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열 의원 발언

의사팀장 이기진입니다. 먼저 제29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집회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기본조례』 제18조에 따라 지난 3월 4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회부 현황에 관한 보고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로, 대구광역시 북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은 복지보건위원회로, 대구광역시 북구 생활임금 조례안 외 2건은 신성장도시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제29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외 1건이며, 허정수 의원님, 임수환 의원님, 김상선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북구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태전2동, 구암동, 국우동 지역구를 둔 허정수 의원입니다. 언제나 지역발전과 민생에 애쓰시는 최수열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북구의 미래와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배광식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아이들이 웃을 수 있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북구를 만들기 위해 ‘어린이와 함께하는 행복 북구, 어린이 특화 놀이터 조성’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준비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본 영상은 저희 북구청에서 제작한 팔거천 야외스케이트장 야외 홍보영상입니다. 올해 2회째를 맞이한 스케이트장은 우리 구청의 명확한 혜안으로 팔거천 둔치에 야외스케이트장을 조성하였으며, 매우 폭발적인 관심과 참여로 지난 첫해보다도, 신천에서 열린 스케이트장보다도 더 많이 이용하며 북구의 대표 겨울철 문화놀이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운영에 힘써주신 배광식 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운 겨울바람에도 스케이트를 타다 넘어져도 마냥 즐겁고 행복한 아이들을 보면 아이들을 위해 스케이트장을 참 잘 만들었구나, 예전에는 야외에 놀거리가 참 많았었는데, 아이들이 즐겁게 뛰어노는 모습을 보니 야외 놀이공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여전히 안전하고 창의적으로 놀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설령 공간이 있다 하더라도 자연이나 밖에서 놀기보다는 스마트폰 게임을 하는 아이들이 많아졌다는 것을 공감하실 것입니다. 2021년도 OECD가 발표한 어린이 행복지수에서 우리나라는 22개국 중 22위,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2024년 어린이들의 삶과 또래놀이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 어린이들은 또래와 놀 시간과 공간이 부족하며, 안전한 놀이공간 조성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혔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결과가 아닐 수 없으며,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는 공공시설 확충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는 놀 권리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존중받는 어린이, 어린이 보건복지부”라는 홈페이지를 운영하며, 2016년에 「아동 권리 헌장」을 제정하였습니다. 헌장 제8조에는 아동은 휴식과 여가를 누리며 다양한 놀이와 오락, 문화예술 활동에 자유롭고 즐겁게 참여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이들이 행복해지는 습관은 놀이에서 시작한다며, 아이들의 놀 권리 보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놀이는 아이들의 성장기에 있어 신체적, 사회성, 인지능력, 정서적 발달에 상당한 도움이 된다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북구의 지속적인 발전과 성장을 이끌어갈 핵심 세대입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며 행복한 추억을 쌓을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은 우리의 역할이자 「아동 권리 헌장」을 이행하는 것이며, 아이들이 일상속에서 쉽게 찾고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바로 놀이터인 것입니다. 이러한 필요성을 인식한 여러 지자체들은 이미 어린이 특화 놀이터를 조성하여 어린이들의 건강한 놀이문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공원 내 노후되고 개성 없는 놀이터를 무한한 창의력과 모험심을 키울 수 있는 놀이터로 탈바꿈시키는 ‘창의 어린이 놀이터’를 2015년 29개소, 2016년 20개소, 2017년 21개소를 조성 및 정비하였고, 최근 강동구에는 권역별 거점형 어린이 놀이터도 조성하였으며, 양천구는 2025년까지 노후도가 높은 어린이 공원 23곳을 대상으로 창의력과 모험심을 자극할 수 있는 개성있는 테마 놀이터로 탈바꿈할 예정입니다. 이밖에 부산 수정산 꿈자람터, 세종 땀범벅이 될 때까지 노는 놀이터, 문경 모전근린공원 어린이 놀이터, 순천 기적의 놀이터 등 전국 여러 지자체들이 어린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놀이권 보장을 위해 다양한 특화 놀이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자체들은 유니세프가 전 세계적으로 추진해 온 아동친화도시 인증제도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 북구는 16개소의 근린공원과 78개소의 어린이 공원이 있고, 부족한 예산에도 매년 최선을 다해 노후화된 공원을 정비하고 있지만, 정형화되고 특색이 부족한 어린이 놀이터가 대부분이며, 창의적이고 특색있는 놀이공간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앞서 여러 지자체에서도 조성한 특화된 어린이 놀이터,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즐거움과 행복을 체감할 수 있는 차별화된 특화 놀이터, 우리 북구도 충분히 만들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후화된 놀이터 개보수 시기에 맞춰 새롭게 변화된 특화 놀이터를 순차적으로 조성하는 방법, 계획 중인 공원 개선 사업에 차별화된 놀이공간을 조성하는 방법, 거점 지역을 선정해 대구 북구 거점형 어린이 특화 놀이터 조성, 동별·지구별 특성에 맞게 테마별 어린이 놀이터 조성 등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더해진다면 북구의 아이들은 더욱 건강하고 창의적으로 성장할 것이며, 팔거천 야외스케이트장과 같이 우리 북구만의 특색이 있는 어린이 놀이 명소가 탄생할 것입니다. 