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및 일반의안 5건의 안건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증평군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홍종숙 의원 외 6인 발의) 2.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증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증평군수 제출) 3. 증평군 군민영양관리에 관한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4. 증평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5. 증평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홍종숙 의원입니다. 「증평군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증평군민의 건강한 생활 실천을 위해 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걷기 실천 동기를 부여하고, 군민의 행복과 건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걷기 활성화 지원사업에 관한 내용을, 안 제3조에서 걷기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에 대하여 우대혜택을 제공하는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걷기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우대혜택의 사용과 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걷기 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사무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홍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은주입니다. 「증평군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걷기 활동을 장려하고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강 친화 환경 조성과 군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지방자치법」제28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무는 주민복지에 관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법」제13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되므로 제정의 타당성이 있으며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소장님, 기존에 걷기 앱은 보건소에서 사업으로 하시고 계셨던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지속적으로 하시고 계셨던 부분이기도 하신데, 그 업무에 따라서 하시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제5조 사무위탁 보니까 효율적인 관리 운영하기 위해서 위탁도 가능하신 것 같아요,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그게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하고, 매년 지금까지 직접 운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저희가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보건소에서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실 거라고요?

예.

저희들 매년 국민보건의료체계 수립을 하잖아요. 거기에서도 이 걷기도 수립을 하시고 계시고 있잖아요. 그래서 도안면 쪽에 걷기도 지난번에 제 기억이 확실치는 않은데 그쪽에 걷기 활성화에 이게 걷는 데이터가 정확하냐, 안 하냐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신 부분도 기억이 살짝 나거든요. 지원 조례를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하신 만큼 걷기 활성화가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소장님 이하 보건소 팀에서 군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증평군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증평군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2025년도 제2차 수시분 증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심정애입니다.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증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증평인삼씨름장 증축 및 리모델링은 증평 씨름의 높은 위상을 유지하고 선수 경기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합숙시설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2025년도 제2차 수시분 증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증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재산 취득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증평군 증평읍 송산리 1043번지 인삼씨름장 숙소 등 기존 건물에 172㎡를 증축하는 것으로 사업기간은 2025년부터 2026년이며, 사업비는 10억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증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은주입니다.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증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증평읍 송산리 1043번지 일원에 기존 증평인삼씨름장을 증축 및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건물의 증축 및 리모델링으로 취득하는 재산의 기준가격이 10억 원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대상에 해당하며,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하기 전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선수들의 생활환경 개선과 경기력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의결의 필요성이 있으며, 관계 법령 및 절차 등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인삼씨름장 숙소가 증축이 된 게 몇 년도에 증축이 된 거죠?

위원님 질문에 체육진흥과장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씨름장은 숙소동이 2012년도에 신축을 해서 현재까지 12년 정도 지났고요. 훈련장으로 쓰고 있는 훈련장은 2020년도에 신축을 해서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12년 정도 지난 건데, 숙소가 협소해서 지금 더 증축을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예산이, 10억이라는 예산이 적지가 않은 부분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용역비 나가고, 설계도 하는 부분 이렇게 하면 증축하는 거에는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되는 거라고 할 수 없는 부분인 건데, 이게 처음에 저희가 설계를 할 때 제대로 잘했으면 이렇게 리모델링하거나 이런 부분이 덜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처음에 설계하는 부분이 거기 예산에 맞추다 보니 조금 협소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지금 선수들이 숙박동에 가보면 시설이, 편의공간이 많이 협소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증평 같은 경우에는 씨름이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체육에 관련돼서 대표라고 할 수가 있는 부분인 건데, 그런 복지 차원에서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증축을 해 주는 거는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향후 저희가 이렇게 증축을 하거나 할 때 이게 지금 부분도 이게 크다고 생각되진 않거든요. 그럼 향후 이 부분에서도 리모델링을 하고, 증축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건데, 그런 부분도 잘 설계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2012년도에 저희들이 숙소동을 짓고 한 건물에서 같이 씨름훈련까지 했었습니다. 그때 선수인원이 7명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방이 7개만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24년까지 선수들이 늘어서 지금 감독하고 코치의 숙소가 조금 부족한 상황이고, 선수들도 비좁게 있는 상황이면서 리모델링이 필요하고, 오래된 건물 안에 체력단련실이라고 할지, 식당이라고 할지 휴게실 같은 부분이 좀 부족하여서 리모델링하고 숙소를 증축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앞으로도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여러 편의시설이나 그런 거를 감안해서 설계를 선수들 측면에서, 또한 예산 측면도 보면서 잘 설계를 해서 수시로 증축하거나 수시로 변경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할 때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편의시설 하시는 부분에서 이게 공간을 잘 활용을 하려고 하면 수납공간? 수납공간이 사실은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수납공간 있는 거와 없는 게 차이가 크거든요. 그런데 지금 선수들 사용하는 데 보면 수납공간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선수이다 보니 선수들이 불편한 게 무언지 그런 부분을 같이 상담을 하셔서 그거에 맞게끔 리모델링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선수들 이용하는데 불편하지 않게끔 붙박이장라든가 그다음에 수납공간 이런 게 안에 설치가 되어 있으면 나머지 그 공간을 되게 활용을 많이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설계하는 부분에서도 일단 선수들하고 상의를 하셔서 자투리 공간이 발생되지 않게끔 그런 것도 신경을 써서 잘 설계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말씀하세요.

