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세용 의원 발언

어쨌든 저희가 22년도 같은 경우에는 주상절리가 한 93만 9,000명, 거의 100만 정도가 왔고요. 저희가 코로나를 기점으로 해서…… 사실은 저희가 외부 관광시설이다 보니까 22년도 1년 치와 23년도 한 상반기 정도까지는 관광객 수가, 많이 또 찾아주셨었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해제되면서 또 해외 관광객이 자유롭게 되다 보니까 저희 찾는 관광객 수가 지금 계속 줄고 있고 비용추계서에도 저희가 추계를 했다시피 한 10% 정도 매년 이렇게 감소하는 걸로 이렇게 추계를 했습니다.

일단 횃불전망대는 저희가 작년 11월 이후에 개장을 하고 개장하면서는 기반에 대한 운영 부분에 약간 준비 부분이 좀 그런 것들이 있어서 저희가 일단 개장 기념으로 무료로 조금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당초에 저희가 1만 원에 5,000원을 하다 보니까 금액에 대한 조금 부담, 좀 과하다는 민원도 있고 해서 저희가 단독…… 이번에 조례 개정안은 횃불전망대에 대한 단독 상품은 저희가 5,000원으로 조금 내려서 단독 상품으로 운영을 하고, 저희가 주상절리길이나 물윗길하고 횃불전망대에서 결합 상품을 좀 운영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렇게 마련을 하게 된 겁니다.

네.

네.

일단은 주말에 저희가 지금 물윗길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운영할 때는 주상절리길과 연계해서 셔틀버스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횃불전망대는 지금 현재 또 상단부의 주차장 조성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그게 완료가 된 다음에 저희가 또 은하수교를 건너서 현수교 하나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차장과 부대시설과 그다음에 현수교가 완료가 되면 그때 가서 횃불전망대에 대한 단독 상품에 대한 가격은 그때 한번 다시 추이 검토를 조금 해서, 그거를 향후에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셔틀은……

네.

네.

지금 저희가 어쨌든 철원군의 생활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 내일 군정 업무보고 시에도 답변을 드리겠지만 저희가 관광주민증 이런 것도 지금 관광공사에서 하는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1차 서류 심사는 선정이 됐고 3월 마지막 주에 또 관광공사로부터 현장 실사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생활인구를 조금 유입을 해서 그런 것도 조금 확대를 하고, 또 지금 저희가 야간 관광 이런 또 진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야간 관광 로드맵을 그리기 위해서 야간 관광과 지금 현재 관광시설 이거를 조금 접목을 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조만간에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것들을 하나로, 패키지로 묶어서 운영하는 계획을 마련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다은 위원님!

이게 처음에 신차 등록을 할 때 그게 저공해자동차로 표시가 돼서 차량 앞에다가 붙일 수 있는 스티커를 발급을 합니다.

그거하고는 조금……

차량이 처음에 출고가 될 때……

네. 유료 기준이나 디젤 저감 장치 달았다고 그래서 친환경자동차로 들어가는 건 아니고 처음에 나오거나 아니면 전기자동차라든지, 처음에 출고될 때 그 기준을 만족한 차량에 대해서 발급이 되니까요.

그게 이제는 신규 등록할 때 대부분 다 그렇게 해서 발급이 됩니다.

네.

그게 지금 저공해자동차의 기존 주차 요금 100분의 50 거기에 감면을 할 때 이게 대기환경보전법 58조 12항을 적용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잘못돼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9조를 법적 근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법 조항,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9조가 보면 저공해자동차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조항이기 때문에, 저공해자동차에 대한 관련 정의가 내려져 있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제12항 이게 저공해자동차에 대해서 특정된 거기 때문에 그게 다 개정 사항입니다.

