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말남 의원 발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배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회계과장 강진남입니다. 의안번호 제383호 함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해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평철입니다. 의안번호 제383호 함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석주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예. 그것도 담당계장님께서…

계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과장님, 저희들이 보면 자동차세 연납을 하면 상당히 10% 정도 저희들이 감액을 해주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게 아까 계장님 말씀하시는 거보니까 작년에는 40만 원 정도밖에 감면이 안 됐다 그러는데 홍보가 덜 돼서 그렇습니까?

이 감면은 시각장애인에 대한 감면입니다.

아, 시각장애인에 대해서?

예. 자동이체에 따른 감면이 아니고 시각장애인에 대해 감면해주는 조항이 또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작년도에 자동납부 연납해서 이렇게 한 거는 프로테이지가 대충 몇 프로 정도 됩니까?

담당계장님께서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 제도는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세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령에 정한 사항에 따라서 저희들이 시행을 하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회계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주입니다. 함안 독립운동기념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해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평철입니다. 함안 독립운동기념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과 함안군 푸드뱅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안 독립운동기념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석주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 말씀, 위원장님 말씀 또 의원님들 많이 의견수렴을 했고 다 맞는 말씀입니다. 또 문석주 위원님도 성격이 다르지 않냐고 또 다른 단체가 하는 게 좋지 않나 다 의견이 다른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말씀하신 거는 맞는 부분이지만 실제로 독립기념관 개관에 앞서 한번 현장을 보시면 이 2층은 애들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예, 그다음 1층은 우리 사무실인데 실제로 이태준기념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그맣게 게르를 지어가지고 좀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아울러서 2명이 다 할 것이고 그다음 독립기념관은 실제로 또 이태준기념관하고 좀 차원이 다르고 아까 관장은 무보수이기 때문에 같이 하는 건 또 안 맞거든예. 그래서 위원님들 예산 절감 차원은 우리가 충분히 과장님도 또 아까 이야기를 하셨지만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알아보고 해설사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자원봉사 지금 문화관광해설사가 있는데 그 부분도 이 독립만세운동 우리 함안군의 이런 역사를 공부를 시켜가지고 또 해설을 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것도 아울러서 예산절감을 하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민간위탁은 사실은 우리 행안부에서 직원을 증원을 시켜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직원을 최소한 2명을 증원을 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직영과 민간위탁을 해봤을 때 민간위탁 부분이 효율적이라는 판단이 섰고 또 직영을 하라 하면 하는데 정원이 한 명도 늘지를 않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직원을 빼가지고 딴 데 줄 수도 없게 그게 첫 번째로 직영을 검토를 해봤지만 직원 인사부서에서 조직이 증원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또 민간위탁 부분은 할 부분은 하고 이렇게 해서 잘 운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 위원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게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공공 사회복지법인에 주로 위탁을 하고 있고 이게 비영리재단에서 위탁을 받는 데인데 지금 몇 군데 이야기는 있습니다. 실제로 자기 돈을 좀 대서 하겠다고 물어보는 데가 한 서너 군데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어차피 공모니까 공개적인 방법에 의해서 심의를 해서 정할 테니까. 실제로 관심을 두는 업체가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의위원 중에서 위원님도 아마 저희들이 위촉을 받아서 심의할 겁니다.

예.

올해 예산은 저희들이 4천만 원 확보했는데 벌쎠 세 달이 지났고 하기 때문에 올해는 그 예산 범위내에서 조금 운용을 시켜보고 실제로 위탁받을 때 위탁업체가 돈도 십 원도 안 내고 하는 그거는 좀 문제가 있고 해서 좀 출연을 하는 조건으로 해서 어차피 사회복지법인 같은 경우에는 관심을 두는 업체가 있고 하기 때문에 또 저희들도 그 공모절차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좀 적정한 업체가 되도록 하고 또 그다음 사후에도 배부처를 저희들이 시스템으로 입력해서 관리하게 돼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또 감사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님들 말씀해주신 내용도 충분히 저희들도 고민을 해서 그런 데 일체의 문제가 없도록 수시로 챙기고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은 토론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 위원님들도 토론하는 시간에는 질의를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끼리 이렇게 토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앞으로는 토론은 우리 위원들끼리 토론을 하기 때문에 좀 자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안군 푸드뱅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허지숙입니다. 의안번호 제386호 함안군어린이놀이시설 「함안 키즈팡」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해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평철입니다. 의안번호 제386호 함안군어린이놀이시설 「함안 키즈팡」민간위탁 동의안과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안군어린이놀이시설 「함안 키즈팡」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재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부분 최대한 반영을 해서 저희가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안군어린이놀이시설 「함안 키즈팡」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석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