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송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9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운영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은 제339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과 괴산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의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미선 의원입니다. 괴산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의 의원을 대표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괴산군 내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고자 다회용기 사용 촉진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며 다회용기를 회수․세척하여 재공급하는 사업을 지원하고 군민 참여를 독려하여 자원순환과 환경보호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2조 제4호 다회용기 정의 조문 신설, 제3조 제3항 군수의 책무 조문 신설, 제7조 다회용기 활성화를 위한 재정 지원 및 위탁 조문 신설. 2025년 2월 4일부터 2월 11일까지 8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인숙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인숙입니다. 괴산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5년 2월 28일 안미선 의원 외 7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같은 날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괴산군 내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고자 다회용기 사용 촉진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다회용기를 회수․세척하여 재공급하는 사업을 지원하며 군민 참여를 독려하여 자원순환과 환경보호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2조 제4호 다회용기의 정의, 제3조 제3항 군수의 책무, 제7조 다회용기 활성화를 위한 재정 지원 및 위탁 조문 신설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괴산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 근거 법령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 2, 제10조의 3 등이며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유인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괴산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서미숙입니다. 항상 주민복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낙영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괴산군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고임금, 소비위축 등 경제위기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의 민생경제를 회복하고 생활안정을 보장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제4조 제2항 재난을 재난․경제위기 등으로, 안 제2조 제5호 신설하여 경제위기에 대한 문구와 정의 추가, 안 제4조 제2항 제3호 신설하여 지원대상 내용을 추가하여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는 2페이지와 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추계 첨부제외 사유서는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한 사전규제심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별도의 규제 사항과 개선 사항은 없었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도 없었습니다. 어려움을 겪는 군민을 위한 생활안정 보장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괴산군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인숙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인숙입니다. 괴산군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5년 2월 28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고임금, 소비위축 등 경제위기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의 민생경제 회복과 생활안정 보장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1조 및 제4조 제2항 경제위기 추가, 제2조 경제위기 정의 추가, 제4조 제2항 제3호 지원대상 추가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괴산군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3조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범위에 해당되나, 경제위기 시 군민들의 민생경제 회복과 생활안정을 위해 지원되는 서비스는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1호 사회보장으로 자치단체장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고자 할 때에는 같은 법 제26조 제2항에 의거 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1년 이하 사업시행 후 종료되는 한시적 또는 1회성 사업은 협의 대상에 제외됩니다. 지속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할 경우 본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 복지부장관과 사회보장 신설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며 한시적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한시적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가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이 됐는데도 질의 답변이 필요한가요?

저희, 저희가 봤을 때 그.

아니요, 지금 위원장님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선 지금 집행기관이랑,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랑 집행기관이랑 지금 이해의 소지가 조금 있습니다, 하여튼. 서로 풀어갈, 또 여기서 이 자리에서 또 들어봐야 될 거 같고 하기 때문에 집행기관의 답변을 좀 들어보는 것도 괜찮을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괴산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가 따로 또 있잖아요?

예, 긴급복지지원 조례 있습니다.

예, 그거 내용은 다 보셨어요?

예.

거기에 보면은 긴급복지지원법은 제2조 제8호에 따라서 이제 괴산군에 맞추어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과 관련한 게 어떤 유사한 조례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이 조례하고 괴산군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하고 뭔가 통합이 돼야지 지금 개정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

지금. 예, 아직 우리 이제 전문위원님께서도 이제 검토 보고에서도 뭐 충분히 지적을 했고. 또 그리고 지난번 간담회 때도 충분히 의논, 위원님들도 지적을 많이 했던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뭐가 또 다른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저희가 이거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운용 지침 2025년도에 보면은 그 외 신설․변경 협의제도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굳이 협의를 보건복지부와 협의 맡을 필요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협의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만 얘기하시는 거고요.

아니.

여기에 봤을 때 우리가 누구나 인식할 수 있는 재난은 여기 우리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2조 4호에도 나와 있잖아요.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 가목의 자연재난과 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예.

