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배 의원 발언

(중동) 의원 그러면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중동) 의원 먼저 2024년, 작년이죠? 4월 18일 MBC 뉴스데스크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자료 화면) - 광양시가 생애복지플랫폼 완성을 위해 신규 복지정책을 개발해 순차적으로 공개합니다. 광양시는 최근, 대학등록금 전액 지원 사업을 시행하기에 앞서 다음달 17일까지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관내 초·중·고 졸업 여부 또는 거주기간에 따라 본인부담금의 50에서 100%까지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광양시는 이번 사업이 학생들에게는 공정한 교육 기회를 제공해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부모에게는 자녀 교육비 부담을 덜 수 있는 교육정책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네, 시장님. 작년 4월 18일이니까 거의 11개월 지난 영상인데요. 제가 대학등록금에 대해서 처음으로 접한 영상입니다. 집에 가서 접한 영상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대학생 전액장학금 지원사업 도입의 배경과 목표는 무엇인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중동) 의원 예 한국장학재단에서 주는.

(중동) 의원 시장님 죄송한데 이따가 질문에서 다 나오니까

(중동) 의원 4년제 대학교가 680만 원이죠.

(중동) 의원 올해 바꿨다는 말씀이죠?

(중동) 의원 버전이 그렇다는 거죠?

(중동) 의원 지금 시정질문 요지서가 나갔을 건데, 그러면 아무 말씀이 없으셨는데, 어차피 시정질문 요지서가 나갔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 보고받은 것, 의회에 회부된 것 가지고 잠깐 문제점을 파악해도 나쁘지 않은 거잖아요.

(중동) 의원 그러니까 그걸 상대로 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보면, 그러면 제가 할 말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바꿨다고 하니. 기존에 보면 신청 조건에 보면, 먼저 한국장학재단에 국가장학금을 먼저 신청을 해야 되는 거죠? 신청을 해서 그 차액만큼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었던 겁니다.

(중동) 의원 그래서 국가에서 받든지, 장학금 내에서 받으면 없고요. 그다음에 회사장학금을 받으면 그것도 없고, 장학금을 주지 못하는 것 아니에요. 시에서. 기존에는

(중동) 의원 그러니까 차액을 주는데, 회사에서는 장학금 지급을 하면 전액을 주게 되면 시에서는 한 푼도 안 준다는 말이죠. 그렇죠?

