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송규 의원 발언

신송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상돈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상돈입니다. 괴산군 농촌관광을 위한 경관농업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5년 2월 28일 신송규 의원 외 7인이 발의하여 2025년 3월 4일 산업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경관작물 재배와 보전을 통해 농촌관광․도농 교류 등과 연계한 농촌관광 거점지역을 육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목적 및 정의, 기본원칙 안 제1조부터 제3조, 경관농업 계획수립 및 시행 등 안 제4조, 경관농업조성위원회 안 제6조, 경관농업 지원 안 제11조 등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괴산군 농촌관광을 위한 경관농업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근거 법률은 지방자치법입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농촌관광을 위한 경관농업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상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송규 위원님 그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송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괴산군 농촌관광을 위한 경관농업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원산림과장 우익원입니다. 산림행정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산업개발위원회 이양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괴산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개정 이유입니다. 상위 법령인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기존 조례에 규정된 주요 내용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여 본 조례의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는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계획 등의 수립에 대한 세부 내용을 추가하였으며, 제7조에는 도시숲 심의위원회 구성 요건을 확대하였고. 안 제10조에는 위원회 제척․기피․회피에 대한 규정, 제13조에는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에 관한 규정, 제14조에는 가로수 조성․관리에 관한 규정, 제17조에는 가로수 진단조사 실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 근거로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와 제6조, 제6조의 제2항과 도시숲․생활숲․가로수 조성․관리 기준을 근거로 적용하였습니다. 본 괴산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추계서는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000만원 미만으로 비용추계 작성을 제외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사전규제심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 결과 별도의 규제 사항이나 개선 사항은 없었으며 관련 법령은 1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원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상돈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상돈입니다. 괴산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5년 2월 28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3월 4일 산업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위임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계획 등 수립 세부 내용 신설 안 제5조, 위원회의 구성 요건 확대 및 제척․기피․회피 신설 안 제7조～안 제10조,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신설 안 제13조, 가로수 조성․관리 및 진단조사 실시 신설 안 제14조～안 제17조 등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괴산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근거 법률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입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상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산림과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원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괴산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손기철입니다. 괴산군 농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농업과 농촌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헌신하시고 계시는 김낙영 의장님과 이양재 산업개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괴산군 소농업인 등 농작업 대행 지원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정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작업 인력 부족과 농기계 구입에 상당한 부담이 있어 적기 영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농업인 등에 안정적인 농업경영과 경영비 절감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 안 제4조에서 제5조까지는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안 제6조는 농작업 대행 신청 및 선정, 안 제7조는 대행 사업비 신청 및 지급, 안 제9조는 제외대상 등입니다. 제정 근거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등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사전규제심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는 관련 부서 원안 동의 및 개선 사항 없음을 통보받았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괴산군 소농업인 등 농작업 대행 지원 조례안은 2페이지부터 5페이지이며 조례안은 제9조의 주요 내용과 별지 1호 서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비용추계입니다. 비용의 추계 연도는 2025년부터 2029년도까지 5개년으로 하였습니다. 농작업 필지 기준은 경운, 이앙, 수확 등 작업별 개인당 최대 60만원 한도 내에서 사업비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2025년에는 전년 대비 사업비 20% 증가된 1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용추계 결과 매년 예산이 20% 이상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최소한의 증액으로 최대의 효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해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더 나은 농업환경을 만들어 가고자 함입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소농업인 등 농작업 대행 지원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상돈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상돈입니다. 괴산군 소농업인 등 농작업 대행 지원 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5년 2월 28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3월 4일 산업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농작업 인력 부족과 농기계 구입 부담 등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소농업인에게 경영비를 지원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안 제2조,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안 제4조～제5조, 농작업 대행 신청 및 선정 안 제6조, 지원기준 안 제8조 등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괴산군 소농업인 등 농작업 대행 지원 조례안 근거 법률은 지방자치법입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소농업인 등 농작업 대행 지원 조례안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상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거는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 뒤에 저희들이 이제 신청 받을 때 거기에 이제 기준을 다 해서. 여기 5페이지에 보시면 별지 1호 서식에 점검을 하게 돼 있습니다.