여기 정해져 있는 거 이외에는 재난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거기에 지금 포함해서 경제위기란 뭐 경기침체, 고금리, 고환율, 고임금, 소비위축 등 이것까지 포함해서 경제위기라든가 하고. 또 재난도 달라진 내용을 추가해서 재난․경제위기 등을 포함해서 재난으로 하는 거잖아요?

예.

그게 일반 상식적으로, 내지는 우리가 그 전체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재난이냐 이거죠, 우리 지금 현재 상황이.

저희 이거를 사회적 재난으로다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 지금 현재 우리 상황이 지금 여기서 경제, 그 재난의 내용을 경제위기라고 하는 그 자체를 지금 경기침체, 고금리, 고환율, 고임금, 소비위축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경제위기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냐는 얘기죠.

예.

그건 과장님 혼자 생각하신 거예요, 아니면은 다른 뭐 직원 분들, 아니면 일반 상식선에서 이게 우리가 위기라고 느끼는 거예요? 어떤 데이터나 자료가 있나요?

저희 다른 지자체에도 이렇게 보면은 이런 사항으로다가 해 갖고 많이 조례를 제정해 갖고 지원해 주는 데가 많습니다.

몇 군데나 했어요?

저희 우선은 타 지자체 보면은 한 10군데 정도 있고. 저희가 이거 2월 달에 파악했을 때는 10군데 정도고, 지금 더 추진하는 시군도 많습니다.

그럼 전국 지자체가 226개 중에서 몇 군데 안한 건데요. 물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지금 그 지자체장의,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선거 기간이 오다 보면은 이게 굉장히 선심성 지원이 많아요. 그래서 거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했는데, 거기서는 일부 지자체에서는 한시적으로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실 건지요?

저희도 이거를 어느 정도 끝나, 이 조례에 포함 돼 있다. 이게 저희 이거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제9조에 보면은 목적이 달성했을 때는 이거를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지난번에는 코로나라는 위기는 누구나 다 느꼈던 위기이기 때문에 다 지원을 했단 말이에요,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해서.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게, 물론 다 개개인으로 봤을 때는 다 어려운 상황이라고는 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이게 포괄적으로 봤을 때 이게 전체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위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개별적으로 어렵다고 해서 뭐 지원해 주고 이런 거면은 모르지만, 그거는 또 별도로 지원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거기에 의해서 지원을 해 드리는 거고. 그래서 이게 우리가 경제위기를 누구나 다함께 느낄 수 있는 위기냐? 그거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리고 여기 내용에도 보면은 그 경기침체, 뭐 고금리, 고환율, 고임금. 고임금까지도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럼 고임금이 우리가 위기라고, 이제 경제위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고임금을 받아서 좋은 사람들도 있고, 물론 내주는 입장에서는 조금 위기다 뭐 할 수는 있겠지만 이거는 전체가 다 느껴야지 재난이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저희 고임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기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요즘 일손 할 때 그 인건비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런 사항도 좀 포함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외국근로자들도 여기 와서 일할 수 있게 만들고 있잖아요, 각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데. 고임금은 좀 아니라고 보고요. 어쨌든 우리가 지금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뭐 약간의 이해관계 그거는 협의를 하느냐, 안하느냐. 그 종목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지. 이 전체적으로 우리 경제위기나 재난에 대한 개념 정의는 된 거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개념 정리를 해 주시고 다시 발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민들 어려운 거, 다 어려운 거 도와드리고 싶죠. 그런데 이거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책이라는 게. 기준을 정하고 이거 법적 어떤 테두리 내에서 지원하는 거지, 우리가 마음으로 지원하고 이런 거면은 다 해 드리죠. 그 마음을 모르고 뭐 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느 정도 기준에 맞고 누구나 상식선에서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질의를 하는 거예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제가 보완 설명 좀 잠깐 드려도 될까요?