(중동) 의원 그럼 잠깐 자료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료 화면) 이게 2025년 국가장학금 1유형입니다. 학생 직접지원형. 2유형은 대학교마다 다르니까, 1유형을 보면 학자금 지원 구간이 1구간에서부터 10구간까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중위소득이 5구간이에요. 지금 이 표는 4인 가구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구간은 학자금 지원 구간이 180여만 원, 2구간은 300여만 원, 3구간은 420여만 원, 4구간은 540여만 원, 5구간은 600만 원, 6구간은 790만 원, 7구간은 910만 원, 8구간은 1,210만 원, 9구간은 1,829만 원, 10구간은 1,829만 3,319원 초과를 하게 되면 10구간이죠. 그런데 우리 장학금은 어떻게 주냐면요. 1, 2, 3구간은 연 국가에서 570만 원을 제공합니다. 4, 5, 6구간은 420여만 원을 줍니다. 7, 8, 9구간은 350만 원, 9구간은 100만 원을 줍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 회부될 때 집행부 의견으로 보면요. 예를 들면 애들 연 등록금이 500만 원일 경우로 우리가 가정을 해보면 1구간, 2구간, 3구간은 국가에서 받았기 때문에 0원입니다. 4구간, 5구간, 6구간은 80만원씩 받고요. 7구간 150만 원 받고, 8구간 150만 원 받고, 9구간 400만 원 받고, 10구간 소득인정액이 1,829만 3,319원이 초과하는 분들에 대해서, 소득이 높은 분들에 대해서는 500만 원을 받습니다. 예를 들면 의대 다니고 수도권 사립대에 다니면 1천만 원이 넘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 구조로 보면 2024년 그 설계한 구조로 보면 소득이 적은 저소득층은 장학금 혜택이 별로 없어요, 시에서 주는 것이. 그런데 고소득자는 1천만 원까지도 지불을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시장님 예를 들면 제가 나잇대가 대학생을 가르치는 학부모 나잇대입니다. 그래서 저희 친구들이 다 대학교를 보내는 학부모들이에요. 그래서 연말에 여섯 집이 모였어요. 여섯 집이 모여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여자들 같은 경우는, 와이프들 같은 경우는 교육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대학등록금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거기에서 느끼는 부분이 아, 정보가 100% 전달이 안 됐구나. 이 부분들에 있어서 제가 사실대로 이러이러한 식으로 준다. 국가에서 받으면 못 받는다. 받더라도 차액만큼만 준다. 그리고 회사에서 받으면 전혀 없다. 소득이 높으면 많이 받는다. 그랬더니, 그런 가정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더니 상황이 다 다르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해당하는 것은 좋아해요. 그런데 자기가 해당하지 않으면 싫어하더라고요. 우리 친구들마저도. 그러니까 어떤 친구는 “이런 장학금 제도가 어디 있냐. 나는 못 살아서 이렇게 소득이 작은데 우리 시에서는 한 푼도 안 준다고? 그러면 얘는 중마동에 건물도 있고 이렇게 잘 사는데, 너는 좋겠다? 1천만 원 이상 받네? 너 수도권에 어디 모 대학교 다니잖아. 1천만 원 받네?” 이렇게. 그래서 이걸 가지고 더 지나면 갈등이 가겠더라고요. 그런데 또 한 부부는 순천에 살아요. 딱 한 부부만 순천에 사는데, “그럼 광양에 이사올까, 이렇게 주면? 우리도 1천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수도권 다니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와이프가 “그거 준다고 이사를 갈 거야?” 웃으면서. 그러니까 “하기사.”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마쳤습니다. 그래서 장학금 제도를 가지고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 이건.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양육비가 많이 든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양육비가 많이 들어서 등록금 부분이 아니고 다른 것에 의해서도 많이 힘든데, 한 푼도 못 받는데. 잘 사는 친구는 건물도 있고 소득도 높고 잘 사는 친구는 1천만 원을 받는다고 하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가장 화두로 떠올라서 이것은 구조를 다시 한번, 장학금 제도를 완전히 반대했던 것은 아니고 이런 구조 형태가 좀 바뀌면 더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대다수였습니다. 시장님. 그래서 그랬던 겁니다.

(중동) 의원 그래서 질문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 광양시 예산이 고소득층 구간일수록 더 많이 받는 구조였습니다. 시비의 평등한 분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중동) 의원 예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우리 정치의 역할이 갈등을 해소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혹시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는 부분들을 미연에 방지하면 좋겠죠. 의원들도 좋고 시장님도 좋지 않겠습니까?

(중동) 의원 그리고 통영시가 지금 실시하고 있고요. 2023년부터. 화천군이 2019년, 평창군이 2022년부터 실시하고 있고 양구군도 2023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질문 좀 드려볼까요. 시장님 C학점 이하 학생들은, B학점까지만 준다고 설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C학점 이하 학생들이 지원을 못 받는 상황에서 국가에서도 받지 못하고 광양시에서도 받지 못하면, 국가에서도 한국장학재단에서 성적으로 하는 거니까요. 광양시도 B학점이라고 못을 박아두면 소외될 가능성이 많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생각 어떠십니까?

(중동) 의원 A, B학점보다는 C학점 학생들이 가정형편 상 어려우니까 아르바이트를 더 많이 하겠죠. 그래서 학업성취도가 낮을 가망성이 더 큽니다. 특히 국가에서도 받지 못하고 광양시에서도 받지 못하게 되면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예체능이나 운동선수, 그리고 다른 적성을 찾아서 공부하는 경우도 있는 거니까요, 대학교 생활하면서. 또 예기치 못한 질병으로 인해서 학업에 전념하지 못했을 경우, 예를 들면 우리가 B학점이 보통 학교마다 다른데 70~80% 정도까지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한 30%가 배제가 되는 거거든요.

(중동) 의원 그렇다고 해서 대학생활을 충실히 못 했다고 우리가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특히 아까 양육비 부담이라고 했잖아요. 교육비 부담 때문에 이 정책을 실시했다고 하면 부모들 소득을 봐야지 학점을 보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 공부 못 한다고 해서 학점이 낮다고 해서 그 학부모가 부담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것하고는 상관없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애가 C학점을 맞으면 제가 부담이 없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중동) 의원 421만 원이요.

(중동) 의원 사립대가 740~750만 원 됩니다.

(중동) 의원 그것은 당연합니다.

