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복 의원 발언

사무과장 김진남입니다. 금번 제292회 오산시의회 임시회는 성길용 의원님을 비롯한 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3월 4일 공고를 하여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건은 의원발의 6건, 오산시장이 제출한 12건 등 총 18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은 이상복 의원님이 발의한 오산시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복 의원님 등 모든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오산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전도현 의원님이 발의한 오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조미선 의원님이 발의한 오산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 전예슬 의원님이 발의한 오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등 총 6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오산시장이 제출한 안건은 오산시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0건, 2030년 오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의회 의견제시의 건 1건, 오산시 제1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보고의 건 1건 등 총 12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오산시의원 전도현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7분 발언 기회를 주신 이상복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24만 오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시민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을 하고 계시는 이권재 시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및 공직자 여러분! 제290회 임시회에서 오산시의원으로서 향후 일어날 수 있는 도로 민원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였지만 아직까지 후속조치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없고, 원동7구역의 주장대로만 사업을 강행하려 한다는 이야기에 대해서 본 의원은 심심한 우려를 금치 못하겠으며, 이에 대해 오산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해결책을 집행부가 마련해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시의회가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산 동부지역 중 역말저수지를 가운데 두고 원동 오산롯데캐슬아파트 등 총 3,728세대가 현재 거주 중이고 이분들이 오산IC를 이용하려면 성호지하차도를 지나 동부대로를 거쳐 오산IC로 진입하여야 합니다. 2차선밖에 되지 않는 성호지하차도의 협소함으로 출퇴근 시간에는 2분이면 갈 수 있는 도로가 20~30분이 넘게 걸리는 등 도로정체 현상으로 지역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하고 도로 민원이 끊이지 않는 악질적이고 고질적인 도로정체 민원 지역으로 현재에도 그 해결책이 없는 도로입니다. 여기에 더해 근간에 원동9구역 800여 세대가 건설을 준비 중이고, 이번 도시계획변경 심의를 받은 원동7구역의 1,800여 세대까지 합하면 이 지역은 무려 6,400여 세대가 빽빽이 들어선 공간이 되는 것입니다. 현재도 이렇게 악질적이고 고질적인 도로정체 민원이 해결이 되지 않는 곳인데도 아무런 대책 없이, 아니 대책이라고는 기존의 성호지하차도의 보행로를 없애고 보행로 자리에 차선 하나 달랑 늘린다는 게 대책인데 고작 보행로를 없앤 자리에 차선 하나 늘린다고 해결될 사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재 이러한 상황은 롯데캐슬아파트 2,300여 세대가 들어올 때 이미 이 도로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적용되지 않았던 사안이 가장 큰 문제로 이는 오산시의 도시관리계획이 계획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난개발로 진행되었다고 보는 게 본 의원의 소신입니다. 최소한 아파트가 개발될 당시 도로에 관해 어떤 계획을 수립할지에 대해 고민을 해야하는데 그런 고민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는 게 참 아쉽습니다. 만약 그 당시 이러한 고민을 하였다면 본 의원이 이 자리에 나와 발언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최초 2017년 주민제안 아파트사업이 부서 의견이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문을 거쳐 결정되었을 것인데 이러한 도로문제에 대해서 심도 깊은 부서 의견이나 도시계획심의 중에 자문의견이 보이질 않는다는 것에 대해 실망스러웠고, 다른 한편으로는 혹시나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여 이러한 결과가 도출된 게 아닐까 하는 의혹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설혹 2017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당시와 현재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세대수와 향후 건설하는 아파트 입주민들의 수를 비교해 보고 현재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대해 의견과 자문이 이루어져야 하는데도 이미 결정된 도시관리계획이라고 변경을 할 수가 없다면 왜 다시 실효된 도로 등에 관한 사안으로 변경 결정을 해야 한다며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받으려고 올렸다는 것인지 도통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그리고 1,771세대나 들어오는 원동7구역이 오산시에 어떤 공공기여를 했는지에 대해서도 재차 묻고 싶습니다. 자신들이 판매해야 할 아파트의 상품 가치를 높이기 위해 주변에 도로를 신설하는 게 공공기여라고 이들은 말합니다. 