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괴산군의회 발언
김영희 의원 발언
김주성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9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은 지방자치법 제145조에 따라 지난 2월 28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한 것으로 원활한 회의가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부서별 직제 순에 따라 예산안 설명이 진행되어야 하나 사전 공지해 드린 대로 행정과장님의 도지사 순방 및 자원봉사 릴레이 출발식 참석으로 행정과, 시설사업소, 건설교통과의 보고 순서를 바꿔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농업건설국장님의 괴산군 재해복구사업 해빙기 대비 현장 점검 참석으로 환경과와 수도사업소의 보고 순서를 바꿔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총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과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신미선입니다. 군정 발전과 군민의 행복 증진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낙영 의장님과 김주성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의 추가 발생과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등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여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을 운영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202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의 총 규모는 5,032억3,925만2,000원에서 1,218억9,773만원이 증액된 6,251억3,698만2,000원입니다. 일반회계는 4,756억52만원에서 1,121억6,393만4,000원이 증액된 5,877억6,445만4,000원이고 특별회계는 276억3,873만2,000원에서 97억3,379만6,000원이 증액된 373억7,252만8,000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 예산 총칙입니다. 제1조 2025년 세입․세출 예산 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입․세출 예산 총액 6,251억3,698만2,000원 중 일시 차입할 수 있는 한도액은 187억5,410만9,000원이며 그중 일반회계가 176억3,293만4,000원이고 특별회계는 11억2,117만6,000원입니다. 특별회계별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30억446만9,000원입니다. 다음 9페이지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5,877억6,445만4,000원으로 2025년 본예산 4,756억52만원 대비 1,121억6,393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373억7,252만8,000원으로 2025년 본예산 276억3,873만2,000원 대비 97억3,379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세입 총괄표입니다. 세입 내역은 회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내역입니다. 세외수입 92억8,930만원, 지방교부세 등에 77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조정교부금 93억4,246만3,000원, 보조금 145억3,217만1,000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페이지 특별회계 세입 내역입니다. 세외수입 4억1,756만5,000원, 보조금 73억1,800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9억9,823만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부터 48페이지까지 세출 총괄표입니다. 세부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1페이지 기준인건비 세출 총괄표입니다. 기준인건비는 265억5,115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부터 59페이지까지 세입예산서입니다. 세입 내역은 앞에서 간략하게 보고드렸고 부서별로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설명 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부터 100페이지까지 세출예산서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은 부서별 사업명세서 설명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성위원장
기획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인숙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유인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인숙입니다.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25년 2월 28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 추가 발생과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등으로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여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을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예산의 총 규모는 1,218억9,773만원이 증액된 6,251억3,698만2,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24.22%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1,121억6,393만4,000원이 증액된 5,877억6,445만4,000원이며 특별회계는 97억3,379만6,000원이 증액된 373억7,252만8,000원입니다.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45조, 지방재정법 제45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등으로 위배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주성위원장
유인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과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기획홍보과장님께서 총괄 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송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위원
세입예산서에 55페이지에 자치단체 간 부담금. 자치단체 간 부담금에 지금 109%가 증감됐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잠깐만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영순위원
55페이지.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예, 자치단체 간 부담금은요, 교육발전특구 사업에 공모가 선정됨에 따라서 그 국비 사업이 지금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저희가 수입에 잡히는 부분입니다.
송영순위원
많이 증액이 돼서. 예, 잘 알았습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효율적인 회의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핵심만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홍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신미선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기획홍보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기획홍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성위원장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송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송규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2쪽에 적극행정 추진에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추천해 갖고 10명 5만원씩 50만원 이렇게 계상이 돼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저희가 이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하고 있는데요. 전에 이제 상․하반기로 각 3명씩 해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열심히 노력해서 또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표한, 저희 선정에서 제외된 직원에 대해서 또 포상이 좀 이루어져야 한다는 그런 의견이 있으셔서. 저희가 이번에는 그 제외, 선정에서 제외됐지만 제외된 직원 10명에 대해서 추가로 5만원씩 이렇게 좀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송규위원
1회성이에요? 5만원 한 번 주는 거예요?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송규위원
1년에 몇 명이나.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지금 적극행정해서 상․하반기해서 각 3명씩 주고 있는데요. 2024년도에는 최우수에 50만원과 우수 2명에 30만원 정도 저희가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사 가점 및 인센티브, 다른 뭐 성과상여금이나 이런 인센티브도 이렇게 저희가 검토해서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표자는, 우수사례로 선정된 직원은 그렇게 지원이 되고 있고요. 이 사항은 발표는 했지만 우수하게 열심히 일한 직원에 대해서 선정에서는 제외된 직원에 대해서 1회성으로 저희가 지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신송규위원
우리 괴산군청 공무원이 몇 명이나 되죠?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7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송규위원
700명 넘죠, 그죠?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예.
신송규위원
700명 넘는데 10명, 너무 적지 않아요? 그래도 공무원들을 또 사기진작이나 모든 면에서 뭐 좀 더 선발해서 주면은 그 직원들이 더 열심히 일을 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예, 이제 저희가 이거는 이제 적극행정을 한 직원을 선발하는 게 아니라 적극행정을 했다고 해서 이제 우수사례를 부서에서 이렇게 선발해서 저희한테 제출을 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가지고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만약에 우수사례를 더 많은 직원들이 낸다고 하면 추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예산 반영해서 저희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신송규위원
금액도 올려줘요, 5만원을 그래.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예, 그럼 다음번에 저희가 검토해서 더 추가로 증액하는 걸로 이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송규위원
그분들이 그 뭐 좋은 사례가 되고 그러면 그 값어치가 5만원만 되겠어요, 그죠? 10만원이, 10만원 이상 아니면 1,000만원이 될지, 1억이 될지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죠?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송규위원
그래서 적극적으로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런 제도를 좀 많이 지원해 주십사 이렇게 다시 한번 건의를 드립니다.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송규위원
알았다고만 그러지 말고요. 꼭 예산계에다 자꾸만 얘기를 해요.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예.
신송규위원
국장님! 메모 좀 해 갖고 그렇게 해 갖고 좀 지원 좀 해 주십사하고 얘기 좀 하십시오. 더 주라고요. 더 줘야지 적극적으로 더 일을 하실 거 아니에요, 직원 분들이. 아니, 신청은, 신청은 이런 그 5만원이 아니라 10만원, 20만원 그 돈 액수가 높아지면은 공무원들은 더 신청을 하고 더 적극적으로 하는 거예요.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송규위원
그래서 아이디어도 생기고, 그죠?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예.
