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왕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강원특별자치도의회지역소멸대응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집행부로부터 지역소멸 대응 추진계획을 보고받고 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입니다.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장님, 그리고 진종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먼저 도정발전을 위해 늘 힘써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출산율 감소와 수도권 과밀화 현상이 더욱 심화되며 지역소멸 위기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이러한 위기상황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출산율을 높이는 정책은 물론 생활인구를 늘리고 외국인을 유입하기 위해 총력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으로의 유출은 가속화되고 고령화, 소멸위험지수 상승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지역소멸 대응 방안에 대한 도민들의 생각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주신 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도민의 뜻을 정책에 반영하여 위기를 우리 도의 기회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를 하기에 앞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주용 지역소멸대응정책관입니다. (지역소멸대응정책관 김주용 인사) 한영선 인재육성과장입니다. (인재육성과장 한영선 인사) 임현식 일자리청년과장입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임현식 인사) 김영균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영균 인사) 박송림 여성청소년가족과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 박용호 다문화가족팀장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팀장 박용호 인사) 박현정 공공의료과장입니다. (공공의료과장 박현정 인사) 김권종 농정과장입니다. (농정과장 김권종 인사) 김순하 건축과장입니다. (건축과장 김순하 인사) 김동준 관광정책과장입니다. (관광정책과장 김동준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역소멸 대응에 대한 202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역소멸대응특별위원회 부서 현황, 특별자치도 인구 현황, 2025년 강원특별자치도 인구정책 시행계획안,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입니다. 2쪽, 부서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총괄 부분은 자세히 설명드리고 사업 부분은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강원도 총인구는 전년 대비 7,451명이 감소한 154만 3,840명입니다. 주민등록인구도 전년 대비 1만 명이 감소한 151만 7,766명입니다. 등록외국인 인구는 2024년 말 기준 2만 6,000명으로 전년 대비 2,600여 명이 증가하였습니다. 합계출산율은 전국 0.75 대비 높은 수준으로 0.89이긴 하나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고령인구비율, 소멸위험지수도 지속 악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출생등록과 사망ㆍ말소의 차인 자연인구는 지속 감소 추세로서 최근 5년간 3만여 명이 감소하였습니다. ’23년에 도내 미혼 및 무자녀 거주자를 대상으로 자녀 출산ㆍ양육에 가장 필요한 정책 설문조사 결과 양육비용 지원, 자녀돌봄 서비스 지원, 주거 지원 순으로 희망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교육, 복지, 주거 등에 대한 지속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전입과 전출을 비교한 사회인구는 2022년까지는 순유입이 많아서 인구감소 완화에 다소 기여하였으나 ’23년부터는 순유출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타 지역에 대한 전출 사유로는 직업, 가족, 주택, 교육 순으로 경제ㆍ산업ㆍ일자리 정책 그리고 주거, 정주여건 개선을 지속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21년부터 등록외국인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내국인 인구 감소에 대한 충격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각종 연구에서 외국인이 가져오는 경제활동 인구에 대한 증가, 그리고 경제효과 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외국인 유입, 정착, 정주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체계적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생활인구 부분입니다. 강원도는 전국에서 등록인구 대비 생활인구가 가장 높은 7.9배의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류인구 비율 중에서 도 외지에서 방문한 인구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체류인구의 카드사용액 비중이 등록인구의 카드사용액 비중보다 높은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는 강원생활도민제도를 올해 새롭게 추진하면서 체류인구 유입정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2025년 강원특별자치도 인구정책 시행계획안입니다. 인구정책 계획은 조례에 근거하여 수립하는 계획으로써 5년 단위 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올해 제2차 강원특별자치도 인구정책 기본계획은 총 4개 전략에 21개 과제가 돼 있습니다. 비전은 인구 200만 명, 새로운 강원특별자치도 시대로 정했습니다. 2025년 인구정책 시행계획에 대한 소요예산입니다. 총 514개 과제에 2조 6,273억 원이 올해 투입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주요업무 계획을 간단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찾아오고 머물고 싶은 정주여건 개선으로 지역소멸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인구정책 계획 수립, 그리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효율적 운영, 강원 스테-이 시범사업의 추진, 강원생활도민 제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15쪽입니다. 지역주도형 외국인 유입정책의 체계적 구축을 추진해 가겠습니다. 외국인 유입정책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지역맞춤형 외국인 비자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외국인 대상 취업 및 맞춤형 정주여건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맞춤형 정주여건 개선으로 강원형 균형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각종 시행계획과 내륙권 발전종합계획의 이행, 그리고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지역활력타운, 지역수요 맞춤형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사업을 발굴하고 이를 계획 수립하고 평가, 컨설팅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민간투자를 통한 지역산업 성장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강원형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추진, 규제자유특구 운영 내실화, 그다음에 투자선도지구 공모 사업의 추진, 그리고 민관상생 투자협약 공모 사업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성장기반을 조성하는 지역개발 사업 추진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계획의 이행, 그리고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사업의 추진, 그리고 행복한 우리마을 조성 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올해는 특히 진행 사업의 체계적 관리, 신규 사업 발굴 및 국비 확보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정책 추진입니다. 먼저 지역ㆍ대학ㆍ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강원RISE를 추진하겠습니다. 기본방향은 강원형 핵심산업을 육성하고 강원도에 맞는 핵심인재를 양성하는 내용입니다. 강원 5+1 첨단전략산업 육성, 그리고 18개 시군의 대표 산업을 집중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정주형 인재 양성, 창업 생태계 조성, 그리고 평생학습 생태계 조성, 그리고 대학과 지역의 역량을 활용하여 지역의 난제를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24쪽입니다. 지역 밀착형 취ㆍ창업 활성화 및 청년 자립 지원입니다. 강원형 청년일자리 창출 및 지역정착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제2차 강원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8월까지 수립하고 청년 디딤돌 2배 적금, 청년 창업자금 무이자 대출 지원, 취업준비 쿠폰 지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25쪽입니다. 창업생태계 활성화 지원입니다. 먼저 도내 창업 확산을 위해 강원형 벤처펀드 운영, 그다음에 지역혁신 벤처펀드 조성을 통해서 투자 대상기업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의 스타트업 창업 지원, 그리고 강원 로컬벤처기업 육성, 창업중심대학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창업 단계별 맞춤 지원으로 창업의 성공률을 높이고 지역의 특화창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 및 고용안정 지원입니다. 신규 고용 인원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는 그런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미래인력 양성 사업, 온라인 마케터 양성 사업 등을 추진하고 특히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1인 자영업자 대상으로 사회보험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취약계층에 직접일자리 또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방면에서 지역인재를 양성하고 고용안정을 통해 지역 정착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28쪽입니다. 출산부터 돌봄까지 아이 키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먼저 임신부터 출산까지 촘촘한 지원을 하겠습니다. 난임부부 그리고 청소년 산모, 고위험 임산부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생애초기 건강관리 지원 사업에 대한 참여기관을 확대하고 사업에 대한 홍보 강화로 사업 수혜 대상자를 확대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취약지 분만ㆍ소아 진료기반 강화입니다.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으로서 산부인과 9개소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고 고위험 산모를 대상으로 안심스테이 제공, 24시간 응급출산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아환자 야간ㆍ휴일 진료를 위해 달빛어린이병원을 지정ㆍ운영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안전한 출산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30쪽입니다. 산모ㆍ신생아의 건강한 양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그리고 올해는 특히 공공산후조리원을 3개소 추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산후 건강관리 지원 등을 통해서 산후돌봄서비스를 지속 확대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1쪽입니다. 아동양육에 대한 공적책임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크게 두 가지, 육아기본수당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겠습니다. 올해는 6세까지 확대하고, 특히 다자녀 대상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여 대학등록금, 어린이집 입학준비금을 2자녀 가정에도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2페이지입니다. 공공보육 인프라 확충 및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어린이집 환경 개선, 그리고 공공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제 어린이집, 학부모 보육료 본인 부담금 지원을 통해서 공공보육을 확충하고 보육의 질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육아 부담 경감을 위해 초등돌봄을 확대하고 지원하겠습니다.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돌봄 인프라 조성을 위해서 다함께돌봄센터를 올해 10개소 확대하고 지역아동센터는 연간 300억 원 규모로 해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34쪽입니다. 건강한 가정환경 구축을 위한 가족 사업 지원입니다. 올해 19개소에 해당하는 가족센터의 운영을 500억 원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 특성화 사업, 사회통합 프로그램 지원 등을 통해서 다문화가족이 지역공동체 일원으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미래를 잇는 도전과 기회의 농업ㆍ농촌 조성입니다. 미래농업의 주역인 청년농업인의 발굴ㆍ육성을 위해서 영농정착 지원, 취업, 농지임차, 후계농 농지구입ㆍ시설확충 등에 대한 지원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전문농업인 양성을 위해 농업 마이스터대학 운영, 농업최고경영자과정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지역별 거점 스마트농업기반 조성을 위해서 권역별 거점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크게는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과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단지 조성입니다. 총 4개소에 해당하는 스마트팜을 올해 운영 또는 3개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태백지역의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단지를 ’23년부터 올해까지 조성할 계획입니다. 38쪽입니다. 농업과 연계한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강릉시에는 천연물소재 전주기 표준화 지원 허브를 조성하고 평창군에는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를 조성합니다. 그리고 곤충산업 거점단지를 춘천시에 조성합니다. 이를 통해 농업의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농촌경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9쪽입니다. 농어촌유학, 귀농ㆍ귀촌 유치 등 장기 체류인구를 확대하겠습니다. 도시민 체류인구의 유치를 지원하고 부족한 농촌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유학, 귀농ㆍ귀촌 활성화 추진을 위해 강원 농어촌유학생 체류비 지원, 귀농ㆍ귀촌 유치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 일손 부족문제 해소를 위해 계절근로자 근로편익 지원, 숙소 지원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40쪽입니다. 농업ㆍ농촌 연계 지역관광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체험휴양마을 기능 강화, 농어촌민박 경쟁력을 높이고 체류형 농촌관광 콘텐츠 개발 및 여행상품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41쪽입니다. 활력 넘치는 농촌 공간조성 및 사회서비스 강화입니다. 농촌마을 활력 프로젝트 사업 등을 통해서 활력 있는 농촌 공간, 정주여건의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돌봄서비스, 농촌 왕진 사업 등을 통해서 농촌지역의 생활ㆍ사회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국비 공모 사업 등을 적극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4쪽입니다. 지역특화 주택공급 및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입니다. 강원형 공공주택 확대ㆍ공급입니다. 2021년도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사업 대상은 6개 시군에 502세대입니다. 매년 2개소 이상을 선정해서 18개 시군에 1개소 이상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청년층 인구를 유입하고 지역소멸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신혼부부 주거자금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1,400가구이고 2024년에 700가구, 올해도 700가구가 되겠습니다.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월세 대출금 이자 상환액을 지원합니다. 올해는 특히 대상자 모집을 위한 사업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농어촌지역 주거여건 및 생활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으로서 융자 지원을 하고 빈집 정비 사업으로서 주택 및 건축물 철거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농어촌의 주거 및 생활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체류형 관광객 유치 및 지역 활력 제고입니다. 체류형 관광객 유치를 위한 특화상품을 기획ㆍ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워케이션을 통한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해서 워케이션 활성화 사업 광역 단위 공모 선정을 하고 워케이션에 대한 온ㆍ오프라인 홍보마케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49쪽입니다. 웰니스 관광 활성화 사업입니다. 이는 문체부가 선정한 강원자치도 5개 시군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강원형 웰니스관광 콘텐츠 상품을 개발하고 글로벌힐링1번지 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올해는 저희 강원도에 있는 13개소의 웰니스 관광지에 대한 홍보를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지역소멸 대응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각종 사업에 대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다짐을 하며 오늘 위원님들이 주시는 고견을 바탕으로 도 모든 부서에서 지역소멸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열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본질의는 10분, 보충질의ㆍ추가질의는 각각 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희열 기획조정실장님과 김주용 지역소멸대응정책관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총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희열 기획조정실장님에게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김주용 지역소멸대응정책관에게 질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지역소멸 대응 추진계획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질의는 존경하는 박대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실장님 그리고 정책관님, 과장님들, 화천 출신 박대현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저는 세부사업 때문에 먼저 담당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페이지 24쪽의 청년일자리 사업 좀 봐 보겠습니다. 청년 창업자금 무이자 대출 지원 있잖아요, 과장님?

