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송규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9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괴산군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 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양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괴산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양재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낙영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괴산군 집행부에게 농업 지원에 대한 적극행정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농업은 농자재 가격 상승과 기후변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농업직불금 등 각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업인은 괴산군의 지원행정이 적극적이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농업에 대한 지원을 정책 혜택으로 보는 데서 발생합니다. 그러나 농업에 대한 지원은 농업의 공익 기능에 대한 정당한 보상입니다. 농업은 식량 생산뿐만 아니라 국토의 생태환경 보전 등의 공익 가치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농업은 괴산군의 기간산업입니다. 괴산군의 경제에서 농림업 비중은 21%로 충북 11개 시군 중 가장 높습니다. 충북은 농림업 비중이 3.1%이고 국가경제에서는 1.5%입니다. 2024년 자료에 의하면 괴산군의 농업인 수는 괴산군 총 인구의 30.9%이고 농가 수는 총 가구의 26.6%입니다. 괴산군의 대표 축제인 고추축제와 김장축제는 고추와 배추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농산물이 주된 재료입니다. 옥수수와 감자도 괴산을 빛내는 농산물입니다. 괴산군의 경제와 인구를 지탱하는 농업에 대한 적극적 지원이 요구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농업인은 농업에 대한 괴산군의 지원이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써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을 농산물 가격 하락 시 소득 보전을 위해 집행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농업인은 쌀 등의 가격 하락 시 사업 시행을 희망하지만 집행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소농업인 등에 대한 직불금이나 농작업 대행 지원도 대상자의 선정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농업보조금은 공익 생산에 대한 보상인데 소농업인이나 귀농자는 농지 면적이 작거나 영농 기간이 짧아 공익 기여 실적이 크지 않은데도 보상을 받기 때문입니다. 대농이나 영농 기간이 긴 농업인이 역차별 될 수 있습니다. 농업인의 세대교체와 작물전환 등 농업 구조 개선에 대한 준비도 필요합니다. 괴산군은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41.9%이고 농업인 중 65세 이상 비율은 이보다 훨씬 높습니다. 고령농업인의 은퇴와 청년농업인으로 세대교체를 위해 농지이양 은퇴직불제를 활용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고령농업인이 농지를 청년농업인에게 이양하고 농업경영에서 은퇴 시 정부가 최대 10년간 직불금을 지원합니다. 또한 벼의 생산량 조절도 준비해야 합니다. 정부는 벼 이외의 전략작물 재배 시 직불금을 지급하고 벼 재배면적 감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쌀 생산을 줄이고 콩 등을 증산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괴산군에서 많이 재배하고 있는 전략작물인 콩, 옥수수 등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축산 농가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야 합니다. 축산 농가는 사료값 인상과 수입 축산물의 관세 폐지로 경쟁력을 잃었습니다. 농촌공간 정비사업과 가축사육제한구역 확대 등으로 이전이 쉽지 않아 폐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품한우와 축산 발전이라는 군정에 부합하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농업이 괴산군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인구 및 농촌을 유지하는 역할을 고려하면 농업에 대한 지원은 괴산군의 책무입니다. 우리 군의 농업 유지를 위해 괴산군의 선제적 적극행정이 요구됩니다. 농업 지원에 대한 괴산군의 적극행정을 요청드립니다. 이상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양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장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 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민혜정입니다. 제339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행정위원회로부터 괴산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고. 산업개발위원회로부터 괴산군 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으로는 괴산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7건의 의안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모두 18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행정위원장 김영희 의원입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괴산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괴산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2월 28일에 안미선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였고. 괴산군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2월 28일에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본 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으며 3월 10일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괴산군 내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기 사용 촉진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자원순환 및 환경보호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제위기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의 민생경제 회복과 생활안정 보장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부칙을 수정하고 그 밖의 부분은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한 민원문서 발급 수수료 면제 규정을 신설하여 민원행정 서비스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 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괴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안건별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괴산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괴산군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괴산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업개발위원회 위원장 이양재 의원입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산업개발위원회 소관 의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발의 조례안입니다. 