(중동) 의원 국가장학금도 차상위나 이런 쪽은 다 C학점입니다. 1, 2, 3구간까지는 2번까지 유예를 해줍니다. 국가장학금에서도.

(중동) 의원 그러면 국립대하고 사립대가 있고 또 일반학과와 공대, 의대 등 학과별로 등록금 차이가 큰 문제가 있어서 이런 형평성 문제도 실은 발생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국가정책적으로 볼 때 지방의 거점국립대학교를 육성해야 되고, 지방대학을 육성해야 되는데 이 정책은 수도권 사립대가 이익을 많이 보는 구조가 나와서 이런 형평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국립대하고 사립대 다니는 학생하고. 저런 구조로 보면. 그리고 의대 다니는 학생하고 일반 인문대 다니는 학생하고 편차가 크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주면 문제가 있다, 그런 부분도 나왔던 것 같습니다.

(중동) 의원 그래요. 바꿔가겠다는 말씀이시죠?

(중동) 의원 그런데 4월 18일 방송을 보고, 우리 10월에 들어왔을 건데 우리 의원님들께서 언론에다가, 많이 의원님들 생각이 노출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전혀 바뀌지 않던데요. 그대로 올라왔던데. 6개월 동안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너무하다, 이건. 바뀌는 게 하나도 없네.” 딱 하나 바뀌었습니다. 그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그렇게 주장을 많이 했는데 딱 하나 바뀌었더라고요. 4월 18일날 방송 보고 4월 19일날 잠깐 과장님하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제가 잠깐 한번 뵙자. 나는 이게 이런 부분들이 우려가 된다. 하면서 딱 바뀐 게 뭐가 있냐면, 그러면 보건대학교가 대학교 지원 제한대학인데, 그러면 한국장학재단에 신청부터 자격 조건이, “보건대학교는 그러면 못 받는 거 아니냐. 그럼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교는 안 주겠다는 거냐. 이건 너무 한 것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때 “어...” 하면서 공감을 하시더라, “그러면 보건대학교 예외로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당연히 예외로 해야죠. 그래서 예를 들면 그것 하나 반영이 되고

(중동) 의원 네 그래서 시장님께서 그 이전에 시민들 의견을 듣는 과정이라고 했는데 저희 의원들도 의견을 전달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회기에 회부를 했을 때는

(중동) 의원 지금 말하는 그 부분들이에요. 제가 질문을 드린 부분

(중동) 의원 회부됐을 때. 10월

(중동) 의원 예 10월에. 그러니까 10월에 회부됐을 때 그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4월하고 10월 사이의 그 기간. 그 기간 동안 저희들 의견을 많이 제시를 했죠.

(중동) 의원 제가 제시를요?

(중동) 의원 입 아프게 제시를 했습니다. 의원님들도 제시하고 시민신문에 보면 모의원님 이야기 나오고 다 이야기 나왔을 걸요?

(중동) 의원 이것. 이걸 제시했습니다.

(중동) 의원 그러면 시장님 10월달에 그럼 회부된 것은, 의회 회부해 달라고 회부된 것은 의견 수렴 중인 것을 회부를 시켰나요?

(중동) 의원 그렇죠? 그건 결정이 난 거죠?

(중동) 의원 그러니까 4월달에는 방송을 통해서 이야기가 나왔고 10월달에는 이것을 하겠습니다, 하고 의회에 회부가 된 상태였고요. 그럼 그 기간 동안 이야기가 주로 있었을 것 아니에요.

(중동) 의원 제가 제시한 건요. 일단 보건대학교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 예외로 하자. 그리고 이 설계가

(중동) 의원 감동추진단장님. 김종호, 지금 교육청소년과장님이시죠?

(중동) 의원 4월 19일부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때 의장이었지 않습니까?

(중동) 의원 예 하시고, 그다음에 감동추진단장님께서도 많이 오시고, 의회에 몇 번을 오셨는데. 시장님이 말씀 안 하셨지, 시장님께서 말씀 안 하셨죠. 과장님들은 말씀 많이 하셨다고.

(중동) 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의원들이 반대를 한 것 아니에요. 회기가 들어오니까...

(중동) 의원 그렇죠.

