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창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받고,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일반안건」을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맨위로

의회사무국장 왕길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9건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 민원 접수 건에 대하여 집행부 소관 부서와 충분한 소통을 권고하셨습니다. 현재 민원이 접수되면 소관 위원회에서 해당 부서와 소통하여 민원인에게 답변드리고 있으며 그 내용을 의원실에 배부하여 안내하고 있습니다. 답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민원사항에 대하여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장단·상임위원장 논의사항을 전체의원에 공지하라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이에 의장단·상임위원장단 논의사항 중 전체의원 공유가 필요한 사항은 공지하고 있습니다. 또, 집행부의 예비비 사용 사전 의회보고 내용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공유하라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위원장을 경유한 예비비 사전 보고사항은 해당 전문위원실에서 상임위 의원실에 배부하는 방법으로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사위원회 구성 시 당해 자치단체 퇴직자는 가급적 제외하고 국가공무원이나 다른 자치단체 출신자를 위촉하라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지방공무원법과 임용령에 따라 의장이 규정된 자격요건을 충족한 사람 중에서 인사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의정소식지 남원의정의 발행 부수를 줄여 절감하는 예산으로 발행 횟수를 늘려 홍보 빈도를 높이라는 권고에 따라 올해는 3월과 5월, 9월 총 3회를 발행할 계획이며, 그 발행부수는 3천부로 800부 축소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처리 요구사항에 따라 의회 정문 앞 차량 통행 시 시야 확보를 방해하는 소나무를 이식하고 대체식물로 꽃 종류를 저번 주에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회 홍보 강화를 위한 예산 증액을 검토하라는 권고사항에 따라, 전년도 대비 2200만 원의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정활동 영상 보도자료를 방송사에 직접 배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촬영 장비 구입 등에 관하여 검토 중이며, 장비 구입 이전에는 집행부 홍보전산과의 협조를 받아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 소관의 각종 위원회에 의원 추천 시 일부 의원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별 소속 위원회 현황 명단을 검토하여 균등하게 추천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를 드렸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의원별로 파악, 정리된 게 있으니까요. 의원님들한테 알려드리고 반대로 위촉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해충돌에 해당되지 않으면 그쪽 위원회 의원님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한 것은 이해충돌때문에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해당 소관 위원회의 의원님들이 위촉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입니다. 인사위원회 외부 위원 위촉했을 때 가급적 남원시청 출신 위원이 아니고 다른 사람 외부 국가공무원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위원으로 위촉하라는 감사지적이거든요. 그런데 바꿨어요, 바꾸지 않았죠?

그것은 저희가 일곱 분의 인사위원을 하는데 위원들은 비공개로 돼 있고 자체 세명, 외부인사 네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위원들은 규정에 위촉대상자가 명시가 돼 있어요. 그 범위내에서만 위촉하도록 돼 있는데 그 권한은 의장님으로 돼 있어서 그 범위내에서 인사위원을 위촉했습니다.

퇴직공무원, 퇴직공무원인 경우에 가급적이면 남원시청 공무원······ 왜 그러냐면 남원시청 공무원인 경우에는 다 알기 때문에 같이 연관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다른 국가공무원 도청 출신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임명할 수 있으면 하라 이거죠.

그것은 법 규정을 위반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의장님이 추천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법에 위반하지 않도록 위촉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영상장비 있죠. 영상장비 이번 추경에 올렸었죠?

예.

그런데 왜 안 됐죠?

저희가 영상장비가 부족해서 500만 원을 상정했는데, 이번에 필수 경비만 추경에 하고 다음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에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예산팀하고 협의했는데, 이번 예산에는 필수경비 국도비 보조사업하고 특별한 사업 외에는 안했고, 일반사무관리비나 소모적인 경비를 이번에 증액을 안 하나봐요. 그래서 500만 원을 요구했는데 그 부분은 양해가 와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획예산과장한테 전화 조치했어요. 다음번에는 필히 반영한다고 했습니다. 반영한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하여튼 다음에는 꼭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래서 촬영장비가 만약에 준비가 되면 행정 통하지 말고 바로바로 3사에 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왜냐면 활동한 내용이 영상촬영을 해서 의원들 활동내용이 TV에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영상장비를 하라는 거거든요. 수시로 와서 중요한 것은 찍어서 바로······ 지금은 보도자료를 낸 다음에 보내달라는 상황인데, 그러지 말고 바로 촬영하고 행정처럼 영상촬영도 같이 보내서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시하고 똑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두 번째를 보면 의장단·상임위원장 차원에서 논의된 사항에 공유가 필요한 부분은 전체의원에게 공유하도록 지적을 했었던 모양인데요.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공지돼야 할 특별한 사항은 없었나요?