괴산군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은 괴산군의회 의장으로부터 2024년 5월 14일 발의되었으며, 괴산군 농촌관광을 위한 경관농업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신송규 의원 외 7인으로부터 2025년 2월 28일 발의되었습니다. 이어 괴산군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양재 의원 외 7인으로부터 2025년 3월 3일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괴산군수 제출 조례안 및 의안입니다. 괴산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의안은 2025년 2월 28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2025년 3월 4일 회부된 의안 13건은 3월 10일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안별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괴산군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본 조례가 정하고 있는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 기준에 예외 규정을 둠으로써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주민 소득 창출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 과정에서 신설 조항인 제15조의 2 제2항 제4호의 “지형 여건 등” 문구는 사업자가 수목을 식재하여 인위적으로 차폐하는 등 조항을 악용할 소지가 있어 “자연적인 지형 여건”으로 문구를 수정하자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해당 의견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수정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은 주민발안 조례로 농업 필수기자재 가격 폭등 등으로 농업생산 위기에 직면한 농업인에게 생산 단계에서 필수기자재 구입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농업인의 생산활동 보장과 경영 안정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심사 과정 중에 조례안의 내용 중 필수농자재 지원의 기준 연도를 특정 연도로 고정하는 것은 물가 변동 및 경제적 여건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해 지원의 실효성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아울러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위원회의 심의 기능이 제한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심사하셨습니다. 괴산군 농촌관광을 위한 경관농업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경관작물 재배와 경관 보전활동을 통해 농촌관광․도농교류 등과 연계한 농촌관광 거점지역을 육성하기 위하여 경관농업 조성 및 지원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기존 조례에 규정된 주요 내용을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 소농업인 등 농작업 대행 지원 조례안은 농작업 인력 부족과 농기계 구입에 상당한 부담이 있어 적기 영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농업인 등에 안정적인 농업경영과 경영비 절감을 위하여 조례 제정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 지원 조례안은 농업인의 지속적인 농업활동을 통해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환경 조성,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이 가지고 있는 공익 기능 보전 및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 행복보금자리주택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행복보금자리주택 관리 및 운영과 관련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 노지스마트농업 생산단지 민간위탁 동의안은 괴산군 노지스마트농업 생산단지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괴산 군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회 보고 및 의견 청취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라 미집행된 군계획시설에 대하여 재원조달 계획 및 보상 계획 등을 포함하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의회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청천면 엽연초 노후창고 리모델링」 충북개발공사 위탁 동의안은 청천면 엽연초 노후창고 리모델링의 신속한 예산 집행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충북개발공사에 위탁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수도요금 현실화에 따른 사용료 단계적 인상 및 국민권익위원회 수도요금 체납자 정수처분(단수) 예고방식 제도 개선 반영을 위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하수도요금 현실화에 따른 사용료 단계적 인상 및 조례 정비를 위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괴산반다비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5년 개관 예정인 괴산반다비국민체육센터의 체계적인 관리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적격기관에 위탁하여 운영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산업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양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개발위원장님께서 심사 결과 보고한 안건 중 괴산군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은 산업개발위원회에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심사하였으나 해당 안건이 장기간 미결 상태로 남을 경우 행정 절차 지연으로 인해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우려되고. 회의 진행의 원활한 운영과 신속한 안건 처리를 위해 이번 회기에 조속히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해당 안건을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고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주성 의원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월 28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3월 10일부터 3월 13일까지 4일간 기획홍보과장님의 총괄 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들은 후 각 부서별로 세부 설명을 청취하고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6,251억3,698만2,000원으로 일반회계가 5,877억6,445만4,000원, 특별회계가 373억7,252만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심사 결과 금번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이 될 수 있도록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과 같이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일정을 끝으로 이번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임시회 회기 동안 예산안 및 조례안 등 심사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회기 중 의정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9회 괴산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