일자리청년과장 임현식입니다.

제가 전반기 때 미처 생각을 못 했던 게 5년 동안 무이자 대출인데 만약에 이 5년을 버티지 못하고 폐업할 경우에는 어떻게 상황 조치가 됩니까?

저번 특위 때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사항이 좀 있어서 저희가 이번 대출 지원에 앞서서 교육을 의무화하는 사항을 넣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보완해 가지고 폐업까지 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사전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폐업까지 가는 것은, 폐업이 내가 폐업해야지 마음먹는 게 아니라 지역 경기 상황이라든가 여건이, 부득이하게 폐업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내가 매출을 올리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을 계속 끌고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폐업이 됐을 시에 지원받았던 이 금액을 어떻게 환수하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아직은 이 사업이 시작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지금 폐업 신고가 들어온 건수는 제가 보기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조치를, 과에서는 대응 방안을 생각해 놓은 게 있나요?

아까 말씀처럼 사전교육 부분을 강화하고요, 강원신보에도 기본적으로 소상공인들한테 컨설팅 같은 교육이 좀 있기 때문에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득이하게 폐업이 된 경우에는 대손충당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신보에 그런 사례들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기업 차원에서…….

그러니까 과에서는 아직 그것까지, 대처방안까지는 생각을 미처 못하신 거죠?

예, 저희가 폐업까지는 못하고 사전교육하는 분야를 강화하는 것을 넣었습니다.

교육 강화는 좋은 것 같고, 만약에 폐업할 시에 이분들이 어떻게, 폐업할 시에 당연히 대출받았던 금액에서 어느 정도 환수를 하고 폐업을 할 수 있지만 반환을 못하고 폐업을 할 수 있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우려하는,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최악의 상황에 갔을 때 사실 신용불량까지 갈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신용보증은 어쨌든 강원신보에서 해 줬지만. 그렇기 때문에 폐업까지 갈 시에 이차적인 부분도, 정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신용 회복이라든가 국가에서 하는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서 보충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폐업까지 안 가는 게 가장 중요하지만 그래도 담당하는 실무부서에서는 폐업까지 생각을 해서 폐업이 발생했을 시 추후 어떤 조치할 수 있는 것도 매뉴얼화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청년 취업준비 쿠폰 지원 있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질의드렸던 내용에 대해서 혹시 검토는 해 보셨나요?

