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흥열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303회강화군의회임시회제4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화개정원사업소장우자선입니다.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박승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제안설명에앞서지난2월1일자인사발령에따른팀장을먼저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원운영팀성연화팀장입니다. (인사) 정원관리팀이은미팀장입니다. (인사) 정원개발팀김승권팀장입니다. (인사) 화개정원사업소소관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화개정원사업소2025년제1회추가경정예산세입예산액은변동이없으며세출예산액은66억5569만1000원으로기정액64억8256만2000원대비1억7312만9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347페이지설명자료1페이지세출예산안에대하여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화개정원관리사업예산의일반운영비는조직개편에따른업무이관으로강화대교관문관련공공운영비1600만원과시설비30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347,348페이지입니다.석모도수목원운영관리예산액인건비는수목원시설물관리및이용객안전관리를위하여7889만9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설명자료2페이지입니다.석모도수목원운영관리예산의시설비는수목원만의차별화된콘텐츠를위한관광활성화사업을위하여1억4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으며,기본경비예산은조직개편에따른부서정원을반영하여정원가산업무추진비8만원과부서운영업무추진비55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화개정원사업소소관2025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위원여러분께서는상정된화개정원사업소소관2025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해서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박흥열위원님질의해주세요.

최중찬위원입니다.추경안자료준비하시느라고수고들많으셨습니다.같은질문이긴하는데요.그래도중요한부분이기때문에또생각의차이도있을수있으니까좀더집고넘어갈게요.설명자료1쪽에예산서347페이지348페이지이석모도수목원운영및관리기간제근로자인부임어제자세한설명은들었는데업무보고때처음에용역으로전환해서운영을하시겠다.이런말씀들하셨고그런상황속에서지역의어떤일자리고용그런부분에어떤연계성이라든지또접근성그런관리적인부분에부분들이중요하기때문에저희의회쪽에서도기간제에대한그런어떤중요성을이야기드려서좀운영에대한부분이이원화됐다라고해야될까요? 이렇게보여지는데그래서좀인건비나이런문제적인부분이발생될수도있었을것이라고보여지기는하는데저희가이게처음이잖아요?운영이.그쵸?

네.

계획하신부분들이그래서어떤아까도얘기를드렸지만접근성이라든지그런어떤계속적인그런어떤관리라든지연계성이런부분에서는기존에해오던방식이그렇게나쁘다라고만보여지진않아요. 그렇다라고보면물론여러가지그분들에대한사고발생률이라든지그동안염려되셨던부분들도있지만어떤처우개선을통해서라도이렇게시작을한부분이니까올해검토를잘하셔가지고전에것이맞는지또기존에어떤부분들이생각하시는부분이맞는지는좀정리를하셔야될것같아요. 사실이렇게용역과기간제에대한근무로이원화된다면좀문제점도발생될수있을것같고요.또비용도상당히증가되는모습들이보여요.그분들은이부분은어제이야기를충분히나눴기때문에이해하셨을거라고보고요.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어제얘기를듣다보니까설명자료2쪽에석모도수목원운영관리에여기에자생식물이많이감소했다고말씀을하셨어요.그원인에대한부분은시간이걸리겠지만자생식물에대한부분들이식재를해서그렇게된부분인건지,원래자생을했던건지상당히감소가많이된부분이잖아요.390여종이면요.그렇죠? 어떤적합성이라든지이런부분들은아주잘살펴보셔서식재나또앞으로관리에그런부분들에활용이돼야될거라고보여져요.그냥감소된데그치신게아니라원인이뭔지는알고우리가관리를해야되지않겠어요? 거의3분의1이넘는3분의1정도되지않나요?이정도면.3분의1가까이되는수준인데이게감소가됐다는것은좀심각해보여요.그래서그런부분들을잘파악을해보셔야될것같고요. 아까이사업을추진하시면서초소부분이치워지는거잖아요.그러면항상제가다른부서도이야기를드리지만그주변에관광안내지라든지그런어떤연계할수있는부분들이많이부족해요.그래서그런쪽으로재활용적인측면,그런부분도옮기셔서그렇게운영에대한부분들도한번살려보시는것도좋을것같아요. 그주변의관광지안내지이렇게배포할수있는그런장소로활용을하신다든지그런부분들좀검토좀부탁드리겠습니다.