그 뒤에 특별하게 알릴 의원총회, 의장단 회의도 1번인가 있었는데요. 다른 별개 사항이 없고, 있으면 전체의원님이 꼭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공지된 사항이 전혀 없었던 걸로 보여서 그런 사항이 없었나 싶어서 혹시라도 전체적으로 알아야 될 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없지만 국외연수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오고 있는데 의회 차원에서도 차후에는 어떻게 대응하고, 어떤 식으로 운영할지 혹시 논의된 내용이 있나요?

그래서 담당직원들이 교육을 전문위원실 차석들이 갔다 왔고요. 권익위에서 집중적으로 지방의회에 대한 국외출장에 대해서 사실 지적하지 않아야 될 사항도 지적하고 또 부풀리기, 항공권 수사까지 900건 정도를 전국 지자체 의회에 대해서 수사 의뢰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적사항도 나오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연구해서 지적사항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그런 지적사항이나 권익위에서 조사된 내용들이 있지만 저희들은 사실 제대로 연수를 연수답게 다녔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보지 않은 분들이 많은 거 같아요. 그래서 우리 남원시의회도 앞으로 국외연수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면밀하게 잘 검토해서 건전한 국외연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소태수 위원입니다. 국외연수는 우리 의원들뿐만 아니라 시청공무원들도 같은 잣대로 봐주겠죠?

예.

그런데 자꾸 예산은 많이 늘어나요, 저희들 보다도? 그런 건 그때 가서 심의할 때 할 것이고, 예전에 한번 대형버스 운전하시는 직원분 전혀 자리를 옮길 수가 없나요?

지금 기관이 분리가 돼서 본인이 승인을 해야 동의를 해야 할 수가 있거든요, 기관 이동이랄지. 옛날에는 시에서 발령을 냈었는데 기관이 분리돼서 본인 동의없이는 못하도록 대법원 판례까지 다 나와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교육을 잘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론교육하고 실습하고의 차이점이 있어서, 이번에도 상당히 '꼭 이 차를 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번에 교육 갔다 온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전혀 어쩔 수 없다면 어쩔 수 없지만 안전에 각별하게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안전운행이랄지 이런 부분에 더 촉구해서 의원님들이 불편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내구연한이 되면 빨리 좋은 차로 바꿔주면 괜찮을 거 같은데 아직은 그렇게 안 된 거 같고 이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입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와 별개로 몇 가지 느낀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장님! 우리 연구단체가 5개가 있습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연구단체를 앞서 하신 분들이 이번에 또 연구단체를 하신다고 신청하셨어요. 이런 것은 국장님을 비롯해서 전문위원님들이 횟수를 조정하는 그런 것을 하셔서 알찬 연구단체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도 전국 조사를 해서 내실 있는 연구단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분야를 조사를 더 해서 연구단체가 잘 운영되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단체가 심의위원들이 외부에서 우리가 그분들을 모셔다가 심의를 하잖아요. 저도 심의위원회 위원인데 그분들도 통상 자기 속내를 얘기는 안 하시지만, 연구단체의 주제가 애매모호해서 그분들이 판단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었고요. 그런 것은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생각을 하셔가지고 앞으로는 연구단체를 두 개나 세 개 정도 해서 알찬 연구단체가 운영될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오늘 본회의장에서 동료위원들이 5분발언도 하셨고 건의문도 하셨는데 건의문과 5분발언이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전문위원들이 검토를 하셔가지고 같은 날 하는 것보다도 아니면 회기 마지막 날에 다시 하는 것을, 그 내용은 아시죠?

예.

그런 것을 저희들이 봤을 때도 그렇지만 집행부의 실과장들이나 모니터링을 하고 계시는 공무원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하고 다를 거 아닙니까? 그런 점도 고려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저하고 국장님하고 몇 번 이 사안을 갖고 얘기했는데 우리 남원시의회가 조례 제·개정이 타 시군에 비해서 월등히 많다고 했는데 우리가 5분발언은 어느 정도 의원들끼리 조정이 돼서 세 분, 네 분씩 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조례 제·개정은 정말로 현저히 타 지자체의 의회보다도 저희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의사국에서 조정을 하셔가지고 꼭 필요한 조례인지 아니면 조례의 시급성을 고려하셔서 조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국장님 한번 말씀해주시죠.

조례 부분은 정책지원관과 전문위원실이 협력해서 내실 있는 조례가 되도록 활용되지 않은 조례는 되도록이면 지양하고, 활성화될 수 있는 조례가 되도록 내실을 기하는 조례가 되도록 저희들도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왕길성 국장님을 비롯해서 전문위원님들, 직원분들! 정말로 애를 많이 쓰시는데 제가 좋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어려운 부탁만 드려서 미안하게 생각하고요. 하여튼 회기가 바로 시작됐는데요. 의회사무국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도 원활하게 잘 돼 있고, 직원분들 고생했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하신 발언에 대해서 제가 조금 보충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아까 연구단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국장님 이전에 했던 연구단체에 한 가지가 됐든지, 두 가지가 됐든지 간에 연구단체로서 우리 의회나, 우리 시민들에게 어떠한 효율성이 있었는지 한번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연구단체는 효율성보다도 의원님들이 공부하시고 이런 사항들을 시민들에게 함께 동참하는 차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동안에 여러 가지 연구단체 조례도 자체 정비를 해서 많은 성과를 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정책지원관들이나 전문위원실에서 의원 연구단체에 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좋은 활동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통상적인 답변보다는 제가 원하는 것은 우리가 앞서 연구단체 몇 개를 했습니까?

