여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원안대로 편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채

왕윤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보고하신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시간 동안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위원님들의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간사께서 보고하신 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