아니, 이용을 선수들이 하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 쓰는 선수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설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가 보니까 부대비 300만 원이 되어 있어요. 이 부대비 300만 원은 뭔가요? 7페이지 보면 재원별 사업비에 공사비, 용역비, 부대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부대비로 300만 원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설계하고 측량하고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모든 공사는 부대비가 조금씩 소요되기 때문에 그렇게 반영해 놨습니다.

측량비로 생각하면 되나요?

예, 측량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이왕 과장님 나와 계시니까 지금 우리 인삼 씨름단이 성적도 우수하고, 우리 군 소속이니까 실업팀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우리 군을 널리 홍보도 하고, 알리는 부분에 있어서 씨름단의 역할이 엄청 크다고 보는데, 진작에 이런 시설이 잘되어 있어야지만 다른 선수들 영입하는 데에도 조금 수월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좀 늦은 감도 있긴 해요. 우리 군의 예산적인 그런 고민 때문에 지금 하시는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예산 범위 내에서 하시다 보니까 아까 서두에 홍종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처음에 이렇게 정비 잘했으면 이런 추가비용이 안 들지 않았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설계하실 때에도 지금 여러 가지로 미비한 부분이 아마 있으시리라고 믿어요. 왜냐하면 예산 범위 내에서, 가용범위 내에서 해야 되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생각해 볼 때 저는 이게 10억이라는 예산이 도비로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군비가 3억인가요?

3억 5,000.

3억 5,000인가요? 3억 5,000 대응하고 있는데, 이미 예산이 또 다 책정되어 있고, 군의 재정 가용재원에 맞춰서 되어 있기는 하지만, 지금 시작하실 때 좀 더 제가 저번에 팀장님께도 말씀을 드린 부분도 있는데 지금 예산 때문에 2인 1실을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범위를 하실 때 사실 운동선수들 운동시간 외에 자기 사생활이 있는 부분이 그 운동 후에 있는 부분인데, 또 2명이 같이 합숙을 하다 보면 조금 자기 사생활 침해도 되는 부분이기도 해서 조금 그런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군비를 좀 대응하더라도 이왕 하실 때 그런 부분을 확대해서 하셨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미 책정된 부분이고, 예산이 좀 제한적인 부분이어서 제가 이 부분은 사후약방문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라 혹시 그런 부분이 여력이 좀 되시면 재무과장님도 이왕 하실 때 조금 더 그 부분에 좀 더 재원을, 군비를 대응을 해 주시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씨름단의 선수들 복지와 씨름단 발전을 위해서 의견을 주시고, 또 감안해 주시는 거에 감사를 드리고, 저희들이 사실 지금 현재 씨름선수들이 2인 1실로 사용하고 있어서 개인 프라이버시나 그런 문제는 조금 침해되는 부분이, 영향이 없진 않다고 생각은 됩니다. 그런데 1인 1실로 하게 되면 지금 있는 실보다 5개 이상 이렇게 방을 마련하다 보면 예산이 조금 많이 더 추가로 소요될 부분도 있고 해서 군 재정 여건상 부득이 2인 1실로 하고 있고, 향후 저희들이 씨름단 발전방안을 고려하면서 1인 1실로 할 수 있는 방안도 기회가 되면 도비나 마련을 해서 장기적으로는 1인 1실 할 수 있는 선수단의 복지와 개인 프라이버시를 위한 그런 시설을 갖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재정의 유연성을 생각해 봤을 때는 지금 예산이 조금…… 물론 우리 군 재정 여건이기 때문에 크게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특히 이러한 부분은 계속 지속적으로 어떻게 보면 차후에 예산을 투입을 하다 보면 예산이 더 비효율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고 해서 지금 조금 과하다 할지라도 유연성을 가지고 대응하는 것도 어찌 보면 예산 절감에 하나의 예산 효율성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려 본 부분이기도 해요. 과장님, 어쨌든 군에 예산이 부족하니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 여건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대안을 드려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죠? 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2025년도 제2차 수시분 증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2025년도 제2차 수시분 증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증평군 군민영양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조미정입니다. 보건소 설명드릴 조례안은 3가지입니다. 먼저「증평군 군민영양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국민영양관리법」제8조제3항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2조에서 군민영향 관리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 영양관리사업에 관한 내용을, 안 제4조에서 영양 및 식생활 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5년 1월 13일부터 2월 3일까지 시행하였고,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o 증평군 군민영양관리에 관한 조례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은주입니다. 「증평군 군민영양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제정하는 위임 조례로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과 영양관리사업, 지역사회 영양문제에 관한 조사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군민의 영양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원활한 영양관리사업 추진을 위한 것으로 관련 법령과 입법 체계에 맞게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소장님, 저희 군뿐만 아니라 이건 국가적으로 하는 일이긴 하지만, 생애주기별 영양 관리를 꾸준히 우리 보건소에서 하시고 계시잖아요?