예, 말씀처럼 자산취득 성격은 제외하도록 했고요. 일부 식비라든가 뭔가, 월 제한하는 사항들을 보완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직접비 위주로 취업 쿠폰이 지출될 수 있도록 지금 보완하고 있고 그렇게 안 되는 사항들은 다 하나하나 건별로 점검을 해서 환수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일단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경기도도 청년기본소득의 다수가 술집이라든가 이렇게 사용되어서 조정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청년 취업준비 쿠폰 지원이 잘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는 청년 취업준비 쿠폰도 우리 도내에서 근로활동하는 학생들이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르바이트라든가 그래도 자기가 생계를 위주로 하는. 그런데 저는 아쉬운 게, 청년들한테는 공평함이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 청년 2030들이, (일자리청년과장을 향해) 과장님 이제 됐고요, 제가 실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들이 언제 허탈감을 많이 느꼈냐 하면 우리 동계올림픽 할 때 한반도 공동 추진하면서 준비하고 있던 청년들이, 그러니까 올림픽 나가는 선수들은 보통 청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남북공동개최를 얘기하면서 선수단을 조정한다고 해서 그때 청년들에게 허탈감이 많이 왔었습니다. 그만큼 청년들한테는 공평한 기회가 가장 중요하고, 부모님이랑 같은 세대주로 돼 있기 때문에 중위소득으로 제한받는 것은 저는 좀 안타깝다고 느껴집니다. 물론 지금 국가에서 하는 사업들이, 청년 저축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정부에서 전체적으로 포괄해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중위소득을 많이 보는데 우리 도내에서는, 정부는 중위소득을 가지고 전체적인 사업을 하지만 우리 도가 추진하는 사업만큼은 저는 개인적으로 중위소득이나 이런 것을 많이 안 봤으면 좋겠고 공평한 사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역소멸대응정책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책관님, 사실 군 단위 지역은 주택이 많이 부족합니다. 잘 알고 계시죠?

예.

지금 강원형 임대주택 해서 신규 사업이나 기존에 추진하고 있던 사업들을 보면 도에서 노력하는 것이나 정부 사업을 많이 가져오려는 노력이 많이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정책관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내용은, 오늘은 좀 큰 틀로 말씀드리겠는데 우리 강원도는 조선시대 때부터 한반도, 그러니까 한반도 인구의 4% 정도만 계속 거주했습니다. 그 이유는 태백산맥이 가로막고 있어서 교통이 원활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춘ㆍ원ㆍ강 중심으로 주위에 많이 모여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도가 지금 추진하는 정책들을 보면, 물론 인구의 증가를 위해서 외부에 있는 수도권이라든가 이런 인구들이 유입되면 좋겠지만 강원도의 기존 인구가 빠져나가는 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뭐냐 하면 시군에 귀농ㆍ귀촌자 지원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군의 30대ㆍ40대ㆍ50대분들이 느끼는 회의감이, ‘이 지역을 지키고 살아갔던 우리는 과연 뭔가?’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뜻은, 결국 이사를 결정할 때가 어느 시기냐 하면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할 때, 아이가 중학교 입학할 때, 아이가 고등학교 입학할 때 가장 많이 이사를 고려합니다. 예를 들면 화천에서 춘천으로, 춘천에서 경기도 인근으로, 아니면 화천에서 양구로 갈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지역에서 살 수 있는 환경 이런 게 많이 필요합니다. 특히 접경지역 같은 경우는 주택공급이 사실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새로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됐지만 우리 정책관님께서는 오늘 여기 담겨 있는 내용 말고 실질적으로 실거주하고 있는 강원도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해서 혹시 고민해 보신 게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젊은 인력의 유출이 저희 인구를 감소시키는 주요 원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때 나오는 요인이 말씀하신 교육 부분하고 주거 부분, 그다음에 일자리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도의 경제와 산업정책을 좀 활성화해서 지역에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서 그분들이 다른 지역으로 일자리를 찾으러 떠나지 않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정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주거정책과 관련돼서는 제 생각에는 그것과 관련된 국토부의 지역활력타운이라든가 투자선도지구 등 이렇게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 되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강원연구원의 국방포럼을 갔다 왔는데 거기 있는 사업자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기업이 들어가려면 그 지역에서 다운타운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있는 지역민들한테도 다운타운을 형성 못해 주는데 그 기업이 온다고 해서 다운타운을 형성해 주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삼성반도체가 온다고 했을 때 왜 제가 환영을 했냐면 삼성이 들어오면 삼성에서 학교도 짓습니다, 삼성에서 병원도 짓습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삼성 그 기업 인근에 다운타운이 생기는 것이고 자연스럽게 거기에 거주하시는 시ㆍ군민들이나 도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기업 유치에 대해서 제가 환영을 하는 부분이고, 청년정책도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창업 좋습니다. 다만 창업보다는 일자리가 늘어나야 되고,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기업이 성장하려면, 그 기업에서 종사하고 있는 인력들의 질이 기업의 가치를 바꾼다. 그리고 그 질이 향상됐을 때 그 경험을 통해서 그분들이 자생하고 돈을 벌고 난 후에 창업을 하고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청년 창업에 너무 많이 지원해 주는 것도 나중에 우리에게 독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현재 근로하고 있는, 종사하고 있는 분들에게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양질의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나 이런 것 많이 열어놨으면 좋겠습니다.

(고개를 끄덕임)

이상입니다.

박대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홍성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무궁화의 고장 홍천 출신 홍성기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자료 39쪽의 농어촌유학과 귀농ㆍ귀촌 유치에 대한 내용을 질의드리려고 그러는데요. 기획조정실장님, 이것 해당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어느 분이 담당자이신가요?

농정과장입니다.

농정과장님, 강원 농촌유학생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농정과장 김권종입니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초등학교에 농촌유학생이 많이 오는데, 요즘에 폐교 위기에 있는 초등학교가 농촌유학생들로 해서 학교가 존치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제가 지역구를 두고 있는 홍천지역은 서울,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이라서, 가깝게 춘천 서면에서부터 내면에 이르기까지 초등학교에 유학생들이 많이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의 문제점도 알고 계시나요?

일단 제가 보기에는 5학년, 보통 중학교 가기 전에, 계속 중학교까지 쭉 연결되면 좋은데 초등학교 3학년부터 5학년까지 있다가 5학년 되면 서울에 다시 가서, 고등학교를 가려고 5학년 때 빠져나가는 이런 것도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연찮게 초등학교 교장선생님하고 자리가 돼서 알아봤더니 지금 대개 주거비용으로, 제가 오늘 자료를 보니까 월 60만 원을 주거비용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읍지역에서는 원룸을 구입하거나 월세방을 얻어 가지고 살 수 있는데 면 단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주거에 어려움을 갖고 있어서 홍천에서 출퇴근하는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을 호소하면서 가능하면 그 지역에 있는 헌 집이라든가 이런 것을 유치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건의사항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와 부합해서, 지금 농촌 살아보기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9개월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니까 10개소에 2,250, 22억 5,000만 원인가요?

…….

22억 5,000만 원인 것 같은데요?

예.

1개소당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똑같이 일괄적으로 지원을 해 주나요?