신송규위원
이렇게 해 주십사하고 다시 한번 건의를 드립니다.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송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9쪽에요, 시군 종합평가 컨설팅 이번에 이제 2,000만원으로 이제 할 계획이신 거 같은데요.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예.
안미선위원
지금 우리 괴산이 지금 이게 매년 4월에 평가 결과가 나오니까.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예.
안미선위원
우리가 2024년도는 올해 나올 거고.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예.
안미선위원
2023년도 평가 결과는 뭐 어떤가요?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저희가 2024년 실적은요, 총 지표가 94개 정도 되는데 달성이 한 78개로 한 83% 정도 됐고요, 지금 미달성이 한 16개 정도 됐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런 그 수치보다는요, 여기 시군 종합평가 컨설팅 사업 목적에도 보니까 2026년, 그러니까 올해 실적에 시군 종합평가 상위권 진입을 목표로 이렇게 한다고 돼 있거든요?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예.
안미선위원
그러면 먼저 순위를 본다면 충북도 내에서는 어느 정도 차지하나요?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저희가 예년보다, 작년에는 조금 순위가 좀 많이 실적은 좋아졌는데 아직은 좀 하위권에 좀 머무르고 있습니다.
안미선위원
이번 용역을 만약에 컨설팅을 했다면 더 많이 상위권으로 진입 가능할까요?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올해 이제 평가가 4월 달 정도 나오는데 저희가 이제 기대하기는 작년보다 좀 달성한 이런 지표들이 좀 많이 있어서 조금 더는 상향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미선위원
예, 많이 고생하시는데 평가 잘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위원
112쪽에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하셨던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추천이 있는데. 이거 우수공무원 그 추천하는. 아니, 추천이 아니라 심의위원회에 이제 본 위원이 들어가서 그때 건의했던 부분이긴 한데요.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예.
안미선위원
지금 그때도 상․하반기해서 3명씩 충북도에 이제 또 올려서 또 거기서도 또 표창 상신이나 이런 거 하잖아요?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예.
안미선위원
그러면 나머지 지난번에도 7명이 했었거든요?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예.
안미선위원
그러면 3명은 주고 4명이 받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예.
안미선위원
그런데 이거는 이제 뭐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우리가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좀 더 많은 인원들이 하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현재 부서가 22개 부서잖아요?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예.
안미선위원
그렇다면 22개 부서를 다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경쟁이니까요?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예.
안미선위원
그러면 일부 뭐 한 50% 내라도 이제 부서별로 한 명씩 이제 추천하고 심사를 해서 거기 심의위원회에 올라오는 경우는 다 기본적으로 뭐 여기에 상품권 5만원 뭐 이렇게 돼 있는데 5만원이라도 다 받을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지 않나. 기껏 프레젠테이션도 하고 했는데 3위 내에 들지도 않고 5만원도 못 받는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예.
안미선위원
그랬을 때 부서에서 충분히 부서장님들의 뭐 철저한 검토 끝에 거기 심의위원회에 올라오는 경우는 다 이렇게 최소한의 그 인센티브라도 줘야 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좀 부서에 조금 적극적으로 독려를 해서 우수사례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요. 제출해 주신 직원들에게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안미선위원
예, 프레젠테이션 할 때 보니까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아쉽다 우리 심의위원들이 다 그렇게 얘기도 했고.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예.
안미선위원
이제 본 위원도 그때 아, 내년부터 이렇게 좀 해야 되지 않느냐고 건의도 했었는데. 우리가 적극행정이라는 게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하려면 많은 사람들한테 어떤 최소한의 뭐 지원이라도 가면 더 좀 더 열심히 하고. 그것 때문에 열심히 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뭐 기분이라도 좋을 거 아니에요, 그죠?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예,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저희가 좀 더 금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증액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안미선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113쪽에 하단 부분에 보면 지방채 상환이 있는데 그 차입금 이자 상환인데 3억1,600만원.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예.
안미선위원
그런데 계속 이자 상환만 할 게 아니라 원금도 상환을 해야 되는데 이게 원금 상환 계획은 있나요?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지금 저희가 현재 이제 6건에 158억원 정도가 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뭐 재정 여건이 이렇게 지금 좋지 않고 교부세 등이 이렇게 감소가 좀 많이 되는 상황이어서 현재는 별도로 이렇게 좀 계획은 잡혀 있지 않고요. 저희가 이제 상환은 2027년도부터 2036년까지 좀 이렇게 상환할 계획이고요. 재정 여건이 좀 나아진다고 하면 별도로 상환 계획을 좀 수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공모사업을 하는 거는 뭐 열심히 하셔서 우리 괴산에 발전이 된다면 좋은데. 우리가 군비가 같이 매칭 돼서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모사업에서 좀 많이들 좀 걸러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예.
안미선위원
지금 뭐 언론에도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공모사업을 할 때 우리 앞으로의 괴산 발전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그 자체를 좀 너무 철저히 검토를 해서 공모사업에 응하고 그런 거에서 오히려 우리가 뭐 예산이든 이러한 걸 좀 줄여야 되지 않나. 따로 뭐 내려오는 예산 가지고 적다고 계속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그런 부분에 더 좀 신중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위원
예, 그리고 우리가 지금 우리 괴산군에서 업무제휴를 많이 하잖아요. 업무제휴나 뭐 협약을 많이 하고 있는데.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예.
안미선위원
지난 2024년 11월 1일 그 조례에도 제정이 됐단 말이에요.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예.
안미선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 업무제휴나 뭐 협약을 맺었다든가 이런 거는 자료상으로는 보는데 우리 의회에 보고를 안 해 가지고 계속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지적도 했는데. 그거 왜 보고 같은 게 안 되고 있죠? 당연히 보고하기로 되어 있는데.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각 실․과에 공문으로 보내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보고하도록 했고요. 또 아직 좀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다시 실․과에 독려해서 반드시 이제 보고하고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안미선위원
예, 실제로 업무 협약은 해 놓고 사실 사업이 진척이 안 된 부분도 있고 그런 게 우리가 사전에 오히려 의회랑 논의를 한다면 걸러낼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하고요.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예.