네,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복숙위원님.

소장님수고많으십니다.지금다똑같은말씀이신데요.그냥수목원은수목원의브랜드로,그다음에화개정원은화개정원의꽃위주로,수목원이라해도어쨌든원예를상징하는것들이라꽃만있는것도아니고나무만있는것도아니잖아요. 그러니까꽃은꽃대로조금식재하시고수목원에도그다음에나무는나무대로또이렇게해서많이죽었다고그러시는데여기토양이나토질이나환경이나이런것에서조금선처를하셔서그런것을식재하시면그렇게사장되는그런애들이많이줄어들지않을까?이런생각이들거든요. 그러니까전문성을가지시고나무에대한특징이나토양이나이런것들을공부를하셔가지고바뀌셨으니까전에분들이해놓은거잖아요.앞으로는그렇게하셔서희생되는애들이좀줄어들면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입에그외수입하고지난연도수입이있는지한번파악좀해보세요.

네.알겠습니다.

강화대교관문전기요금과공공요금및제세하고그다음에시설비에서수시정비예산이삭감한만큼도시개발과가편성을했어요.그만큼. 이것은예산팀장님도오셨는데이것은왜이체가안돼요?예산이체방식을택하지않고감액,증액그다음에편성이런식으로왔어요.

이체는세부사업단위별로하는부분이이체로알고있는데저희가화개정원관리사업세부사업에이수목원말고도저희화개정원관련사업이있어가지고이부분은이체가아니고그냥그쪽으로넘어가는쪽으로편성한걸로알고있습니다.

우리가이번에관광활성화사업하고그다음에기간제근로자보수가혹여우리가본예산에서삭감된1억에대한대비책으로또일부러사업을만들지않았나하는의구심이안들게끔철저하게좀해주시기바랍니다. 관광활성화사업같은경우에지금나열식으로여러가지가있는데이게혹시본예산에삭감된것에대한무슨대응사업으로편성한것아닌가?하는그런거아니에요?

그런건아닙니다.저희가대응사업보다는용역사업이12월말에끝나다보니까당초예산에이런식재부분에대한예산이아마태워졌어야되는데그부분이누락된것같습니다. 그래서복원사업쪽으로하고그다음에나머지분야는위원님말씀하신대로관광쪽도좀생각을해서한것이고,기존에있던시설물부분은불편한사항들을좀개선하는차원에서세우게됐습니다.

알겠습니다.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화개정원사업소소관2025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해양수산과소관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해양수산과장김용선입니다.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박승한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제안설명에앞서해양수산과팀장을먼저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해양정책팀이종연팀장입니다. (인사) 해양시설팀정인성팀장입니다. (인사) 어촌재생팀김곤수팀장입니다. (인사) 어업관리팀신의식팀장입니다. (인사) 그럼해양수산과소관2025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해설명해드리겠습니다.예산서269페이지설명자료1페이지입니다.먼저일반회계세입예산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해양수산과2025년도제1회추경예산세입예산액은149억383만8000원으로기정액136억4022만7000원대비12억6301만1000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부내역으로특별교부세는어업지도선대체건조지원사업으로4억원,시군특별조정교부금은서검리선착장보수외1건으로1억3897만8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2025년도청년어업인영어정착지원사업외3개사업이국비내시분을반영으로5억7476만원을증액하여15억559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도서민여객운임지원사업외3개사업이국비내시분을반영하여1000만원을증액하여47억3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270페이지설명자료1페이지입니다.시도비보조금은2025년도청년어업인영어정착지원사업외7개사업의시비내시분을반영하여1억3939만5000원을증액하여78억1236만7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일반회계세출예산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해양수산과제1회추경세출예산액은341억743만4000원으로기정액325억9555만4000원대비15억1193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서271페이지설명자료2페이지입니다. 수산업경영인육성지원사업은민간행사보조로1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으며수산물관광상품개발지원사업도민간행사사업보조로1억8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272페이지설명자료2페이지입니다.어업지도선대체건조지원사업은특별교부세를교부받아57억원으로증액편성하였으며,청년어업인영어정착지원사업은사업대상자2명이추가선정되어4080만원으로증액편성하였습니다.연안어선간척사업은국시비확정내시반영으로기타보상금과시설비로6억92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273페이지설명자료3페이지입니다.수산종자자동화시설지원사업은국시비확정내시를반영하여6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으며,친환경양식시스템구축사업은공모사업선정에따라9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해상교통행정관리는조직개편에따른해상교통업무가이관되어일반운영비및자산취득비82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275페이지설명자료4페이지입니다.섬지역생활물류택배운임지원사업은섬주민대부분우체국택배를이용하여추가운임이미발생으로전액감액편성하였으며,선착장안전시설설치및관리사업은특별교부금교부확정에따라시설비22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275페이지설명자료5페이지입니다.미법리선착장정비공사는실시설계용역비3375만원과서검리선착장정비공사는시설비1억1697만8000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해양수산과소관2025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해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위원여러분께서는상정된해양수산과소관2025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해서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박흥열위원님.