예, 1개소당 2억 5,000씩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10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개소별로, 그러니까 총 22억이니까 2억 2,000 정도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촌 살아보기 지역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11명이 있는 데, 10명이 있는 데, 5명이 있는 데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주거비용 보조 해 가지고 80만 원 중 15만 원은 자부담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게 시군마다 다른데 어떤 시군은 자부담을 하는 데가 있고 100% 하는 데가 있고,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아마 경쟁이 센 데는 자부담이 있고 약한 데는 100%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지금 우리가 지역소멸 대응에 대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활동을 하는데, 지금 농촌유학생들이 오게 되면 면지역에는, 과장님의 고향 지역으로 보게 되면 모곡초등학교 알고 계시잖아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폐교 위기에 있던 그 학교가 지금 학생 수가 늘어서 엄청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기 학부모들이 주민등록을 이전해 가지고 완전히 서면 분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인구 유입에 그만한 게 없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제 지역구가 면 단위 지역이다 보니까, 내면이나 두촌면 같은 경우에, 두촌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36명인데 36명 중에 그 지역주민 학생 수는 8명밖에 안 되고요, 28명이 유학생입니다, 그중에 20명이 전입을 해 왔더라고요. 전입을 해 왔는데 이분들이 호소하는 게 뭐가 있냐면 전입을 하고 생활하려다 보니까 알바 할 수 있는 곳이 있느냐, 그래서 제가 농촌 9개월 살아보기 하고 있는 마을하고 연결을 해 줬거든요. 그래서 농촌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에 참석해서, 나도 여기 와서 귀촌해서 살고 싶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지금 어렵지만 대개 보면 지원을 해 주는 게, 우리 도에서 하는 사업과 그다음에 교육청에 있는 사업이 연계돼 가지고 50 대 50으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교육청하고 관계를 잘, 상의를 하셔서 농촌유학생들의 부모가 지역에 와서,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정주여건만 요구한 대로 하게 되면 어려움이 없고 학생들이 공부하는 데 좋은 모델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의 견해에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사실 홍천 같은 데는 서울과 가까워 가지고 문의는 오는데 집이 없어서 못 오는 경우도 많거든요, 학교에서는 오라고 하는데 집이 없어서 못 오는 경우.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지금 농촌 살아보기 해서 체험마을이라든가 그다음에 시군에서 가지고 있는 데를 활용해서 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농촌유학이랑 연계시키면 주거에 많이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또 알바 이런 것도 관련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잘해 가지고 교육청이랑 협의해서 농촌유학생들이 늘어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먼저 신청하신 존경하는 김왕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해피700 평창 출신 최종수 위원입니다. 먼저 지역소멸대응특별위원회 업무보고서 준비해 주신 이희열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한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우리가 인구소멸 대응에 대해서는, 지금 업무보고서를 보면 우리 강원도 행정 부분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시군은…….

우리 도 행정 부분만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정부에서 지난해인가 인구소멸의 위기를 인식하고 전쟁 선포까지 했었잖아요, 그렇죠? 알고 계시죠?

예.

전쟁까지 선포해서 경각심을 전 국민에게 준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만, 우리 도 행정에서만 관심을 갖고 추진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범도민의 참여를 이끌어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말씀하시는 지역소멸은, 저희 행정부는 당연히 정책으로 답하는 것이고 실제 인구나 아니면 기업 만들고 일자리 만들고 일자리 참여하는 모든 부분은 도민의 역할입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전 도민의 붐 조성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보고서에 보니까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

예, 저희가 인식개선이나 여러 가지 부분…….

탓 하자고 질의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조직도 새로 만들어가고 우리 의회도 특위를 만들어서 시작하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에 앞으로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뜻인데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특히 도에서는 관련된 유관기관ㆍ단체와의 모임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칭 지역인구소멸 대응 네트워크를 만드는 위원회의 구성이 필요치 않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여기에는 첫 번째, 언론이 들어가 줘야 됩니다, 특히 지상파 언론. 그다음에 교육청도 여기에 연관된다고 봅니다. 그 외에도 필요한 기관이 있으면 넣고 그다음에 관련된 이런 단체들, 이렇게 구성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나 본 위원이 구상했을 때는 일단 우리 행정에서 추진하는, 이렇게 많은 시책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이런 위원회가 구성되게 되면 홍보하기가 좋습니다. 홍보하고 또 협조 요청하기도 좋고, 첫 번째는요. 두 번째는 업무협의체가 구성돼서 업무협조체계가 구축이 되잖아요. 업무협조체계가 구축되면 거기서 새로운 시책이 발굴될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시책이. 그렇게 해서 총괄적인 인구소멸 대응,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서 총체적인 체계를 구축해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도민의 관심과 참여에 대한 유도를 이끌어내야 이 사업이 성공하지, 우리 행정기관에서 아무리 좋은 시책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참 어려운 부분이 많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지금 지역소멸 부분 그다음에 지속가능, 저희가 지역소멸이라는 말도 하지만 강원도에 지속가능한, 지속가능발전이라는 두 가지 패러다임으로 사실 이것을 바라보고 있거든요, 인구문제, 지역소멸문제를요. 그리고 지방시대위원회라는 위원회가 있고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있는데 저희가 가끔, 실장인 저와 우리 정책관이 거기에 가서 간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속가능발전위가 먼저 관심을 갖고 우리 위원회가 이 역할을 해야 되지 않냐, 강원도의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게 결국 인구ㆍ경제ㆍ환경, 여러 가지 문제를 보다 보니까 거기서도 관심을 갖고, 또 지방시대위원회도 보면 거기에 언론사 대표 두 분이 참여하시고, 또 거기서 다양한 참여를 하십니다. 일단 그런 네트워크를 통해서 저희는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교육청 부분은 다른 루트가 있지만 저희가 그런 쪽에 교육청을 참여시키는 부분을 간과한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어떤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같이 고민하고 인식을 하고 같은 과제를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 주셨습니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있으시다고 말씀주시는데 유사한 것보다도 지금 이 업무의 중요성을 따진다면 별도로 하나 꾸려서 강력하게 추진해야 될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하여튼 검토해 보시고, 우리 강원도민을 총체적으로 참여시킬 수 있는 이러한 분위기를 이끌어가야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지 이 전쟁에서 그냥 행정만 해 가지고는 이 전쟁은 승리를 보장할 수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지난해 저희 올해 당초 사업에, 작년에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지역소멸 인식 개선에 대해서 저희가 많은 예산을 반영하고 또 언론을 통해서 같이 참여하거든요, 금년에. 어쨌든 언론하고 같이 하면서 이런 지역소멸 문제를 범도민이 같이 인식하고 같이 해결책을 찾을 수 있게 한번 고민을 하면서요, 네트워킹 문제도 같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여튼 꼭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최종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진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진종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서 좋은 질의들 위원님들께서 많이 하셨는데 저도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외국인 비자 관련해서 질의하는데, 현재 저희가 이민제를 시행하지 않고 있는 관계로 소멸에 보탬이 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마 국가 차원에서 이민제를 적극 시행해야지만 소멸지역에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그러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안 해서 아쉬운 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에 F5비자라고 해서 투자이민제 할 수 있는 비자가 있죠?

…….

F5, 이민제, 투자이민제 하는 것. 지금 평창 알펜시아나 정동진 쪽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전부 다 관광특구죠? 그렇다고 하면 관광특구를 활용한 투자이민제, 예를 들어서 10억 이상 5년 이상 유지를 하게 되면 영주권을 부여하는 비자인데 지금 우리 도에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법무부에 신청을 한 사례가 있나요?

최근에 저희 하면서 F5 부분은 그렇게 검토된 적은 없습니다. 지금 제가 정확하게 내용을 모르는데요.

(위원장석을 향해) 이것 혹시 담당, 위원장님께서…….

바로 질의하시죠.

담당부서가…….

아마 지금 정확하게 내용을 알고 있는 분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경제국에서 하는 것 같은데, 비자. 안 오셨나요? (대답하는 관계공무원 없음) 이 부분도 왜 그러냐 하면 이 F5비자가 투자유치도 되면서 외국인들이 영주를 할 수 있는 비자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지역 경기에 상당히 기여하는 부분이 높거든요. 다시 한번 이것도 검토해 주시길 바라고요.

예.

그다음에 39페이지,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농어촌유학 관련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 농어촌유학은 교육청 관할이죠? 혹시 교육청에서 담당하시는 분들 여기 오셨나요?