이들이 말하는 공공기여라는 정의에 대해 집행부에서도 동의를 한다면 이게 진정한 공공기여라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일반인의 상식을 가진 본 의원으로서는 참으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진정한 공공기여는 아파트에 입주할 사람들과 그 주변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주는 게 진정한 공공기여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문의견을 낸 사안이 있습니다. 중로 2-41호선 성호지하차도와 관련해서 충분한 차로를 확보하여야 하고, 교통처리에 대해서 포괄적인 검토와 더불어 사업 대상지 주변도로에 대한 교통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교통영향 분석자료를 시뮬레이션에 포함해서 제출하라고 하였습니다. 각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낸 자문의견에 대해서 집행부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그냥 예전에 결정된 사안은 그대로 적용하고 실효된 도로에 대해서만 자문을 구하려고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한 것이라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자문의견도 무시하고 원래대로 도시관리계획 결정처럼 성호지하차도를 한 차선만 늘리는 방안에 대해 집행부가 찬성을 한다면 이는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이런 상황으로 만들어 가는 게 아닐까 하는 합리적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2017년 주민제안으로 진행될 당시의 정권인 민주당 소속 시장이 결정한 것이라면 지금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은 현 집행부의 결정으로 남게 됩니다. 당시의 잘못된 도시관리계획에 대해 비난의 소리가 있고 무분별하게 인허가가 진행되었다는 일부의 볼멘소리도 있습니다. 그때의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잘못된 결정이라면 기회가 다시 왔을 때 제대로 변경을 하여야 하는 게 올바른 공직자들의 모습입니다. 만약 이번 원동7구역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해결할 수가 없다면 집행부를 감시ㆍ견제하는 시의회의 일원으로서 집행부의 행정절차에 오류는 없는지 등을 세밀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본 의원의 생각에 동의하신다면 본 의원과 함께 원동7구역 등 동부지역 일대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는 데에 동참하여 줄 것을 청원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예슬 의원입니다. 금번 제292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지방자치법」 제76조 및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오산시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5건의 안건이 제출됨에 따라 제출된 안건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나 생활편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가와 상위법령의 제ㆍ개정 등 행정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는지를 면밀히 심사하여 처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지금 결산검사 위원으로 위촉된 분이 총 다섯 분인데요.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 결산검사 위원이면 집행부의 회계연도에 사용된 세출예산이라든지 또 들어오는 세입예산에 대해서 결산을 보는 위원들입니다. 그러면 시의회에서 임명을 해서 집행부의 감시ㆍ견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보면 오산시장 추천으로 결산위원이 선임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까지 관행대로 해 왔고 조례에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대로 가더라도 차후년도부터 시장추천은 배제되고 오산시의회 추천으로만 구성하는 것은 어떤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 부분의 조례개정에 관해서 미리 인지를 하고 진행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주택국장 심기택입니다. 주택과 소관 사항입니다. 부의안건 5페이지 의안번호 제9-563호 2030년 오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써 주거환경개선 및 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으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오후에 제2회의실에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사업소장 김홍기입니다. 배부해 드린 부의안건 28쪽 의안번호 제9-564호 오산시 제1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보고의 건입니다. 제안 이유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오산시 제1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의회에 보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산시 제1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위하여 국가 비전 및 중장기 감축목표 등의 달성을 위해 대상 기간을 10년으로 수립하였으며 사업 규모는 31개 핵심과제, 134개 세부과제로 구성하였습니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계획기간 25년도부터 2034년까지 19개 부서에서 각 사업을 이행할 계획입니다. 주요 중점 사항은 온실가스 배출ㆍ흡수 현황 및 전망, 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부문별ㆍ연도별 이행대책,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된 국제협력 및 지방자치단체 협력에 관한 사항,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오산시 제1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