최중찬위원입니다.추경안자료준비하시느라고수고들많으셨습니다.질의좀드릴게요.여기설명자료2쪽에수산물관광상품개발지원사업이있어요.저희강화도새우젓축제지원에관한주요내역이있는데이부분은시비도요청이가능한것아닌가요?

네,시비요청이가능합니다.그래서지금저희가시추경이지금6월달에있습니다.6월에있는데그게반영되고저희추경에또편성을하게되면9월이라든가그때예산이확정돼서쓸수가있거든요.그런데실질적으로.

요청하실거죠?

네.요청할겁니다.

그아래해양수산관리시간선택제임기제가급협력관이분은퇴직을언제하신건가요?

12월31일,12월달에한걸로알고있습니다.

업무추진비를이렇게잡으셨어요?

그때본예산편성하다보니까그렇게됐고요.

예측은어려웠던건가요?

네,갑작스럽게퇴직한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럼추가로어떤모집공고라든지그런계획이있으신거죠?

현재로서는없습니다.

공백의이런부분들은발생할우려가없나요?

그럴우려는없지않아있지만저희가또그런부분을메꿔가면서열심히하도록하겠습니다.

잘판단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네,맞습니다.없어집니다.

정부의어떤시책이라든지그런건가요?

네,어선을판매다른데양도를하려고그러는데지금수산업도이제하향길이있다보니까판매도안되니까이분들이폐업해서보조금을받는게좀나은것같아서이렇게좀신청하는것같습니다.

설명자료4쪽에예산서275페이지섬지역생활물류택배운임지원보조사업이있어요.그래서여기설명을보니까23~4년도에는사업을추진하지않았다.이렇게돼있는데.

아니요.23~4년도에추진하였고집행액이하나더없었습니다.그래서올해도예산을전액삭감하는것입니다.

과장님이안계시긴했었지만이런부분들은좀예측이될수있지않았나요?이런부분들을좀잘살펴주시길바라겠습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위원님질의해주세요.고복숙위원님.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여기설명자료5-3쪽에중간에스마트종자생산시설지원이있어요.종자는무슨?물고기그런종류인가요?

네.맞습니다.치어,실뱀장어라든가.

그리고최중찬위원님께서질문하셨던것에연안어선간척,폐척이되면다시는그런게활용이안되는거예요?

네.저희폐차하듯이다처리하는겁니다.

일단은수입이없어서폐업을하시는건가요?

네.그런것도있고나이드신분들이연로하셔서매각을하려다보는데매각도안되고하니까폐척하는게더나을것같아서.

그러면앞으로도더이런분들이더발생할수있는그런여건이죠?