없습니다.

안 오셨죠? 도에서는 그냥 50%, 60만 원에서 30만 원만 지원하면 우리 도는 역할이 끝나요. 농촌유학학교를 지정하고 운영하고 하는 것들은 교육청에서 하거든요. 그런데 신청하는 학교에 따라서, 학부모 1인에 아이까지 전학을 와야 되는데 농촌지역에 들어갈 수 있는 주택이 없어요. 그래서 상당히 인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이 없어서 못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그리고 이 학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교육청에서 신속하게 학교의 환경 개선 및 아이들이 왔을 때 어느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느냐, 이러한 것들을 다 개선해 줘야 되거든요, 신청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사전에 예산이 선집행이 돼서 교육환경을 개선해 주고 유학 오는 아이들이 3월부터 적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교육청에서의 예산지원이 다소 늦는 것 같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교육청과 협업을 해서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다.

저희 실에서는 지금 스테-이 사업을 통해서 아마 시군에서, 특히 군 단위에서 정주형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새로 짓는다든가 아니면 기존 시설을 개량해서 유학생 가족이 올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서, 지난해에도 한 군데 해 줬고요, 아마 금년에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이 충분치 않아서 모든 시군을 지원해 주지 못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것은 저희 지방소멸대응기금이나 여러 가지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그런 좋은 여건도 되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이게 1년 지원이잖아요, 1년 지원. 과연 아이가 와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또 중학교까지 진학할 수 있게끔, 이 사업이 그렇게 진행이 되어야지만 효과를 보는 사업이 되거든요. 이것을 일회성으로 했을 때는 그냥 아이가 왔다가 1년 끝나고 가면 거기서 끝이에요. 그러면 아이나 부모는 선택한 지역에서 심도 있게 생활을 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시스템을 개발하려고 하게 되면 교육청과 더불어 좀 더 세심하고 디테일하게 진행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하나, 앞서 44페이지, 46페이지를 보게 되면 계속해서 주택이 나옵니다. 주택이 나오는데, 농촌에서는 청년 농촌보금자리 사업도 있고요, 또 여기에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하는데, 다 좋습니다. 사업을 하는 건 좋은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냐 하면 지금 당장 지자체는 급한데 사업을 4년~5년 이렇게 장기간 사업을 해요. 100세대 짓는데 이렇게 4년~5년 걸려야 될 이유가 뭔지를 납득하기가 어렵고, 이러한 사업들은 조속한 시일 내에 준공이 돼야지 지자체에서도 효과를 보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간에 관련해서, 국비가 너무 늦게 내려와서 국비를 조금씩 4년에 걸쳐서 주다 보니까 지금 이런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혹시…….

건축과장 김순하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우려하시는 부분인 사실 4년에 걸쳐서 국비가 지원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맞는데, 국토부나 LH에서 시행하는 통합공공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국비 지원 기준이 4년에 걸쳐 가지고 연차별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게 맞지만 저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강원형 공공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사업 선정이 되면 국비 지원이 없더라도 우선적으로 시비로 설계를 먼저 착수할 수 있게끔 해서 저희들이 기간을 단축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 내려오는 국비는 언제 내려오는 거죠?

착수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도비 40억을 가지고 일단 설계비에 필요한 비용 3억 정도를 먼저 선집행을 하게 되고요, 나머지 부분은 공사 공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게 되는데 국비 39억에 대해서는 사업을 착수하면서 막바로 저희들이 국토부에 신청을 해 가지고, 그것도 연차별로 내려오지만 저희들이 국비는 빨리 받아내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 100세대 짓는데, 이게 무슨 1,000세대, 1만 세대 짓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면, 공기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걸릴 필요가 없다, 저는 그 부분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공기를 어떻게 하면, 그렇다고 부실공사하라는 것은 아닌데 100세대를 짓는데, 4년 후에 어차피 준공이 떨어져야지만 입주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 4년 동안 허송세월을 보내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좀 더 축소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 방향을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죄송하지만 조금 더 보충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100세대를 짓는 데 실질적으로 설계에 소요되는 기간이 한 10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리고 발주기간하고 공사기간이 한 2년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여튼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실공사가 안 일어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단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46페이지, 빈집 철거를 하게 되면, 철거가 안 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세금폭탄을 맞기 때문에 철거를 안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 도에서 주축이 돼서 지자체에 어떤 세금혜택이라든지 아니면 철거를 한 후의 활용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저희들이 종전, ’22년도까지는 도에서 시군에 있는 빈집 철거에 대한 부분에 도비 지원을 해 줬습니다. 하지만 이게 지방이양사업으로 넘어가면서 지금 시군비 사업으로 철거비를 부담해서 철거하고 있는데 금년도부터 시군에서 주도적으로 고유사무로 추진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빈집 정비에 대한 부분에 다소 소홀한 부분이 있어서 금년부터 행안부가 주도가 돼 가지고 국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강원도에서 7억 3,500만 원이라는 국비를 확보해서 행안부 사업으로 107동을 저희들이 정비를 하고요, 그다음에 시군 주도로 하는 사업 포함해서 금년도에 약 440동 정도를 정비할 계획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활동사항은 다 좋은데 앞서도 얘기했듯이 이 부분에서, 많은 부분에서 소유주가 철거에 동의를 해야 되는데 동의를 안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것이 세금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나 지자체가 어떻게 접근을 하면 소유주가 쉽게 동의를 해서 철거를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을 연구해 주십사 하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은 빈집을 갖고 있다가 철거를 하게 되면 세금이 계속 연속적으로 3년인가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행안부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세제를 감면해 주고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는 범위 내에서 빈집을 정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법령 개정을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빠른 시간 내에 행안부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진종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유순옥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유순옥 위원입니다. 15쪽 한번 보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외국인 유입정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어서 제가, 지금 지역소멸에 대응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을 모셔 오려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대응에 관련된 특별위원회에서 전부 다 모셔 오고자 하는, 돈 주면서 모셔 오고자 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오고 있지 않다, 지금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실장님?

제가 정확히 이해를 못 했는데요, 돈을…….

아니, 지금 강원도가 지역소멸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 특별위원회가, 다양한 과에서 이런 정책들을 갖고 계시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집도 주겠다, 또 학비도 대주겠다, 월세도 주겠다고 하는데도 많이 오고 있지 않는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왜 안 오는지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한번 해 보신 적이 있는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타 지역에 있는 거주민, 거주하는, 사시는 분을 대상으로 강원도에 이전하고자 하는 의사나 아니면 그런 여러 가지 여건에 대한 조사를 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료,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어느 정도의 삶이 유지가 되려면 건강문제, 문화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구나 도시에서 우리 강원에 한 달 살아보기 아니면 귀농ㆍ귀촌ㆍ귀어를 한다는 사람들의 수요조사가 있을 때 우리한테 맞는 강원형 외국인정책이 체계적으로 이행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이, 2023년부터 ’27년까지 외국인 처우 기본법 이행을 위한 시행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기에 시행되고 있는 계획 중에서, 외국인들이 그냥 강원도에 살러 오지는 않을 겁니다. 여기에 우수한 인재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열돼 있는데, 지금 강원도에 농공단지나 산업단지들이 굉장히 여러 곳에 있다고 봅니다. 산업단지 안에 외국인 근로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각종, 종류별로?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있을 수도가 아니라 있다고, 있습니다.

예.