어린이는 우리의 미래입니다. 더욱 풍요롭고 놀이환경 조성을 위해 우리 아이들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해 어린이와 함께하는 행복 북구, 어린이 특화 놀이터 조성에 적극 힘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한가지 바램은 우리 북구가 어르신과 아이들이 행복한 북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북구 구민과 함께하는 고성동, 칠성동, 노원동을 지역구로 돈 임수환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수열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북구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에 애써 주시는 배광식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대구복합스포츠타운 내 사회인야구장 이전 및 공원시설 조성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구복합스포츠타운 야구장은 1948년 개장해 1982년부터 2015년까지 삼성라이온즈의 홈구장으로 사용되었으나, 2018년 리모델링을 거쳐 현재까지 사회인야구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는 대구시에서 맡고 있으며, 평일에는 대학선수, 엘리트 선수 및 야구클럽 등의 훈련장으로, 주말에는 사회인 야구 리그 및 고교 주말리그 등의 경기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현재 경기장 활용 방식이 북구 주민의 복리증진에 있어 몇 가지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첫째, 일반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하기 어려운, 특정인을 위한 제한적인 시설 운영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방문 인원이 선수 및 관계자로 한정되어 주변 상권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가 미비합니다. 셋째, 경기장 조명으로 인한 빛 공해와 여름철 날파리, 모기 등 해충 증가로 인해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생활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넷째, 리모델링 후 반경 700m 이내 총 7,598세대의 아파트 단지가 신축되었으나,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이나 편의시설이 부족한 상황에서 사회인야구장이 주민편의와 무관하게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해당 부지는 주변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 주민들의 편의시설로 이용되어야 합니다. 야구장을 이전하고 해당 부지를 주민 친화적인 공원으로 조성하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녹지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습니다. 잔디광장, 맨발 산책로, 바닥분수, 전망대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조성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공원을 찾는 주민과 관광객 증가로 인해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미 국내에서는 노후화된 도심 내 경기장을 이전하거나, 재개발을 통해 공원으로 조성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먼저 가까운 대구 두류야구장의 경우 노후화 및 시민이용 저조로 인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약 166억원을 투입하여 시민광장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운동기구, 잔디광장, 바닥분수 등 주민들의 휴식공간이 마련되었고, 대구치맥페스티벌, 관등놀이 축제 등 대규모 행사가 개최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부산에 있는 구덕운동장은 시민 친화적 체육공원 재개발사업을 통해 기존 시설을 철거하고 주민쉼터, 풋살장, 테니스장, 다목적 구장 등 다양한 생활체육시설을 조성하여 지역주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거듭났습니다. 물론 사회인야구장 이전과 공원시설 조성은 북구청의 의지와 노력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라는 점은 잘 알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운영 주체인 만큼 경기장 이전과 부지확보에 있어 혁신의 노력이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추진 과정에서도 많은 논의와 조정, 그리고 시간과 인내가 필요하겠지만, 북구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과 도시 발전이라는 궁극적인 목적을 위해서는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사업입니다. 