이게 뭐 나쁘게 생각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위원님이 이제 올려 달라고 그래서 올린 걸로 알고. 예, 지난번에 말씀하셨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인식할 수 있다는 거는 공통적으로 인식을 해야지 정의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얘기한 거고요. 지금 어쨌든 과장님, 지금 우리 괴산군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하고 괴산군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하고가 뭔가 정리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 하고 나서 우리가 재난이나 경제위기를 어떻게 보느냐 그 관점을 정의가 돼야 되는 거지. 정의가 안 된 상황에서 때때로 어떤 때는 이렇게 하고 또 다음에 다른 분이 또 이렇게 또 바꾼다. 개정할 수도, 충분히 개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념 정의는 항상 어느 누가 해도 똑같아야 됩니다. 그럼 다음에 어떤 분이 또 누군가가 이거 잘못됐다 해서 또 뺄 수도 있고 또 추가할 수도 있어요. 그런 거는 정의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상입니다.

예, 집행부 국장님 추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제가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행정복지국장 연기용입니다. 안미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보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3조에 보면은 괴산군수는 재난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적 위험 상황에서 생계곤란 등 경제적 위기상황에 처한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제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안미선 위원님께서는 이제 개념 정의고 먼저 이런 걸 말씀하셨지만은 지금 우리가 작년서부터 계엄이 선포됐다가 없어지고 또 탄핵정국이고 또 지금 미국 대통령이 바뀌면서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좀 위기가 다가오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기존에 있던 조례에 경제위기 이제 그 조항을 이제 신설하는 부분인데 지금 이제 또 신설하다 보면 또 안미선 위원님께서는 또 선심성 지원이 되지 않을까 이런 또 우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군수 재량 남용이라고 생각하는 거보다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조례가 제정이 돼서 이제 근거는 마련했지만은, 의회나 아니면 이제 주민들이 그 다수의 의견 이런 것들이 없으면은 예산편성 조차도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조례에 지원 근거를 마련해 놓고 그런 사항이 벌어지면 의회의 심의도 거치고 또 예산도 편성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주민들의 이제 요구 사항도 있을 테고 이런 것들을 대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거지. 이게 굳이 지금 조례를 제정한다고 그래서 바로 지금 지원이 됩니까? 아마 1회 추경에도 이 예산이 없습니다. 그럼 이거는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그런 근거를 만들어 놓는 거지, 이걸 굳이 선심성이니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건 좀 곤란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송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 설명도 잘 듣고 지금 동료 위원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한번 짚어보고 싶은 것은 지금 사실 농민들은 힘들어요. 고임금 아니라고 하는데 고임금이에요, 지금. 13만원, 올해는 15만원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저도 지금 이틀 전에 2명을 샀는데 지금 남자들 15만원 달라 하더라고요. 그래 안줄 수도 없고, 일을 시키고는 뭐 안준다 할 수도 없고 주기는 줬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 돼 가고 있고. 지금 비료도 이번에는 보조가 안돼요, 지금 비료가. 그런데다가 보조가 또 줄었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보조 박스, 사과 박스 이런 게 다 지금 보조 줄었어요, 지금. 저 농사짓는 분들 위원님들 계시지만은 지금 보조 다 줄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럼 이런 것도 한번 짚어봐야 되지 않나. 이런 거 농민들한테서는 이런 지금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이거 한번 짚어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김주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 괴산군 조례에 지금 괴산군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가 제정 돼 있는 것을 이번 계기에 그 재난을 재난 플러스 경제위기로 이제 개정을 하는데. 경제위기란 경기침체, 고금리, 고환율, 고임금, 소비위축, 이 부분에 대한 거를 경제위기로 볼 때에 이 조례를 개정해서 군수님이 경제변화나 민생에 대해서 생활안정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되어지는데. 경제위기란 이 문구 내용을 넣고 경기침체, 고금리, 고환율, 고임금은 이제 뭐 저희들 군에서만 판단되는 부분이 아니라 이 부분은 전국에서 시국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사정에 의해서 그게 발표가 되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럼 그런 근거로 해서 우리 지역에도 그 생활안정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막연하게 군수님이 해야 된다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재난에서 요즘 시국이 안 좋고 그러니까 경제위기라는 그 단어를 넣어서 여러 가지 사안이 있을 때에 그 주민복지 차원에서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 거로 보여집니다. 해서 조례를 개정해 놓고 만약에 그 사항이 돼서 예산을 수반시킬 때에는 정확히 검토 판단해서 하는 것이 옳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송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잠깐.

