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호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3만 7,000여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이재영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명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소신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윤성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발굴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생각에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이란 어린나이에 장애, 만성질환, 건강 문제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고 있거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청소년과 청년을 말합니다. 그동안 이들은 흔히 ‘효자’, ‘효녀’로 불리며 사회에서 별다른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가 지난 2021년 뇌출혈로 쓰러진 아버지를 홀로 간병하다 생활고를 이기지 못해 아버지를 방치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 20대 청년의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지원 대책이 논의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처음 실시한「2022년 가족돌봄청년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가족돌봄청년의 주당 평균 돌봄 시간은 21.6시간, 평균 돌봄 기간은 46.1개월로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으며, 이들의 삶에 대한 불만족도는 일반청년 대비 2배 이상, 우울감은 7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소년 및 청년 시기는 교육과 사회 참여를 통해 사회에서 필요한 숙련 기술과 역량을 쌓고, 독립적인 주체로 성장해 가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의 과도한 돌봄 부담은 학습권과 같은 기본적인 권리까지 침해할 가능성이 크며, 특히 돌봄에 따른 저해요인은 삶의 전 영역에 장기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돌봄과 생계에 대부분의 시간을 소비함으로써 미래를 알차게 준비해야 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빈곤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위험이 또한 큽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2023년부터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과 가족돌봄청년을 대상으로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가족, 친지 등에 의해 돌봄을 받기 어려운 청·중장년과 가족돌봄으로 인해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족돌봄 청년임을 증빙하면 최대 72시간까지 재가돌봄, 가사, 병원 동행 등 기본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며,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심리, 휴식 등 특화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24년 8월부터 충청북도 등 4개 광역시·도에서는 청년미래센터를 지정‧운영하여 가족돌봄청소년 전담 지원 시범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의 경우 2024년 10월부터 일상돌봄서비스 대상자를 모집하고 있으나 2025년 2월 기준 3명이 신청했으며, 청소년이나 청년은 신청자는 없는 상태입니다. 또한, 지난해 말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집중발굴기간을 운영하여 총 120건의 의심사례가 조사됐으나 실제로 일상돌봄서비스와 연결된 사례는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군은 가족돌봄 청소년과 청년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실질적인 지원과 연결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야 할 때라고 판단됩니다. 이를 위해 먼저,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대상자를 확대·발굴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군에서 시행 중인 일상돌봄서비스나 가족돌봄청소년 전담 지원 시범사업은 모두 13세 이상부터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행「청소년 기본법」에서는 청소년을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어 9세부터 12세까지의 청소년은 관련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일상돌봄서비스 지침이 2025년 1월 9세부터 신청할 수 있도록 수정되어 확대 대상에 대한 안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가족을 돌보고 있는 아이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가족돌봄 청소년과 청년 지원 시범지원 사업 관련 홍보를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을 돌보고 있는 청소년과 청년들은 일상활동 중 약 30%를 돌봄에 할애하면서 생계유지를 위한 활동을 병행하는 등 바쁘고 고된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돌봄이라 하면 아동‧노인‧장애인 등을 위한 것이라 생각하여 가족을 돌보고 있는 당사자들은 본인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해 지원신청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지원 대상자들의 눈과 귀에 지원 정책이 충분히 전달되도록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변의 어딘가에는 부모의 용변 처리로 하루를 시작하고 아이 같은 부모님을 돌봐드리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 청소년과 청년들이 있습니다. 더 이상 가족에 대한 돌봄 부담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이 본인의 미래를 포기하는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우리 함께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그들과 함께하는 돌봄을 실현시키는 증평을 만들어 나가길 당부드립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