5개 했습니다.

5개 중에서 그래도 한 가지라도 국장님의 가슴에 와닿는 연구단체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저희가 봤을 때는 전통시장 살리기 이런 것은 지역주민들하고 많은 밀착을 해서 협력 관계로 해서 성과를 떠나서 협력체제를 유지하고 내용들 의견 수렴하고 그런 것을 받아들여서 의회에서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진 거 자체가 많은 활동의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 연구단체를 했었는데 보면 연구단체 하시는 리더분이나 회장분들께서 전체적인 맥락을 보는 게 아니고 딱 한 가지만을 이야기 해서 어려운 게 뭐냐면 원래 시장이라는 것은 다른 상인들도 있어야 되고 길거리에서도 호떡을 파시는 분이라든지, 붕어빵이라도 하나 파시는 분들이 있어야 먹거리랄지 늦게 집에 들어갔을 때 그런 것도 있는데 우리 남원시 같은 경우는 시장의 상인들이 절대 길거리 저기도 허락을 하지 마라 이렇게 됐고 또 외부의 장사꾼들도 오지 마라 해서 그런 것을 국장님께서 조절을 생각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강인식 위원님께서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상대방 이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맥락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여기에서 장사를 하고 있으니까 외부에서 하면 안 된다 이런 것 때문에, 장사는 사실 몰려야 되거든요. 혼자 있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걸 참고를 해주시고 그리고 아까 소태수 위원님께서 버스 안전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버스도 그렇고 제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부터 탔을 때 굉장히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계속해서 날이 가면 좀 괜찮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배로 말하면 선장이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복장과 준비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운전하시는 분의 복장이나 신발도 관심 있게, 몇 번 제가 얘기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을 잘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김한수 위원님께서 조례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조례를 보면 우리가 과연 실천할 수 있는 조례인가, 이 조례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어떠한 혜택이랄지 그런 게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저희도 조례에 '사인 해줘봐' 하면 체면이나 입장때문에 안 해줄 수가 없는 그런 게 있어요. 의원들은 그런 입장에 있지만 사무국이나 의회에서 불편함이 있겠지만 중립적인 위치에서 잘 정리해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좋은 말씀이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확실하게, 입장이 난해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국장님도 물론 그럴 것이고 저희도 그런데 그래도 시민에게 제대로 된 조례를 저는 원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국장님!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던 부분 중에서 의원님들 위원회 위촉 현황 파악하셔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배포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바로 배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도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 관련해서 해당된 내용을 가지고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왕길성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03쪽입니다. 사무관리비 84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 지원에서 의원국외여비 12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의정운영공통경비 12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운영에 따른 통계목만 변경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해성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9억 3245만 9천 원 대비 84만 원을 증액한 19억 3329만 9천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원활한 의사운영 지원은 사무관리비를 기정액 대비 84만 원을 증액한 4억 4616만 6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 지원은 기정액 변동은 없으나 의정운영공통경비 중 1280만 원을 의원국외여비로 통계목 변경하여 편성 제출하였습니다. 금번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의회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경비를 편성한 것으로 「남원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시행으로 외부위원 위촉에 따른 회의 참석수당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해외 선진지 벤치마킹 추진에 따른 의원국외여비를 증액 편성하고 의정운영공통경비를 감액 편성한 것으로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한 조정으로 보이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종합적인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강인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의회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악성민원인으로 인한 남원시의회 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민원 행정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보면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까지는 본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부터 안 제4조까지는 적용 범위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의장의 책무 및 지원 사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는 안전시설 확충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지원신청 및 지원결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는 위법사항 등에 대한 법적 대응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였으며, 2025년 2월 28일부터 2025년 3월 6일까지 6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의견은 없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해성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악성민원인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민원 행정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6조에 공무원 등이 악성민원에 의한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 및 치유를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안전시설과 안전장비 확충을 위한 조치 마련 규정, 안 제10조에 악성민원 등 위법행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법적 대응 지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를 위한 지원 사항과, 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의회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해성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남원시 조직개편에 따른 실장의 직급 변경, 담당관 신설 등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의회 및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용내용을 보면 안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남원시 실장의 직급 변경과 담당관 신설 등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으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안 제2조제1항의 '내지'를 '~부터~까지'로, 안 제2조제2항에 쉼표(,)를 가운뎃점(·)으로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