예, 여성농업인하고 그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분들하고 국가 그 기본법에 되신 분들은 상관이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당 100원을.

예.

예.

아니, 관리기도 피복하는 그 농기계 작업이기 때문에.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괴산군 소농업인 등 농작업 대행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손기철입니다. 괴산군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인의 지속적인 농업활동을 통해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환경 조성,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이 가지고 있는 공익기능 보전 및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군수의 책무로서 사업계획 수립시행, 행․재정적 지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제6조까지는 지급대상을 괴산군 관내 농업인으로 하고 신청 및 지급 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제12조까지는 위원회 설치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정 근거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입니다. 본 괴산군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 지원 조례안은 2페이지에서 5페이지입니다. 14페이지, 15페이지 안 제6조 제1항과 관련된 비용추계서입니다. 비용의 추계 연도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개년이며 100만원 이내에 매년 기본급을 증액하여 지급함을 가정하여 산출하였습니다. 2025년 지원 단가는 농가경영비 1인당 20만원에서 26만원입니다. 소농 직불금 대상자는 기본금 20만원을 지급하고 면적직불 대상자는 기본금 20만원과 지급대상 농지의 3㏊ 한도 내에서 ㎡당 2원씩 최대 6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것을 가정하여 산출하였습니다. 비용추계 결과는 5년간 2025년부터 2028년까지 기본금 20만원씩 증액하고 2029년은 기본금 10만원을 증액하여 산출하였습니다. 2025년 소요예산은 16억6,000만원으로 2024년 관내 국비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기준으로 산출하였으며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하여 괴산군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상돈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상돈입니다. 괴산군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 지원 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5년 2월 28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3월 4일 산업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농업의 공익 기능을 안정적으로 실행하는 농업인에게 공익직접지불금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목적 안 제1조, 군수의 책무 안 제3조, 지급대상 및 신청 범위와 방법 안 제4조부터 안 제6조까지입니다.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안 제7조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괴산군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 지원 조례안 근거 법률은 지방자치법입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 지원 조례안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상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3㏊ 이상, 3㏊까지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3㏊, 그러니까 계속 3㏊ 이상을 주게 되면 그 26만원이 넘어가니까 26만원이 넘어가 가지고 제한을 해 놓은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예산을 어떻게 세우느냐가 문제인데 이것도 예산을 세우기가 좀 어려울 거로.