이게 한시적.

한시적인 조례는요, 일단 그때 만들었다가 폐지해야 되는 거예요. 한시적인 조례라 해서 놔뒀다가 나중에 그 상황이 되면 해 준다? 그거는 아닌 거예요. 그렇게 할까봐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한시적이라고 한 거는 그때 필요해서 만들었다가 폐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경우, 여기에 보면은 그렇게 할 경우에 언제까지 지원해 줬다는 이 기간이 명시가 돼 있어야 되는데 저희는.

그러니까 기간을 정하는 게 한시적인 거고요.

저희는 명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아니, 과장님 지금 제가 이제 말, 한 번에 좀 질의 마지막으로 드리겠는데. 한시적인 조례라고 해서 그건 이제 폐지하면은 그거 안하면은 안 되는 거고요. 예전에도 주민복지과에서 어떤 제한적인 조례를 만든 적이 있어요. 뭐냐 하면 지역 장례식장 지원 조례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관내에 있는 지역 장례식장을 이용하지 않고 생활권이 타 지역으로 돼 있는 지역에서는 그 타 지역으로 장례식장을 이용하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있는 장례식장을 이용해 달라고 지원 조례를 만들었었어요. 한시적이 아니라 그 제한적이었어요, 지역별로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나요? 안 되죠. 그다음에 또 “그럼 우리는 왜 안 해 줘” 주민 건의.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계속 주민 건의를 얘기하시는데 주민들 건의를 해서 “그럼 우리는 왜 안 해 주냐” 뭐 그러다 보니까 전 군에 다 확장이 된 거예요. 그럼 지금 그 조례는 철회를 해야 되는데 철회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한적인 조례 한시적인 이거는 만들고 나면은 바로 취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철회를 해야 되는 조례인 거고요. 아까 국장님께서 아까 뭐 선심성에 대해서 얘기하신 건데요. 지금 국가가 연말부터 이제 계엄으로 인해서 위기인 거는 맞아요.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도 아니면 국회에서도 논의 중이잖아요? 그 25만원 이상 얼마까지 해서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느냐, 안하느냐, 협의를 하고 있다고요. 그게 정해지면은 전 군민한테, 전 국민한테 다 지원하는 거예요. 얼마를 정해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으나. 할지, 안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거예요. 경제위기가 전체적으로 느껴졌을 때 지원하는 거거든요. 그게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해서 지원하는 거고. 우리가 말하는 이거는 좀 개념적으로도 안 맞다고 보고요. 그래서 한시적으로 조례 만드는 것도 맞지는 않아요. 만들었으면은 또 바로 철회를 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우리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개념 정의가 안 돼 있는 거기 때문에 다음에 군수님 판단하에 다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다음에도 또 누군가는 또 개정하고 또 해요. 아무리 한시적이다, 뭐 제한적이다 해도요, 그다음에 똑같이 개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그리고 이게 우리 판단을 누가 하느냐. 군수님 판단해서 예산 편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심성이라고 그래서 지금 뭐 기분 나쁘게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그런 뜻에서 얘기하는 거는 아니에요. 다른 지역에도 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지원하는 거거든요. 어떤 지역, 전에는 어떤 지자체 같은 경우에 코로나 때 선거 하루 전날에도 지원을 했어요. 그런 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는 특히 뭐 국회에서 물론 법 만들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거기 법에 준하는 조례를 만들 때도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되는 거라서. 계속 개념 정의부터, 이런 목적이라든가 이게 정확해야 되기 때문에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본 위원도 뭐 군민들 어려운 거 몰라서 하지 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정확하게 하자는 거죠. 이상입니다.