안미선위원
이제 어떤 사업이든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전에 해서 좀 더 나중에 미래를 위해서 어떤 게 더 하는 게 나은지 이런 거서부터 검토하는 단계가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제 의회에 보고해 주고 같이 논의하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좀 그런 걸 위해서 사전에 좀 보고할 수 있는 거는 당연히 보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 그래서 조례도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안미선위원
예, 거기 이제 충분히 논의를 해서 우리한테 이제 사전에 보고를 하시고. 뭐 사후 보고도 물론 있지만 그거는 나중에 할 수 있는 거는 사후에 보고해도 되니까 그걸 철저하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예.
안미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0페이지 상단 쪽에 보시면 법무행정 수행 사무관리비 수임료, 인지대, 송달료, 사례금이 1억7,000이 돼 있네요, 보니까요?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예.
최경섭위원
여기 보면 산출 근거에 보니까 500만원씩 34회가 돼 있는데요, 이거 어떻게 산출 근거가 된 거죠?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저희가 그거는 지금 그 수임료가 좀 많이 상승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증액 돼 있는 부분이고요. 거기에는 그 변호사 수임료랑 일반 기타 뭐 수수료나. 하여튼 그 소송에 진행되는 비용은 전체적으로 약 한 건당 한 그렇게 좀 500만원 정도 책정을 해서 그렇게 건수랑 해서 저희가 산정한 것입니다.
최경섭위원
예, 보니까 34회 정도면은 이게 평균 1년에 한 30건 이상은 한다는 거잖아요?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예, 지금 2025년도에도 소송하고 있는 게 지금 한 30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최경섭위원
그러면 이제 전년도나 저전, 2023년도, 2024년도도 거의 그 정도의 선에서 하기 때문에 이제 산출 근거로 한 거네요?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섭위원
예, 잘 알겠고요. 111페이지 중간 상단에 보면 중간 위에 보면 전광판 영상 광고하고 군정뉴스 송출료가 있는데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금 전광판이 괴산군 관내에 그럼 몇 개가 있는 거죠?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전광판은 저희 괴산 관내에는 없고요. 지금 전광판 광고는 사창사거리, 지금 청주 쪽에 사창사거리와 신한은행 등 해 갖고 저희가 5개소에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경섭위원
아, 그러면 괴산군 관내가 아니고?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예.
최경섭위원
타 군에, 타 시나 이런 데 전광판에 그 영상 광고를 하는 거고.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그래서 이제 종합적으로 축제 때나 일반 뭐 관광홍보나 저희가 이제 군에서 홍보할 사항이 있을 때 중점적으로 저희가 전광판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최경섭위원
군정뉴스 송출료는요?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군정뉴스는 저희가 이제 그 CCS 방송을 통해서 저희가 군정뉴스를 제작해서 지금 계속 읍면이나 그런 데 방송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별도로도 뭐 유튜브나 이런 데도 방송을 하고 있고 그 방송에 따른 군정뉴스 송출료입니다.
최경섭위원
그러면 채널이 많을 거 아니에요. 금방 말씀하신 대로 뭐 유튜브나 뭐 이런 게 있으면은.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이거 방송을 이제 그 군정, 그 CCS에서 저희가 이제 협약해서 그거를 제작해서 송출을 하는 거고요. 그 송출에 따른 금액이 그 정도로, 저희가 협약을 한 금액이 그 정도입니다.
최경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위원
동료 위원께서 지적했던 문제인데요. 113페이지에 보면은 하단부에 2021년 지방채 발행사업 이자상환 이랬는데 지금 현재는 이자만 상환하고 있는 상태인가요?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예, 저희가 2026년까지는 이자만 지금 상환하고 있습니다.
송영순위원
그럼 이건 몇 %로 나가고 있나요?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이율이 2%로 해서 저희가 지금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순위원
예, 지금 안 그래도 힘든 상황인데 이게 무거운 거 같아서 지금. 상황 상태가 올해도 그렇고 지금 군 사정이 힘든데. 이거 그러면 무슨 계획은 2026년도부터 어떻게 할 계획은 있나요, 갚을?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지금 원래 상환 계획은 2026년, 5년 거치 이제 10년 상환이라서 2026년까지는 이자만 지금 납부를 하고 있는 거고요. 2027년부터 2036년까지는 원금과 이자를 같이 납부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저희가 지금 현재는 좀 재정 여건이 좋지 않아서 지방채에 대해서 지금 상환할 계획은 갖고 있지 않으나, 지금 교부세가 다시 증가되거나 저희가 좀 재정이 좀 완화가 되, 좀 여건이 된다고 하면 추가로 지방채 상환하는 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송영순위원
예, 이쪽에 좀 신경을 써야 될 거 같아서요. 이상입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과장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과 미래전략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주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미래전략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미래전략과 소관 2025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성위원장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7페이지 상단에 보시면요, 유휴공간 활용 창업공간 조성이 있는데요. 이거 보니까 장소가 임꺽정로 104 유기농엑스포기념관이네요, 보니까요? 맞죠?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그 자료는 어디서.
최경섭위원
사업설명서에 나와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사업설명서요? 그거는 예시로 저희가 그 사업에 넣었고.
최경섭위원
예시예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지금 유휴공간 활용은 그 공간은 지금 저희가 작년에 괴산군 청년 기본계획에서 청년들과 협의를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청년발전위원회에 안건을 넣어서 청년들과 지금 공간을 지금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경섭위원
아, 협의 중이시라고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공간을.
최경섭위원
그런데 저희들 자료에는 이렇게 딱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이거를 보고서.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최경섭위원
보고서 이거를 갖다가 “아, 왜 거기 갑자기 거기 가 있지?” 이렇게 얘기했고. 그전에 아마 간담회 했을 때 우리가 창업공간을 만들면 사람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공간, 자주 다니는 공간, 편리한 공간, 뭐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 분명히 올라온 거에 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나도 좀 의아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그 자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청년들과 협의해서 지금 청년들이 원하는 그런 유휴공간 장소나 이런 것들을 지금 준비를.
최경섭위원
지금 장소는 다 선택이 됐어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아니,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최경섭위원
협의하고 있는 중이다?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최경섭위원
그런데 이거는 예시고?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그런 식으로.
최경섭위원
예, 그리고 128페이지 저는 이거 사업설명서를 좀 근거로 해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거걸랑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최경섭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중간에 보면 학교별 지역특화 프로그램이 5억5,000이 있고 글로벌 청소년 해외연수가 이렇게 별도로 있어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최경섭위원
그 내용을 이렇게 쭉 보니까 학교별 지역특화 프로그램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를 해서 강사비가 한 4억4,000 정도 되고 재료비가 1억1,000 정도 되는데 이거 궁극적으로 어떤 거를 이렇게. 지금 보니까 교육 과정 및 방과 후 프로그램이라는 게 강사는 어디 무슨 뭐 족집게 강사 뭐 이런 분입니까? 뭐 어떻게.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저희가 이제 학교별 지역특화 프로그램은 저희가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여기다가 이제 학교에서 원하는 그런, 저희가 프로그램을 학교에서 받아서 그렇게 하는 사업이고요. 그거를 이제 항목별로 정리하다 보니까 아마 강사비 뭐 이런 식으로 나누어진 거 같습니다.