강원도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산업단지 안에서 어떤 종목에 몇 명이 일을 하고 있고 그들이 단순히, 우리 진종호 위원님이 얘기했던 F5비자는 관광지에만 해당이 된다고 했습니다. 근로자들이 산업단지에 취업이 돼서 일을 하고 있는데 강원도에 아니면 동해시에 아니면 삼척시에 계속 살고 싶다라고 할 수 있는, 조건이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분과 짧은 기간, 비자 받은 기간에만 일을 하고 가는 농어촌 계절근로자하고는 차별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제가 의견을 한 가지, 이것 관련돼서 몇 군데서 간담회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들을 할 때 가보면, 우리가 지금 출산을 장려하고 양육수당을 많이 준다고 해서 출산율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오래전에 저출산ㆍ고령사회를 위해서 너무나 많은 예산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실패라고까지는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사실이고. 그렇다면 외국인 근로자들이 왔을 때, 계절근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지원센터를 통해서 상담이나 사회통합이나 한국어교육을, 이주여성들 아니면 또 다른 결혼이민여성들하고도 전부 다 이런 것들은 가족센터를 통해서, 그들이 한국사회에서 살기 위해서 한국어 교육과정을 단계별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장님, 알고 계시죠?

예.

상위 레벨까지 가는 사람들 중에서 한국사회에서 취업을 해 가지고 그들이 삶의 질을 높이고 그들이 모국에 있는 다른 가족들을 모셔 오는, 그런 정책들이 조금 더 이 속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있는 사람이 내가 살아보니까 여기 살만하다라고 느꼈을 때 다른 분을 소개하고, 다른 사람이 와서 살고, 가족이 같이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로자 혼자 와 있는 것보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체계적인 유입정책을 구축하신다고 하는데 그 안에, 지금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질의를 다 드릴 수는 없지만 그 속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다라고 하면 이런 것들이 반드시 들어가야지만 되고, 지역사회에서 결혼이주여성들이 통번역을 통해서 취업을 했습니다, 삶의 질이 얼마나 높은지 몰라요. 그들이 관광객을, 모국에 있는 분들이 관광을 왔을 때 본인들이 가이드를 합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런 것들이 이 속에 있는 어딘가의 부서에서 가족정책으로 인해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진다면, 내 동네에 관광지 없는 강원도가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 그들이 가이드 역할을 하면서 또 다른 사람이 강원도로 유입이 된다, 자연스럽게.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체계적인 유입정책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본 위원은 얘기하고 싶습니다. 지역소멸대응정책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저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저희가 외국인 유입을 위한 여러 가지, 일단 가장 걸림돌인 비자문제를 풀어달라고 여러 지자체에서 지금 법무부에 건의를 하고 있는데 법무부에서는 그런 비자정책을 풀어줄 때 기본적으로 그 지역에서 외국인 인력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정착시킬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느냐를 판단하고서…….

아니, 되어 있느냐가, 지금 시작 단계에서 중앙정부가 그런 것의 지원을 반드시 해야지, 그런 것 다 마련돼 있으면 당연히 오게 돼 있는데, 지금 그런 것을 해 놓은 다음에 해 주겠다, 이것은 순서가 잘못된 거다, 바뀐 거다. 맞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올해 종합대책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내용 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근로자들 가족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우리 강원도에 체류하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가 반드시 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본인들 가족을 모셔 올 수 있는 생각의 깊이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외국인 유학생 취업 지원 사업의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 가지고 취업박람회 1회 해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이런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다음 단계에 들어가야 되고 하니까 비자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비자 풀어주면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으로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아까 제가 답변드릴 때 외국인에 초점을 맞춘 건지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고 답변을 했는데, 외국인뿐만 아니라 내국인에 대해서도 저희 쪽으로 이주, 강원도로 오고 싶어 하는 분들에 대한 실태조사는 사실 안 되어 있는데요. 지금 정책관이 말씀하신 것처럼 4월에 저희가 외국인 유입정책을 반영한 종합대책을 수립하려고 하고요. 그것을 위해서 지금 여성가족연구원과 같이 지금 강원도에 살고 계신, 임시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대상으로 어떻게 하면 비자를 받고 강원도에서 계속적으로 체류할 것인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중에…….

체류하고자 하는 수요조사를 반드시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떤 조건이나 어떤 동기가 되면 여기에 체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한번 같이 조사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업무들이 많은, 내국인도 모셔 오자고 하는데 안 오는 이런 현실에서 이분들한테 맞춤형이 훨씬, 본인들 자국의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하고 다르게, 한국에 와서 일을 해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류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가족을 모셔 오고 또 다른 이웃이 올 수 있고, 이런 질을 높여가는 그런 수요조사와 체류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정책이, 작게라도 실천 가능한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책관님, 가능한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순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이승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위원장님, 발언기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기조실장님, 8쪽을 보면 인구 200만 명 비전이 있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달성 가능하다고 전망을 하시는지요?

200만 명을 순 거주인구로만 달성하기에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고 유지하기도 되게 어려운 상황이라서 사실 인구 200만 명이 전체 거주인구는 아니고요, 생활인구를 포함한 개념으로써 저희는 접근하고 있고요.

그래도 정주인구가 160만 명이거든요, 그것도 사실…….

예, 외국인 포함해서, 외국인을 계속 늘려나가면 정주인구도 충분히 160만 명으로 갈 수 있고요. 그다음에 생활인구는 잠시 체류하는 인구를 생활인구라고 하는데, 그래서 외국인들을 통해서 정주인구를 늘리고 그다음에 생활인구를 늘리는 정책을 통해서 200만 명은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모든 시도가 똑같이 인구를, 정주인구만을 늘려 나가는 것은 되게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계속해서 인구정책을 펼쳐왔었고, 그리고 9쪽을 봐도 올해 514개 과제에 2조 6,000억 대의 예산을 투입하는데, 본 위원은 주민등록을 두는 인구 부분이 사실 가장 중요한 인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도에 주민등록을 두면서 세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도에 내는 진정한 도민이기 때문에, 그런데 계속해서 지금 153만, 152만, 151만 대까지 작년 기준으로 떨어지고 있단 말이죠. 존경하는 유순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특별히 조사를 한 것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문제 파악이 제대로 될 것인가,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도 인구가 줄어드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실제로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한 유인책, 그러니까 막기 위한 대책은 일자리잖아요. 지금 저희가 원인은 명확히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인에 대한 대책이라는 게 저희가 가질 수 있는 게, 예산도 많이 필요하고 기업도 필요하고 일자리도 필요하고 경제도 계속적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런 것을 총체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많은 돈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그런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정책을 펼쳐나가야 하기 때문에 사실 어려운 부분이고요. 저희가 파악을 못 한 것은 아니고, 강원도로 오는 분들이 왜 오는지는 주민등록인구 이동할 때 “왜 여기 전입을 했습니까?” 보면 강원도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일자리나, 주택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문제도 있고, 또 일부는 일자리도 있는데, 강원도의 경우는 이게 많습니다, 좋은 자연경관과 쉴 수 있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강원도는 또 그 부분을 가지고 더 전략화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정책은 그래도 평가할 만하다, 성과로 꼽을만한, 소개해 주실 만한 게 있습니까?

인구감소문제를 위해서요?

그렇죠, 인구가 감소되고 있지만, 늘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펼쳤는데도 불구하고 줄어들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를 유입하는 데 이 정책은 그래도 성과가 있었다고 판단을 한다, 이런 게 있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일단 육아ㆍ보육 정책은, 그래도 강원도가 다른 어느 시도보다도 저연령 아동에 대한 지원은 되게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보다 사실은 일자리,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좋아서 저희가 그래도 합계출산율이 높고, 접경지역을 보면 되게 높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출산이 가능한 젊은 인구, 저희는 19세부터 45세까지를 청년층으로 보고 있는데 청년층 인구의 유출이 많아요. 강원도에 계시는 분들은 그래도 아이를 낳으려고 하지만 그런 분들이 자꾸 떠나가는 부분이 사실 저희의 가장 취약점입니다.