예, 그리고 잠시만요. 우리 최경섭 위원님 이하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같은 내용 가지고 지금 질의를 좀 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이 정리해 가지고 최종적으로다가 질의 답변을 한번, 집행기관의 답변을 한번 들어볼 테니까 같은 내용 말고, 이 내용 지금까지 나온 내용이 아닌 거에 대해서 질의를 좀 부탁드릴게요. 최경섭 위원님 질의 한번 해 주세요.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우리가 이제 우리가 이 조례를 갖다 신설할 때는 앞으로의 계획을 잡고서 하는 거잖아요? 물론 뭐 신설하는 거는 가능한데. 여기 이렇게 문구를 정확하게 보면 경제위기란 경기침체, 고금리, 고환율, 고임금, 소비위축 등이 지속되어 경제적 위기 상황으로 인식되는 경우를 말한다. 그런데 이제 이게 참, 문구라는 게 참 말 자체가 약간 틀릴 수가 있어요. 경기는 좋은데 금리는 높을 수도 있고 또 경기는 침체됐는데 금리는 낮을 수도 있고 그래요, 사실. 환율도 낮을 수도 있고. 모든 게 소비위축이 될 수도 있고 들락날락한단 말이에요. 이걸 갖다가 똑같은 말을 갖다가 똑같이 다 적용을 받아야 되느냐. 이게 나중에도 그런 근거가 또 제시가 돼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물론 이제 우리가 경제위기가 지금 심각하고 또 우리 지금 탄핵국면 들었고 조금 있으면 이제 이렇게 또 여러 가지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거를 다 맞추어서 하기는 상당히 힘들어요. 물론 신설하는 거는 뭐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문자 하나 자체도 좀 제대로 정립이 돼야지. 만약에 여기서 경기 침체는 됐는데 금리는 또 낮았단 말이에요, 저금리가 됐어요. 그러면 이거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나중에 그런 것도 판단이 가능하다라고는 저는 생각이 좀 되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여러 의원님들 말씀하신거 쭉 보면 뭐 한시적 지원금 같은 거 그건 나중에 해도 될 수 있을거 같아요. 신설을 먼저 해 놓고. 그런데 문구는 제대로 좀 만들어야 된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렇게 하고 나서, 나중에 이게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걸 대처해 나가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거 같은데 똑같은 말을 반복하다 보니까 이게 계속 그런 거 같아요. 그래서 문구는 좀 신중하게 잘 갖춰져야 되는 거지. 문구를 갖다가 이걸 다 맞추려면은 경제위기라는 게 느끼는 사람마다 다 틀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좀 신중하게 했으면 좀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한시적이냐. 아니면은 나중에 우리 장관의 그거를 받아야 되느냐.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거냐. 그런 것도 문구를 정확하게 좀 판단을 해서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성 위원님.

지금 여러 동료 위원들이 말씀하셨는데 그 한시적 조례라는 것은 그 행위 자체가 끝나면 그 조례는 폐기되는 게 아닌가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조례를 일부 개정 조례를 함으로써 앞으로 다가올 경제위기라든가 재난에 대해서 대비하자는 거고. 또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신중하게 판단해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그 기후변화나 이런 거에 따라서, 또 세계정세 속에서도 이런게 다분히 일어날 소지가 가까워졌다. 해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조례가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과장님, 국장님께 위원장이 정리해서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이제 의견이 나왔는데, 좋습니다. 이거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좀 나오긴 나왔지만, 일단 중요한 거는 우리 전문위원께서 그 의안 검토한 내용중에서 보시면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도 조금 전에 답변을 주셨는데. 괴산군 주민 긴급생활 안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은 관련 법령에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13조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범위에 해당은 되나 경제위기시 군민의 민생경제 회복과 생활 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서비스는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1호에 사회보장제도로다가 봐야 된다. 그렇다라면 같은법 제26조 2항에 의거해서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된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인지를 하고 계세요?