최경섭위원
그러니까 학교별로 이제 특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거기 안에서 이제 자유롭게 이제 강사를 초빙해서.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최경섭위원
그럼 강사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분들이 어디 선정을 이렇게 하겠네요, 그럼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그렇죠, 학교에서 강사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최경섭위원
그러면 지금 괴산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쉽게 생각해서 이제 영어가 부족하거나 수학이 부족한 사람 이런 것도 그럼 이런 식으로 가능한 건가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지금 학교별 지역특화 프로그램은 저희가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최경섭위원
고등학교는 아니고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괴산고등학교는 그 밑에 있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해서 그 밑에 5억6,000만원이 괴산고등학교로 이래 편성이 돼 있는 것입니다.
최경섭위원
아, 이게 인문-사회 트랙 연계 학생 개별 역량강화 뭐 이렇게 쭉 이거 이제 고등학교라고 표시가 있네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섭위원
그러면 이거 글로벌 청소년 해외연수 같은 경우는 5억이 잡혀있는데 이게 중학생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중학생으로다가.
최경섭위원
그러면 중학교 전체를 해외연수를 보내는 건가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중학교는 전체가 이제 한꺼번에 못가고 학년별로 가는데. 이제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중학교가 1, 2, 3학년이 이렇게 좀 명수가 많지 않아서 2개 학년씩 묶어서 이렇게 기본 안을 했는데. 그거도 이제 학교 교장선생님하고 학교하고 협의해서 뭐 한 학년을 보내면은 가고, 학교 형편에 맞춰서 그렇게 보낼 생각합니다.
최경섭위원
그런데 이게 이제 매년 사업은 아니잖아요, 그죠?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그렇죠. 이제 지금 교육발전특구로 선정이 되어서 그 사업비로 하는 것입니다. 일단은.
최경섭위원
그 사업비 내용으로, 금방 말씀하신 거를 들으면 어느 한 학년이 안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고. 다가 아니니까.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최경섭위원
100%가 아니니까.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최경섭위원
그러면 이게 지속적인 게 아니게 되면 만약에 1, 2학년 상대로 이렇게 보냈다. 그러면 3학년이 소외가 되는 거고. 만약에 2, 3학년이 갔다 그러면 1학년이 소외가 되는데 이게 내년에도 사업 안할 거 같으면은 이것도 엄중하게 잘 다룰 필요가 있지 않나.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이게 위원님 교육발전특구가 3개 년도에 걸쳐서 하는 사업입니다.
최경섭위원
그런데 이게 계속적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글로벌 해외연수?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이거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내년에도 이제 지속적으로 교육부 승인을 받아서 이런 거는 못 가는 학생이 없도록 그렇게 좀 편성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경섭위원
그래 이제 이거 이제 학교별 지역특화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중학생.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최경섭위원
글로벌 청소년 해외연수는 중학생.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최경섭위원
그 다음에 인문 사회 뭐 이거는 고등학교네요, 보니까.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그거는 고등학교.
최경섭위원
지금 고등학교도 외국을 보내 준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걸랑요. 호주를 뭐 간다 그러는데 이게 그 사업입니까? 고등학교 대상.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고등학교도 저희가 이제 이쪽에 괴산고하고 협의해서 지금 지역특화 교육 과정과 공동교육 과정을 해 놨는데 그건 이제 고등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뭐 넣을 건지는 그쪽에서 진행을 같이 이렇게 협의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경섭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 드린 거예요. 밑에는 중학교고, 위에는 고등학교인가.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섭위원
그래서 같이 또 연계해서 또 해외연수도 가능하다 그런 말씀이시죠?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일단 학교에서 원하고 학생이 원하고 학부모가 원하면 그런 프로그램에 넣어서 우리 아이들을 외국에 좀 보내려는 사업도 병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경섭위원
그 아래 또 바로 밑에 보시면 맨아래 하단이죠. 교육발전특구 이건 대학 연계 프로그램인데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최경섭위원
이거는 지금 보니까 사업 대상이 초, 중,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이게 초중고 대상으로 하는데 이거는 이제 대학교에서.
최경섭위원
대학교에서.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중원대학교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최경섭위원
중원대학교에서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을 그걸 갖다 연계하시는 거예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중원대에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학교 차원에서 초중고 우리 학생들을 대상으로.
최경섭위원
지금 이렇게 되다 보면 지금 갑작스럽게 이렇게 우리가 교육특구가 되다 보니까 이게 지금 3년 저기인가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섭위원
이렇게 되다 보면은 어느 한 저기에만 집중적으로 거의 이렇게 되잖아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최경섭위원
이걸 갖다가 좀 장기적 관점에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로 해서 이렇게 가야지. 이게 지금 뭐 올해 뭐 좀 투자하고 내년 3년에 걸쳐서 투자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사실 나중에 또 공모사업도 또 가능해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그거는 이제 중앙 부처의 그 사정에 따라 다를 것으로 보고요. 저희가 이게 이제 3개 년도에 걸쳐서 60억씩 180억입니다, 이게 교육발전특구가. 물론 이제 작년에 교육부에서 행정 미숙으로 조금 뭐 사업비가 감액된 면은 있지만. 그래서 저희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희 재정 형편으로 봤을 때 1년에 뭐 60억 정도를 교육에 투자하는 거는 큰 무리라고 생각지는 않아서 저희가 시범특구 지역을 한번 운영해 보고. 그게 우리 교육의 질과 뭐 이런 거를 높이는 거라면 지속적으로 우리가 이거를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경섭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장기적인 관점으로 봐서 이렇게 쪼개서 하는 게 현실성이 있는데,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처럼 이렇게 3년 동안만 이렇게 투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이후에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이제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죠?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이제 그 이후에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그래봐야 1년에 60억 정도니까. 그거는 이제 아이들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좀 추진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도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투자를 하되 장기적인 면으로 봐야지 여기 단기적으로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투자해 갖고는 좀 안좋겠는가.