기조실장님도 인구를 늘리는 데 있어서 핵심 타깃이 어느 층인지를 지금 명확하게 알고 계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것과 같이 어느 한쪽에만 치우쳐서는 절대 안 되는 거잖아요.

예.

일자리도 그렇고 주거도 그렇고 교육, 의료, 인프라라든가 복지 지원, 이런 것들이 다 하나로 유기적으로 맞물려서 돌아가야 되는 건데 그러려면 도청 내 각 실ㆍ국별로 다 융합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18개 시군에 다 지자체장이 있기 때문에 그 지자체와의 어떤 소통, 교감, 협력, 그리고 교육 쪽이라고 한다면 교육청과 또 각 시군별로 교육지원청들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또 거기와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공공기관들. 이런 협력이 원팀처럼 잘 돼야 하는데 과연 현재는 그러고 있을까. 본 위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면서 서면질문서를 요청했을 때도 그렇고 오늘 도정질문할 때 조례에 대한 부분에서도 각 실ㆍ국 간의 협력,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협력에 대한 프로세스가 명확하게 있는지, 있다면 소개를 해 주세요.

사실 지역소멸이라는 문제의 화두가 컸지만, 그동안 이 문제를 다뤘던 과는 균형발전과였고요, 과의 업무는 지방소멸기금, 그다음에 정책으로 하지만 이것은 각 과에서 하고 있던 정책을 모았던 정책이고. 그러니까 외국인정책도 1개의 팀이, 저희 TF팀이 하면서, 사실은 강원도가 시작을 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면 되고요. 특히 외국인정책도 지금 저희가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업무를 계속 키워나가려고 하는 부분이라서, 그동안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그렇게 오랫동안 활동을 했는데도 인구소멸을 막지 못했듯이 강원도에 있는 각 부서들이 유기적으로 했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해 왔지만 결국 막지 못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강원도도 이 부분을 지역소멸대응정책관이라는 하나의 큰 조직을 만들어서 컨트롤타워로 해 보겠다는 게 지금 생각이고, 지금은 조직 여건이 안 좋아서 관으로 있지만 다음에는 국으로 만들고, 외국인 업무도 다 같이 모으고요, 그다음에 컨트롤타워가 돼서 핵심적인 업무가 연결이 되도록 할 겁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인구정책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리정책인데 일자리정책을 주로 하고 있는 데는 사실 산업국, 경제국이거든요. 산업국, 경제국에 있는 일자리 팀들도 사실 저희하고 원팀이 돼서 같이 움직여줘야 되는데, 하여튼 그렇게 만들어 나가려고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빨리 고민을 끝내시고 협력체계를 세밀하게 구축을…….

지금 조직을 만들고 싶어서 머릿속에는 다 있지만 그게 금방금방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서요.

그 부분을 당부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최종수 위원님이 주민참여를 유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을 펼쳐도 강원형에 맞는, 그리고 그들을 타깃으로 하는 정책들이잖아요. 그러면 그 대상들이 뭘 원하는지에 대한 게 명확하게 파악이 돼야지만 더 실효성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위원회가 구성돼서 거기에서 의견을 교류한다는 말씀도 하셨지만 그게 사실 현장에 있는 목소리 전체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해당되는 대상에 대해서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전이나, 아니면 정책을 시행하고 있어도 무슨 문제점이 있는지를 알아야 개선을 해서 펼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필수적으로 있는지 그 부분 또 여쭙고 싶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부협의체는 지방시대위원회도 있고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도 저희가 하고 있는 업무를 계속 들여다보려고 하고, 저희가 갖고 있는 툴(tool)은, 네트워크는 많지만 그동안 저희가 사실 활용을 많이 못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위원회에서도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을 같이 공유해 달라고 많이 요청하고 있고요. 하여튼 언론사도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정책을 도민들한테 알리는 것도 중요하고 또 도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기 때문에, 연구기관, 그다음에 각종 혁신기관, 대학, 총괄적으로 이 문제를 같이, 그리고 라이즈(RISE)라는 것이 지금 새로 구상이 돼서 도가 중심이 돼서 하고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인재양성이고 일자리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평생교육 하는, 이렇게 총체적으로, 지금은 저희 혼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강원도에 있는 모든 파트너들이 같이 모여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하려고 준비하고 있으니까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짜 정책 하시면서 그런 것들이 기본이 됐으면 좋겠어요. 펼치다 보면, 자주 하실 수는 없겠지만 대상이 되는 분들에게 실태조사를 통해서 의견을 파악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사실 정책을 개선시키고 또 제대로 계획을 세우는 데 많이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필수사항으로 가지고 계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승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실장님, 양해말씀 구할 게, 지금 우리가 회의 시작한 지 1시간 반 정도 지났고 그리고 또 퇴근시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한두 분 남으신 것 같은데, 조금만 양해해 주시면 마저 끝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용무 있으신 분들은 편안하게 일 보시고 그리고 혹시라도 다른 일정이 있으신 분들은 먼저 퇴청하셔도 되니까 그렇게 편안하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최승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질의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먼저 인사를 드리려고 그랬더니, 제가 늦게 질의하는 사람이 아닌데 오늘 6시에 딱 걸렸습니다. 나름대로 관심도 많고 질의할 것도 솔직히 많이 있는데 오늘은 딱 한 개만 질의하겠습니다. 저출산ㆍ고령화, 청년인구 유출로 지방소멸문제가 17개 광역시도에서 전부 다 문제가 된다고 하지만 우리 강원도는 여타 광역시도보다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지역소멸대응정책관이라는 제도도 도입했는데 기조실장님 말씀대로 나중에 점점 더 확대가 되지 않겠나, 그만큼 막중하고 위기의식도 가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김주용 지역소멸대응정책관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22년 9월부터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집행됐는데 집행률이 대충 총괄적으로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22년, ’23년, ’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이 59.7%입니다.

자료 제출한 만큼, 매년 업무보고 때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데 가장 큰 문제는 이런 기금의 대부분이 기반시설을 구축하기 위한 생활인프라 개선에 집중되다 보니까 관계인구라든가 정주인구를 늘리려는, 실질적인 인구 유입정책에는 상당히 실패한, 효과가 안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 정책관님, 지방소멸대응기금이 현재 국가적인 정책에서, 2010년도에 지역상생발전기금이라는 제도 아시죠?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2010년부터 10년간 지자체의 재정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만든 지역상생발전기금, 2010년부터 2020년도까지 10년 동안 매년 지급했지 않습니까? 모르십니까?

예, 제가 별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기조실장님 아시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이것이 끝나고 보니 전체 사업의 94.7%가 연례반복적인 사업이었어요. 그만큼 단기성, 단일성 사업에 치중하다 보니까 큰 효과를 못 본, 재원을 지자체에 나눠줬는데도 불구하고, 기조실장님, 이게 만약에 성공했다면 우리 강원도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인구소멸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다가오진 않았을 겁니다, 그렇죠?

예.

가장 큰 원인이 그거 아닐까요? 10년이라는 한시적 기간을 두고 했기 때문에. 기조실장님,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대부분 단기성 위주로 사업을 치르다 보니까, 중장기적인 계획을 안 세웠어요, 집행부에 계시는 분들이 성과 위주의 행정을 하다 보니까. 인구는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계획을 세워야지 인구가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감하시죠?

