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도 의원 발언

화면 좀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과 같이 우리 창녕군에는 장기간 체류하고 있는 인구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소상공인들이나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경기가 매우 어렵다고 하십니다. 자료화면 다시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 지역내 총생산 중 1인당 지역내 총생산입니다. 우리 창녕군의 1인당 지역내 총생산은 전국 및 경상남도 평균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창녕군에서 생산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하지만 이러한 경제적 지표와는 달리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분들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원인 중 하나로 창녕군 관공서 및 기업체 등에서 근무하는 많은 근로자들이 실제로는 창녕이 아닌 타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근로자 및 젊은세대의 외부유출이 지속되면 장기적으로 지역의 의료 교육 등 필수 서비스 기반을 더욱 취약하게 만들며 결국에는 지역경제의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창녕군의 구체적인 대책 및 실행 계획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님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도 의료, 교육, 정주여건 개선 등 필수 서비스 기반 확충이 인구증가를 위한 필수적인 정책 방향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정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또한 지역 내 인구 정착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단순한 정주여건 개선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의 자생력을 높이는 구조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창녕군이 추진하는 자본의 역내 선순환 구조 구축 계획안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충분한 설명 감사합니다. 잠시만 제가 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생산과 소비 투자가 원활하게 순환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에 대해 깊이 공감합니다. 특히 기업유치와 맞춤형 행정지원, 창녕사랑상품권 발행 등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이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기대됩니다. 또한 생활인구 개념을 활용하여 관광과 체육인프라를 연계한 인구 유입 전략은 유네스코 3관왕 도시로서의 이점을 살린 관광마케팅 및 각종 축제를 통한 경제 활성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도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러한 정책들이 실제 지역주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실행전략이 필요하며, 이를 뒷받침할 지속적인 점검과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군수님 대한민국의 많은 지자체들이 인구감소로 몸살을 앓고 있는 만큼 창녕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초단체 차원에서의 인구증가 정책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는 점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지만 현재 창녕군의 인구정책의 방향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번 군정질문은 창녕군의 잘못을 질책하기보다는 더 나은 방향으로의 인구정책 수립을 위해 지방자치의 두 축인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보충질의 하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지역내 총생산은 일정 기간 동안 정해진 경제구역 내에서 생산된 모든 최종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가격 합으로 경제구조나 규모 파악에 활용됩니다. 우리 창녕군에서 지역내 총생산 중 높은 생산량을 가진 산업 분야는 제조업입니다. 그다음은 농업, 임업, 어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순입니다. 이중 공공행정 및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분야의 경제적 비중을 고려할 때 창녕군 공무원들이 창녕에 거주하며 소비활동을 통해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내직장 및 내고장 주소갖기 운동 정책은 단순한 행정적 권고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주민등록법을 위반하는 위장전입을 부추길 수 있는 소극적인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러한 정책이 중앙정부에서 각 지자체로 나누어주는 교부세 확보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실제로 직장은 창녕군에 있고 주거는 창녕군에 하지 않는 이른바 직주 분리 현상을 야기하여 소득의 역외 유출을 초래하고 있어 지방정부 운영과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창녕군 공무원들에게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불일치 문제를 해소할 실효성 있는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와서 살아라는 식의 접근은 오히려 위장전입과 같은 편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주소이전을 독려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거주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적 유인책과 위장전입을 방지할 수 있는 체계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창녕군에서 실제로 거주하며 소비하는 창녕군 공무원들에게 가점부여 등 과감하고 공격적인 인센티브를 주어 승진의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5조의2에 보면 임용권자는 평정대상 기간 중 탁월한 근무실적 또는 공헌이 있는 경우에는 실적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창녕군에 실질적으로 거주하며 소비하는 우리 공무원들은 그 누구보다도 창녕군 발전에 공헌하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러한 모범 공무원들에게 적극적인 지원과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면 공직사회가 모범을 보이고 창녕군이 선순환적 인구증가의 롤모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차후에 이러한 정책이 시행된다면 보다 많은 공무원들이 가족과 함께 창녕군에 정착할 것이며,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증가로 이어지는데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군수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니 불이익은 안주셔도 되는데 들어와 계시는 분들은 조금 가점을 주자는 겁니다.

군수님 저의 제안에 긍정적으로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리에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경기 침체, 금리 인상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군수님을 필두로 불철주야 인구증가를 위해 함께 뛰고 있는 관계자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인구 5만 이상 단순 숫자가 아닌 누구나 평생 살고 싶은 도시 살기 좋은 창녕이 될 수 있도록 창녕형 인구증가 정책을 적극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