예,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생애주기별로 해서 영양관리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임산부 및 영유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또 어르신 노인 대상도 하고 있고, 저희가 취약계층 대상으로도 이렇게 다양하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태조사도 하시고, 영유아나 어르신들 임산부 영양에 대해서 관리도 하고 계시기는 하시지만, 우리 군 전체 영양 식생활에 대해서는 수준은 어느 정도 수준이 되시는 건가요?

이게 이거를 저희가 조사를 해 본 결과, 대부분 취약계층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 부분에 저희가 영양플러스 사업도 같이 하고 있는데, 그 대상자들이 대부분 조금 취약한 것 같고,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 부분에서 건강의 필요성을 좀 더 인식을 하는 그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보건소장님 군민들 영양, 식생활 개선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셨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증평군 군민영양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증평군 군민영양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증평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평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국민건강증진법」의 해당 조항을 명확히 하고, 어법에 맞지 않은 표현 등을 수정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기존 조례 제1조, 제7조에서 별표 5를 제33조제1항 별표5로 명확히 하였으며, 제2조는 어법에 맞지 않은 표현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관계 법령 및 비용추계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는 2월 7일부터 2월 26일까지 시행하였고,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o 증평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은주입니다. 「증평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용 법령의 제명을 현행화하고, 제명 띄어쓰기 등 한글 맞춤법 및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 등 검토 결과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그러면 제가 먼저 질의를 드릴까요? 음주구역이 군수가 음주피해예방과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이렇게 지정하셔서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음주 금지지역? 그러면 위에 11조에서 15조까지 들어가 있을 수도 있겠는데, 그러면 대체적으로 지금 이거 개정하면서 군수님이 지정장소를 좀 다른 데 지정하신 데가 있나요, 지금까지 한 거 이외에?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정을 할 때 저희가 지금 도시공원 6개소를 지정을 했는데, 군수님께서 추가로 지시하신 내용은 포함되지 않고, 없습니다.

그러면 6개 공원은 지정을 하셨는데?

예, 저희가 송산공원, 천변공원, 미암공원, 대마산들공원, 한울공원, 별천지 공원 이렇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음주를 하셨을 때 과태료 징수를 하시는데 일일이 음주하는 거 나가서 지도할 수 있나요? 인력이 되나요?

저희가 담당자 분하고 공무직 선생님이 있는데, 그분이 순찰하면서 계도활동을 주로 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계도?

예,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러면 음주가 적발되면 과태료를 징수한 예는 있어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홍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금주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삼보산은 거기 없죠, 지정된 게?

예,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안골 정상하고 삼보산 그쪽에는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이, 간혹 담배도 그렇지만 음주도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계세요. 그러니까 주말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만 평일에는 인적이 드물다 보니까 거기에 간혹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데는 계도가, 왜냐하면 이게 저희가 계도를 한다고 해서 이게 잘 시행이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간간이 그런 데도 찾아서 계도를 해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저희가 과태료까지 이렇게 해도 과태료 여지까지 부과된 데는 한번도 없잖아요? 그렇죠?

없습니다.

그래서 계도에 그냥 그치고 마는 건데, 의외로 그런 곳에 와서 하시는 분들이 시간을 보내려고 오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계시기 무료하니까 그렇게 간혹 하시는데, 간간이 그런 데도 지정은 되어 있진 않지만, 향후 그런 부분도 지정이 필요하다 보고요. 그리고 지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간간이 한번씩은 가서 계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증평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증평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증평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평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국민건강증진법에 이미 규정되어 있는 불필요한 조문을 정비하고,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해당 조문을 정비하기 위해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기존 조례 제2조, 제11조는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제4조, 제7조제2항, 제3항, 제8조의제2항, 제3항은 상위법 조항과 중복된 항목으로 삭제하였고, 제1조, 제3조, 제5조에서 제10조는 상위법 조항에 맞도록 정비하였습니다. 관계법령 및 비용추계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는 2월 7일부터 2월 26일까지 시행하였고,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o 증평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은주입니다. 「증평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제정된 지 오래되어 현실에 맞지 않는 사항과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내용을 조례에 재 기재하는 등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고, 입법 체계에 맞게 조문의 구성과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령 등 검토 결과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