저희가 이 사회보장제도의 신설 변경 이 지침에 보면은, 지침에 보면은 저희가 법률, 조례안, 사회보장사업의 시행에 근거가 되는 법률안 또는 조례안에 대해서는 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협의 대상이 아닐 경우에 한시적으로 다가 일회성 사업으로 협의 대상은 제외 된다라고 명시가 돼 있고, 거기에 1년 이하 사업이라고 딱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명시를 해야 되는 것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조례랑 상이한 거 아닌가요?

그.

이 내용을 왜 다 빼놓고서 자꾸만 그런 주장을 하시냐는 얘기거든요.

아니, 아니, 아니에요. 법률 조례안도 그렇게 돼 있고 또 한시적 사업에 대해서는 여기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제가 여기 이걸 봤는데, 한시적 사업에 대해서는 시행 기간이 정해져 있거나 단년도 1년 이하의 시행 후에 종료되는 한시적 일회성은 이거 협의를 안 받아도 된다고 이렇게 또 문구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협의를 안 받아도 된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원하는 게 뮈예요, 지금?

지금 저희가 이거는 조례안에 대해서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협의를 안 받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넣어야 된다, 협의를 안 받아도 돼야 된다 그러니까 한시적 지원 조례를 만들자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부칙에다가 이 내용을 넣으시면은 끝나는 건데, 왜 이걸 자꾸만 빼놓고서 지금 된다라고 주장을 하시냐는 얘기에요? 그래 협의를 안 받아도 된다라고 돼 있잖아요. 협의를 안 받아도 돼, 그러면 협의를 안 받아도 되면은 그렇다라면은 1년 이하의 사업 종료 후 한시적 또는 일회성 사업으로다가 협의가 제한이 된다 그러면 그 내용을 넣으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보면은 이 조례는 2000 뭐 몇 년도까지 효력을 가진다. 1년 이내에 기간을 둬서 거기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에다가 넣으시면은 되는 거 아닌가요?

부칙에다 넣게 되면 다른 사안에 대해서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게 경제 위기만이 하는 게 아니라.

자, 그래서 말씀을. 이걸 지금 복지부장관께서 협의를 하여야 된다라고 사회보장제도법에 이게 딱 명시가 되어 있는 이유는 지금 다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시장 군수가 현금성 지원을 무분별하게 할까봐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상위법에서 지금 이런 법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 우려하시는 목소리를 갖다가, 위원님들이 지금 우려하시는 거에 대해서 한 번에 다 해결해 줄 수 있는데. 그리고 국장님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과장님? 이거 우리 지금 당장 뭐 1추에도 잡힌 것도 없고 당장 지금 지원을 해 줄 것도 아닌데. 그렇다라면 우리가 당장 지원해 줄 것도 아니에요, 그죠? 또 다음에 예산을 지원해 주려면 우리가 예산을 또 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거 조례 제정할, 이렇게 개정 말고 제정할 시간이 충분히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이걸 특별법을 우리가 만들어서 이렇게 시행을 하면은 되는데 왜 자꾸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우려를 하시는 데도 왜 지금 강행을 하시는 거죠? 좋은 협의를 지금 제안을 해 드리고 있잖아요, 지금 위원님들이. 그러니까 자꾸 말이 자꾸 와전돼서도 지금 되잖아요, 와전 돼서도. 이 상위법에서 이렇게 지금 사회보장제도에서 지금 이렇게 이거를 갖다가 복지부장관과 협의를 지속적으로다가 사업을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지원 사업을 계속 할 거를 우려를 해서 현금성 지원을 시장 군수가 남발할까봐 이런 법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럼 우리가 다른 260 몇 군데 지자체서 그러한 10군데 정도밖에 지금 이렇게 강행하고 있지 않고, 나머지 지자체에서는 이렇게 한시적 지원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잘 하고 있는데. 이게 좋은 조례가 있는데 왜 우리는 나쁜 조례를 따라 가려고 왜 하고 있죠? 우리가 잠깐만 한번만 더 생각하면 좋은 조례로다가 만들어서 우리가 갈 수가 있는데. 이걸 지원을 해 주자, 안 해 주자. 군수가 어떠한 걸 왜 결정을 하느냐, 안하느냐 가지고 논하기보다도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 의견을 내셨잖아요. 그런 거를 갖다가 지금 논하는 게 아니잖아요, 검토 의견을. 다시 한번 잘 검토를 해 봐 주시고요. 안건 논의와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무 얘기도 안했는데 뭘 재청하라는 건가요?