네, 기존에도 50% 감면을 받았고 지금도 50% 감면을 받는데……

네, 법 근거가 조금 다른 게 들어와서 이번에 개정할 때……

그러니까 50%……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100% 감면을 하게 되면 그냥 갖다 세워놓고 그 문제 때문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철원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의원(6인) ◈찬성 의원(6인) 강세용 박기준 이미경 장용 김광성 이다은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7. 2025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회계지적과장 전명희입니다.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철원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철원 공유재산의 효율적 취득과 처분·관리를 위한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철원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대상 사업은 학저수지 힐링체육시설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 총 3건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의 취득은 총 2건 사업에 추정가격 190억 3,352만 4,000원으로 토지 매입 1건에 10억 3,352만 4,000원, 건물 신축 1건에 180억 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의 처분은 총 1건 사업에 추정가격 9,558만 9,000원으로 무상양여로 인한 처분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학저수지 힐링체육시설 조성 변경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사업은 실버 스포츠로 각광받는 파크골프장 조성을 통한 군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사업 대상지의 면적 및 기준가격이 증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4항에 의거 변경 계획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장의 위치는 동송읍 학저수지 일원 오덕리 594-14번지 상, 총 68필지에 27홀 규모의 파크골프장과 부대시설 등을 조성하는 것으로 2026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95억 원이 되겠습니다. 토지의 매입 규모는 당초 50필지 3만 8,867㎡에서 18필지가 증가한 68필지에 5만 6,886㎡로 46% 증가하였고, 추정가격도 59% 증가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3쪽부터 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정책실 소관 철원 평화빌리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철원역사공원 드라마 세트장 유휴 부지 내 체험형 콘텐츠 확충 등 근현대 문화촌 조성을 통하여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장 위치는 철원읍 사요리 366-1번지 철원역사공원 일원의 역사문화체험관 1동, 근현대 문화촌 재현 건물 17여 개 등을 조성하며, 사업 기간은 2027년까지 3년간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80억 원으로 건물의 매입 규모는 18동에 3,330㎡가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마현천 지방하천 승격에 따른 행정재산 이관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23년 12월 마현천의 지방하천 승격 의결, 2025년 1월 1일 결정 고시됨에 따라 하천관리청이 철원군에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이관·양여하는 사업으로 이관 사업 연장 규모는 근남면 마현천 10.52㎞ 구간이며, 토지의 처분 규모는 62필지에 1만 7,738.4㎡가 되겠습니다. 기타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와 취득 및 처분 대상 재산목록, 사업별 세부사항에 관한 사항은 제출해 드린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회계지적과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세부사업은 학저수지 힐링체육시설 조성사업, 민통선 마을 연계 철원 평화빌리지 조성사업, 마현천의 지방하천 승격에 따른 무상양여, 이상 3건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면 학저수지 힐링체육시설 조성사업은 제273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결하였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4항에 따라 토지의 면적이 30%를 초과하여 증감한 경우 변경 계획에 대해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함에 따라 본 안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참고로 본 사업의 경우 제302회 철원군의회 임시회에서 군 관리계획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을 통해 찬성 의견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민통선 마을 연계 철원 평화빌리지 조성사업은 철원군의회 의원간담회 운영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에 따라 의원간담회를 거친 후 차기 회의에 의안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재난구호 등 긴급을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본 사업은 차기 회기에서 의안으로 다시 접수받아 심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음으로 마현천의 지방하천 승격에 따른 무상양여 건은 2023년 12월 18일 마현천이 지방하천으로 승격되었고, 하천법 제8조에 따라 지방하천은 그 관할구역의 시도지사가 관리하여야 하므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9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행정재산에 대해 양여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와 같이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관련하여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세부사업별로 담당 부서와 충분한 질의 및 답변을 거쳐 심의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세부사업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학저수지 힐링체육시설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세용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민통선 마을 연계 평화빌리지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같이 이번 회기에 다루지 않고 삭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으므로 민통선 마을 연계 철원 평화빌리지 조성사업은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위원님들께서 마현천 지방하천 승격에 따른 무상양여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은 위원님!

네.

아무래도 건폐율이 바뀌다 보니까, 신설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적은 면적 가지고 많은 면적 건축물을 행할 수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효과는 좀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정책…… 예를 들어서 전통시장 건폐율을 할 때 일반적으로 건폐율 60%를 만약에 적용을 받다가 특례가 적용된다고 그러면 어쨌든 건폐율이 늘어나서 100평을 가지고 70%라 그러면 70평을 줄 수 있는 거고 상업지역 같은 데는 100평의 땅이 있으면 90평을 일단 지을 수 있는 걸로 해서 확장을 해놨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가를 운영하거나 일단 전통상가 회원들은 아무래도 혜택을 기존보다는, 건축물 재보수하거나 전면적으로 재신축할 때 같은 땅에 토지에 비례해서 더 많은 양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혜택이 자연적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네. 기획실장님!

네.

저희는 어쨌든 조례가 바뀌든지 했을 경우에는 공포 절차를 밟고 또 고시가 되기 때문에 주민 홍보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건설도시과에서 중점적으로 홍보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지금 방금 위원님께서 물어보신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는 해본 적 없는데 어쨌든 건설도시과하고 협의해서 주민들이 다 알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철원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의원(6인) ◈찬성 의원(6인) 강세용 박기준 이미경 장용 김광성 이다은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안건은 3월 17일 개의되는 제6차 본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서 작성 시 숫자 등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정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투표 의원(6인) ◈찬성 의원(6인) 강세용 박기준 이미경 장용 김광성 이다은 감사합니다. 그러면 심사보고서 작성 시 정리가 필요한 경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3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