지금 당장 완벽한 대안을 찾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일단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꼼꼼히 수렴하고 구청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실행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또한 경기장 이전과 예산확보에서 대구시에 적극적으로 협조 요청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과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기에 강한 추진력과 꾸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구청장님의 전향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며, 관계부서에서도 실천 가능한 방안 모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주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것에서 출발해, 장기적으로 단계적인 추진을 통해 주민복리 증진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또한 주민 목소리를 더 가까이 듣고, 앞으로도 북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북구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관음동, 읍내동, 동천동 지역구 의원 김상선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수열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해 주시는 배광식 북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가족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본 의원이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다음 달인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지역 내 장애인들의 인간다운 삶과 그분들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2025년 1월 기준으로 대구시 등록장애인 수는 13만674명이며, 이중 북구 등록장애인 수는 2만2,393명입니다. 등록인수 기준 달서구 다음으로 많은 장애인분들이 우리 구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폭을 넓혀 살펴보면 당시 우리 구 인구는 44만 명이었으며, 등록장애인 수는 2만1,913명이었고, 현재 인구수가 41만2,300명임을 감안하면 인구수는 대폭 감소했음에도 등록장애인 수는 오히려 몇백 명 증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통계에서 본 의원이 판단한 주요 증가 요인은 고령화에 따른 노령 장애인 수의 증가와 근로복지공단 대구병원과 칠곡 경북대학교 병원 등 산업재해와 질환으로 인한 등록장애인 수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렇듯 우리 구는 다른 지자체와는 다른 등록장애인 증가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우리 구만의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이나 인프라가 많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일례로 『장애인복지법』 제31조에 의한 지역 장애인 전수 실태조사 결과가 발표되지 않고 있습니다. 법에는 대구시장 등은 3년 주기로 장애인들의 성별, 원인별, 가족 유형별 등 분류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천시 동구의 경우 지역 특성에 맞는 장애인들을 위한 실태조사를 통해 장애인 복지증진 시책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 보건복지부에서 전문 연구기관에 의뢰한 전국 단위 샘플조사 결과에만 의존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모든 문제에는 그 원인이 있습니다. 우리가 몸이 아파 병원에 가게 되면 사전에 다양한 검사를 해야 원인을 파악하고 올바른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합당한 처방일 것입니다. 그 원인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은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지난 2023년 우리 구 결산검사 위원들이 지적한 대구 북구 장애인 체육 재활센터 활성화 대책 요구입니다. 이런 지적이 나온 이유는 장애인분들이 눈높이나 수요에 맞는 프로그램이 운영되지 않고 있으며, 이를 위한 우리 구청의 관심이 부족했고, 운영 주체 노력 또한 미흡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도 장애인 복지시책을 마련하거나 시행하기에 앞서 장애인들의 복지 수요나 트랜드에 부합하는 정책을 구상하여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서 우리 구의 등록장애인 수를 언급했습니다마는 장애인 복지의 요람은 뭐니 뭐니해도 장애인종합복지관일 것입니다. 우리 구에는 상록뇌성마비복지관이라는 단종 복지관이 하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뇌병변 장애가 있는 분들은 우리 구 등록장애인 중 약 9%에 불가합니다. 뇌성마비 장애에 한하면 그 비율은 더욱 낮을 것입니다. 대다수의 다른 장애를 가지신 분들은 이용할 수가 없다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대구시에는 달서구, 수성구, 달성군에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장애 유형 구별 없이 등록장애인 모두가 이용하고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구 장애인 분들이 이용하기에는 너무나 거리가 멀고 불편합니다. 등록장애인 2만2천 명이 넘는 대구에서 두 번째로 등록인 수가 많은 우리 구에 장애인종합복지관이 하나 없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끝으로 집행부에 건의드립니다. 앞으로 장애인 복지 시책을 추진하기 전에 지역 내 장애인분들의 복지 수요를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 충분히 리서치 해주시기 바라며, 기존 장애인 복지시설이 원활하고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 점검해 주시기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장애인 복지의 완성이라 할 수 있는 장애인복지관 건립을 위한 우리 구만의 장애인 복지정책 마스터플랜 수립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제안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휴회의 건 재석의원(21명) 찬성의원(21명) 김상선 김상혁 김순란 김시현 김종련 김현주 서상훈 오영준 이상봉 이성근 이소림 이현수 임수환 장윤영 장영철 차대식 채장식 최수열 최우영 한상열 허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