저희들이 어찌됐든 그 3㏊ 정도 되면은 조금 농사를 좀 소농보다는 조금 이렇게 좀 많이 짓는다고 이렇게 판단을 해서 그렇게 3㏊로 정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일단 시행을 해 보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정비할 거 있으면, 다시 이렇게 일단 시행을 먼저 해 보고서 정비할 거 있으면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괴산군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손기철입니다. 괴산군 행복보금자리주택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복보금자리주택 관리 및 운영과 관련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2조의 정의, 안 제8조의 입주자 자격, 안 제9조의 입주자 선정 및 거주기간, 안 제10조의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 안 제12조의 계약해지 및 퇴거, 안 제13조 유지 및 보수입니다. 개정 근거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과 농어촌정비법입니다. 본 괴산군 행복보금자리주택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페이지에서 10페이지이며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제8조 입주자 자격입니다. 본 개정을 통해 학교연계형과 자녀가 있는 청년형의 거주기간을 당초 자녀의 초등학교 졸업에서 중학교 졸업까지 기간을 확대하였으며, 그에 따라 학교연계형의 입주자 자격을 4세 이상 15세 이하의 취학아동을 최소 1명 이상 둔 세대로 규정하였으며, 청년형의 입주자 자격은 괴산군 청년 기본 조례에 의거 19세 이상 49세 이하의 세대로 규정하였습니다. 7페이지 제10조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은 각 보금자리주택별로 상이한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을 별표 2와 같이 규정하였으며, 별도의 임대보증금이 없던 행복보금자리주택과 행복깃든 보금자리주택의 경우 원활한 유지 관리를 위해 임대보증금을 받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8페이지 제12조 계약해지 및 퇴거, 제13조 유지 및 보수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약해지 및 퇴거와 유지 및 보수와 관련하여 계약서상 내용을 토대로 해당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을 통하여 괴산군 보금자리주택의 원활한 관리 및 운영을 통해 쾌적한 거주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행복보금자리주택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상돈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상돈입니다. 괴산군 행복보금자리주택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5년 2월 28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3월 4일 산업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행복보금자리주택 관리 및 운영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목적 안 제1조, 입주자 자격 안 제8조, 입주자 선정 및 거주기간 안 제9조,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 안 제10조, 계약해지 및 퇴거 안 제12조 등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괴산군 행복보금자리주택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근거 법률은 지방자치법입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행복보금자리주택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상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2-2단계는요, 저희들 계획한 거는 2030년부터 이제 사업계획이, 계획을 할 예정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괴산 군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회 보고 및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축과장 정영훈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 협조해 주신 이양재 산업개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건축과 소관 「청천면 엽연초 노후창고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충북개발공사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이 사업은 청천면사무소와 허브센터 신축 부지인 버섯랜드 북측 부지에 위치해 있는 엽연초 노후 창고를 리모델링하여 그림책도서관 등 어린이를 위한 공간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3억원이며 2024년 10억원이 충청북도로부터 교부되었으며 2025년 13억이 추가 교부되어 질 예정입니다. 충북개발공사에서는 20억원을 대행사업비로 교부하고 잔여사업비 3억원에 대해서는 군에서 내부기자재, 행사 비용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수탁 범위는 하드웨어사업만 해당합니다. 2쪽입니다. 추진 근거는 지방공기업법 제7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3조에 따라 충북개발공사에 위탁 시행하며 수수료는 충북개발공사 대행사업 수수료 산정 규정을 참고하여 6%에서 8% 수수료 중 6%를 적용하여 산정할 예정입니다. 3쪽입니다. 이 사업을 충북개발공사에 위탁하는 사유는 사업비 일괄 지출로 신속 집행하고 2024년 11월 13일 충청북도 농정국장실에서 협의한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회의 내용은 창고의 지붕을 철거하고 지붕 아래 트러스 구조물과 벽면을 최대한 보존하여 리모델링하여 그림책도서관 등 어린이를 위한 공간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추진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3월중 의안 확정 후 충북개발공사에 사업비를 교부할 예정입니다. 청천면 엽연초 노후창고 리모델링을 통해 같은 부지에 있는 버섯랜드와 이번에 신축 예정인 청천면사무소 1층과 허브센터 2층, 4층이 함께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성과를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4쪽 및 5쪽에 관련 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상돈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상돈입니다. 「청천면 엽연초 노후창고 리모델링」 충북개발공사 위탁 동의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5년 2월 28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3월 4일 산업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청천면 엽연초 노후창고 리모델링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충북개발공사에 위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위탁기간 2025년, 대행사업비 약 20억원, 수수료 약 1억2,382만7,000원입니다. 위탁 범위는 시설물 리모델링 사업으로 부분 위탁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청천면 엽연초 노후창고 리모델링 사업을 충북개발공사에 위탁시 신속한 사업 추진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근거 조례는 괴산군사무의 위탁 기본조례입니다. 이상으로 청천면 엽연초 노후창고 리모델링 충북개발공사 위탁동의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상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사용료에 따라서.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지금 현재 그러니까 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있지 않습니까? 지정된 구역 한해서만 관측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거 같은 경우 검측을 하거나 계측을 해 가지고 그 사용료에 따라서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예.