지방소멸대응기금도 지금 저희가 장기적인 것보다는 지역의 주요현안 중심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청년인구 유입이나 조금 전에 기조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일자리, 그런데 일자리도 문제가 있어요. 포항이나 창원에서 청년인구가 왜 빠져나가는지 아십니까? 일자리가 없는 게 아니라 젊은 여성분들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단순하게 일자리만 가지고 인구가 유입된다는 생각을 신중하게 해야 되고, 정책도 고려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유순옥 위원님 말씀처럼 문화, 그리고 병원, 학교, 이런 복합적인 생활기반시설을 구축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오늘 여러 가지 질의사항을 준비했지만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해 질의를 하는 게 재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 재원이 1년에 1조 원씩 10년간 10조를 푼다고 국가가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집행이 안 됐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기조실에서 준 자료입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등급도 ’22년에 시작할 때 5등급, 작년에 4등급, 올해부터는 ‘우수’, ‘양호’입니다. 그만큼 평가를 세분화시키지 않고, 그런데 강원특별자치도를 보니까 올해 ‘우수’ 해 가지고 160억을 배분받은 지자체가 횡성밖에 없어요. 그리고 관심지역은 전부 다 ‘양호’에 그쳤습니다. 지금 춘천, 원주만 빼놓고는 4개 시군이 관심지역이고 12개 지역이 인구감소지역인데 아직 우리 광역도 그렇고 지자체도 그렇고 심각하다는 것을 못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저출산을 지원하기 위해서 각 지자체에서, 민간기업에서도 돈을 준다. 우리도 육아기본수당을 주죠, 지출하죠?

예.

그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연령별로 다른데…….

일단 아이를 낳으면 강원도는 200만 원 주지 않나요?

100만 원으로…….

100만 원입니까?

예, 1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아이들을 양육할 때 30만 원인가 40만 원 주고, 그래도 총 300만 원 정도 나오지 않나요?

월, 연으로 말씀하시는…….

연.

그 정도 이상은 되는 것 같습니다.

충청북도 같은 경우에 1,000만 원 정도를 6회에 걸쳐서 지자체에서 주는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하냐면 저출산, 가족 지원 이런 예산을 우리가 좀 늘려야 될 때가 왔다. 많은 부분을 예산 쪽으로 수립할 때 정책적으로 선진국에 준해서 어느 정도 예산을 지원해야지 저출산 문제가, 일단 양육하는 데 비용부담이 좀 적게, 각종 육아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을 각 지자체라든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는데 우리 강원특별자치도가 타 시도에 준하는, 어느 정도 선도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인구가 적다는 것은 그만큼 젊은 인구도 타지로 많이 나갔지만, 이런 데서 예산적인 부담이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또 지자체에서 집행하는 사업의 자료를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게 많더라고요, 인구감소지역 소재 중소기업 특례보증 금융지원 사업, 기조실장님하고 지역소멸대응정책관님 많이 들어보셨죠?

예, 맞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얘기가 있지만, 인구감소지역 기업지원 특례보증 사업이라든가 기업지원 특례보증 금융지원 사업이 나와 있는데, 속초시 중소기업, 각 지자체에 이런 게 많아요.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쓰는데 경주시에서 지역소멸 대응하고는 거리가 먼 사업이라는 지적을 받아 가지고 사업의 신뢰성이 상당히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았어요. 올해 보고서가 아직 안 나왔습니까?

올해 지방소멸대응기금 계획은 다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 계획은 다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용역보고서, ’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성과분석지.

성과분석은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25년 3월까지 제출한다면서요?

아직 조금 더, 완료가 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타 시도에서 뭔가 지금, 대충 봐도 기업 지원이 일자리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하고도 관련이 있겠지만, 글쎄요, 제가 볼 때는 당장 급한 불을 끄기에는, 우선 시급성에서 사업성이 떨어지지 않나. 타 시도에서 그런 평가를 받았다면 우리 지자체에서도 이런 평가를 냉정히 내려 가지고 도에서 보다 적극적인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한 관리ㆍ감독이 필요하지 않나. 소중한 재원이 우선적으로 지자체에, 지방소멸과 관련 있는 인구 유입, 청년인구 유입정책이라든가 청년 창업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제가 볼 때는 구체적으로 사용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간 관계상 이 정도로 하고 다음 기회에 제가 관련해서 업무보고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이 나오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번쯤 배부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아까 질의하신 것 중에 보충으로 답변을 드리면 충북이 첫아이 태어나면 1,000만 원 정도 지급하잖아요?

예.

저희는 사실 처음에는 많이 주지 않지만 7세까지 주게 되면 아이 한 명당 2,760만 원을 받거든요.

1년에요?

아닙니다, 만 7세까지.

아, 만 7세까지요?

그런데 이 정도 규모면 전국에서 거의 상위권…….

육아기본수당이라고 해 가지고, 기조실장님 말씀하시는 것 그거 아닌가요?

예, 육아기본수당은 저희 도에서 직접 주는 사업이고 아동수당은 따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는 보통 아동수당은 주지만 육아기본수당이라는 건 안 주고, 충북이 작년에 그렇게 많이 줬어도 저희와 비슷하게 인구는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작년인가 강원특별자치도가 최우수 그것을 받았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 금액이, 아무리 이것을, 자료 부분에 안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얼마를 받는지 그 금액이…….

저희가 육아기본수당이 도비로만 매년 1,200억 정도 지출이 됩니다. 그래서 도에서 육아수당은 되게 상당히 파격적으로 지금 지급하고 있고요. 그것을 잘 몰라서 지금…….

본 위원도 그렇게 평가하고 정부로부터 최우수기관으로 평가를 받았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최승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저도 질의할 사항이 있었지만 저는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배석하신 과장님들, 꼭 하고 싶은 말씀 하실 분 계신가요, 질의를 너무 집중해서 받으신 분들 외에? (거수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말씀하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김영균입니다. 좀 전에 최승순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강원도 출산ㆍ육아 지원 관련해서 제가 조금 더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북 예를 들어주셨는데 충북도 1,0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게 1회에 1,000만 원을 주는 게 아니라 여섯 번으로 나눠서 처음에는 100만 원 주고, 이런 식으로 지원하는 금액이 총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육아 관련은 첫만남이용권이라고 해서 출산하게 되면 첫째는 200만 원, 둘째아이부터는 300만 원을 정부가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외에도 정부에서 양육 관련해서는 0세에서 1세까지 부모급여를 0세는 100만 원, 그다음에 1세는 50만 원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저희 도의 육아기본수당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는 1세부터 8세 미만까지 최대 50만 원, 적게는 10만 원, 나이대별로 다릅니다만 총 합치면 2,300만 원~2,7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 외에 정부 급여라든가 지원금을 합치면 9,300만 원 정도, 거의 1억 원에 육박하는 수준이 되고요. 지금 충북 외에도 인천이라든가 전남에서는 18세까지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하고 그것을 정책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 시점이 작년과 올해에 시작하는 부분이고, 인천 같은 경우는 8세, 올해 9세 해서 20만 원씩 지원하고 있고요, 전남 같은 경우 올해 8세 해서 10만 원을 지원하는 정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으로 봤을 때는 저희 강원자치도가 이런 부분에서는 가장 많은 투자를 하고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균 과장님,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잘 정리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과 그리고 도민들께 설명할 수 있는,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보세요.

예, 다음에는 저희들이 홍보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과장님들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대답하는 관계공무원 없음) 없으신 걸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희열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지금까지 보고해 주신 사업들이 알차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퇴근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업무보고를 위해 노력해 주신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지역소멸대응특별위원회의 예정된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335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강원특별자치도의회지역소멸대응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