(중동) 의원 설계를 안 했는데 왜 우리한테 그 부분들을, 방송에 나오고

(중동) 의원 시장님. 4월 18일날 방송 나와서 19일날 제가 깜짝 놀라서 그 부분들 해서 과장님이 의회 의장실로 왔고요. 4월 19일날 제가 뭘 개최를 했냐면요. 우리 정책지원관들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확인해 보세요. 우리 정책지원관들이 4월 19일날 오셔가지고, “다 오셔라, 이번에 들어오셨으니까. 오셔라. 그리고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전달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정책지원관들도 고민을 한번 해봐라. 이따가 오후 3시쯤에 뵙겠습니다. 한 2시간 고민해 보고.” 그래서 같이 토론을 한번 해봅시다. 그랬던 기억도 납니다.

(중동) 의원 그런 것 가지고 이야기를 했죠.

(중동) 의원 시장님. 발표를 안 했는데 저걸 말씀하셨으면, 그럼 발표도 안 한 것 가지고 왜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요?

(중동) 의원 아니, 그럼 하늘에서 이게 나왔어요?

(중동) 의원 10월 이전에 과장님들께서, 의원님들한테 다 돌았습니다. 안 돌았습니까? 다 돌았다잖아요. 그것 가지고 설명을 했다니까요.

(중동) 의원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이렇게 되는 것은 어떻게 되냐.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지적을 했다고요. 그래서 마지막 회부할 때, 이건 중요한 게 아니니까, 회부할 때 의원님들께서 몇몇 의원들께서 “이걸 다시 또 이야기해야 됩니까? 같은 이야기들을”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그러면 시장님 여기서 이걸, 합리적인 이런 부분들이 안 되는 거니까 시장님께서 그 부분들은 과장님한테 여쭤보시고 우리 의원님들 만나보시면, 여쭤보세요. 그러면 되는 것 아닐까요?

(중동) 의원 그러니까. 여쭤보시라고. 의원님들께서도 고개 까딱까딱 하시잖아요.

(중동) 의원 어떻게 제가 들은 사실을 시장님이 3자가 이렇게 팩트가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중동) 의원 제가 들은 이야기를 왜 시장님이 팩트가 아니라고 말씀을

(중동) 의원 추진단장님 마이크 잠깐 들어주십시오.

(중동) 의원 시장님 대학교를 진학하지 않는 학생들이 소외감과 불만이 생길 수 있다. 이 부분들을 형평성을 너무 강조하는 거다, 라고 보시는 것은 그것마저도 약간 그런 것 같습니다.

(중동) 의원 그렇게 나올 수는 있죠. 아까 사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서 그 부분은 한다면서요.

(중동) 의원 그러면 예를 들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으면 시장님께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시장님과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해서 이렇게 이렇게 설득할 부분이지, “형평성 너무 강조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가는 것은 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동) 의원 네 그럼 설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기업에서 직원 복지차원에서 제공하던 자녀등록금이 있는데요. 혹시나 우리 시에서 다 줘버리면 그 지원이 축소되어서 우리 시에 재정 부담이 가중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회사에서 대학등록금을 500만 원을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시에서 다 대학등록금을 준대. 그러면 제가 대표든 직원이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시에서 받으세요. 시에서 받고 다른 걸로 300~400 복지를 해드릴게요. 하면 회사의 대표도 좋고 직원들도 좋은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런 경우는 나타나지 않을까. 그 고민도 했었던 겁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중동) 의원 기우일까요?

(중동) 의원 제가 CEO라면 그럴 것 같은데요?

(중동) 의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것 때문에 말이 안 된다는 거고, 시장님. 그런 경우도 있으니 그러면 좋은 의견일 수 있잖아요. 포스코 아니더라도 우리는 산업도시여서 자회사도 있고, 다른 항운회사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회사들에서 직원들 복지를 위해서는 그게 더 크죠. 왜냐하면 우리가 500 해줬던 것을 그러면 시에서 받고 다른 걸로 해드릴게요, 복지를. 그러면 둘 다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럴 개연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개연성을 막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시에서.

(중동) 의원 시장님 지금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좋아서 그런 건데, 대표도 좋고 직원들도 좋은데. 제가 직원이라면 500만 원 회사에서 줬던 것 이제 시에서 500만 원 받고 다른 혜택을 해준다는데, 회사에서. 그것 말고. 그럼 더 좋은 것 아닌가요? 혹시나 그런 개연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중동) 의원 시가 그럼 재정 부담이 혹시 늘어나지 않을까. 그 문제점을...

(중동) 의원 우리 시 부담이 늘어날 수도 있다.

(중동) 의원 그러면 시장님. 이 지원사업을 처음으로 설계한 분은 누구입니까?

(중동) 의원 예 간단하게만 좀 설명해 주십시오. 간단하게만.