예, 그런 면도 철저하게 대비를 하겠습니다,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최경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산출예산 사업설명서에 오타 좀 바로 잡고 가겠습니다.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어디입니까?
김영희위원
예, 페이지 15페이지에 산출 내역에 뭐 50만원 곱하기 4개소가 2,000만원이라 그랬는데 50만원이 아니라 500만원이겠죠, 이거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몇 페이지죠?
김영희위원
15페이지요, 산출 내역요. 그죠? 확인 되셨죠?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500만원씩 4개소인데 이거는.
김영희위원
그죠, 50만원씩 4개소로 돼 있으니까.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50만원씩으로 오타가 난 거 같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김영희위원
예, 오타 좀 짚고 넘어가고요. 그리고 125쪽 산출예산 사업설명서 기준으로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지금 인구정책 역량강화 워크숍을 하신다 그랬는데, 이 2,000만원의 예산으로 어떤 식으로 다가 사업을 하시는 거죠?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이거는 저희가 그 인구 정책을 모범적으로 좀 수행했거나 뭐 그런 지역. 청년이나 소멸지역 이런 쪽에서 좀 잘 좀 된데 사례를 좀 집중 연구해서 우리 군에 접목시키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그쪽에 그 워크숍은 따로 이렇게 초빙강사를 해서 하시는 건 아니고?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현장에 가서요.
김영희위원
같이 가서?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좀 많은 곳을 돌아보고서 저희가 그쪽에서 좋은 제도를 좀 배워서 우리군에 접목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동안 우리 과장님 인구증가 정책에 대해서 많은 정책을 개발하시고 계속 지금도 하고 계시잖아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김영희위원
지금 이 시점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거든요. 그래 어떠한 거에 대한 정책에 대한 포커스를 지금 정해 놓고 지금 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신지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은 우선 읍에, 괴산읍에, 괴산읍이 지금 정주 여건이 지금 아주 낮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청년들이 중원대나 이런 젊은 사람들이 괴산에 들어오지 못하고 인근에 지금 증평이라든가 이런 곳에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지금 미니복합타운에 있는 350세대 LH공공임대 주택을 저희가 알기로는 4월초에 아마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한다고 하는데. 그 350세대를 좀 해서 좀 해소가 돼서, 일단은 괴산에서 당연히 와야 될 인력이 외지에 증평에 나가 있는 그런 인력에 대해서 집중 투자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는 그럼으로써 주거 공간이 모자람으로써 괴산 시내에 그 임대료가 지금 상상을 못할 정도로 올라 있습니다. 우리 신규 공무원들 같은 경우도 월 40만원을 주고서 지금 원룸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빨리 우리가 바로 잡는 그런 정책들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이 아주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다가 지금 정주여건 개선이 괴산읍에 집중적으로다 좀 필요하다라는 거를 지금 말씀을 해 주신 거잖아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김영희위원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고요. 우선적으로다가 그게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정책중에 하나라고는 보여집니다. 그래 큰 틀에서 봤을 때 지금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 그리고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을 이제 분포를 두고 봤을 때 인구 증가가 낮은, 그러니까 증가가 되지 않고 오히려 감소하는 쪽은 삶의 질이 낮다. 그리고 인구 증가가 높은 곳은 계속 지속적으로 다가 인구가 증가가 되는 곳은 삶의 질이 낫다. 그리고 인구가 지속적으로다가 계속 감소되는 지역은 삶의 질이 향상돼 있다. 이게 무얼 뜻 하느냐 하면은 그러니까 꾸준히, 그러니까 낮은 삶,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 같은 경우는 꾸준히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젊은 층들. 그리고 삶의 질이 높은, 생활수준이 높은 곳,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휴양이나 뭐 편안한 노후 생활을 즐기기 위한 관광 뭐 기타 등등이나 뭐 여러 가지 인프라가 있겠죠. 그런 쪽에 지역에는 계속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다라면 우리가 이제 이 포커스를 맞췄을 때 지금 첫 번째로다 말씀해 주신 괴산읍에 기본적으로다가 정주 여건을 개선을 해서 외지로다가 빠지는, 유출되는 지역민들 그리고 또 직장인들, 젊은 세대들을 이제 잡고자 하는 목적이 있으셨잖아요? 그렇다라면 그분들이 왔을 때 그것으로다가 끝나면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지속적으로 다가 계속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삶의 질이 낮다고 해 가지고 못 살고 뭐 그렇다라 그래갖고서 말씀을 드리는게 아니고. 그래 그 분들이 계속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경제적으로다가 어떠한 제도를 개선해서라도 지원 정책을 펴야 된다라는 얘기죠. 이것이 왜 이렇게 보냐 하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도 그죠? 이게 중요한 게 지금 다 모여지는 것이 이제 출산율로다가 가는 거거든요. 출산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인구가 감소하는 거란 말이죠, 국가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 전반적으로다 국가 차원에서도 지금 서울, 인천, 대전, 세종 등 빼고는 전체적으로다가 지금 다 지금 인구가 감소가 되고 있잖아요. 국가 차원에서도 감소가 되고. 그렇다라면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다가 계속 경제 활동을 재개할 수 있게끔 정책적으로다가 지원을 해 줘야 된다라는 얘기죠. 현금성 지원이나 바로 바로 그냥 표 나는 지원을 했을 때는 옆집에 있는 거 그냥 잠깐 빌려오는 정책밖에 안 된다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조금 전에 최고 중요한 정책을 말씀을 해 주셨지만 거기에 접목시켜 가지고 역량강화 워크숍을 하실 때 이러한 제도 좀 반영하셔 가지고 뭔가를 좀 획기적인 걸 찾아주십시오.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예, 본 위원도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영희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25페이지에 상단부에 보면 313역사에 대해서 있어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송영순위원
광장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앞으로?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지금 여기 예산에 반영된 건 그동안 김성령씨라고 아마 부의장님도 아시는 분 인거 같은데.
송영순위원
예.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그 분에 대한 지장물 철거비 건물 그거에 대한 보상비가 되겠고요. 나머지 그 역사를 지금 어떻게 활용, 역 광장을 어떻게 활용할 지에 관한 거는 지금 저희가 저번에 이제 주민들하고도 만나서 이제 뭐 한 달에 한 번씩 그쪽에서 무슨 동호회 뭐 이런 것들을 하고 하신다고 하는데. 그쪽에서 주민들이 저희한테 이제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공연 같은 거를 할 수 있게 뭐 무대를, 무대 장치를 좀 만들어 달라고 해서. 그쪽에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현지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2차적으로 그 광장을 활용해서 우리가 그 관광객들이나 이런 편익시설이나 이런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검토를 지금 해 보고 있는 중입니다.