인정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계량기가 없는 경우에는 인증고시라고 그래 가지고 일정량을 그냥 쓰는 걸로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인증고시. 그러니까 얼마만큼을 인정한다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고시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양은 제가 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얼마 량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 정도 양이다 하고 인증 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 실제적으로 방금 전 말씀드렸듯이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은 1톤에 270원입니다. 1톤이라면은 도라무통 5개에요, 200ℓ짜리. 그러니까 상당히 싼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270원이고, 이거 가정용 같은 경우 30톤까지. 이거 현실화율이 3.8%인데 지금 2029년까지 올린다고 치더라도 총 7.6%밖에 안됩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괴산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재경입니다. 먼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소통하는 괴산군의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괴산반다비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 이유입니다. 괴산반다비국민체육센터는 문화체육관광과에서 2022년 3월 착공하여 2024년 11월 준공되었으며, 현재 사용승인 절차를 거쳐 시설관리사업소로 관리전환 될 예정이며, 지난해 위탁운영 용역 결과에 의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적격자를 선정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추진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7조, 괴산군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제24조, 괴산군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제4조이며 관련 법령은 8페이지에 첨부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하단입니다. 괴산반다비국민체육센터 시설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니복합타운내에 위치한 괴산반다비국민체육센터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1층 건물로 연면적 3,355㎡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시설 현황입니다. 1층은 수영장, 다목적체육관, 헬스장의 시설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영장은 길이 25m 5개 레인으로 장애인 2개 레인, 비장애인 3개 레인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목적체육관은 669㎡로 현재 문화체육센터의 절반 면적이며, 농구, 배드민턴, 좌식배구 등을 할 수 있도록 설치하였습니다. 헬스장은 런닝머신 등 20여 종의 기구가 비치되어 있으며 장애인 재활치료 등 필요한 보조기구나 안전장치는 추가로 설치하겠습니다. 지하는 수영장 수실정화, 온도조절, 용수 공급을 위한 기계실과 물탱크 등이 있습니다. 예산은 기금, 도비, 군비로 145억원의 사업비로 건립 되었습니다. 위탁 개요입니다. 최초 위탁 기간은 2025년 4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1년 9개월이며, 추후 2년에서 5년 단위로 위탁기간을 설정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용역 결과 위탁 예산은 인건비 및 변동비를 포함하여 연간 10억8,500만원이며 필요 인력은 센터장, 체육지도자, 안전요원 등 17명이며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에 대하여 위탁 계획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수탁기관 선정 계획입니다. 수탁기관 선정 방법은 공개 모집을 통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민간위탁 선정 절차 및 선정 방법을 기준으로 공정한 평가를 통해 적격 업체가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향후 3월에 수탁기관 공개모집 및 신청서 접수 후 4월에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를 구성,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 개최 및 결과에 따라 위탁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5월에 시설 점검 및 기자재 구입 등 사전 준비를 하고 6월에는 개관전 사전 준비 2개월 정도의 시범 운영을 하고 문제점을 보완하여 8월에 괴산반다비국민체육센터를 정식 개관할 예정입니다. 6페이지 비용추계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비용의 추계 년도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개년으로 2024년 민간위탁 원가산정 연구 용역을 근거로 2025년 9개월을 산정하고 연간 10억8,500만원의 민간위탁금을 산정하였습니다. 7페이지 연도별 비용 추계표입니다. 2026년 위탁기간 만료 후 2027년 재계약 시 인근 주거단지 입주 완료 등 여건 변동 수탁자의 운영 손익에 따라 위탁금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괴산반다비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상돈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상돈입니다. 괴산군반다비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2월 28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3월 4일 산업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괴산반다비국민체육센터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과 관리를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위탁 기관은 1년 9개월, 위탁사업비 19억500만원. 위탁 내용은 수영장 프로그램 운영, 헬스장 및 다목적체육관 운영 관리 등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괴산반다비국민체육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전문 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근거 조례는 괴산군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입니다. 이상으로 괴산반다비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상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송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다비국민체육센터 위탁에 대한 공모에 관한 거는 정량평가에는 총 20점으로다가 평가 항목에는 전문 인력과 운영 실적, 재무 및 경영상태, 신임도, 접근성 등 해서 정량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접근성에는 보통 관내 주소지에 있는 데는 추가 배점을 해 갖고서 관내, 도내, 그 외 지역으로 다가 차등 배점을 할 계획입니다. 정성평가는, 정성평가가 총 60점으로 다가 시설운영 계획, 타당성, 시설운영 전문성, 안전관리 등 이거 3가지 종목에 대해서 총 60점으로다가 하고 가격 평가 별도로 20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100점 이내에서 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괴산반다비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에서 계획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심사한 괴산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의안은 3월 17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9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