지금현재2척으로사업량은됐지만이걸신청하는분들이더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전액결산기준으로봤을때보면변상금,부정이익환수금,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들이발생을했었어요.해양수산과에아마있을겁니다.세입들꼼꼼히체크해서2회추경에는편성하는쪽으로해주시기바랍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

그리고272페이지하고273페이지에연안어선간척사업수산종자자동화시설지원사업,친환경양식시스템구축사업예산부서에서도잘못한일이지만그괄호하고서보조사업표기를누락시켰어요.보조사업입니다.그3가지는요.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해양수산과소관2025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산림공원과소관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산림공원과장박종모입니다.먼저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수고하시는강화군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박승한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께감사드립니다.설명에앞서산림공원과팀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산림보호담당황난향팀장입니다. (인사) 공원담당노봉환팀장입니다. (인사) 녹지조경담당최미영팀장입니다. (인사) 산지관리담당조재원팀장입니다. (인사) 산림공원과소관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기배부해드린자료에따라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세출예산안에대하여간략하게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서279페이지설명자료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액은기정예산161억9976만6000원대비7억4035만원이증액된169억4011만6000원으로예산을편성하였습니다.산림보호및관리입니다.재해예방수목제거사업수요량증가로인하여사업비1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산불방지대책사업입니다.드론전용보관을위한이중캐비넷구입비35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공원조성및관리입니다.반려견놀이터조성사업추진을위해사업비1억4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가로수및무궁화관리입니다.특색있는가로수길조성사업추진을위해사업비1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예산서280페이지설명자료2페이지입니다.선행천경관개선사업입니다.선행천경관개선사업추진을위해사업2억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녹지대병해충방제사업입니다.급변하는기후변화에따른병해충을적기에방지하고자녹지대병해충방제사업비2억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산림공원과소관2025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위원여러분께서는상정된산림공업과소관2025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해서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최중찬위원님.

최중찬위원입니다.추경안자료준비하시느라고수고들많으셨습니다.궁금한것질의좀드릴게요.설명자료1쪽에공원조성및관리사업에반려견놀이터조성사업이있어요.위치는어디로하는건가요?

위치를지금고르고있습니다.접근성이라든지이용도를생각해서.

여러가지민원이라든지생각하시는그런부분들이많이있으실건데요.접근성이라든지그런부분잘선정해주시기바라겠고요.그아래특색있는가로수길조성사업이부분은수종이라든지어떤계획을하고계신가요?

이건은올해연두방문건의사항입니다.그래서양사면인데요.교산교회에서지금1km정도이팝나무로식재계획에있습니다.

이팝나무를여기서건의한건가요?

이건의는가로수를조성해달라는건의였었는데지금현장을조사해보니까노견자체가좁아요.좁아서지금가지가뻗는다든지그런수종들은식재하기에좀곤란하고가지가뻗지않는수목중에서이팝나무가가장타당성이있다.보여서이팝나무를설계하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그다음페이지2쪽에선행천경관사업개선사업이있어요.그래서4km구간화관목류식재에대한내용이있는데여기에식재된나무들이있지않나요?벚나무도있는것같고현재그런부분들이랑어떤중복되고그런부분들은없나요?위치를어느구간으로잡고계신거예요?

지금현재왕꽃나무가식재돼있는구간을말씀드리는것이고요.여기가군수님공약사항으로선행천경관개선사업을하는데인데요.지금여기에왕벚나무가약한500주정도식재돼있습니다.그래서하부식재료철쭉류라든지화관목위주로식재를하고.

아래쪽에다?

네.그리고지금태양광등이라든지이렇게해서경관조명전류를설치를해서밤에산책할때안전관리를도모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야간경관조명이요.

네.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고복숙위원님.

지금최중찬위원님께서질문하셨는데반려견놀이터조성사업이요. 옛날에신정리테마파크안에도이런반려견그런계획이있었지않았나요?

그랬다가그렇게추진을하다가지금은추진이안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추진이안되고좀다른데로물색하시는거예요?

네.

반려견도그렇고반려묘도다같이이렇게상생하는추세인데반려견만하지마시고반려묘도해서애니멀파크이런식으로조금더포괄적으로하시면어떨까하는그런개인적인생각이들어서말씀드립니다.

네.검토하겠습니다.

박흥열위원님.

최중찬위원입니다.과장님직원분들추경안자료준비하시느라고수고많으셨습니다.한가지방금설명하신부분인력운영비이것9개월로조정하면되겠죠?

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세입에기타이자수입발생하는데체크해보세요.

네.알겠습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건축허가과소관2025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제4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모두마치고목요일오전10시에제5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실시하여의사일정에따라해당부서에대한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