송영순위원
거기 한번 가보기는 하셨는지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가 봤 습니다.
송영순위원
첫째 저희들 가봤을 때는 교통 체계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교통. 며칠 전에도 우리 의원 여덟 분하고 그쪽에 답사를 했어요, 판교까지. 그런데 서울에서 오신 분들이 두 분이서 배낭을 메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차량을 뭐를 타야 될지. 그래 어디를 가시는데요 했더니, 괴산을 가는데 택시를 불러 놨다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택시를 불러놨는데 언제 올지 이제 마냥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문제점을 빨리 해결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첫째 교통 문제가 지금 시급한데 이걸 빨리 해야 될 거 같아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제.
송영순위원
동아리 이런 거는 두 번째에요 지금. 동아리 문제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안내판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과에서 소관 부서별로 저희가 이제 부군수님 주재로 한 두 번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분야별로 안내판이나 이제 시내버스가 들어가는 문제.
송영순위원
그렇죠.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그런 문제를 지금 논의를 해 가지고 빠른 조치가 있을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영순위원
예, 그걸 조속히 좀 신경 주십사 부탁합니다.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영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3쪽요. 제2회 비건페스티벌 in 괴산. 올해도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올해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안미선위원
몇 년 전에 할 때도 보면 말이 비건이지 비건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뭐 음식이라든가 가공품 이런 게 많았었거든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안미선위원
이제 왜냐하면 비건에 대한 인식을 충분히 하고 행사를 치러야 되는데 비건 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게 더 많았었어요. 외부에서 오는 기업이라든가 소규모 업체라든가 이런 식이었거든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안미선위원
그래서 이게 무슨 비건이냐 이제 그렇게 했는데. 올해는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비건이라 그러면 비건하고 관련된 식품이라든가 뭐 이렇게 음식이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좀 거기에 관련해서 정확하게 비건에 대해서 인식하고 페스티벌을 좀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안미선위원
그리고 여기도 보면 11쪽에 비건페스티벌 관련해서도 보면 이게 뭐를 하는 건지 도대체가. 3월부터 7월이라고 돼 있고. 주민들이 과연 언제 어떻게 참여할지는 모르겠는데. 뭐 유명세프 요리 경연 및 시식 및 비건산업 캠페인. 이거 요리 경연이라든가, 유기농이 아니거든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안미선위원
그래서 인식이 조금 안 돼 있는 거 같아요. 그냥 행사 위주로만 잡혀있는 거 같고. 요리클레스 강사료라든가 이건 강사료가 굉장히 비싸요, 보니까. 인플루언서 섭외료도 마찬가지고, 30만원씩. 그래 과연 이 분들이 비건에 대해서 하려는 건지. 그냥 분위기만 띄우는 건지. 이게 조금 걱정되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이게 비건을 강조하고 하려면 거기에 관해서 산업도 같이 좀 따라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계획하실 때 좀 잘 진행을 하셔야 될 거 같고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안미선위원
그리고 그 아래에 보면은 2025 드론나이트 쇼. 지난번에 우리 간담회 할 때도 잠깐 언급이 됐던 부분인데. 지난번에 우리 간담회 할 때는 이제 10분 공연에 6,000만원이었거든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안미선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은 15분 공연인데 여기에 또 거기 제일 아래에 보면 편성 및 증감 사유가 있어요. 이게 성능평가센터 구축 공모사업 사전 중비로 2025 드론라이트 쇼 행사를 개최하여야 함 돼 있어요. 이거 개최해야 되는 거예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저희가 이제 이거를 준비하게 된 거는 간담회 때 말씀드렸듯이 이제 중원대가 이걸 선도해서 나가서 이제 행정하고 복합해서 하는 건데.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의무적으로 뭐 해야 되는 거는 아니라고 보고요.
안미선위원
아니, 여기 조건으로 증감 사유에 개최하여야 한다고 써 있길래. 이게 어떤 조건이 되길래 이렇게 개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지.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그 표현은 뭐 좀 적절하지 않은거 같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럼 그냥 써 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일반 주민들도 마찬가지지만 작년에 고추축제 때 드론 띄우는 행사를 했었잖아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안미선위원
그런데 과연 10분만에 아니면 15분만에 6,000만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걸 과연 진행을 해야 되나. 아니면 이게 우리가 성능평가센터 구축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안미선위원
그럼 하고 나서는 이거보다 더 훨씬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이게 그 드론에 관한 게, 이제 저도 이제 이 공부해서 아는데 10분이나 15분 이상은 할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 하면은 밧데리 분량 때문에.