(중동) 의원 시장님께서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침 우리 집행부에서 감동시대추진단에서 그것을 생각을 해서, 시장님한테 말씀드릴 때는 어느 정도 생각은 있었겠죠. 윤곽은 어느 정도 가지고 보고했겠죠. 그리고 저희들한테 그 생각을 이야기했을 거고요.

(중동) 의원 그래서 어느 정도 윤곽을 말씀드렸을 것 아니에요. 등록금을 그냥, 하겠습니다, 아니고 어느 정도 생각들을 나눴을 것 아니에요.

(중동) 의원 여기에서 2025년 답이 아마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시장님. 기존에 부분들인 거니까요. 우리 시 예산으로 지급되는 장학금이라면 고소득자들에게 집중되는 시비 지출보다는 저소득자에게도 공평하게 지급, 배분될 수 있는 대학교 생활비 및 주거비 지원이 더 타당하고 평등한 지원방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의견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까 그걸로 대신하겠습니까?

(중동) 의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아직 결정한 건 아니지만 생활비 장학금으로 가겠다, 그 말씀이시죠?

(중동) 의원 알겠습니다.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총무위원회에서 방금 여섯 분 중에서 다섯 분이 반대했다고 하는데요. 지금 이 시간에도 아마 시민들께서는 방송을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총무위원들이 왜 반대를 했는지 알 필요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거기에 대해서 부분인지 제가 잠깐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동) 의원 그래도 저희 의원들을 대변해줘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좀

(중동) 의원 우리 광양시가 추구하고자 하는 대학생 등록금 전액 지원사업은 언뜻 보기에 매력적인 정책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사업의 세부내용을 들여다보면 우리 시민들이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할 문제점도 있습니다. 먼저 이 사업의 형평성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계획대로라면 오히려 경제적 여유가 있는 가정의 자녀들이 더 많은 지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소득이 낮은 가정의 학생들은 이미 한국장학재단 등을 통해 지원을 받고 있어 광양시에서의 추가지원이 제한적인 반면 소득이 높은 가정의 학생들은 우리 시에서 전액 지원을 받게 됩니다. 이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더욱 심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국립대와 사립대, 일반학과와 의과, 공학 등 학과에 따라 등록금 차이가 큽니다. 이로 인해 특정 대학이나 학과의 학생들이 더 많은 지원을 누리는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또한 C학점 이하 학생들은 장학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실제로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학생들이 성적을 낮게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과적으로 정작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이 지원을 받지 못하는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학 진학을 하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년이 느끼는 박탈감과 불만이 우려됩니다. 대학을 졸업하지 않아도 사회에서 성공하고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는 사회가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이번 사업으로 대학 입학만을 우선시하는 것은 아닐지 걱정됩니다. 직업훈련이나 창업 준비 등 다양한 진로를 선택한 청년들에게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 우리 모두 깊이 고민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재정적인 측면에서도 심려가 됩니다. 최근 광양시는 지방채 발행 등으로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시급한 민원도 많이 제기되고 있어 상당히 많은 재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 사업은 대학 졸업 학년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되며 첫해에 약 19억 4,600만 원의 비용이 소요됩니다. 이후 연차적으로 확대 시행되어 4년 후에는 매년 약 77억 8,500만 원의 지방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로 인해 광양시 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며 노인복지, 아동복지, 지역 개발 등 다른 중요한 사업에 예산이 제대로 배분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대학생 등록금 전액 지원사업은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아 보다 신중하고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광양시 예산으로 지급되는 장학금이라면 대학을 진학하지 않은 청년들의 지원책과 함께 고소득자에게 집중되는 지원보다는 저소득자에게도 공평하게 지급 분배될 수 있는 대학생 생활비 및 주거비 지원이 더 보편복지에 타당한 지원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광양시의 미래를 위해 추진되는 이 사업이 오히려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시민의 갈등을 촉진시키는 결과를 낳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의 세금이 정말로 필요한 곳에 사용되어 더 나은 광양, 더 공정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동) 의원 네 하십시오.

(중동) 의원 그래서 2024년에서 2025년 부분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4년 왜 의회에서 이 부분들이 부결이 되었는지 마지막에 제가 좀 읽었습니다. 다음은 중마노인복지관 증축 필요성과 반려동물 놀이터 시설 확충 및 추가시설 관련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서면으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을 통해서 답변해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미래산업국장님 감사드립니다.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