안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리면, 기존에 괴산군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부칙으로 다가.

프린트물로 주시면 안돼요? 아무것도 없이, 보는 거하고 듣는 거 하고는 다르죠. 우리가 수정안을 발의했는지도 모르고 있는데, 무슨 경우인지 모르겠네요.

그러면 미리 설명을, 잠깐 정회를 하고 그러면 설명을 다시 한번 그럼 본 위원장이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남주입니다. 항상 군 재정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김영희 운영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괴산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2항에 따르면 무인민원 발급 창구를 통하여 민원 문서를 발급하는 경우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수수료를 감면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의 전자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자 불편해소 권고에 따라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한 민원문서 발급 수수료 면제 규정을 신설하여 무인민원발급 창구 이용을 활성화하고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무인민원발급창구 발급수수료 감면을 위하여 안 제7조 수수료의 감면 등 항목중 제1항 제11호를 신설하였습니다. 개정 근거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며 의안 전문, 신구조문 대비표, 비용추계서, 첨부제외사유서, 사전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관계 법령은 첨부 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인숙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인숙입니다. 괴산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5년 2월 28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한 민원문서 발급수수료 면제 규정을 신설하여 무인민원발급창고 이용을 활성화하고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7조 제1항 제11호 제증명 등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감면조항 조문 신설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괴산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 근거 법령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항이며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예, 유인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괴산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재무과장 이남주입니다. 공유재산 관리에 항상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김영희 운영행정위원장님을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2,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괴산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에 의거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스마트 농기계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처분 및 취득 계획안입니다. 스마트 농기계 건립을 통한 지속적인 농기계 교육 추진으로 농업인의 역량을 강화하고 질 높은 교육 서비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괴산읍 서부리 681번지, 703-1번지에 기존 창고 건물을 철거후 총 사업비 10억원을 들여 연면적 330㎡의 건물 1동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칠성농기계임대사업소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입니다. 농가의 농기계 임대 수요에 부응하고 농기계 구입비 절감을 통해 농업경영 안정화를 도모하고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하여 총 사업비 13억원을 들여 칠성면 도정리 372번지 외 1필지, 부지 면적 2,742㎡의 토지를 매입하고 연면적 700㎡ 건물 1동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산촌청년공동체활성화센터 조성사업 공유재산 처분 및 취득 계획안입니다. 청년공동체 육성을 통해 일자리 및 소득 창출 등 산촌공동체 자립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연면 장암리 285-3번지에 기존 건물 철거 후 총 사업비 30억원을 들여 연면적 400㎡의 건물 1동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관계 법령 및 사업별 계획 등은 간담회 설명 내용 및 첨부된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인숙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인숙입니다. 2025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5년 2월 28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2,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괴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의거하여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스마트농기계교육관 건립과 칠성농기계임대사업소 건립, 정원산림과 소관 산촌청년공동체활성화센터 조성 사업의 공유재산 처분 및 취득 계획안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괴산군수가 제출한 처분 및 취득 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괴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에 해당됨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2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 대상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계획안에 대하여 소관 별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기술과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원산림과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원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획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심사한 괴산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은 3월 17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9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