안미선위원
예, 밧데리.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그런 거는 저희는 이제 6,000만원 세우는 거는 저희가 저번에 이제 우리가 300대 가지고 저번에 4,000만원 들어갔거든요. 저번에 김장축제인가 뭐 할 때. 그 다음에 도민체전이 500대인가 해 가지고 지금 1억정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중원대에 그런 지금 관련 업체가 벌써 MOU 체결 해 둔 보잉이나 한화나 뭐 이런 키스트나 뭐 이런 업체에 그런 도움을 받아서 지금 한 6,000만원에 그래도 한 2,000, 3,000대를 해서 좀 군민들한테 이런 거를 볼 수 있는 기회를 좀 제공해 보자 이런 차원에서 좀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미선위원
아니, 그거야 보는 거는 좋죠.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안미선위원
그런데 우리가 예산이 너무 많이 드는 경우면 우리가 그 예산을 투입해서 보기를 원하느냐? 꼭 그러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다들 주민들한테는 예산이 부족해서 뭘 못 해 드린다고 하면서 이런 예산을 쓴다는 거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작년에 우리가 이미 구경을 한번 했기 때문에 해마다 똑같은 드론쇼를 봐야 되느냐. 그것도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요? 새로운 뭐 그런 걸 보여드리려고 애쓰시는 거는 좋은데. 작년에 드론 쇼를 봤기 때문에 또 다른 거를 보는 게 더 낫지 않나. 저렴한 비용이면 더욱 좋겠고.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저희가 이제 옛날에는 이제 불꽃놀이 같은 거를 했는데 이제 추세가 변한 면도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작년에 했는데 또 하느냐, 이런 거는 작년에 300대 저희가 했거든요, 300대. 그래서 저희는 아까 중원대에 그런 어떤 인프라를 활용해서 한 뭐 2,000, 3,000, 최소한 2,000, 3,000대를 해서 이런 저렴한 비용을 들여서 군민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하려는 그런 목적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미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 중원대, 군사학교, 우리 괴산, 산학관이 합해서 지금 공모 그 센터를 구축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안미선위원
그건 하고 나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면 그게 낫다는 얘기고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안미선위원
지금 그러다 나중에는 또 이미 드론이 그런 걸로 상용화 돼서 할 텐데 그럼 그때 가서는 계속 드론만 보여줄 건 아니잖아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안미선위원
지금은 한번 봤으니까 보고, 또 다른 걸 보고 이렇게 해야지. 물론 우리 뭐 1,000대가 올라와서 하면 더 멋있죠, 당연히. 이제 그거만큼 투자를 우리가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우리가 절약해 가면서 다른 좀 더 저비용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안미선위원
그리고 125쪽에 313 역사광장.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이거는 313역사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연풍역 이름이 정해지기 전에 313역으로 번호로 매겨졌던 거거든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안미선위원
이제 앞으로는 연풍역으로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안미선위원
이거 본 위원도 그때 기고문이라든가 우리 의회에서도 많이 저적했던 부분들인데 안 돼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앞으로 지금 우리 연풍 내지 우리 괴산 관내에서라도 연풍역 가는 이정표 아니면 안내 표지판이라든가 이거는 언제쯤 하실 건가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이것도 저번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부군수님 주재로 해서 저희가 관련 부처가 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 사실은 뭐 진작에 됐어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가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래 빠른 시일내에 이 역사에 관한 안내판, 시내버스 문제, 택시 문제 이런 것들을 부서에서 빨리 서둘러서 하자고 해서 아마 신속히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래요. 이게 한 1년 전서부터 이미 준비가 됐었어야 되는데 안 돼서 참. 이게 문경, 가까운 이웃에 있는 문경하고 너무 대조적이어서 좀 안타까운데. 우리가 이번에 이제 의원들과 함께 판교까지 가서 그 이후에 서울에서 출발하는 거 이렇게 해서 다 봤거든요, 이제 역으로 이어지는 곳을. 보면은 딱 그 자리에 적재적소에 문경이 다 홍보하는 자리를 다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괴산은 어떻게 될까, 참 걱정을 많이 하고 왔습니다.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안미선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광고도 마찬가지고. 서울에서도 기차를 타고 오는 방향 아니면 뭐 판교에서는 우리 괴산으로 연풍역으로 이런 장소들이 많아요. 그래서 홍보도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안미선위원
그리고 여기 125페이지 아래 보면 상상놀이터 조성. 이거 시설물 공사에 4억, 수목 식재에 1억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 시설은 또 어떤 걸 또 더 추가로 하시는 건가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이게 저희가 특별교부세를 받은 겁니다. 우리가 인구시책 발표해서 시상금을 받은 거를 2022년도에 특별교부세를 예산 편성했다가 위원님 아시다시피 지금 이게 교육플랫폼인데 이렇게 바뀌었는데 교육플랫폼이 많이 늦어졌잖아요. 그래서 예산이 삭감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번에 이제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영해 가지고 교육플랫폼 사업에 투자하는, 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러니까 목적이 어떤 목적인지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그러니까 전체에 포함시켜서 그냥 사용하신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특정한 그런 어떤 분야가 아니라.
안미선위원
그리고 128쪽에요, 위에 보면 지역대학에 대한 경상보조 지역대학연계 협력사업 지원인데, 이게 2,000만원 지금 계상 돼 있는데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안미선위원
이거 결국은 중원대 축제 지원이네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미선위원
이게 경상보조가 꼭 축제 말고는 없나요? 그럼 우리가 괴산군과 같이 할 수 있는 거는 가서, 주민들은 가서 구경하는 것 정도인가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저희가 이제 거기 지출은 이제 축제 지원 작년에는 1,500만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안미선위원
예.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제 중원대 학생들이 이제 시내에 좀 많이 올 수 있도록 학생회하고 좀 협조를 구하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건데. 지금 뭐 축제 지원뿐만 아니라 저희가 다른 쪽으로도 학교에서 원하는 사업이 있으면 그거를 좀 분리해서 그렇게 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미선위원
그럼 우리는 중원대에다 축제를 지원하는데 그럼 중원대에서는 예를 들어 우리 지역의 상가에 오거나 지역을 이용하는 관광을 하거나 이런 계획은 혹시 받으셨나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그런 계획은 아니고요.
안미선위원
예.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저희가 이제 좀 학생들이 많이 시내에 와서 장사 좀 잘되게 해 달라 이런 측면에서 학교 교직원하고 이제 총학생회에 저희가 수시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필하고. 이런 거도 이제 그런 쪽에 좀 관련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안미선위원
그런데 좀 더 적극적 추진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냥 우리 그냥 와 달라 이렇게만 갖고는 안 될 거 같고요. 거기 관련해서 우리 자체적으로도 예를 들어 시장상인회든 아니면 우리 지역에서든 어떤 계획을 세워서 그 학생들이 오게끔 만들어야 되잖아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안미선위원
그냥 앉아서 그냥 와라, 와라보다는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나올 수 있게끔 만들어야지, 그 예산 내에서 같이 상생해야 되잖아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그거 뭐 좋은 말씀이신 거 같습니다. 저희가 적극 검토해 가지고 저희가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상호 협력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리고 그 아래 보면 글로벌 청소년 해외연수. 중학생 200명 1인당 250만원이 해당되나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안미선위원
전체 예산으로 보면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안미선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3개년 계획인데 3개년 계획 뒤에도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뭐 재정 형편이나 그거에 따라서 하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군의 재정 형편상 그 정도는 매년 아이들을 위해서 좀 보내 줄 수 있나, 보내 줄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중학생들을 장학금 준다고 그럴 때 이런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좀 해 달라고 할 때는 그냥 예산 뭐 장학금 100만원씩 주고 그걸로 그냥 했던 거 아니에요? 저희가 수없이 얘기했던 거예요. 청소년들을 해외연수 보내서 안목도 넓히고 나가서 더 큰 꿈을 키울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얘기할 때는 안 들었어요. 안 듣고 장학금으로 다 줬어요, 정관 개정해 가지고. 조금 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장기적인 그런 부분은 저희가 뭐 저희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게 현금 지원이 아닌 우리 청소년들이 가서 체험하고 해서 더 이게 큰 미래를 꿈꿀 수 있는 학생으로 잘 좀 만들어 줘야 되는데. 현금 위주로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좀 겹치는 부분도 있네요. 그럼 현금도 100만원씩 주고, 여기 연수 가는데 250만원 지원해 주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송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송규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동료 위원님도 질의를 했는데 128쪽에 대학연계 협력사업해 갖고 2,000만원이 있고. 2,000만원이 계상 돼 있고 기정액이 6억이 돼 있네요, 지역대학에 대한 경상보조? 이 6억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이 6억은 저희가 지역인재양성 장학금이라고 해서 주소를 옮기면 200만원씩 주는 그런 장학금이 되겠습니다.
신송규위원
한 가지만 건의드리겠습니다.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신송규위원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는 이제 축제라고 그랬죠? 중원대 축제 지원이라고 그랬죠?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신송규위원
이건 뭐 군민도 좋고 또 지역에 나와서 좀 지역 활성화도 좀 시켜 달라 그런 차원에서 지원해 준다고 그랬죠?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신송규위원
이 대학에서 혹시 초중, 고등학생들하고 뭐 서로의 소통을 갖는 시간은 좀 있습니까, 대학생들하고?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학생회하고요?
신송규위원
예, 대학생하고, 그러니까 대학교 측하고 이 초중고 학생들하고.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이제 지금 대학에서 우리 저희 초중고 학생들하고 연계하는 프로그램이 아까 말씀드린 교육발전특구 대학연계 협력사업입니다. 128쪽 맨 아래쪽에 있는 사업이 6억 계상해 놓은 게 이제 학생들하고 소통하면서 그런 어떤 학생들이 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이렇게 좀 진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송규위원
이게 신규입니까?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이제 교육발전특구에는 선정이 됐고요. 시범지역으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하는 사업입니다.
신송규위원
그래서 필요하다.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신송규위원
대학생들이 뭐, 지금 중원대학교에 지금 대학생 수가 많잖아요, 그죠?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신송규위원
뭐 대학교 전체적으로는 못해도 과별로, 과별로 어느 과는 뭐 괴산중학교, 어느 과는 칠성중학교, 어느 과는 송면중학교 이렇게 해 갖고 서로 다. 서로 다 왔다 갔다 하면서 소통의 시간을 가지면은 학생, 초중고 학생하고 대학생하고 좀 친근감이 있고 또 대학교도 한번 ‘너희들 한번 대학교도 한번 놀러 와라’ 그래서 거기 또 한번 구경도 시켜 주고. 그러면 그 학생들도 엄청 좋아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또 타 지역에서도 또 뭐 괴산고등학교나 괴산중학교나 또 지원이 더 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해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총학생회하고 좀 협의를 해서 좀, 어쨌든 중원대 학생하고 학생끼리 이렇게 좀 이렇게 공감할 수 있는 부분, 소통할 수 있는 부분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기회가 확대되도록 중원대하고 협의해서 그런 것들을 프로그램을 한번 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송규위원
뭐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더 활용해서라도, 증액을 시켜서라도 같이 괴산군 내에 있는 초중고 학생들하고 중원대학교하고 소통의 시간을 갖고. 서로 다 또 중원대에 초청해서 축구도 한번 차 볼 수도 있고, 그죠?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신송규위원
여러 가지 그 시설이 많잖아요, 그죠?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신송규위원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십사하고 다시 한번 건의를 드립니다.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건 한번 저희가.
신송규위원
한 가지만 더 저기를 하겠는데요. 이게 종합적인 거예요. 지금 여기에 보면은 그 128쪽에 보면은 괴산형 스토링텔링 체험교육, 학교별 지역특화, 글로벌 이건 이제 장학금이고. 보건-과학 트랙 연계 공동교육과정, 초중고 대상 인공지능 활용 디지털 교육, 이 교육이라는 게 지금 예산이 많잖아요, 그죠?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신송규위원
지금 교육청하고는 어떻게 연계하고 있습니까?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교육청하고는 저희가 이제 이 사업을 원래 교육발전특구는 교육청하고 같이 연대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또 교육청에서 별도로 하는 그런 사업비는 저희가 교육지원청에다가 그 사업비를 직접 거기서 시행하는 사업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송규위원
몇 가지나 돼요, 그런 사업이?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그 사업은 제가 가짓수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신송규위원
예, 그건 됐고요. 됐고 이제.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일정 부분 그 교육지원청에서 원하는 대로 지금 저희가.
신송규위원
종합적으로 얘기하는 게 이제 그거예요. 왜, 왜! 모든 이 교육은, 교육은 학생들은 누가 최고 잘 알아요. 선생님들이 최고 잘 알잖아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신송규위원
모든 주관이, 주관이 괴산군청이 되는 거예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신송규위원
괴산군청이 주관이 돼서 그 학생들한테 지원해 주고 학생들을 또 뭐 여러 가지를 이 혜택을 주고 그러는데 도대체 교육청은 뭐를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교육청은. 학생은 누가 최고 잘 안다고 그랬어요, 지금, 조금 전에. 선생님들이잖아요, 그죠?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신송규위원
선생님하고 부모님이잖아요, 그죠?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신송규위원
그분들이, 그분들이 전문성이 있고 모든 걸 그분들이 주관을 해서 해야 되는데. 이 괴산군 전체 면적을 봐서 이 공직자 분들이 괴산군청도 힘든데 학생들, 학생들은 학교에서 좀 주관을 해서 모든 게 진행돼야 되지 않나.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신송규위원
그거에 대해서 뭐 과장님이 여기서 답변은 못하실 거예요. 건의를 해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건의를. 교육부나, 교육청이나, 이분들이 주관돼서 해서 이분들이 교육도 시키고. 뭐 여기 보면은 초중고 인공지능 활용 디지털 교육, 괴산군에서 어떻게 이걸 합니까! 선생님들이 해야지! 이런 내용을, 내용을 과장님이.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신송규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건의를 하십시오. 건의를 해서 이런 거는 학교에서 주관을 해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그죠?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신송규위원
그게 맞잖아요, 그죠?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 저희가 이제 교육감님도 뭐 정책간담회 하러 오시는데 그런 쪽에 대해서 저희가 좀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송규위원
사업이, 사업이 괴산군에서 만들어 주면은, 괴산군에서 만들어 주는 건 좋은 좋아요, 사업을. 만들어 주는 건 좋은데 진행 사항은 교육청에서 하는 게 맞다.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신송규위원
학교에서만 하는 게 맞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신송규위원
건의를 하십시오.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송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3월 11일 10시에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